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변화와 현재 Dept. of Social Welfare, Kongju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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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지정책의 변화와 현재 Dept. of Social Welfare, Kongju National University

2 Contents 1. 변화된 환경 및 정책 3. 한국사회복지 정책의 최근 동향 1) 환경의 변화 1)사회투자정책의 등장
2) 고전적 복지국가에서 사회투자국가로 3. 한국사회복지 정책의 최근 동향 1)사회투자정책의 등장 2)사회투자정책 3)사회투자정책의 내용 2. 새로운 사회적 위험 1)저출산 / 고령화 2)신빈곤 및 사회적 배제(exclusion) 3)사회계층간 불평등의 증가 4)가족기능의 변화 5)기대수준의 변화 4. 한국사회복지 정책의 최근 동향 1)개요 2)세부사항 Dept. of Social Welfare, Kongju National University

3 Contents 5. 제도별 고찰 1)국민연금제도 개편 2)노인장기요양보험 3)여성 및 가족정책
4)자산형성사업 : 디딤돌씨앗통장 4-1)자산형성사업: 저소득층(희망키움통장) 5)일자리창출 6)기타 6. 향후과제 1)소득보장제도의 사각지대 Dept. of Social Welfare, Kongju National University

4 1. 변화된 환경 및 정책 1) 환경의 변화 구사회적 위험(old social risks)과 고전적 복지국가(classic welfare state)의 한계. Beveridge 세대가 상정했던 사회적 위험은 결핍(want), 질병(disease), 무지(ignorance), 불결(squalor), 나태(idleness)의 문제 소득보장 중심 제조업 중심 고도경제성장이 사회정책의 재정적 기반을 제공 노동시장은 포디즘적 구조하에서 기본적 욕구는 남성소득자모델(male breadwinner model)을 중심으로 충족 실업, 노령, 산재 등 소득중단이나 질병이 가져오는 예외적 지출은 소득보장프로그램을 통해 해결 새로운 사회적 위험(new social risks)의 출현과 새로운 복지국가의 필요 후기산업사회(서비스 부문의 성장, 지식기반사회의 도래 등)로의 이행은 전혀 새로운 양상의 문제를 발생 Giddens는 오늘날 복지국가의 새로운 목표로서 자율성(autonomy), 건강(health), 교육(education), 웰빙(well-being), 진취성(initiative)의 달성을 제시 Dept. of Social Welfare, Kongju National University

5 2. 새로운 사회적 위험 1) 저출산 고령화 총인구는 2020년을 정점으로 급격한 감소를 보일 것으로 추정 2005년 총인구는 4,829만명 2020년 4,995만명 2030년 4,932만명 2040년 4,674만명 2050년 4,234만명 감소될 전망 Dept. of Social Welfare, Kongju National University

6 2. 새로운 사회적 위험 1) 저출산 고령화 24/12 40/38 고령화사회 고령사회 초고령사회 한국 2000년 2018년
2025년 7/18 일본 1972년 1996년 2008년 24/12 프랑스 1865년 1980년 2020년 115/40 독일 1930년 1970년 40/38 농어촌 지역의 경우는 평균 14.7%로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함 더욱이 남해군, 의령군 등 전국 35개 시,군,구는 2004년 20%를 초과하여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 Dept. of Social Welfare, Kongju National University

7 2. 새로운 사회적 위험 1) 저출산 고령화

8 2. 새로운 사회적 위험 1) 저출산 고령화 성장잠재력의 저하 정부재정위기 가능성 가족연대성 파괴 및 세대 간 갈등
2005년 5%에서 2040~2050년 0.8% 수준으로 하락예상(KDI의 추정) GDP대비 노인복지지출 2004년(0.25%) – 2050년(5.0%) 전망 노인부양부담 증가에 따라 후세대 부담기피 가능성 증대 Dept. of Social Welfare, Kongju National University

9 세계화 복지국가후퇴 신빈곤 사회적 배제 양극화 2. 새로운 사회적 위험
2) 세계화, 신빈곤 및 사회적 배제 (exclusion) 세계화 복지국가후퇴 신빈곤 사회적 배제 양극화 Dept. of Social Welfare, Kongju National University

10 2. 새로운 사회적 위험 4) 가족기능의 변화 남성소득자모델(a male-breadwinner model)의 붕괴
베버리지 세대가 상정했던 고전적 복지국가기반이 실효성을 상실 여성의 교육기회 확대와 노동시장 참여율 증가 사회적 보호의 책임을 다른 곳에서 찾도록 요구 돌봄의 사회화 20 – 49세 여성: 아동양육 주 46시간 (남성의 2배) 50 – 64세 여성: 배우자 보호 소요시간 22시간 (남성은 16시간) 여성의 욕구와 현실간의 괴리 → 고용 및 소득에 영향 젊은부부 취업률 (남편 90% / 아내 57%) 노령부부 취업률 (남편 47% / 아내 29%) 대표적 문제: 빈곤가정의 발생 Dept. of Social Welfare, Kongju National University

11 2. 새로운 사회적 위험 5) 기대수준의 변화 1980년대와 1990년대 영국의 사회조사
위기 조세 문제 공공부분 서비스 질이 시장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질의 향상속도를 따라가지 못함으로 인한 상대적 기대의 위기 지속적으로 조세가 증가하였거나 조세감면이 전혀 이루어 지지 않은 문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교육, 보건서비스는 향상되지 않았다는 점 1980년대와 1990년대 영국의 사회조사 국민들은 복지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기꺼이 보다 많은 세금을 납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 조세증가를 공약으로 내세운 정당이 집권에 성공한 적은 없었음. Dept. of Social Welfare, Kongju National University

12 3. 최근 복지정책의 동향 1) 사회투자정책의 등장 ▸ 인적자본과 사회적 자본에 대한 투자: 아동과 지역사회가 대표적
사회투자정책은 복지국가가 새로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접근방식임 ▸ 인적자본과 사회적 자본에 대한 투자: 아동과 지역사회가 대표적 ▸ 아동이 미래의 시민노동자로서 우선권 ▸ 성인의 사회적 시민 권은 노동의무를 통해 규정 ▸ 미래지향적 ▸ 평등을 촉진하는 소득재분배보다는 사회통합을 촉진하는 기회의 재분배에 초점 ▸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식기반경제에서의 성공을 위해 개인과 사회를 적응 ▸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을 통합적으로 사고함 ▸ 대상중심적(targeted), 자산조사 기반의 프로그램 선호 ▶ Lister Dept. of Social Welfare, Kongju National Univers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