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8 간호관리의 법적측면 간호관리 1 예상출제 3문항 간호관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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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hapter. 8 간호관리의 법적측면 간호관리 1 예상출제 3문항 간호관리학

2 간호관리의 법적 측면 학습목표 법의 개념과 체계를 이해하고 간호업무와 관련된 법의 종류를 설명
간호사의 법적지위와 법적의무를 설명할 수 있다 간호사고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간호과실과 간호과오를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다 간호사고의 민사상 책임, 형사상 책임을 설명할 수 있다 간호사고의 예방대책을 설명할 수 있다.

3 간호사의 법적지위(p.703~) 간호사 면허 및 자격 제도의 목적 간호사 면허
의료법 7조 간호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국가시험 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 받아야 국가시험, 특례시험에 합격한 자는 복지부 장관에 게 면허증 교부 신청 면허는 학문상 허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반적 금 지를 특정인에게 해제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행위 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자격은 학문상 공증에 해당하는 것으로 특정의 사 실을 공적으로 증명하여 공적 증거력을 부여하는 것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 복지부 장관은 간호사 면 허 외에 전문간호사 자격을 인정(의료법 78조) 국민을 무자격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함 면허간호사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함 면허자격 요건을 규정하여 간호사의 수준을 향상 시키기 위함 국가 재난시 국민보건을 위한 요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숫자와 소재파악 면허간호사의 수, 지방별, 학교별, 연도별 정확한 통계수립 위해. 간호사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권리를 잘못 사용한 정당치 못한 간호행위 방지

4 간호사의 법적지위 보건의료법규 내 간호업무의 법적 근거(P. 703)
상병자나 해산부의 요양을 위한 간호// 또는 진료보조 및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의료법 2조)-> 독자적업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의료법 시행령 2조) - 보건진료원으로서 하는 보건활동 -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활동 - 결핵관리요원으로 하는 보건활동 - 보건교사로서 학생 및 교직원 건강관리, 경미한 의료행위 - 산업장 보건관리 - 정신보건전문요원 - 응급의료종사자

5 간호사의 법적의무 의료법에 의한 간호사의 법적의무 간호기록부의 작성 및 보존 부당한 경제적 이득 취득 금지의 의무
요양방법 지도 의무 실태와 취업상황의 신고의무 보수교육을 받을 의무 및 의료인 신고 비밀누설 금지, 주의 의무, 확인 의무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영리목적 환자 유인 행위 금지 허위, 과대 광고 금지 태아성별 감별 금지

6 간호사의 법적의무 주의의무, 설명의무, 확인의무
1) 주의 의무 (P. 707~) 유해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신을 집중할 의무 이를 게을리 하여 타인의 생명 또는 건강에 위해를 초래하게 되면 민, 형사상 법적 책임을 추궁 받게 됨 의료과실의 유무를 가리는 핵심 기준 - 결과 예견의무: 예견 가능성이 있는 범위 내에서 행위시 결과를 예견해야 하는 의무 - 결과 회피의무 : 예견 가능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을 강 구 해야할 의무 (ex, 항생제 skin test)

7 간호사의 법적의무 2) 설명 및 동의의 의무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시행할 때 환자에게 생명 및 신체에 상당한 침해가 야기될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반드시 자세한 설명을 하여 동의를 얻어야 하는 의무 환자는 의료인으로부터 자신의 질병에 대한 치료방법, 의학적 연구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 부 등에 관해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짐(자기결정권) 동의서 받을 때 포함해야 할 사항 : 해당 의료행위에 대한 병상의 정도, 예후, 위험, 후유증, 합병증 등 충분히 설명되어야함.

8 간호사의 법적의무 2) 설명 및 동의의 의무 전단적 의료 : 의료인이 어떤 위험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실시하기 전에 환자로부터 동의를 얻지 않고 의료행위를 시행하는 것. 불법행위이며 민사, 형사책임을 짐 ** 전단적 의료가 가능한 경우** a. 알 권리자가 그 권리를 포기한 경우, b.응급환자인 경우와 가정적인 승낙이 전제된 경우, c. 설명이 환자의 심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된 경우)

9 간호사의 법적의무 3) 확인의 의무 간호의 내용 및 그 행위가 정확하게 이루어지는가를 확인해야 할 의무
동료 의료인과 간호보조인력, 의료장비 및 의료용 재료, 의약품의 사용과정 등 간호의 모든 면을 확인해야 하는 것으로 주의의무의 한 부분 - 간호보조행위에 대한 확인의 의무(지시, 감독, 확인) - 의약품 및 재료의 변질 여부 - 수혈용 보존혈의 오염 여부 - 의료기구와 장비의 사용 전 확인 - 의사의 지시가 불명확하거나 불충분한 경우 질문하여 확인할 의무 - 투약시: 정확한 환자, 용량, 투여방법, 시간, 부위 확인

10 간호사의 법적의무 4) 비밀유지의 의무 의료인이 의료과정에서 알게 된 환자에 대한 일체의 정보를 제 3자에게 말이나 문서, 간 호기록부를 보여주거나 누설해서는 안됨 면제되는 경우 사유 - 환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 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전염병의 신고) - 정당한 업무행위: 직장의 건강검진 결과보고 - 의료인이 공익상 법원에서 증언하는 경우 - 환자개인의 이익보다 공공의 이익 우선되는 경우

11 간호사의 법적의무 5)간호기록부 기록 및 보존의 의무 6) 진료요청에 응할 의무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간호기록부, 조산기록부 보존 간호기록부 규정 - V/S, 투약, 처치와 간호, 섭취 및 배설량 측정 실시한 의료행위, 환자상태, 의사에게 보고할 내 용 등 정확한 시간 상세히 기록, 서명 간호기록은 편의 및 간호사고로 인한 소성제기 시 중요자료. 잘못된 기록은 붉은 색으로 두줄로 긋고 수정 의료인은 진료 또는 조산의 요구를 받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 하지 못함 구급환자의 응급처치를 보건사회부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즉시 시행해 야 함

12 간호사고와 위험관리(p. 715) 간호사고(nursing accident) : 환자가 간호사로부터 제공 받은 간호행위로 인
법적 책임 관련용어 간호사고(nursing accident) : 환자가 간호사로부터 제공 받은 간호행위로 인 하여 발생한 예상하지 못한 인신 상의 불상사 간호과오(nursing malpractice) : 간호사가 간호행위를 함에 있어서 간호사 에 게 요구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 여 환자에게 인신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것 간호과실(nursing negligence) : 간호과오에 대한 법적 판단을 받으면 간호 과 실이 됨

13 간호사고와 위험관리 간호사고 유형 및 예방 방안 간호사고 예방지침 투약사고 : 기본적인 투약원칙 엄수, 전후 환자상태 관찰
안전사고 : 낙상, 화상, 장비 사고 등 예방 위한 정책과 절차 시행 간호사정 : 잠재적인 문제까지도 사정하고 표준화된 간호수행 기록 : 스스로를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간호실무 표준과 지침 마련 간호사의 실무관련 법적 의무에 대한 교육강화 효과적인 사건보고 및 의사소통체계 마련 조직적 위험관리의 제도화 사고예방을 위한 교육과 훈련 병원운영 관리규정 및 안전규칙 제정 개인적인 사고방지 대책 준수 노력

14 간호사고와 법적책임 의료행위 중에 의료인이 마땅히 취했어야 할 최선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음을 이유로 환자에게 손해를 가하게 되면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됨 민사책임 가해자에 대한 사적인 책임을 추궁하는 것으로 금전적 보상을 원칙으로 함 구분 책무불이행 책임 불법행위 책임 법적근거 민법 390조 민법 750조 발생요건 - 간호사의 고의, 과실 - 불완전한 이행 - 손해발생 - 불완전이행과 손해의 인과관계 간호사의 고의, 과실 위법한 간호행위 손해발생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귀책사유 고의, 과실(주의의무 위반) 입증책임 간호사(채무자) 환자(피해자): 불법행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과실을 입증해야 함 소멸시효 10년 3년

15 간호사고와 법적책임 형사책임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위법행위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을 추궁하는 것
범죄자를 처벌함으로써 범죄의 발생을 억제하 고 가해자를 제재하는 것 간호업무와 관련된 형법상의 죄 : 허위진단서 작성, 위조 등의 사문서 행사, 업무 상 비밀누설죄, 낙태, 의사 등의 낙태, 명예훼손,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의료인이 업무상 과실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 거나 환자의 신체를 상해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법상 해당 형법에서 원칙적으로 고의범만 처벌하고 과실범 은 예외적이거나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하는 경우 과실치사상죄에 의해 벌함 구성요소 - 정상의 주의의무 위반 과실이 있어야 함 - 업무자라는 신분관계에 의해 형이 가중됨 -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진단서, 검안서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1년 범위내에서 면허자격정지

16 간호사고와 법적책임 불법행위 :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
업무상 과실 : 간호과오가 있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거나 인정되었을 때 법적으로 판단을 받 은 경우 주의의무 태만 : 업무능력이 있는 사람이 주의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남에게 손해를 입게 하는 것. 부정행위 : 고도화된 전문직업인의 주의의무 태만을 말하며, 전문직업인으로서 의무는 시행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대상자가 손해를 입게 되는 것

17 간호사고와 법적책임 간호사 자격정지 사유 간호사 면허취소 사유 간호기록부 허위 작성 면허 받은 사항 이외의 의료행위
간호사 품위 손상 간호조무사에게 자격 범위 외의 의료 행위를 하게 한 때 면허증 대여한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한 경우 향정신정 의약품 중독자인 경우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인 경우 의료관련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형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18 감 사 합 니 다! 상황이론 상황이론이 관리에 미친 영향
불확실한 상황에 대처하는 방안 권한의 분권화 비정형적 의사결정 환경과 조직구조의 적합도조사 로 환경에 대한 대응성 파악 집단과 개인의 특성파악으로 집 단역동 사정 상황이론이 관리에 미친 영향 조직특성과 상황 간의 관련 성을 체계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개념적 틀 제공 조직과 상황간의 적합ㆍ부 적합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조직의 효율성 높임 감 사 합 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