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과 공동체 04. 사회적 약자 보호 정책 및 지역 격차 해소 정책 사회적 약자 보호 정책 지역 격차 해소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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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개인과 공동체 04. 사회적 약자 보호 정책 및 지역 격차 해소 정책 사회적 약자 보호 정책 지역 격차 해소 정책
Images 변경방법 이미지를 선택(더블클릭)합니다 메뉴 [그림도구] – [서식] 클릭합니다. [그림바꾸기]를 클릭합니다. 원하시는 이미지를 선택 [열기] 클릭합니다. 사회적 약자 보호의 수준

2 04 사회적 약자 보호 정책 및 지역 격차 해소 정책 이 단원을 배우고 나면 사회적 약자 보호 정책 및 지역 격차 해소 정책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이해한다. 우리 사회의 차별과 소외를 없애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3 ◈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1) 사회적 약자의 보호
04 사회적 약자 보호 정책 및 지역 격차 해소 정책 ◈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1) 사회적 약자의 보호 ① 사회적 약자의 의미: 정치·경제 ·사회적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 ② 사회적 약자 보호 정책의 필요성: 개인의 노력만으로 이들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음. (2) 장애인을 위한 정책 ①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실시하여 장애인 의무 고용제를 시행하고 있음. ② 장애인 복지 관련 기관 운용, 다양한 복지 사업 시행 Images 변경방법 이미지를 선택(더블클릭)합니다 메뉴 [그림도구] – [서식] 클릭합니다. [그림바꾸기]를 클릭합니다. 원하시는 이미지를 선택 [열기] 클릭합니다. Ⅱ 공정성과 삶의 질 1 개인과 공동체

4 앞자리에 앉고 싶은데 달리기가 느려서 앞자리에 앉을 수가 없어. 그러니 사회적 약자가 아닐까?
04 사회적 약자 보호 정책 및 지역 격차 해소 정책 생각 열기 사회적 약자인 여학생에게 자리를 양보해 주면 안 될까? 내가 눈이 나빠서 앞자리에 앉고 싶은데 달리기가 느려서 앞자리에 앉을 수가 없어. 그러니 사회적 약자가 아닐까? 나도 앞자리에 앉고 싶은데. 절반 이상이 여학생인데, 왜 사회적 약자야? 오히려 남학생이 사회적 약자인 걸. Images 변경방법 이미지를 선택(더블클릭)합니다 메뉴 [그림도구] – [서식] 클릭합니다. [그림바꾸기]를 클릭합니다. 원하시는 이미지를 선택 [열기] 클릭합니다. 여학생과 남학생 중 누가 사회적 약자일까? [예시 답안] 단순히 수적인 열세만으로 사회적 약자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수가 적지만, 여학생의 시력이 나쁘고 달리기가 느리다면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가 될 수 있다. Ⅱ 공정성과 삶의 질 1 개인과 공동체

5 ▶ 일상의 발견 장애인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04 사회적 약자 보호 정책 및 지역 격차 해소 정책 ▶ 일상의 발견 장애인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고용 보장 자립 및 생활 안정을 위해 장애인 자립 자금 대출 소득 보장 장애인 연금·경증 장애 수당 지급, 세금 공제 및 면제 주거 보장 주택 관련 분양 알선 및 가산점 부여 의료 보장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등록 진단비 지원, 장애인 보조 기구 무료 교부, 장애인 보조 기구 건강 보험 기타 장애 아동 수당·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장애아 무상 보육료 지원,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승용차 관련 세금 면제, 교통 관련 요금 감면 및 할인 Images 변경방법 이미지를 선택(더블클릭)합니다 메뉴 [그림도구] – [서식] 클릭합니다. [그림바꾸기]를 클릭합니다. 원하시는 이미지를 선택 [열기] 클릭합니다. ↑장애인 추정수와 출현율 Ⅱ 공정성과 삶의 질 1 개인과 공동체

6 ◈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2) (3) 여성을 위한 정책 (4) 공정 거래를 위한 정책
04 사회적 약자 보호 정책 및 지역 격차 해소 정책 ◈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2) (3) 여성을 위한 정책 ① 여성 정책 기본 계획 실시 ② 여성 고용 할당제 시행 (4) 공정 거래를 위한 정책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통해 독과점이나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 ② 공정 거래 위원회를 두어 불공정 거래 행위 적발·시정 Images 변경방법 이미지를 선택(더블클릭)합니다 메뉴 [그림도구] – [서식] 클릭합니다. [그림바꾸기]를 클릭합니다. 원하시는 이미지를 선택 [열기] 클릭합니다. Ⅱ 공정성과 삶의 질 1 개인과 공동체

7 ◈ 지역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2)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
04 사회적 약자 보호 정책 및 지역 격차 해소 정책 ◈ 지역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① 지역 할당제 전형의 실시 ② 농촌 지역에 다양한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지원 (2)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 ① 지역 간의 연계 및 협력 증진 ② 정부는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를 분산하는 정책 실시 Images 변경방법 이미지를 선택(더블클릭)합니다 메뉴 [그림도구] – [서식] 클릭합니다. [그림바꾸기]를 클릭합니다. 원하시는 이미지를 선택 [열기] 클릭합니다. Ⅱ 공정성과 삶의 질 1 개인과 공동체

8 탐구 활동 섬마을에도 희망이 있다 1. 농어촌 특별 전형 제도를 둔 이유는 무엇인지 말해 보자.
04 사회적 약자 보호 정책 및 지역 격차 해소 정책 탐구 활동 섬마을에도 희망이 있다 한 섬마을에 있는 고등학교가 공교육의 성공적인 모델이 되고 있다. 특기와 적성을 고려한 맞춤식 진학 지도(농어촌 전형, 기회 균등 전형, 사회 배려자 전형)를 통해 고등학교 3학년인 12명의 학생 중 11명이 대학에 합격하였다. 특히 A 군은 가정 형편이 어렵고 교육 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특별 전형을 통해 국내 상위권 대학에 합격하였다. ↑섬마을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 - 아시아 뉴스 통신, 2011년 12월 16일 1. 농어촌 특별 전형 제도를 둔 이유는 무엇인지 말해 보자. Images 변경방법 이미지를 선택(더블클릭)합니다 메뉴 [그림도구] – [서식] 클릭합니다. [그림바꾸기]를 클릭합니다. 원하시는 이미지를 선택 [열기] 클릭합니다. [정답] 농어촌 지역의 학생들에 대한 교육적 차별과 소외를 줄이기 위해서이다. 2. 이 밖에도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생각해 보자. [예시 답안] 교육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교육 시설비, 교육 복지, 방과 후 학교 등을 지원한다. Ⅱ 공정성과 삶의 질 1 개인과 공동체

9 ◈ 사회적 약자 보호의 수준 기회의 평등과 결과의 평등 ① 기회의 평등: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
04 사회적 약자 보호 정책 및 지역 격차 해소 정책 ◈ 사회적 약자 보호의 수준 기회의 평등과 결과의 평등 ① 기회의 평등: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 ② 결과의 평등: 과정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똑같은 결과를 부여하는 것 (2) 기회의 평등과 결과의 평등의 조화 ① 적극적 우대 조치는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② 평등이나 공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 Images 변경방법 이미지를 선택(더블클릭)합니다 메뉴 [그림도구] – [서식] 클릭합니다. [그림바꾸기]를 클릭합니다. 원하시는 이미지를 선택 [열기] 클릭합니다.

10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나 사회적 약자를 적극적으로 우대해야 해.
04 사회적 약자 보호 정책 및 지역 격차 해소 정책 탐구 활동 기회의 평등과 결과의 평등,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나 사회적 약자를 적극적으로 우대해야 해.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공평하게 주는 것이 중요해. 현호 한서 1. 한서와 현호가 주장하는 것은 기회의 평등인가, 결과의 평등인가? [정답] 한서 - 기회의 평등, 현호 - 결과의 평등 Images 변경방법 이미지를 선택(더블클릭)합니다 메뉴 [그림도구] – [서식] 클릭합니다. [그림바꾸기]를 클릭합니다. 원하시는 이미지를 선택 [열기] 클릭합니다. 2. 우리 사회의 격차를 줄이려면 기회의 평등과 결과의 평등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할지 생각해 보자. [예시 답안] 먼저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고 결과의 평등을 뒷받침하여 사회 격차가 크게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 Ⅱ 공정성과 삶의 질 1 개인과 공동체

11 생각의 뜰 우리말에 담긴 차별 04 사회적 약자 보호 정책 및 지역 격차 해소 정책
04 사회적 약자 보호 정책 및 지역 격차 해소 정책 생각의 뜰 우리말에 담긴 차별 <자료 2> 남녀 차별을 담고 있는 다양한 표현들 <자료 1> 이런 말에 그런 뜻이 다수가 사용하는 그럴듯한 표현이라고 해서 장애인이나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차별하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굳이 장애인이나 여성과 관련된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사실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많다. 또한 지역 차별적인 용어도 삼가야 한다. ❶ 국세청이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다. → 국세청이 말 못 할 고민에 빠졌다. ❷ 위기 대응 과정은 ‘장님 코끼리 만지기’식이어서 → 위기 대응 과정은 주먹구구식이어서 ❸ ‘절름발이 내각’으로 정권을 시작할 수밖에 없는 → 엉성한 내각으로 정권을 시작할 수밖에 없는 ❹ ‘상경(上京)’, ‘서울에 올라간다.’ → 서울에 간다. ❺ ‘미망인(未亡人)’ → ‘남편이 죽고 홀로 남은 여자’를 높여 가리킬 때 쓰는 말이지만, 이 말은 본래 ‘남편과 사별한 여성이 스스로 자신을 낮추어 이르던 일인칭 대명사’였다 국립 국어원 ❶ 집과 여자는 가꾸기 나름이다. ❷ 꽃은 꽃이라도 호박꽃이다. ❸ 남성에게는 능력이나 두뇌가 중요하고, 여성에게는 용모가 중요하다. ❹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❺ 여자는 자기도 모르는 것을 조언한다. ❻ 된장녀: 애인이나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여 비싼 명품을 선호하는 여성을 빗댄 말로, 주로 남성들이 생각하는 부정적인 여성상을 지칭하는 말이다. ❼ 김여사: 교통 법규를 무시하거나 교통질서를 방해하는 여성 운전자를 통칭해서 부르는 말이다. Images 변경방법 이미지를 선택(더블클릭)합니다 메뉴 [그림도구] – [서식] 클릭합니다. [그림바꾸기]를 클릭합니다. 원하시는 이미지를 선택 [열기] 클릭합니다. Ⅱ 공정성과 삶의 질 1 개인과 공동체

12 생각의 뜰 우리말에 담긴 차별 1. <자료 1> 의 ❶~❺는 각각 어떤 분야의 차별적 용어인지 써 보자. ❶ ❷ ❸
04 사회적 약자 보호 정책 및 지역 격차 해소 정책 생각의 뜰 우리말에 담긴 차별 1. <자료 1> 의 ❶~❺는 각각 어떤 분야의 차별적 용어인지 써 보자. ❶ ❷ ❸ ❹ ❺ 장애인 차별 지역 차별 여성 차별 2. <자료 2>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지역 주민의 입장과 국가의 입장이 되어 말해 보자. 항목 차별적 의미가 없는 말 ❶ [예시 답안] 집은 가꾸기 나름이다. ❷ [예시 답안] 꽃 중에 꽃은 호박꽃이다. ❸ [예시 답안] 인간에게는 능력이나 두뇌가 중요한다. ❹ [예시 답안] 암탉과 수탉이 다투어 울면 집안이 망한다. ❺ [예시 답안] 부부는 서로에게 조언하는 상대가 되어야 한다. ❻ [예시 답안] 된장 남녀 ❼ [예시 답안] 김여사와 김사장 Images 변경방법 이미지를 선택(더블클릭)합니다 메뉴 [그림도구] – [서식] 클릭합니다. [그림바꾸기]를 클릭합니다. 원하시는 이미지를 선택 [열기] 클릭합니다. Ⅱ 공정성과 삶의 질 1 개인과 공동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