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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변호사, 서울공익법센터 어필) www.apil.or.kr
국내 난민 판결 10년 김종철 (변호사, 서울공익법센터 어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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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에서 제외됨: 소취하 또는 소취하 간주, 그리고 원고사망으로 인한 소송종료 (총 3건)
2001년~2010년 총 난민소송 건수와 승소율 1심 항소심 상고심 361건 202건 58건 1심승소 1심패소 후 2심승소 1심승소 후 2심패소 31건(8.6%)* 10건(4.95%) 5건 (2.48%) * 통계에서 제외됨: 소취하 또는 소취하 간주, 그리고 원고사망으로 인한 소송종료 (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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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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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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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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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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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인정의 법적 성격 재량 vs 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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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국으로 ‘돌아갔을 때’ 위해를 ‘당할’ 공포
국적국으로 ‘돌아갔을 때’ 위해를 ‘당할’ 공포 ▪ 입증 대상 및 입증 정도 ▪ 현지 체재 중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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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박해)에 대한 well-founded 된 공포 (두려움)
▪ 입증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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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에 이를 정도의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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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않아야 함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않아야 함 ▪ 사인에 의한 박해 ▪ 대안적 국내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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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종 ▪ 민족 ▪ 종교 ▪ 정치적 의견 ▪ 특정 사회 집단 구성원 신분
협약상 5가지 사유에 의한 박해 ▪ 인종 ▪ 민족 ▪ 종교 ▪ 정치적 의견 ▪ 특정 사회 집단 구성원 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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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국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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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요건이 아닌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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