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장 사회복지정책과 사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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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3 장 사회복지정책과 사회보장

2 사회복지정책을 공부하는 이유 최종적인 정책결정은 입법가, 행정가, 사법가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그 정책결정은 그들 임의대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사회복지정책은 어느 한 사람이나 소수의 사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보통 다양한 사회문제와 관련하여 각기 다른 역할을 수행하는 다수의 사람들에 의해 정책이 형성된다. 사회복지정책의 최종 집행자는 일선에서 직접적인 서비스를 담당하는 사회 복지사들이다.

3 사회복지정책의 의의 사회복지를 국가목적에 맞추어 국가가 법제도로서 시행하는 사회복지시책. 제도 사회복지 실천

4 사회복지의 의의 1. 협의 : 사회사업 또는 사회복지사업 2. 광의 : 협의의 사회복지에 덧붙여, 사회정책•사회보장•교육•주
1. 협의 : 사회사업 또는 사회복지사업 2. 광의 : 협의의 사회복지에 덧붙여, 사회정책•사회보장•교육•주 택•공중위생•비행•범죄문제 등 3. 최광의 : 광의의 개념에 덧붙여, 토목•건축•금융•군사•경찰 등 전 국민의 사회생활의 안정과 발전에 공헌하는 일체의 사 회적 시책의 총칭

5 사회복지정책 1.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정책 : 일정한 결과를 향한 행동을 지배하는 원리
정책은 어떤 변화를 시도하는데, 결과 뿐만 아니라 수단에 대한 행동을 의미한다. 상황, 제도, 실제행위의 변화를 말한다. 정책이란 우리(사회•집단•조직)가 어떤 형태로든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때 의미가 있다.

6 사회복지정책 최종적 목적 중간과정 복지국가(이념) 목 표 현실 - 정책결정과정의 단계-

7 사회복지정책 공공정책의 구성요소 1. 목적지향적 행동 2. 연속적인 행동과정
※법률제정의 의사결정 뿐만 아니라 이의 집행과 강화에 관련된 의사결정도 포함된다. 3. 공공정책은 실제로 행하는 것 4. 공공정책은 형식상 적극적이거나 소극적이다.

8 사회복지정책 2. 사회복지정책의 목표 노동정책(사회정책) 빈곤정책(공공부조정책) 3) 사회보장정책(사회보험)
-분배과정에 개입. 사회적 총생산의 공평•공정한 분배 빈곤정책(공공부조정책) -최저생계비 지급제도, 취업알선제도, 취업교육제도 3) 사회보장정책(사회보험) -온 갖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안전장치 4) 사회복지정책(사회복지서비스) -물질적 보호수준을 포함한 생활상의 서비스, 정서적 서비스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

9 사회복지정책 3. 사회복지정책의 형성이론과 결정과정 사회복지정책의 형성이론 사회복지정책의 결정과정 산업화론 의제설정 계급관계론
음모이론 국가론 조합주의이론 사회복지정책의 결정과정 의제설정 정책형성 정책채택 정책집행 정책평가

10 사회복지정책 1) 사회복지정책의 형성이론 (1) 산업화론 : (2) 계급투쟁이론 : (3) 음모이론 :
산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사회적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방책으로 등장. 사회복지정책은 국가산업을 위해 필요한 존재. 노동력 공급, 지속적인 소비력 유지 (2) 계급투쟁이론 : 노동자계급의 투쟁의 산물로 얻게 된 것. 사회안정을 위해 국가는 사회복지정책을 쓴다. 이것은 자본가의 이익을 위한 정책이라고 본다. (3) 음모이론 : 사회가 불안하면 사회복지정책을 확대한다. 결국 빈민법은 빈민억압법이었다. 정권교체기에 새로운 복지제도 도입. 복지수준 강화.

11 사회복지정책 (4) 국가론 : (5) 조합주의이론 :
국가의 원래의 존립목적을 위해 국가 스스로 사회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행위이다. (5) 조합주의이론 : 자본가와 노동자의 양 이익집단이 서로 동반자 관계임을 인식하고 상호 타협과 협력을 통해 복지사회를 이루어 간다. 정부는 이것을 정책으로 도입한다. 스칸디나비아 : Co-operatism(조합주의) 독일 : Social Market Economism(사회적 시장경제제도) 오지리 : Social Partnership(사회적 동반협력제도)

12 사회복지정책 2) 사회복지정책 결정과정 단 계 특 징 사 례 의제설정 정책형성 정책채택 정책집행 정책평가
단 계 특 징 사 례 의제설정 선출된 공직자와 임명된 관료가 문제들을 공공의제화한다. 다루어지지 않았던 문제도 많으며, 어떤 문제는 오랫동안 지연된 다음에 다루어지기도 한다. 의원과 공동발의자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검토하고 통과시키기 위해 법안을 제출한다. 그 법안은 위원회에 잔류한 채 표결에 부쳐지지 않는다. 정책형성 관료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형성한다. 정책대안은 행정명령, 법원의 결정, 입법행위 등의 형식을 취한다. 정부의 사법부가 여성과 장애인에게 불리한 점수가 나오는 이유로 SAT 등의 표준화된 성정시험의 사용을 금지시킬 것을 고려한다. 정책채택 정책대안이 입법부의 다수결, 행정기관 책임자들의 합의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채택된다. 대법원 판례에서 여성이 낙태를 통하여 임신을 중절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다수의견에 도달하였다. 정책집행 채택된 정책은 정책에 순응하기 위해 재원과 인적 자원을 동원하는 행정단위에 의해 수행된다. 어떤 도시의 재무담당관은 세금면제 지위가 최소된 병원에 세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새로운 법에 순응하기 위하여 추가로 직원을 채용하였다. 정책평가 정부의 감사, 그리고 법원이 정책의 법적 요구사항에 순응하는지 또는 그 목적을 달성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회계검사원에서 요보호아동가족부(AFDC)와 같은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점검하여 집행에서 부정의 범위를 판단한다. 출처 : Dunn,W.N, 나기산 외 역(1998) 『정책분석론 제2판』, 법문사, p.18

13 사회복지정책 4. 사회복지정책분석 1) 사회복지정책분석의 개념 및 의의 (1) 정책분석의 개념 -정책분석-
policy analysis Duncan MacRae와 James A. Wilde: ‘여러 대안들 사이에서 최선의 정책을 선택하기 위해 이성적인 사 고와 실제적인 증거를 활용하는 것.’ Edith Stokey 와 Richard Zeckhauser : ‘합리적인 정책결정자가 목표를 수립하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 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탐색해 가는 논리적 과정이 활용되는 분야.’

14 사회복지정책 (2) 정책분석의 의의 정책의 형성, 정책의 산출, 국민의 지지와 정보, 정책결정자의 가치관,
정책결정체계의 환경, 다른 정책을 채택하였을 경우의 비용

15 사회복지정책 2) 사회복지정책분석의 방법 -정책분석을 위한 세 가지 접근방법- 접근방법 일차적 질문 정보의 유형 경험적
사실이 어떠한가?(사실) 사실지지적 평가적 무엇이 바람직한가?(가치) 규범적 무엇이 행해져야 하는가?(행위) 창도적 경험적 접근방법 : 주어진 사회정책의 원인과 결과들을 기술 평가적 접근방법 : 주로 사회정책의 가치문제를 결정하는 것 규범적 접근방법 :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미래의 행동노선을 제안 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16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정책을 위한 세 가지 접근방법- 접근방법 분석내용 사례 경험적 효과성 산출outputs 배분된 생계비는?
평가적 효과성 결과outcomes 얼마나 만족하는가? 규범적 효율성 과정상의 문제점은? 경험적 접근방법 : 그 정책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예산이 책정되고 몇 사람의 저 소득자에게 얼마만큼의 금액이 지급되었는가를 살펴보아야 한 다. 평가적 접근방법 : 주로 사회정책의 가치문제를 결정하는 것 규범적 접근방법 :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미래의 행동노선을 제안하는 데 초 점을 맞춘다.

17 사회보장 사회보장기본법(제3조)의 정의 : "사회보장"이라 함은 질병.장애.노령.실업.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를 말한다.

18 사회보장 -사회보장의 정의- “개인의 인간다운 삶에 대한 사회적(국가적) 보장”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보장: 물질•금전
사회복지 사회사업 사회복지사업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 금전•수발•전문적

19 사회보장 1. 사회보험 1) 연금보험 : 2)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3) 산업재해보상보험 4) 고용보험
"사회보험"이라 함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1) 연금보험 : 국민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2)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3) 산업재해보상보험 4) 고용보험

20 사회보장 1) 연금보험 ① 정의 ② 필요성 연금보험이란 “노령•장애•사망 등으로 인한 소득의 상실이나 중단에
대비하여, 노동능력이 있을 때 가입자가 낸 보험료를 주된 재원으로 하여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생활을 보장해 주는 사회보험제도” ② 필요성 노령인구의 급속한 증가 평균수명의 연장 출산율의 저하 핵가족화의 급속한 진행 노인부양의식의 상대적 약화 사회적 노인부양비의 증대 소득이 있을 때 스스로 노후준비필요

21 사회보장 ③ 연혁 1973년 : 국민복지연금법 제정(미실시) 1986년 : 국민연금법 제정 1988년 : 국민연금법 시행
1995년 : 농어민 연금 실시 1999년 : 도시지역 자영업자로 확대(전국민연금 실시) 2001년 :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22 사회보장 ④ 국민연금가입자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사업장 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 주부, 학생, 등(자유의사로) 임의계속가입자 : 60세에 달한 자가 65세까지 18세 세

23 사회보장 ⑤ 연도별 국민연금가입자현황

24 사회보장 ⑥ 국민연금의 급여 노령연금 : 노령으로 퇴직 시 지급
분할연금 :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부부가 이혼 했을 때,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반. 장애연금 : 연금가입 중 장애를 당한 때 유족연금 : 유족에게 지급 반환일시금 : 연금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일 때 사망일시금 : 유족이 없는 경우

25 사회보장 ⑦ 국민연금 연도별 급여수급자 현황

26 사회보장 ⑧ 재정부담 사업장 가입자 : 9%(2005년 7월 이후) 개인과 회사가 각각 4.5%씩 지역가입자 : 본인 전액
임의가입자 : 본인 전액 임의계속가입자 : 본인 전액

27 사회보장 ⑨ 연도별 기금운용 현황

28 사회보장 ⑩ 기금운용의 현황

29 기금 고갈에 대한 불안과 기금운용 불신 기금 고갈이 예측되는 것은 국민연금이 내는 것에 비해 많은 혜택을 주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연구결과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앞으로 50 년 전후에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5년에 한번씩 재정을 새롭게 계산하여 재정안 정대책을 마련하는 재정계산제도를 도입하였다. 재정계산은 올해(2004) 처음으로 실시하게 되며 향후 7~80년 간 고갈 걱정 없이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사실 기금이 고갈된다고 해도 연금지급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국 민연금은 법에 의해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므로 기금이 고갈된다고 해도 연금은 반드시 지급된다.

30 사회보장 서울대 김상균 교수 (국민연금 제도발전 전문위원회 위원장) 국민연금 부도사태가 발생할까? 그렇지 않다.
현재 170여 개 국가에서 국민연금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국가가 국 민에게 약속했던 공적연금을 중단한 예는 없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재정계산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7~80년의 일을 내다보 고, 기금이 고갈되기 4~50년 전에 개선을 모색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 기금이 고갈된다고 해서 수급권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 국가가 존재하는 한 강제 가입이기 때문에 정부가 어떤 일보다 우선해서 수급권을 보장한다. 그간 주식투자손실 등과 같은 단편적 정보에 영향을 받아 기금고갈을 방만 한 운영 탓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 그간의 기금운용 실적을 보면 1988년부터 2002년 말까지의 운용수익금은 총 33조원에 이르고 있으며(연평균 수익률 9.05%) 월 세계은행은 세계 22개국의 공적연금 중 한국의 기금운용실적을 가장 높게 평가한 바 있다.

31 사회보장

32 사회보장 2) 건강보험 ① 정의 건강보험이란 “노동력이 있을 때 보험료를 납부하여 의료비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개인의 건강과 가계를 보호하고, 나아가 소득 재분배와 위험분산의 효과를 실현하는 사회보장제도”

33 사회보장 ② 연혁 1963년 : 의료보험법 제정(임의적용) : 부산 청십자 병원 시범 실시
1977년 : 의료보험법 실시(500인 이상 사업장) 1979년 :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법 실시 1988년 : 농어촌지역 확대실시 1989년 : 도시 자영업자로 확대 전국민의료보험 완성 1989년 : 약국 의료보험 실시 1999년 : 국민건강보험법 2000년7월부터 의료조합통합

34 사회보장 ③ 보험급여의 종류 현물급여 : 의료서비스 급여 : 요양급여, 분만급여, 건강진단. 현금급여 :
의료서비스에 갈음하는 의료비, 요양비, 분만비, 장제비, 분만수당, 본인부담 보상금 법정급여 : 임의급여 ; 조합정관에 따라 지급(장제비. 본임부담보상금)

35 사회보장 ④ 연도별 의료보장 적용인구

36 사회보장 ⑤ 연도별 건강보험 재정현황

37 사회보장 ⑥ 건강보험재정현황 (단위 : 1억)

38 사회보장 3) 노인장기요양보험 ① 정의 노인의 간병·장기요양문제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따라 정부와 사회가 공동으로 해결하려는 제도이다. 이것은 노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려는 것이다.

39 사회보장 ② 연혁 한국에서의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1999년 : ‘노인보건복지 중장기발전계획추진상황 보고’에서 ‘장
기요양보호정책연구단’을 설치하기로 하면서 제도 도 입에 대한 논의 시작 2000년 1월 : ‘노인장기요양보호정책기획단’구성 2002년 7월 1일 : 전 인구의 9.9%로서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 로 빠르게 고령화 진행

40 사회보장 4) 산업재해보상보험 ① 정의 “산업사회의 고유한 문제인 업무상 재해와 직업병으로 인한 소득상실을 보전함과 동시에 요양서비스와 재활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여 성공적인 직업복귀를 도모하는 제도”

41 사회보장 ② 근대법의 기본원칙 계약자유의 제한 및 계약자유의 원칙 공공성 확보 소유권 절대의 원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 무과실책임의 원칙

42 사회보장 ③ 산재보험의 성격 ④ 연혁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사업주의 손해보상보험제도 강제보험
1963년 : 산재보험법 제정 1964년 : 최초로 상시 500인 이상 광업•제조업에 시행 1973년 : 임금변동순응률제도 규정 1977년 : 최저보상제도 신설. 근로자 중대과실제도 폐지 1981년 : 업무상재해 2요건주의 완화 1989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1999년 :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적용

43 사회보장 ⑤ 산재보험 가입 추이

44 사회보장 ⑥ 산재발생률 추이

45 사회보장 ⑦ 산재사망자 추이

46 사회보장 5) 고용보험 1993년 : 고용보험법 제정 1995년 : 고용보험법 시행 1996년 : 실업급여 지급 개시
① 정의 고용보험은 실업예방, 고용촉진, 근로의 직업능력개발향상은 물론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실직 근로자의 생활 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선진적 사회보장제도이다. ② 연혁 1993년 : 고용보험법 제정 1995년 : 고용보험법 시행 1996년 : 실업급여 지급 개시 1997년 : IMF구제금융 신청 1998년 : 실업급여 5인 이상 확대 1998년 : 고용보험 전 사업장으로 확대

47 사회보장 ③ 사업 고용조정지원 고용촉진지원 고용촉진지원 사업주 지원 직업능력개발 사업 근로자 지원 고용유지지지원금
전직지원장려금 재고용장려금 고용촉진지원 지역고용촉진지원금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고용촉진지원 여성고용촉진장려금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 직장보육시설지원금 직장보육시설설치비용융자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 사업주 지원 유급휴가훈련지원 훈련시설 장비설치비용대부 및 지원 직업능력개발 사업 수강장려금지원 근로자 지원 근로 학자금대부 실업자재취직훈련지원

48 사회보장 구직급여 실업급여사업 연장급여 취직촉진수당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조기재취직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49 사회보장 ④ 실업급여 수급조건 실직 전 18개월(기준기간)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 되었을 것.
개인사정이나 중대한 자기잘못으로 해고되지 않았을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50 사회보장 ※ 소정급여 만료 후 취직이 안된 경우 특별경우에 한하여 특별연장급여, 개별연장 급여 지급
⑤ 구직급여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 피보험기 연령 1년 미만 1~3년 3~5년 5~10년 10년 이상 30세 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50세 210일 50 세 이상 또는 장애인 240일 ※ 소정급여 만료 후 취직이 안된 경우 특별경우에 한하여 특별연장급여, 개별연장 급여 지급

51 실직자 20계명 나에게도 능력이 있다는 생각을 하라. 절대 낮잠을 자지 않는다. 내 탓이요 생각하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운동하라. 엘리트 의식을 버리라. 가정은 언제나 당신의 안식처이다. 옷을 항상 깨끗하게 입고 다니라. 대학시절 재수하는 기분을 가져라. 오히려 가족에게 용기를 심어주라. 더욱 바쁘게 활동하고 움직여라. 11. 더 고생한다는 각오로 임하라. 12. 옛 동료나 친구를 찾아 물건을 파는 직업은 삼가라. 13. 섣부른 창업을 삼가라. 14. 가족과 매사를 의논하고 이해를 구하라. 15. 실패자의 조언을 들어보라. 16. 절대 전 재산을 투자하지 말라. 17. 남이 성공했다고 나도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18. 일확천금을 꿈꾸지 말라. 19. 공신력 있는 취업, 창업 정보기관에서 해결을 찾아보라. 20. 당신도 귀중한 능력이 있다. 발휘할 기회를 찾아보라.

52 사회보장 2. 공공부조 "공공부조"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1) 빈곤의 개념 ① 절대적 빈곤 : 객관적으로 결정한 절대적 최저한도보다 미달되는 상 태를 말한다. ② 상대적 빈곤 : 동일 사회 내의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적게 가지는 것 을 말한다. ③ 주관적 빈곤 : 자신이 자원을 충분히 갖고 있지 않다고 느끼는 것으 로 개인의 주관적인 수준에서 결정된다.

53 사회보장 -공공부조의 이념- 기본적 이념 파생적 원리 운용상의 원칙 보편성 최저생활보장 필요적응 개별성•구체성 국가책임 보충성
자산•근로능력의 활용 사적부양의 우선 타법우선적용 자활조성

54 사회보장 -연도별 최저생계비- 최저생계비 현금급여 가구규모 1인가구 2 인가구 3 인가구 4 인가구 5 인가구 6 인가구
2004 368,226 609,842 838,797 1,055,090 1,199,637 1,353,680 2005 401,466 668,504 907,929 1,136,332 1,302,918 1,477,800 2006 418,309 700,849 939,849 1,170,422 1,324,242 1,542,382 현금급여 가구규모 1인가구 2 인가구 3 인가구 4 인가구 5 인가구 6 인가구 2004 324,186 536,905 738,476 928,901 1,056,160 1,191,780 2005 343,000 572,000 777,000 972,000 1,115,000 1,264,000 2006 357,909 599,653 804,143 1,001,424 1,157,846 1,319,677

55 사회보장 -무료급식 행렬- 출처: 연합뉴스

56 사회보장 3.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의 대상-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 • 재활 • 직업소개 및 지도 • 사회복지시설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 -사회복지서비스의 대상- 아동, 노인, 장애인, 한 부모가정, 성 매매 피해자,가정폭력 피해자, 정신질환자,

57 제 4 장 사회복지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