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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사례관리의 등장 및 발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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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장 사례관리의 등장 및 발달 과정

2 1. 사례관리의 등장 배경 미국에서 사례관리의 등장은 1970년대부터 시작 1) 탈시설화 경향에 따른 지역사회 보호의 중요성
사례관리 등장의 직접적 원인은 1960년대 정신장애인의 탈시설화 탈시설화 → 지역사회 보호의 중요성 → 서비스 조정자 필요 → 사례관리자 부각

3 1. 사례관리의 등장 배경 2) 복합적인 욕구를 갖는 인구의 증가와 서비스 전달의 단편성 3) 지방분권화와 비용 억제의 필요성
노인, 정신장애인, AIDS 환자 등 복합적 욕구를 갖는 인구 증가 1970년대 복지서비스가 팽창되었으나 서비스 유형(건강, 고용, 주택)별과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대상 체계별로 서비스 파편화 따라서,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하는 사례관리의 기능 강조 3) 지방분권화와 비용 억제의 필요성 1980년대부터 레이건 정부의 공공지출 삭감에 따른 분권화 따라서 분권화된 주정부는 비용효과적인 전달체계 모색 사례관리가 서비스를 조정하고 통합하여 효과성 입증 사례관리자로 준전문가를 활용함으로써 비용절감

4 1. 사례관리의 등장 배경 4) 사회적 지원체계의 중요성과 통합적 실천 요구
1970년대부터 클라이언트를 중심으로 한 비공식적인 지원체계의 중요 성 강조 가족, 친구, 이웃의 원조가 복지에 긍정적 효과를 갖는다는 인식 확산 사례관리가 이러한 지역사회의 사회적 지원체계를 극대화 함 1970년대 미국 사회복지학계에서 일어난 통합적 실천의 요구 사례관리는 직접과 간접 실천을 망라하는 통합적 모델로 각광

5 사례관리 = 전통적 사회복지실천+새로운 서비스 전달방식
2. 사례관리의 역사적 발전 과정 사례관리 = 전통적 사회복지실천+새로운 서비스 전달방식 사례관리의 역사 = 사회복지실천의 역사와 사례관리의 핵심요소를 포괄 1) 개척기관 1848년 매사추세츠정신장애시설 : 장애아동의 정신, 신체, 영성을 통합하는 서비스 제공과 퇴소 아동에 대한 추후 방문치료 서비스

6 2. 사례관리의 역사적 발전과정 2) 사회복지관과 초기 선구자 1889년 Jane Addams의 Hull House
: 서비스 대상자의 기록관리와 옹호 및 지역사회 활동 1895년 뉴욕의 Henry 복지관 : 방문간호사업 시작→ 사례관리자처럼 지정 간호사 배치 3) 1, 2차 세계대전과 미국적십자사 활동 미국적십자(American Redcross)의 가정 봉사대 : 가족에 대한 지속적 개입과 군 당국에 서비스 조정 및 연계

7 2. 사례관리의 역사적 발전과정 4) 미국 연방정부의 입법 1963년 지역사회정신보건법의 제정
→ 탈시설화 문제 대처로 사례관리의 등장 1965년 미국노인복지법 → 사례관리 필요성 인식 1973년 재활법 → 사례관리의 원칙인 클라이언트 참여 규정 1988년 가족지원법 →공공부조 대상자 사례관리 서비스 의무화 1996년 개인책임 및 근로기회법 → 구직활동 중 사례관리 서비스 규정

8 2. 사례관리의 역사적 발전과정 5) 관리보호 1973년 건강관리조직법의 제정으로 의료서비스의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한 관리보호가 제도화 관리보호는 의료분야의 사례관리임 세 가지 유형의 관리보호 조직체 ① 건강관리기관 ② 초기서비스 계획 ③ 우선기관 선택

9 3. 한국에서 사례관리의 발달 1990년대부터 학계와 실무계에서 본격적으로 시작 1993년 사회복지관의 재가복지에 도입
1995년 정신보건법 개정에서 사례관리가 필수사업으로 인식 2000년 이후 아동, 청소년, 노인, 자활기관 등에서 광범위하게 적용 2009년 한국사례관리학회 창설 2010년 경기도 무한돌봄센터에서 사례관리 시작 2010년 전국 시군구에 공공사례관리 전면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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