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3 변동환율 하에서의 거시경제의 독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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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hapter 3 변동환율 하에서의 거시경제의 독립성
19 변동환율 하에서의 거시경제정책과 공조 Chapter 3 변동환율 하에서의 거시경제의 독립성 12조 학 과 : 비즈니스 IT 발표일 : 발표자 : 권은정 팀 원 : 박정희,박혜나,이윤형

2 목적 논의 요소 국내 거시경제정책이 외국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어느 나라도 더 이상 고정된 외국 이자율이나 고정된 외국의 수출품 수요에 직면해 있다고 가정할 수 없다는 점. 1. 생산물의 명목 가격이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되는 단기로 국한할 것 2. 통화.재정정책의 영구적인 변화만을 고려할 것 지금까지 개방경제에 대한 우리 모형은 그 나라의 통화.재정정책이 타국의 생산, 물가수준, 이자율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소규모 경제에 초점을 맞추어 짐. 미국과 나머지 세계의 국가 간의 거시경제적 상호작용을 논의하기 위해서 우리는 변동하는 환율로 연결되어 있는 국가 간의 정책 파급효과에 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

3 소국의 경우 (제16장) : 자국의 통화가 절하, 생산이 증가 대국의 경우 : 위와 동일한 결과가 초래되나 지금은 나머지
2개의 대규모 국가, 즉 자국과 단 하나의 외국으로 이루어진 세계 경제를 생각해보자. 자국에 의한 영구적인 통화 팽창 소국의 경우 (제16장) : 자국의 통화가 절하, 생산이 증가 대국의 경우 : 위와 동일한 결과가 초래되나 지금은 나머지 국가 역시 영향을 받음. 자국의 실질환율이 절하되기 때문에 외국은 실질환율의 절상을 경험 할 수 밖에 없으며, 외국 제품을 상대적으로 비싸게 하여 생산을 감소시킨다. 그러나 자국 생산의 증가가 그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게 되는데, 자국이 여분의 소득을 외국 제품에 소비하면 그 때문에 외국 생산물에 대한 총수요가 증가하게 된다. 자국의 통화팽창은 따라서 외국 생산에 두 가지 상반된 영향을 미치며 순효과는 둘 중 어느 효과가 더 강한가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외국의 생산량은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 할 수도 있다.

4 소국의 경우 (제16장) : 대규모 국가의 경우 : 2. 자국의 영구적인 확장적 재정팽창
2. 자국의 영구적인 확장적 재정팽창 소국의 경우 (제16장) : 실질환율의 절상과 총수요 증가 효과를 완전히 상쇄시키는 경상수지 적자를 초래 실제로 재정완화에 따른 팽창효과가 전부 외국으로 새나가게 된다. 대규모 국가의 경우 : 자국의 통화의 절상으로 인하여 외국의 수출품이 상대적으로 싸지기 때문에 외국의 생산이 증가 만약 증가된 외국의 소득의 일부가 자국 수출품에 지출되면 자국수출이 증가하고, 그 결과 외국 생산과 더불어 자국의 생산도 실질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대규모 국가 사이의 거시경제적 상호의존성에 대한 논의 요약 1. 자국의 영구적인 통화팽창의 효과 : 자국 생산이 증가하고 자국의 통화가 절하되며,외국 생산은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다. 2. 자국의 영구적인 재정팽창의 효과 : 자국 생산이 증가하고 자국의 통화가 절상되며, 외국 생산은 증가한다.

5 사례연구 디스인플레이션, 성장, 위기 및 불경기 1980 ~ 2005
디스인플레이션, 성장, 위기 및 불경기 1980 ~ 2005 1980년 이후 긍정적인 측면에서 산업화된 모든 국가에서 인플레이션율이 브렌튼 우즈 체제에서보다 더 낮게 하락 함. 물가안정이 회복된 것처럼 보였지만 낮은 인플레이션으로의 이행은 순탄지 못했고 대규모 환율 변동이 국가 간 마찰을 초래하였다. 디스인플레이션과 1982~1983년의 불경기 1979년 10월 연방준비이사회 의장인 볼커는 통화긴축정책을 발표 1979년 말에 미국 이자율 급격히 상향 1980년 11월 레이건 대통령 당선되자 달러가치 높아짐 1981년 단기 이자율 수준이 1978년의 2배에 육박 이자율 인상 → 달러절상 →미국생산감소 → 외국 수입가격 상승 → 임금인상 →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는 외국의 노력을 방해하는 효과 미국의 긴축통화정책은 인플레이션을 해외로 수출함으로써 부분적으로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낮추었다는 점에서 인접국 빈곤화 효과를 초래 달러의 절상을 저지하기 위해 외국 중앙은행 외환시장개입 → 달러 준비자산 매각 → 자국 통화 매입 이런 과정에서 몇몇 국가는 1980년과 1981년 통화증가율을 감소시켰고 그 결과 이자율이 상승했다.

6 재정정책, 경상수지 및 보호무역주의의 부활 레이건 대통령은 선거 캠페인에서 세금인하와 연방예산의 균형을 약속하였고, 1981년 세금인하의 약속을 지켜냈다. 이와 동시에 레이건 행정부는 국방비 예산을 증가시켰고 뒤이은 의회의 행동은 미국 정부의 재정적자를 증가시키면서 경기를 강력하게 부양시켰다. 미국의 재정정책은 그 당시 독일,일본이 추구했던 긴축정책과 마찬가지로 달러를 계속 절상하게 만들었다 년 12월 미국의 경기침체는 저점에 도달하였고 미국의 재정팽창의 효과가 달러의 지속적인 절상을 통해 외국으로 전파되면서 미국과 해외 생산이 회복되기 시작했다. 또한 연방준비은행의 통화팽창 정책도 경기회복에 기여하였다. 미국의 재정팽창은 세계의 경기회복에 기여했지만 증가하는 연방 재정적자는 미래의 세계경제 안정성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낳았다. 증가하는 정부의 재정적자는 민간 저축 증가나 투자 감소로 상쇄되지 않았고, 미국의 경상수지는 급격히 악화되었다. 1987년 미국은 외국에 대하여 순채무국가가 되었다. 달러 절상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낮추었고 소비자들에게 수입품을 보다 싸게 살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교역조건 변화로 피해를 본 사람들은 이익을 본 사람들에 비하여 더 잘 조직되었고 목소리도 커졌다. 1980년대 걸쳐 지속되었던 열악한 경제적 실적은 수출부문과 수입경쟁 부문에 대한 보호무역주의 압력을 정부에 가하게 되었고 미국의 경기회복이 1984년 말 지체됨에 따라 보호무역주의자들의 압력은 눈송이처럼 불어났다. 레이건 행정부는 집권초기부터 외환시장에 대한 방임정책을 채택하여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외환시장에 개입하기를 거부하였으나 1985년 강한 달러와 보호무역주의 압력이 연계되자 이를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미국, 영국, 프랑스 , 독일 , 일본의 경제 정상들은 1985년 9월 22일 뉴욕의 플라자 호텔에서 달러를 절하시키기 위하여 외환시장에 공동 개입할 것이라고 발표하였고, 달러 가치는 급격히 하락, 미국이 팽창 통화정책에 의해 달러 이자율을 외화 이자율보다 낮게 인하함으로써 1986~1987년 초반까지 달러 가치는 계속 하락 하였다. 플라자 성명은 변동환율의 실적에 대한 정부일각의 불만족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 주며, 미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들이 환율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외환시장에 쉽게 개입하며, 때로는 대규모 협조적인 방식으로 개입하기 시작했음을 의미 하였다.

7 세계 경기침체의 재발, 회복, 위기, 그리고 적자 1980년대 말 인플레이션 압력이 주요 선진국에 다시 나타났고, 인플레이션은 전 세계적인 충격보다는 오히려 한 나라의 발전으로 나타난 결과였으며 각 나라별로 발생 시기와 힘이 달랐다. 미국 1985년과 1986년 급속한 화폐공급 증가로 인하여 1987년과 1988년 인플레이션 발생 연방 준비은행은 매우 긴축적인 통화정책으로 대응 그 결과 미국 경제는 1990년 여름까지 오랫동안 경기침체에 빠져들었다. 1992년에 시작된 미국 경제의 회복은 1970년대 초반 제 1차 석유충격이 발생하기 이전부터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낮은 인플레이션,주식시장 붐, 낮은 실업률로 특징지어지는 미국 경제의 오랜 확장국면의 서두를 장식하였다. 독일 동유럽에서 구소련의 붕괴에 이어 1990년 7월 1일 이루어진 서독과 동독의 통일은 독일의 인플레이션 압력을 유발하게 되었다. 동시에 다른 유럽국가는 유럽연합의 고정환율 체계인 유럽통화체계(EMS)의 범위 안에서 통일 전 독일 통화였던 독일 마르크에 그들의 환율을 고정시켰다. 독일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한 독일의 긴축적 통화대응은 EMS 회원국의 성장을 둔화시켰으나, 많은 국가들은 독일만큼 인플레이션 상승 때문에 고생하지는 않았다. 그 결과 발생한 EMS 내에서의 비대칭적인 압력은 EMS의 고정된 평가에 대한 대규모 투기적 공격을 초래하였다. 일본 1986년~1988년까지의 상대적으로 느슨한 통화정책으로 1989년에 일본의 인플레이션이 상승하였다. 이러한 압력으로 나타난 두 가지 증상은 일본의 부동산과 주식 가격의 폭등 이었다. 긴축 통화정책과 금리인상으로 자산가격 거품을 붕괴시키려는 일본은행의 전략은 성공하였고, 동경의 니케이 주식가격은 1990~1992년 사이에 그 가치의 절반 이상을 잃었다. 이런 자산가격의 급락은 1992년 초까지 일본의 은행 시스템을 위기에 빠뜨렸고 경기침체를 초래하였다. 2005년까지도 은행위기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1997년 일본 경제는 침체되었고 엔화의 가치는 하락하였다. 1998년까지 일본경제는 GDP감소, 물가하락, 높은 실업률과 함께 일본과 많은 교역을 하는 다른 동아시아의 개발도상국으로 파급되었다.

8 세계 경기침체의 재발, 회복, 위기, 그리고 적자 러시아
러시아는 국내 및 대외부채에 대한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전 세계 투자자들을 안절부절 못하게 하고 국내 금융시장을 혼돈에 빠뜨렸다. 전 세계적인 불경기에 대한 두려움으로 1998년 말 연방준비이사회는 일련의 금리인하 조치를 단행하였고 , 1999년 자국 통화를 포기하고 유로화를 채택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11개 유럽 국가들은 금리를 인하하였다. 이러한 조치들은 전 세계적인 경기불황을 피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1999년 말 최악의 금융위기는 끝난 것처럼 보였으나 2001년 봄 미국 경제는 10년간의 계속된 성장이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완만한 경기침체로 접어들었다. 2001년 9월 11일 뉴욕시와 워싱턴 D.C에 대한 테러공격으로 더욱 악화되었지만 부시 대통령이 선호하는 대규모 감세와 더불어 추징된 연방준비위원회의 급격한 금리인하 덕분에 미국의 경기침체는 단기로 끝났다. 그러나 부시의 조세인하는 20년 전 레이건의 조세인하와 같이 대규모 정부적자를 초래하였다. 2000년 당시 높은 투자로 인해 이미 막대한 규모에 달했던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다시 한번 팽창하였고 경상수지 적자는 2000년대 중반에 전례 없이 높은 규모인 GDP 6%에 이르게 되었고, 달러는 특히 유로에 대해 급격히 절하하기 시작하였다. 유럽과 일본의 불확실한 경제전망과 더불어 미국의 대외 불균형은 미국 정책에 딜레마를 안겨주었다. 재정긴축과 같이 소비를 감소시키고 저축을 늘리는 정책은 세계의 주요 성장엔진을 둔화시킬 것이다. 그 반면 외국인은 그들이 추가적인 달러 절하를 두려워한다면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를 영구히 조달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2000년대 초반 미국 적자조달의 대부분은 아시아 중앙은행의 달러 매입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들 중앙은행은 달러에 그들의 통화를 고정시키는 동시에 막대한 금액의 달러를 매입하였다. 이리하여 미국은 많은 관찰자에게 점점 더 불안하게 비춰지게 되었다.

9 19장 Chapter 3 사례연구도 꼭 한번 읽어보세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