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pendix 정치경제학, 과거와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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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ppendix 정치경제학, 과거와 현재

2 6인의 위대한 경제학자 1. Adam Smith.- 시장(개인의 경제적 결정을 조정하는 시스템)
2. 칼 마르크스 (계급과 계급갈등, 경제체제의 역사적 변천) 3. Schumpeter- 혁신, 기술변화 4. Keynes- 실업의 해소방안과 정부의 역할 5. Coase- 외부효과의 내부화 6. Sen – 도덕적 가치의 중요성, 경제적 불평등은 인종, 성, 지위, 재산소유권, 소득, 정치적 권리, 시민권의 차이를 포함한 여러 차원의 문제 -

3 1. Adam. Smith 1723년 스코트랜드에서 출생 1759년 ‘도덕감정론’출간
- “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 1776년 ‘국부론’출간(미국의 독립선언) - “The Wealth of Nations” 1790년 사망

4 도덕감정론 이기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도덕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타인의 행복을 자기의 행복으로 삼기도 한다. 이런 공감( sympathy )의 능력이 도덕 의 원천이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중립적 관망자”라는 “나 안의 또 다른 나” 가 있다. 사람에게는 양심이 있다. 중립적 관망자는 우리의 도덕적 오류를 수정한다. Adam Sm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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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부론 정부가 시장에서 개입하지 말고 그대로 놔둬라
노동분업(모든 경제체제에서 사람들은 저마다 생활에 필요한 서로 다른 물건들을 생산하면 서 타인과 경제적으로 상호의존적 관계) 특정개인이나 제도가 의식적으로 질서를 만들거나 유지하려고 하지 않더라도 개인적 이기 심에 맡겨 놓으면 사회의 노동분업이 이루어져 잘 해결될 수 있음.(소유권의 명확한 규정이 있다면) 스미스의 활동당시 이기적인 행동은 비도덕적이라고 생각하던 시절 그러나 스미스는 이기 적인 행동이 탐욕에 기초하고 있지만 이러한 탐욕을 좇는 것이 모두에게 유익할 수 있다고 주장.(잘 정의된 소유권과 경쟁적 시장이 배후에서 작동한다면) Invisible hand 소수의 풍요로움은 다수의 빈곤 “정부가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해 조직된 것인 한, 정부는 실제로 가난한 자들로부터 부자들 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7 Karl Marx 1818-1883 1848년 “공산당 선언”출간 1867년 “자본론”1권 출간
첫째, 경제적 이해관계에는 조화만이 아니라 갈등도 존재,(생산수단의 소유와 계급관계의 발생,) 둘째,개인뿐만 아니라 집단도 이해관계에 따라 협력하고 행동한다. 기술과 지식의 진보가 한 사회의 생산잠재력을 완전히 발전시키는 데 장애(약간은 Naïve함) 주: 대체에너지 개발을 반대하는 석유회사 인간노동을 대체할 자동화반대 노조 셋째,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조응- 생산력이 발전함으로써 생산관계의 재조정과정이 불가피, 즉 자 본주의로 인해 도시발전과 물질적 풍요, 국제적 인구 이동, 가족의 가치변화-파국

8 Jeseph Schumpeter 1883-1950, 창조적 파괴의 옹호
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 블로그 확인요망 슘페터소개

9 슘페터의 주장 첫째, 혁신 및 파괴적 변화에 관한 이론(창조적 파괴)- 진 보가 일어나려면, 낡은 사업방식이 창조적인 파열의 형태 로 파괴되어야 함(바꿔!!) -경쟁은 기업들에게 끊임없는 이윤추구와 혁신을 요구하고 이를 통해 독 점적 지위를 차지하고 큰 발전을 이뤄야 겠다는 동기부여(슘페터이전 의 전통경제학교과서에서는 변화가 없는 환경에서 소규모 기업들사 이에서 발생하는 것이 가격경쟁이다라고 설명)

10 둘째, 혁신과 대규모 생산의 경쟁우위결합 -규모의 경제와 혁신-대기업이 경쟁에서 우월 대기업이 혁신적 도약에 필요한 자원의 집중을 가능케 함. 참고 : X비효율성 셋째, 장기변동과 장기파동- 장기변동- 성장 혹은 팽창이 20-30년 동안 지속되다가 긴 경제적 침체 혹은 어려운 시기로 이어지는 것을 의미(콘드라티에프 순환)

11 John Maynard Keynes 20세기 가장 위대한 경제학자 거시경제학의 개척자 1883-1946
현대 자본주의 경제는 유휴설비와 실업자의 동시 존재를 주장 (기존의 경제학자들과 구별—고전파경제학은 실업은 일시적이며 마찰적 실업만 존재, 언 젠가는 균형으로 가기 때문에 그리 염려스러운 것은 아니다.) 참고 : 자발적 실업(마찰적 실업) 비자발적 실업(계절적, 구조적, 경기적 실업) 실업자의 정의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취업의 기회를 갖지 못한 자.

12 케인스 경제학이 이른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경 제의 자기조정기능을 부정하고 단기적인 관점에서 만 경제를 바라보는 것에 대한 비판에 대해, "장기에 는 우리 모두는 죽는다(In the long-run, we are all dead)"라고 언급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13 고전학파의 실업에 대한 주장 일부노동자가 임금을 너무 높게 요구하고 있 다는 신호
고전학파의 실업에 대한 주장 일부노동자가 임금을 너무 높게 요구하고 있 다는 신호 이런 논리로 현재 미분양아파트는 가격이 너 무 높기 때문이다라는 주장가능(만약 케인즈 가 살아있다면 뭐라고 주장했을까?) 실업은 오직 일시적 낮은 임금을 받고도 일하겠다는 동의만 있으 면 해소될 수 있는 문제

14 세계 대공황(1929-33) 1차세계대전(1914년8월) 후 미국(미국참전1917년이후)이 중심국가로 부상
미국은 제1차 세계대전 뒤로는 세계 제1의 농업국이 되었으나, 유럽 농업의 회복과 함께 세계적으로 생산과잉이 표면화하였고, 1920년대를 통하여 세계 농업은 만성적 불황을 나타내고 있었다. 또하나의 원인은 증권 시장의 투기 꾼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었다.그 이유는 1차 세계대전 후 당시 월가에 사는 은행재벌들이 돈을 벌자는 식의 투기(헤지 펀드)로 인해 증권시장의 붕괴로 기업들의 신뢰 하락과, 기업들의 실적 악화로 인해 실업자가 생기고 그로 인 해 소비심리 악화 소비 감소등의 악순환으로 대공황이 일어났고 나라들은 이 로 인해 은행재벌들에게 돈을 빌릴 수밖에 없는 형국이 되어버린 꼴이 되었 고, 이윽고 일어난 '2차 세계 대전'으로 인해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대공황도 끝이 났다.

15 채권국으로서의 미국의 과잉한 민간 달러 자금의 대외 유출은 주로 서유럽 특히 독일로 흘러 들었고, 독일의 부흥자본에 기여 했는데, 그 취득된 달러 환어음이 독일의 배상지불을 가능하게 했으며, 그것을 취득한 영국·프랑스는 미국에게 전시 채무를 반 환한다는 환류순환(還流循環)이 이루어짐으로써 1920년대의 호경기가 유지되었다. 또 하나는, 중남미·캐나다에 투하된 미국 민간 자본이 영국에 빨려 들어가, 미국에 대한 영국의 무역 적 자 지불에 충당하게 되는 연쇄상황(連鎖狀況)이 되었다. 이리하 여 1920년대의 경기 상승과 재건금본위제(再建金本位制)가 만 들어졌다. 그것들은 모든 면에서 1929년부터 시작된 대공황 및 1930년대의 만성불황(慢性不況)의 기초조건을 만들었다.

16 공황의 발생 1920년대의 미국의 이 경기 상승을 지탱한 과잉자본은 경기의 진행과 함께 유휴 과잉자본의 주식투자·토지투기(플로리다가 가장 성행했음)로 되었고, 1920년대 말에는 그 정점에 이르렀는데, 이미 과도신용(過度信用)과 과도투 기가 누적되고, 자동차·건축, 기타 내구재에 과잉이 초래되고 있었다. 이리하 여 먼저의 미증유의 주식시세 대폭락을 계기로 심각한 대공황이 시작되었다. 특히 경기의 규정적 요인(規定的要因)인 건축·철강·자동차의 감퇴는 뚜렷했 고, 체화(滯貨)의 격증, 생산의 축소, 기업도산의 속출, 실업자의 증대, 그들 하 강 요인의 누적적 상호파급(累積的相互波及)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의 마비를 일으켰다. 건축 활동의 축소가 훨씬 냉엄한 사태로 전개된 까닭은, 그 내용기 간(耐用期間)이 매우 길어졌기 때문인데, 1930년대 전반(前半)까지도 계속되 더니, 드디어 그것이 이 대공황이 장기화하게 되는 커다란 요인을 만들게 되 었다

17 Black Monday 1929년 10월 24일 미국 주식 시장에 "월 스트리트 충격"이 일어났다. 이어 10월 28일 이른바 "검은 월요일"에 주식은 일 주일 전의 하락폭보다 더 크게 하락했 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은 전 세계 경제 침체의 촉매가 됐다.

18 부도를 낸 은행은 5,000여개, 900만명의 저금통장이 휴지조각으로 변했다
부도를 낸 은행은 5,000여개, 900만명의 저금통장이 휴지조각으로 변했다. 수십 만개의 민간기업이 쓰러졌고, 당장 250만여명의 실업자가 거리로 나서게 되었다.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상점과 창고에는 물건이 산더미처럼 쌓였는 데 사람들은 추위와 굶주림에 떨고 있었다. 상품은 너무 많은데 살수 있는 능력을 가진사람이 너무 적었다. 물건이 팔리지 않아 재고가 쌓이니 공장주들은 생산량 을 줄였다. 실업자는 더욱 늘어났다.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노동자들은 일자리 를 구하려 거리를 배회했지만 돌아가는 공장은 너무 적었다. 아이들은석탄과 먹을 것을 구하러 다녔다. 캘리포니아 공장주들은 오렌지 가격 이 곤두박질치자 오랜지를 땅에 묻어버렸다. 그때 농장 밖에선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들이 오렌지를 훔치려다 감옥에 가거 나 경비원의 총에 맞아 죽기도 하였다. 성난 노동자들은 항의데모를 벌였지만 무 자비하게 진압당하였다

19 미국경제의 불황은 전세계로 파급되었다. 제1차대전 후 세계경제의 왕좌(王座)에 앉은 미국 은 매년 막대한 규모의 무역흑자를 올려 그 돈을 유럽각지에 투자하고 있었다. 그러나 불황 이 시작되자 미국은 유럽에 대한 투자를 대폭 줄였다. 세계 금의 60%가 미국의 금고속에서 사장(死藏)되었다. 일찌기 없었던 대규모의 불황이 전세계를 휩쓸었다. 이후 약 4년간 지속된 대공황은 수천만명에 달하는 실업자와 공업생산력의 저하, 무역감소 를 낳았으며, 농산물가격의 폭락, 금본위제 정지사태를 불렀다. 미국의 경우, 1923년 부터 25년의 평균지수를 100이라 할 때 1933년에는 공업60, 건축14, 고 용61, 임금38 의 수준으로 떨어졌고, 실업자는 1930년 300만명, 1933년에는 1500만명으로 늘어났다. GNP는 1929년 870억$에서 1930년에는 755억$, 1931년에는 590억 달러로 줄었다. 세계공 업생산은 1925년을 100으로 할 때 1932년에는 65.9를 기록했고 세계무역량은 무려 70.8% 나 감소 했으며 실업자는 5000만명을 넘어섰다.

20 New Deal정책 뉴딜 정책(New Deal)은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경제 구조와 관행을 개혁하고, 대 공황으로 침체된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프랭 클린 D. 루스벨트 미국 제32대 대통령이 1933 년~1936년에 추진하기 시작한 경제 정책이다.

21 일반이론 만성적 실업의 원인에 대한 혁신적인 경제이론으로 잘 알려져 있다. 케 인스주의 경제학을 제창한 것으로 알려진 그의 대표적 저작 〈고용·이자 및 화폐에 관한 일반이론 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1935~36)에서 그는 정부가 주도하는 완전고용정책 에 기초하여 경제침체에 대한 치유책을 주창했다.

22 두 가지 핵심 주장(일반이론) . 첫번째는 실업에 관한 기존의 이론이 불합리하다는 것 을 밝히는 것이었다. 케인스에 따르면, 불황시에 실업을 제거할 정도로 낮은 임금이란 존재하지 않으므로 실업의 원인을 실업자에게 돌리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것이다. 2번째 주장은 실업과 불황의 원인에 대한 대안적인 설명 으로 이것은 총수요, 즉 소비자·기업투자자 및 공공부문 의 총지출을 핵심으로 하는데 총수요가 낮으면 판매와 고용이 감소하며 반대로 높으면 판매와 고용이 증가한다 유효수요이론 현대에 와서는 헬리콥터 머니

23 Bretton Woods system Bretton Woods System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인 1944년 7월에 미국 뉴햄프셔주 브레 튼우즈에서 연합국중 44개국 대표들이 모여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경제질서를 모색하여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 IMF)과 세계은행(World Bank or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 IBRD)을 창설하였다. 미국의 White안을 기초로 하여 성립된 IMF 협정문에 의하면 브레튼우즈체제는 미달러화를 기축통 화(vehicle currency)로 하는 금환본위제도(gold exchange standard system)이다. 즉, 미달러화는 금 1온스당 ＄35의 금평가를 유지하고 회원국들은 기축통화인 미달러화에 대해 기준환율(par value)을 일정하게 설정하여 유지(시장환율이 기준환율의 상하 1% 범위 내 에서만 변동되는 것을 허용)하도록 하였다.

24 케인즈안과 화이트안의 동일점 ① 케인즈안(영국의 케인즈가 1943년 4월에 제안) 과 화이트 안(미국의 화이트가 1943년 7월에 제안)의 동일점 케인즈안과 화이트안은 외환시세의 안정화, 외환제한 의 철폐를 통한 외환의 자유화, 각 가맹국들의 국제수 지불균형문제의 시정을 통한 균형유지측면에서는 서 로 일치를 하고 있다

25 케인즈안과 화이트안의 차이점 ② 케인즈안과 화이트안의 차이점 i) 케인즈안은 외환결제의 중심기관(국제청산동맹)을 설립하고 국제 통화를 창출하여 미국과 영국이 관리하는 구상이나 화이트안은 미국 이 주축이 되어 기금을 설립(국제안정기금)하여 관리하는 미국 중심 의 구상이었다. ii) 케인즈안의 초점은 외환시세의 자유화(변동환율제도), 성장과 대내 안정위주의 안이었으나 화이트안은 환율의 고정화(고정환율제도)와 외환시세의 안정이었다. iii) 케인즈안은 국제수지적자문제에 대하여 흑자국과 적자국 모두에 게 조정의무를 부과하였으나 화이트안은 적자국에 대해서만 강력한 조정의무를 부과하였다

26 경과 1년여간의 논의 끝에 수정된 화이트안이 통과되었다. (2차세계대전 1939-45년)
유일 패권국 미국의 등장 : 마지막으로 미국만이 전쟁에서 벗어나 부강해졌다. 종전 당시 핵 무기를 독점적으로 소유했다. 미국은 세계 최대 채권국이었고 세계 경제 산출의 반을 차지했 다. 그리고 석유와 자본을 모두 수출했으며 세계의 중앙은행 황금의 3/4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러한 막강한 군사/경제력을 바탕으로 미국은 세계 자본주의체제 내에서 유일한 패권국가 로서 등장하게 되었고, 사회주의진영에 대항하여 자본주의를 지켜내고, 전세계 자본주의 질 서를 유지, 확대하는 임무를 홀로 떠맡게 되었다. 이것은 제 1차 세계대전 당시 제국주의 질서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으로 볼 수 있는데, 제 1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다소간에 힘의 차이는 있었지만 “열강들”간의 갈등이 제국주의의 중요한 특징이었다. 이에 반해 제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제국주의 질서는 기존의 제국주의 열강들이 미국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힘의 열세에 놓이게 되었고, 자본주의 체제의 유지와 독점자본 의 시장 확보라는 자본가들의 전략적인 목표가 미국이라는 한 나라의 힘에 의존하는 체계로 변경되었다.

27 Ronald Coase 규제되지 않는 시장경제가 경제적 문제(희소성, 자원배분, 부의 분배 등) 를 해결할 수 있으려면 어쩐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구 체화 함. 기업안에서 노동자는 또는 직원이 시장경제의 원리처럼 시장경쟁을 통해 할당일이 배분되고 부서배치가 되지는 않는지(즉 기업이 지시하는 데로 “복종”하는 것은 시장경쟁이 아니라 권위에 대한 복종또는 고용주가 피 고용인에게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후학자들이 이것을 “보이는 손”이라 명명 Coase의 문제제기 - 시장경제체제의 가격의 역할을 믿으며 어떻게 명백히 계획되어 있는 사 회와 기업이 존재하고 또 작동하고 있는가? (시장경제틀안에서의 계획경 제적 모습) 특히 기업의 작동은 어떻게 설명가능한가?

28 거래비용(Transaction Cost)
개개인이 교환을 수행하는데에는 즉 시장경제처럼 움직이려면 비용 이 수반된다. 이러한 비용이 “거래비용”이다라고 정의 교환의 상대자, 가격흥정, 계약이행여부의 확인 등의 비용 수직적 시장교환이 수평적시장교환에 의존하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든다. 기업의 존재 이유- 명령으로 일을 조직할 때 시장교환으로 같은 일을 조직하는 것보다 거래비용이 더 적게 든다. 자동차 범퍼제작자는 자동차 프레임제작자에게 돈을 받고 판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최종자동차 판매자는 바로 전단계의 판매자에게서 자 동차 거래를 성사시켜야 한다.(얼마에 사고 팔 것인지의 결정, 즉 시간 과 노력의 낭비가 발생)---상품제작과정하나하나를 모두 시장에 맡길 경우.

29 외부성과 거래비용 Externalities or spillover effect
증기엔진기차의 가치 바퀴에서 불꽃이 생겨 기찻길 주변 풀숲에 불이 붙어 주변 경작지에 피해를 주는 경우 해결책- 1. 기차회사에 법적 책임을 묻는것. (그러나 사실 엔진을 법적하자없이 만들어졌다.)소송비용 2. 정부가 철도회사에 불꽃을 튀기지 않는 엔진장착 Coase의 제안 –농부가 입는 손해가 엔진을 고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클 때에만 엔진을 새로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 농부가 만약 엔진교체비용을 지불하고, 더 많은 수확을 보장받게 된다면 양쪽 다 만족한 결과를 갖 게 된다. 사례)권총강도에 대비해 은행의 자동유리방탄문권고— FBI의 권고

30 전제조건 첫째,소유권의 명백한 확립 둘째, 두 당사자 모두 상대방과 협상하는 데 있어 장 애가 없어야 한다.
*거래비용이 없다면 즉 상대방과 거래하는데 있어서 드는 비용발생이 없다면 정부개입없이 해결될 수 있 다는 점을 지적(누가 지불주체가 되어야 하는지의 문제보다는 정부 개입없이 즉 정부는 소유권만 명확 히 해주면 시장거래로 내부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 윗층 남자 아래층 여자– 애완견의 소음 (또는 층간소 음)

31 Sen 아마르티아 센(Amartya Sen)은 1933년 인도 벵골(현재는 방글라데시)에서 태 어나 1953년에 캘커타대를 졸업하고 1969년에 영국 케임브리지대에서 경제 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델리대, 런던정경대(LSE), 옥스퍼드대, 케임브리지대 경제학 교수를 거 쳐, 2004년 이후에는 하버드대 철학과와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그 는 경제학에서 출발해서 점차 경제학과 윤리학이 만나는 지점으로 연구 범위 를 확장했으며, 1998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은 이러한 연구 활동에 대한 보상(?) 이었다. 오늘날 빈곤 연구에서 흔히 이용되는 ‘센 빈곤지수’(Sen-Index)나 유엔 개발계획(UNDP)에서 발표되는 ‘인간개발지수’(HDI)는 그의 직접적인 연구 성과이거나 이를 반영한 것이다.

32 Amartya Sen 한 나라의 경제적 성공? 잘사는 것이란?- 무엇을 소유하는 것 이상의 의미,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감당할 능력)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은 잘 사는 나라의 가난한 사람보다 평균적으로 훨씬 건강하다.(잘사는 나라는 소득분배가 매우 불평등한 반면 못사 는 나라는 취약계층에게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정책을 유지) 중국 일인당국민소득(2009년, 2461불, ) (2003년 530불) 중국의 외환보유고(2조달러(미국채권 1조2천억달러) 일본외환보유고(1조달러), 일인당국민소득 37000불

33 자유, 관용, 복지의 경제정책 이기적 행동 + 동정심. 배려, 경제적 인간을 합리적 바보로 정의 도덕적 규범의 강조
기근발생원인? 식량부족때문이 아니다. 실업때문이다. 1974년 방글라데시(일인당소비할수 있는 식량의 양이 오히려 증가했 음에도 불구하고) -즉 불평등한 소득분배가 식량의 극심한 불균등 분배를 가져옴 -상대적으로 언론이 자유로운 민주주의 국가 중에서 대규모 기아사 태는 없었다.

34 센 빈곤지수 빈곤 갭=빈곤선 이하의 소득 갭/GNP 센 의 빈곤지표 P= H [ I +(1-I ) G ]
0과 1사이의 값을 가지며 높은 값일수록 빈곤상태가 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