사회문제와 사회복지 여성문제와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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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여성문제와 사회복지

2 다룰 내용 1. 문제제기 2. 개념정의 및 이론 3. 여성문제의 현황 4. 취약계층 여성 5. 사회복지대책

3 1. 여성문제의 이해 여성문제는 사회 문화⋅법⋅제도 및 대인관계 등에서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기
때문에 경험하는 부당한 대우와 억압을 뜻하는 포괄적인 용어이다. 여성문제란 여성이 경험하는 부당한 대우와 억압 등을 의미한다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여성은 여전히 성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

4 1. 여성문제의 이해

5 1. 여성문제의 이해 <생물학적 성과 사회적 성>
생물학적 성(sex): 염색체, 호르몬 등 생리적 조건과 같은 신체특징과 관계 있음. • 사회적 성(gender): 사회 속에서 만들어지는 남성과 여성이 관련된 사회적․문화적․심리적 특성 등에 의해 결정된다는 의미.

6 2. 개념정의 및 이론 1) 기능주의 전통적 성 역할이 사회에 기능적으로 작용하고 성 역할의 분화가 기존 사회질서의 유지에 위협이 될 때 사회문제화 한다고 봄 2) 갈등주의 여성이 공정한 몫을 받지 못한다고 느끼고 이들 여성 집단이 성차별문제를 공적 쟁점으로 부각할 힘을 가질 때 사회문제화한다고 봄 3) 상호작용주의 남녀 간에 성 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으로 여성을 사회적 약자로 분류하고 인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7 2. 개념정의 및 이론 4) 여권주의 (1) 자유주의 (2) 마르크스주의 (3) 급진주의
여성문제의 원인은 여성에게 불리한 제도적 불평등 (2) 마르크스주의 성적 억압의 기원을 사유재산제를 지탱해 주는 일부일처제적 가족의 기원에서 찾음 (3) 급진주의 여성의 생물학적 특성으로 인해서 남성에 의한 여성억압이 이루어진다고 봄

8 2. 개념정의 및 이론 (4) 사회주의 자본주의의 계급지배와 가부장제가 여성의 억압과 성차별을 가져온 근본 원인으로 지적됨 (5) 복지주의 여성문제의 해결은 국가의 개입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봄

9 3.여성문제의 실태 자료:통계청(2016)

10 4. 취약계층 여성 1) 모자가정 사별, 이혼, 별거, 유기 및 무능력 등의 사유로 아버지 없이 어머니와 18세 미만의 자녀로 구성된 가정 모자가정의 고충 ① 경제적인 궁핍 ② 자녀양육의 어려움 ③ 이혼가정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 여성가구주가구 : 실질적 가구주 역할을 여성이 하는 가구

11 4. 취약계층 여성 2) 성폭력피해 여성 여성의 성을 도구화 내지 대상화하는 성폭력이 증가하고 있음 성폭력의 유형별 특성
① 친족 성폭력 ② 데이트 강간 ③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다각적인 정보의 지원으로 반드시 치료가 이루어져야 함 3) 여성 노인 여성 노인의 사회심리적 건강문제는 혼자 사는 데서 더욱 증대·심화됨. 여성독거노인이 남성보다 우울정도가 심하고 삶의 질이 열악함

12 5. 사회복지대책 ① 성 평등의 실현을 위해서는 여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적극적 평등
조치 를 통해 여성의 각 영역에서의 참여를 제고시킬 필요가 있음 ② 정치적 참여를 통해서 의사결정 과정에 여성이 참여하는 것이 필요 ③ 여성빈곤에 대한 해결 방안이 필요 - 노동시장에 대한 참여 확대가 절실한 입장 - 보편적 급여 제공 - 여성 빈곤과 관련하여 사회복지정책들이 여성과 남성이라는 성 차이를 반영한 평등주의를 기반으로 복지권을 확립해야 한다. ④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예방과 지원을 강화하고 건전한 성문화의 형성을 위한 종합적인 성폭력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13 사회문화와 사회복지 노인문제와 사회복지

14 다룰 내용 1. 문제제기 2. 인구고령화의 의미와 파장 3. 노인은 어떤 사람인가 4. 한국노인의 경제생활과 빈곤문제
5. 노인문제에 대한 사회복지적 대책

15 1. 문제제기 한국의 노인복지법은 65세 이상의 자를 노인으로 규정
고령화 사회를 걱정스럽게 언급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대비가 시급히 필요하다는 논지의 언급이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 인구고령화의 의미를 되짚어 보고, 노화와 노인의 특성을 분류해 보며, 그에 기초하여 노인문제의 현상을 고찰하고 사회복지적 대책을 제시함

16 2. 인구고령화의 의미와 파장 1) 고령화 사회와 고령사회 고령사회 : 고령인구의 비율이 14% 이상 20% 미만인 사회
1) 고령화 사회와 고령사회 고령사회 : 고령인구의 비율이 14% 이상 20% 미만인 사회 고령화 사회 : 고령인구 7% 이상 14% 미만인 사회 초고령사회 : 노년층 인구비율이 20%이상인 사회

17 2. 인구고령화의 의미와 파장 2) 평균수명의 연장 평균수명 : 탄생 시를 기준으로 하여 평균적으로 생존하는 수명

18 2. 인구고령화의 의미와 파장 3) 인구고령화의 진행과 속도

19 2. 인구고령화의 의미와 파장 4) 고령화의 지역적 편차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비하여 인구고령화율이 높음
농촌지역의 고령화율이 대도시지역에 비하여 높게 나타남

20 2. 인구고령화의 의미와 파장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사회복지가 직면하는 현실적 문제는 노인
5) 노인단독세대의 증가 및 요수발노인의 증가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사회복지가 직면하는 현실적 문제는 노인 단독가구의 증가와 요수발노인의 급증

21 2. 인구고령화의 의미와 파장 6) 고령 사회의 다양한 사회문제 사회복지만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다양한 문제가 나타남
-> 이에 대한 대비는 사회복지를 포함하여 전체사회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함

22 3. 노인은 어떤 사람인가 1) 소득의 상실자-사회적 피부양자 2) 보건의료서비스가 보다 많이 필요한 자
3) 역할 없는 역할을 가진 자 4) 심리적으로 고립된 자 5) 주택에 머무는 시간이 긴 자 6) 수발이 필요한 자 7) 소비자 8) 피차별자 9) 임종을 앞둔 자

23 4. 한국노인의 경제생활과 빈곤문제 1) 좁은 적용범위의 공적 노후소득 보장
2) 노인빈곤문제를 심화시키는 문화적 요인 : 사교육과 학력주의 사교육비의 과중한 부담은 기본적 생활비의 억제로 나타나는데, 사교육비의 지출을 위하여 억제하고 있는 지출항목의 제1순위가 노후준비 3) 노인빈곤율과 소득 및 생계수단 공적 소득보장제도의 적용이 제한됨으로써 대부분의 노인은 자신의 저축이나 가족의 원조에 생활을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노인의 생활수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부양가족의 유무

24 5. 노인문제에 대한 사회복지적 대책 1) 비공식적 복지정책 : 노인부양장려 2) 공식적 복지정책 ① 고용보장 ② 소득보장
① 세제상의 지원을 통한 노인부양의 장려 ② 부모부양자에 대한 주택구매 혹은 임대주택 이용에 우선권을 주는 것 ③ 인사에서의 우대 2) 공식적 복지정책 ① 고용보장 ② 소득보장 ③ 의료보장 ④ 주거보장

25 5. 노인문제에 대한 사회복지적 대책 (5) 장기요양보장 (6) 기타서비스
고령자의 여가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게 하여 건강하고 질 높은 삶을 거두게 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

26 사회문화와 사회복지 장애인문제와 사회복지

27 다룰 내용 1. 문제제기 2. 장애의 개념과 유형 그리고 장애이데올로기 3. 한국 장애인복지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4. 장애인복지정책의 새로운 방향설정 5. 장애인복지정책의 전망

28 1. 문제제기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정책은 맹아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은 경제, 사회, 문화 및 정치 등 모든 영역에서 참여의 기회를 제약당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편견 속에서 빈곤한 삶을 영위하고 있음

29 2. 장애의 개념과 유형, 장애이데올로기 1) 장애의 개념
① 기능장애 ② 능력장애 ③ 사회적 불리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신체적·정신적 능력이 불완전하여 일상의 개인적·사회적 생활에서 필요한 것을 스스로 완전히 혹은 부분적으로 확보할 수 없는 상태-세계보건기구 장애

30 2. 장애의 개념과 유형, 장애이데올로기 2) 장애의 유형

31 2. 장애의 개념과 유형, 장애이데올로기 3) 장애의 발생원인 4) 탈시설화와 자립생활 지원
선천적 원인 : 출생 전인 태아 때 이미 발생한 것 후천적 원인 : 출생 후의 질병, 산업재해, 교통사고 등에 의해서 발생함 4) 탈시설화와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도 사회에서 정상적이고 독립적인 삶을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인본주의에 입각함 사회가 장애인을 불필요하게 대규모 시설에 수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시설보호 및 통제로부터 벗어나 재활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지역사회에서 제공할 것을 주장함

32 2. 장애의 개념과 유형, 장애이데올로기 5) 장애이데올로기의 변화
장애를 소위‘정상’이라고 설정된 사회적 규범과 역할에 적응하지 못하는 상태로 규정할 경우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갖음 ‘정상적 사회적 규범’의 기준은 모호하며, 사회구조적 모순은 시대적으로 변형될 뿐임 장애인복지정책 ① 정상에 대한 이데올로기를 해체하고 보편화 된 관점에서‘장애가 인간적 삶의 일부’ 라는 사회적 인식에서부터 시작함 ② 사회적 규범과 사회구조 그리고 사회적 환경을 변화시킬 필요 ③ 장애인의 성과 연령, 장애의 유형 등에 따른 욕구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에 적합한 사회 복지서비스를 개발함 ④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원조와 지원체계의 확립은 장애인복지정책의 중요한 과제가 됨

33 3. 한국 장애인복지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1) 장애인복지법의 연혁과 장애범주
우리나라에서 현대적 의미의 장애인복지는 1981년 유엔의 권고에 따라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제정되고 재활과가 신설되면서 시작됨 장애인 교육과 재활은 1990년‘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과 1993년‘특수교육진흥법’이 제정되면서 시작됨 우리나라의 장애인 출현비율은 세계보건기구(WHO)의 기준보다 그 인정범위가 매우 좁아서 실제 장애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구성원을 모두 포함하지 못함

34 3. 한국 장애인복지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2) 한국 장애인복지의 내용과 예산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이념적 지향이 자력으로 삶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회구성원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음 우리나라는 보수적 특성을 유지하면서 직접적 소득보장보다는 세금면제 및 교통, 통신, 공공시설이용 할인, 공과금의 할인 등과 같은 간접적 프로그램을 주축으로 하고 있음

35 3. 한국 장애인복지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3) 예방과 재활 프로그램
보건복지부는 보건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중심의 재활사업을 운영하여 장애예방 및 조기발견, 재활치료, 장애인의 건강증진, 가족지지 등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함 장예예방사업의 추진 방향 ①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② 산업재해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산업구조의 변동 및 산업안전 교육 강화 ③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개발 등을 통해서 후천적 장애발생을 감소

36 3. 한국 장애인복지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4) 장애인 교육 5) 장애인고용 6) 여성장애인의 문제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에 의해서 특수교육기관과 특수학급을 증설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한국을 장애인 교육은 교육기관이 양적으로 부족할 뿐 아니라 장애인 교육의 질이 매우 열악함 5) 장애인고용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공단에 구직신청을 한 장애인에게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직업알선 및 직업적응훈련 등을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아직도 초보적 수준에 머물러 있음 6) 여성장애인의 문제 장애인고용촉진과 직업재활 프로그램은 주로 남성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노후소득보장은 경제활동기간 동안의 소득수준과 가입기간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여성장애인의 경우 노후에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움

37 4. 장애인복지정책의 새로운 방향설정 1) 장애인 관련 법률의 정비 2) 장애인 교육과 직업재활의 활성화
장애의 범주를 확대하고 미등록장애인을 발굴하는 한편 장애인에 대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현금급여 수준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음 2) 장애인 교육과 직업재활의 활성화 장애인 교육 : 장애인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개발·향상시키고, 자립적 삶과 적극적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장애인 교육과 직업재활 프로그램 ① 특수교육, 치료교육, 통합교육의 체계화와 통합교육의 활성화 ② 장애아동의 조기특수교육과 고등교육기회의 확대 및 장애인 교육전문인력 양성 ③ 장애인 교육과 종합적 직업재활체계 구축 ④ 다양한 고용촉진방안의 개발과 지원강화

38 4. 장애인복지정책의 새로운 방향설정 3) 장애인 편의시설의 확충 4) 장애인의 사회적 접촉강화
장애인복지정책은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사회적 불리와 사회적 편견을 제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춤 장애인 편의시설의 확충은 장애인 재활, 교육, 고용, 사회적 참여를 강화하는 출발점 4) 장애인의 사회적 접촉강화 장애인복지정책은 고립에서 사회적 접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과제를 갖고 있음

39 5. 장애인복지정책의 전망 장애인복지정책은 앞으로 모든 사회구성원이 장애인을 동시대인으로 받아들이고 사회적 편견을 제거하여 격리와 고립에서 지역사회에서 함께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함 장애인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보호에서 소득수준과 장애정도에 따라서 그 대상을 확대하고 사회구성원으로 인정하는 보편화(normaliztion)의 방향으로 전환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