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 사회복지학과 강지연 강민진 김민정 김소아 김지나 김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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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혼모 사회복지학과4710000강지연 4709983 강민진 4710292 김민정 4710443 김소아 김지나 김충희
심리학과 김지나

2 목차 1미혼모의 개념 2.미혼모의 발생원인 3.미혼모의 특징 4.미혼모 관련 서비스의 현황 5. 외국의 사례 6. 해결 방안
7. 참고자료

3 1.미혼모의 개념 미혼의 상태에서 혼전임신 및 출산. 인공임신중절과 별거, 이혼, 사별 상태에서 배우자와 관계없는 아이를 가진 경우를 의미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임신중절과 혼외임신일 경우에는 미혼모라 부르지 않으며, 단지 사실혼 상태에 있지 않으면서 혼전에 분만예정이거나 분만 후 6개월 이내인 자

4 2.미혼모의 발생원인 성에대한 인식 부족 -서구의 자유화 물결에 휩쓸려 성개방이 급속도로 진행. 사회적 인식 부족
-성교육이 극히 미흡. -음란물의 유입. 사회적 인식 부족 ◎ 성일탈자․사회적 일탈자로 보는 관점 혼전임신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 미혼모를 범죄자나 사회적 일탈자로 다룸. 사회복지적 접근: 미혼모 문제가 일반인에게 확대되지 않도록 격리, 수용하고 서비스의 내용은 미혼모의 도덕적 결함을 치료, 교정하는 데 초점을 맞춤.

5 2.미혼모의 발생원인 성범죄의 증가 ◎ 요보호자로 보는 관점
- 미혼모 문제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적 관점에서 다룬다. - 사회복지적 접근: 미혼모를 사회복지 수혜자로 인정하고 이들의 자립과 사회복귀를 위해 임신, 출산을 전후로 한 일정 기간 동안의 시설보호와 아기의 양육을 돕는다. 성범죄의 증가 - 개인적 원인으로 우선 지적될 수 있는 것은 충동에 대한 자제력 부족. - 재혼, 이혼, 사별, 가출, 별거일 경우 등 비교적 그 가정환경이 좋지 않은 경우에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으며 또한 친구집단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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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3.미혼모의 특징 저 연령화 현상 - 19세 미만의 미혼모 1984년에는 24.9%, 1998년에는 50%로 전체 미혼모의 절반을 차지 세 미만의 나이 어린 미혼모가 전체 미혼모의 6% 차지 - 성 개방 풍조와 청소년의 신체적, 정신적 조숙.

8 3.미혼모의 특징 19세 미만 미혼모의 저 학력화 1996년에는 미혼모 중 40%가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1998년도에 이 비율은 75% 정도로 증가 성에대한 지식 부족 - 학교나 사회에서 성에대한 교육을 강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성에 대한 지식이나 성애 다한 지식의 습득경로가 과거에 비하여 거의 달라지지 않았다. - 성에대한 지식을 얻는 경로 : 친구, 그 외에 잡지, 비디오, 텔레비전 - 가정교육은 미흡한 수준.

9 3.미혼모의 특징 나이가 많을수록 임신 횟수 증가 - 1996년의 조사에 따르면 10대 미혼모의 94%가 첫 번째 임신이었으며, 20세에서 26세 사이는 62%만이 첫 번째 임신이었고 27세가 넘으면 30%만이 첫 번째 임신으로 나타남. 10대에 임신을 한 경우 20대에 재임신의 경험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함 임신을 인지하는 시기가 늦음 - 임신 3개월 이전에 인지한 미혼모가 1984년에는 약 50%내외, 1998년도에는 37%정도로 낮아졌으며, 임신 6개월 이후에 인지한 미혼모도 30%. - 결과로 보아 임신과 성에 대해 무지하고 모자의 건강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10 3.미혼모의 특징 미혼부들의 무책임성과 미혼모들의 자의식의 부족
대부분은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가지나, 강간이나 강요에 의한 성관계도 점점 증가. *피임을 하지 않는 이유 피임에 대해 잘 몰랐다 (1984년 34.1%, 1996년 40.1%) 피임할 시간이 없어서 (1984년 32.1%, 1996년 18.7%) 성관계를 예상치 못했다 (1984년 1.9%, 1996년 22.9%)

11 3.미혼모의 특징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의 임신사실을 인지
- 60%가 넘는 부모나 가족들이 임신사실을 알고 있으며 부모의 과반수가 미혼모에 대하여 동정적임 미혼모 40%이상이 분만 후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며, 실제로 70-80%가 집으로 귀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직업수준 - 미혼모들이 취업을 원함에도 불구, 이들의 취업에 대한 대책이 막연함 - 미혼모 중 안정된 직업에 종사하는 수는 전체의 23.1%에 불과, 나머지는 생산직 근로자(31.9%), 접객업소 종사(11.3%),  종업원 및 점원(7.8%)  등 단순노무직과 서비스직에 종사, 학생의 경우가 10.9%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함. - 미혼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낮은 것으로 평가됨.

12 3.미혼모의 특징 아기에 대한 계획 - 입양을 시킬 예정인 경우(92.7%), 아기를 키우겠다고 응답한 미혼모는  2.7%에 불과 - 반면 1991년에 실시한 한 조사에  따르면 아기를 키우겠다가 응답자의 20%, 입양시키겠다 30%, 시설보호 시키겠다가 25%로 입양에 대한 계획은 감소하고 스스로 아기를 키우겠다고 계획하는 미혼모가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줌.

13 3.미혼모의 특징

14 3.미혼모의 특징 한국인의 생명경시 사상과 의료계의 부도덕성
- 십대 미혼모일수록 70%이상이 출산동기를 임신중절의 시기를 농쳐서라고 하거나 또는 인공 유산할 돈이 없어서라고 응답 - 인공 유산은 임신초기에만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임신 8-9개월에도 행해지고 있다

15 4.미혼모 관련 서비스의 현황 1. 예방사업 - 미혼모의 발생이 주로 성적인 문란이나 성적인 무지, 피임방법 등을 잘 모르는데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성 윤리관을 정립시키고자 하는 방법 - 미혼모의 가능성이 있는 학생, 근로자들, 이 외에도 초․중․고등학교 교과과정에 성윤리 교육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을 대상 - 보건복지부에서는 관련기관 및 단체 간의 협의체구성, 운영을 활성화, 여성회관, 청소년회관 등에 상담전문가를 확보하는데 노력

16 4.미혼모 관련 서비스의 현황 2. 상담서비스 - 혼전에 성관계를 가졌거나, 또는 임신이 되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전국 15개 청소년종합상담소, 63개 여성복지 상담소, 35개 성폭력피해 상담소, 8개 미혼모시설, 5개 입양 알선기관, 20개 국내입양지정기관 그리고 이외 다수의 상담소에서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17 4.미혼모 관련 서비스의 현황 (1) 미혼모시설 (전국 8개소) - 입소대상은 미혼의 임산부 및 출산 후 6월 미만인 자
- 분만혜택과 숙식보호가 필요한 자는 입소하여 6개월 이내의 보호를 받음 - 무료숙식, 의료보호 1종 혜택, 자립지원, 피복비 지원, 퇴소자 결혼비용

18 4.미혼모 관련 서비스의 현황 시설명 소재지 운영주체 정원 애란원 서울 대신동 대한예수교장로회 40 구세군 서울 여자관
서울 천연동 대한 구세군유지재단 35 마리아 모성원 부산 암남동 마리아 수녀회 50 대구 혜림원 대구 범어2동 대한 사회복지회 인애복지원 광주 봉선 2동 인애동산 30 에스더의 집 경기 소사동 동방 사회복지회 마리아의 집 춘천시 석사동 천주교 춘천교구 자모원 충북 성산리 천주교 청주교구

19 4.미혼모 관련 서비스의 현황 (2) 모자보호시설 (전국 37개소)
- 미혼모시설 퇴소자중 스스로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모자보호시설에 입소해서 3년 동안 보호받을 수 있고, 2년 연장도 가능하다. - 생계비, 중학교 및 실업계 고등학교 학비 지원, 방과후 지도, 아동급식비, 직업훈련수당 생업자금융자, 영구임대주택 입주 우선권, 퇴소시 세대당 200만원의 자립정착금, 보육시설 이용 시 보육비 등의 지원

20 4.미혼모 관련 서비스의 현황 (3) 모자자립시설 (전국 2개소)
- 모자보호시설에서 퇴소한 모자세대 중에서 자립준비가 미흡한 경우 - 모자보호시설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 중 생계비, 방과후지도, 아동급식비, 자립정착금을 제외하고 지원

21 4.미혼모 관련 서비스의 현황 (4) 요보호 여성 긴급 피난처
- 98년도 시범사업으로, 위기에 처한 모자가정이나 미혼모는 3일 이내의 긴급 보호를 받을 수 있고, 7일까지 연장보호가 가능

22 4.미혼모 관련 서비스의 현황 3. 재가저소득모자가정서비스
-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미혼모의 경우 정부가 주는 저소득 모자가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저소득 모자가정이 받을 수 있는 혜택 - 6세미만인 자녀에 대한 양육비 보조, 중․고등학생인 자녀에 대한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면제 혜택, 생업자금 융자, 영구임대주택 입주권,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혜택, 자원봉사자를 통한 자녀학습지도

23 4.미혼모 관련 서비스의 현황 5. 의료보호서비스 - 보호시설에 있는 미혼모를 위해서는 무료진료 및 분만비가 지급
6.직업 훈련 서비스 - 보호시설에 있는 미혼모들의 경우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미혼모들이 보호 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기간 동안 그 시설에서 제공하는 직업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다. - 많은 미혼모들이 2～3개월 정도 후에는 기관을 퇴소하므로 실질적인 직업훈련을 시킬 수가 없는 짧은 기간이다. 그러나 현재의 제도로는 퇴원한 미혼모를 위한 사후지도 서비스나 지역사회 내에서의 직업교육이 거의 불가능하다.

24 5.외국의 사례 스웨덴 - 미혼모에게 오히려 더 많은 경제적 혜택을 주는 사회보장제도 - 미혼모 수당, 육아 수당, 아파트 보조금 등을 받음 - 다양한 결혼 형태, 가족 형태를 용인하여 미혼모 가족도 당당한 하나의 가족 형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덴마크 - 혼외에 출생한 아이의 아버지, 즉 미혼부로 확인될 경우 법적으로 부양책임을 져야 하는  남성들이 미혼부가 되지 않으려고 조심하게 된다. - 모든 사생아가 그 아버지의 성 및 보호를 받을 권리와 아버지로부터 재정적 후원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 미혼모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법적 장치

25 5.외국의 사례 독일 - 미혼모와, 합법적으로 결혼한 부모 사이에는 복지 혜택 면에서 불평등이 존재
- 민법 및 청년 복지법 등에 의해 미혼모와 그 자녀에 대한 미혼부의 책임을 강화시켜 자녀 양육비와 생활비 등 모든 경제적 지원의 책임을 일차적으로 미혼부에게 부과 - 아기 양육 지원을 중심으로 복지 서비스가 실시 미국 - 미혼모 복지에 대하여 매우 소극적인 자세 - 미혼부의 책임, 미혼모의 권리 보호, 미혼모 아기에게 적자(嫡子)와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장치는 제도화 되지 못함

26 6. 해결방안 미혼모가 된다는 것은 순간적인 실수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성장과정과 사회화과정에서 갖게 되는 문제의 표출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하여 임신으로 인한 사회적 낙인과 함께 미혼모에게만 책임을 묻는 현 사회체계와 입양이후 갖게 되는 깊은 상실감과 죄책감 그리고 사회재적응의 어려움은 이들의 삶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

27 <미혼모들을 돕는다는 것은…>
- 미혼모들이 사회적인 문제들을 바르게 이해하고 직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 올바른 정보 및 가능한 지역사회자원들을 동원하여 최선의 결정을 내리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이런 과정 속에서 이들이 겪어야 할 갈등과 상실감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한다. - 외국과 같이 우리나라도 미혼부 책임을 법제화 시켜야 할 것이다.

28 미혼모들을 돕는다는 것은… - 사회에의 재적응 및 미혼모라는 특별한 경험이 이들의 미래에 초래할 여러 문제들을 예견하고 적절히 다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 이런 경험들이 이들의 삶에 장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성숙한 삶을 살게 되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 - 미혼 모자를 위한 복지정책의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29 7.참고자료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최선화 공저, 양서원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최일섭 공조, 나남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최선화 공저, 양서원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최일섭 공조, 나남 여성학, 숙대아세아여성문제연구, 숙명여자대학출판부 미혼모 보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김덕수

30 발표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