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whistle blowing) and 공익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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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부고발(whistle blowing) and 공익제보

2 목 차 내부고발의 정의 내부고발의 성격과 윤리적 고찰 내부고발의 문제점과 윤리 내부고발의 조건 및 보호
목 차 내부고발의 정의 내부고발의 성격과 윤리적 고찰 내부고발의 문제점과 윤리 내부고발의 조건 및 보호 내부고발의 개념과 집단의 책임 Case Study

3 내부고발의 정의 내부고발(whistle blowing)의 용어 : ‘휘슬 블로어’, 즉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
1960년대 이후 : 하나의 조직문제로 인지 1970년대부터 : 연구대상 1980년대 이후 : 대부분의 체계적인 연구 내부고발의 의미 : 기업에서 종업원 또는 전직의 종업원이 일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에게 부정 이나 비리 사실을 보고하는 것

4 내부고발자의 구체적인 개념의 견해는? 첫째, 내부고발은 공익적 행위이다.
내부고발은 조직이 사회에 유해한 비도덕적인 활동에 관여함으로써 대중의 불이익을 받는다고 믿는 사람이, 공개적으로 이를 밝히는 이타적 행위라는 것 둘째, 내부고발은 도덕적 행위이다. 일부 연구자들에게 내부고발자의 도덕적 양심의 문제는 단지 그 행위가 어느 정도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가를 결정할 뿐이다 셋째, 내부고발은 외부적 행위이다. 내부의 동료나 다른 상급자 또는 일정한 조직체계를 우회하여 직접 고위 관리 층이나 인사부처 등의 조직 내부의 제도적인 경로를 통한 비리 사실의 고지 또는 보고행위도 내부고발로 본다.

5 내부고발의 정당성 & 보호? 내부고발에 대한 정당성은 첫째로 “긍정적인 시각”이다.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에 대한 고용인의 권리와 책임을 바탕으로, 논의의 초점을 내부자의 공개적 비판, 항의, 거부 등으로 인한 부당한 해고로부터의 복직 등에 둔다 부정적인 견해 : 소수이나 고용인으로부터 보수를 받고 일하는 종업원은 고용관계에서 연유하는 특별한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내부고발의 보호는 고발자의 지위 여부를 떠나서 공익을 위한 제보행위라는 관점에서 보호해야 하고 이를 보호의 개념을 떠나 포상의 개념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따라서 하위직의 내부고발은 보다 더 정당화된다고 주장한다.

6 내부고발은 몇 가지 독특한 성격 첫째, 내부인(insider)에 의한 행위이다. 둘째, 행위의 파격성이다.
내부고발의 성격과 윤리적 고찰 내부고발은 몇 가지 독특한 성격 첫째, 내부인(insider)에 의한 행위이다. 상대적으로 이렇다 할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조직의 내부자가 공익적 목적으로 하는 계층적 권위에 대한 비판적 도전의 의미 내부고발은 언론이나 대중매체가 하는 조직 비리의 폭로나 일반사회의 제3자 또는 당사자에 의한 개인적인 문제에 관한 고소 및 고발행위와는 구별된다. 둘째, 행위의 파격성이다. 미국 닉슨 대통령의 워터게이트 사건의 경우 비리를 폭로한 제보자의 신분은 여전히 보호되고 있지만 뉴욕타임즈 기자들의 보도로 현직 대통령이 사임하는 초유의 일이 사회에 큰 파문을 던져주었던 바 있다. 셋째, 공동체 보호적 의미를 갖는다. 조직의 내부에서는 항명, 불복으로 간주되는 조직 규범의 일탈행위이지만, 사회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면 조직의 부패, 불법, 사기, 또는 유해한 활동에 항거함으로써 일반 시민의 안위를 도모하는 ‘옳은’ or ‘의로운’행위이다.

7 내부고발의 윤리적 요구조건 1/2 1. 정의성을 든다. 2. 진실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정의성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내부 고발은 처음 의도조차 의심을 받게 돼 그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 2. 진실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적 생각과 판단으로 진실을 왜곡할 경우 아무리 사소한 부분이라도 그것이 진실이 아님이 밝혀졌을 경우 모든 이들에게 신뢰성에 대한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된다. 실제로 사소한 문제를 제공해 사건의 초점이 흐려지고 본론이 전도되는 사례도 종종 일어나고 있다.

8 내부고발의 윤리적 요구조건 2/2 3. 내부고발의 절차가 적법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
먼저 해당 사실을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에게 문제제기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직속 상급자에게 문제제기 이러한 내부 조직계통에 따른 해결노력이 원만하게 처리되지 않는다면 윤리 핫라인(hot-line)을 이용 윤리 핫라인 : 조직 비리나 개선하고자 하는 자가 직접적인 방법을 통하여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책임 자에게 통보하여 개선을 꾀하는 방법 행위의 정당성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해결을 하려고 최선을 다한 경우에 한해서 절차에 대한 적법성을 인정받게 된다.

9 내부고발은 개인, 조직, 사회와 관련하여 세 가지의 근본적인 문제 제기 1/2
내부고발의 문제점과 윤리 내부고발은 개인, 조직, 사회와 관련하여 세 가지의 근본적인 문제 제기 1/2 첫째, 폭로(blowing)할 것인가, 침묵(swallowing)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내부고발은 개인의 양심과 인간실존의 문제이다. 정의와 선악의 분별에 대한 침묵의 포기이나 폭로자 개인들은 제리 코월(Jerry Cowle)이 적절히 표현대로 ‘지붕이 무너져 내린 날’(the day the roof fell in)의 경험을 피할 수가 없다(Bowman, 1983). 둘째, 조직규범이 개인의 가치에 우선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조직은 개인의 양심에 의한 것이든 사회적 정의를 위한 것이었던 간에, 내부고발은‘함께 타고 있는 배를 흔드는’배신행위로 간주한다(Burnett, 1980). 비리사실을 알고 있는 조직의 구성원은 조직의 요구와 내심의 양심 사이에서 고민한다.

10 내부고발은 개인, 조직, 사회와 관련하여 세 가지의 근본적인 문제 제기 2/2
셋째, 무엇이 사회의 정당한 역할인가 하는 문제이다. 내부고발은 사회적 규범을 추구하는 개인의 양심적인 저항이나, 그 대가는 가혹하다. 내부고발의 보호는 사회의 당위적 책임이나 불특정 다수의 사회는 흔히 제도적 보호력을 갖지 못한 불완전 실체일수도 있다.

11 주요 국 내부 고발자 보호제도

12 내부고발(Whistle blowing) 생각하기?
"기술자는 시민의 입장에 서서 내부고발을 하는 것이야말로 윤리적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또한, 내부고발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대중에 대한 피해를 줄이는 방법론적인 문제이다. 내부고발이 조직의 기밀 누설과 기밀 유지의 의무와 완전히 상반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빈도가 높아서 개인보다 강한 조직은 기밀 유지 의무를 들어 그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이다. 반대로 개인이 속한 조직의 기밀을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경우이다. 개인으로서 공학 기술자로서 사회의 행복과 안전성, 대중의 이익을 위한 내부고발은 법으로도 보호 받아야 당연하다. 이런 경우에 우리는 공익제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내부고발은 조직사회에 대한 개인적 책임을 저버리는 행위가 아니라 보다 큰 조직 사회의 이익과 행복에 도움을 주는 행위이고 공익을 위한 행위이기 때문에 이는 법적으로 당연히 보호되는 것이다.

13 내부고발의 조건 및 보호 내부고발의 조건 및 보호

14 내부고발의 성격 내부고발은 공익제보이다. 내부고발은 공학, 기술 윤리적 행위다. 조직체와 공동체 보호적 의미를 갖는다.
내부고발의 개념과 집단의 책임 내부고발의 성격 내부고발은 공익제보이다. 내부고발은 공학, 기술 윤리적 행위다. 조직체와 공동체 보호적 의미를 갖는다. 내부인에 의한 사회적 고발행위이다. 처벌이 아닌 포상의 개념이 되어야 한다. 비판적,개선책,정당성의 개념을 갖는다. 공학,기술자들이 가져야 할 사회적 책임의식이다.

15 내부고발에 중요하고 흥미 깊은 국면은 연구의 방향성을 시사하기 때문에 필요할 것이다
첫째, 내부고발의 문제 중에 가장 관심 깊은 주제의 하나는 집단 책임 의 문제이다. 두번째 문제는 기술․ 공학의 장면에 있어서 대립한 신념 혹은 진리 주장의 문제의 고찰이다. 세 번째 문제는 내부고발의 일반적 문제를 조직책임과 인식론에 관한 논의에 관하여 보다 광범위한 철학적 견지로부터 고찰하면 공학기술 윤리의 면이나 일반적인 철학 문헌에 있어서도 거의 논의된 것이 없다.

16 문제의 해결의 모든 방법은? 불일치를 일치에 이르게 하기 위해 기술자 개인과 경영진의 쌍방이 받아들이고 가능한 외부의 상담역에 실질적인 문제를 위임하는 것일 것이다. 또 하나의 잠재적으로 중요한 연구 영역은 경영자의 전략에 따른다고 할 때 생길지도 모르는 피해의 가능성을 종업원 기술자가 보고하는 경우, 종업원 기술자의 권고를 무시하든지 경영자에게 전폭적인 신뢰를 준다면 영향이나 결말은 어떨까 하는 것을 연구하게 될 것이다.

17 내부 고발 사례 (1)-1 해운중계업을 하는 우일해운 대표 하종욱씨 어느날 거래은행이던 신한은행 서소문 지점장으로부터 차명계좌
Case Study 내부 고발 사례 (1)-1 해운중계업을 하는 우일해운 대표 하종욱씨 어느날 거래은행이던 신한은행 서소문 지점장으로부터 차명계좌 개설을 위해 이름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는다. 이 과정에서 그는 지점장으로부터 이 계좌에 예치되는 자금이 전 대통령의 이른바 ‘비자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는 이것을 고등학교 선배인 국회의원에게 알려주게 되고, 신한은행 수지지점 차장이었던 김신섭씨는 예금잔고 조회표를 떼어 주는 등 이 사건의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한다. 정부는 처음에는 사건 자체를 부인하고 조사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다가, 국민의 여론이 비등하자 비로소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다.

18 내부 고발 사례 (1)-2 내부고발자의 수난이 시작되는 것은 이후부터이다.
사건이 문제화되자 제보자 하종욱씨는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게 되고, 금융실명제 위반여부 및 그의 기업에 대한 세무감사 계획이 언론에 보도됨에 따라 거래처와의 관계가 끊어지고 회사의 직원들 마저 출근을 기피한다. 은행은 거래중단을 통보하고, 기존 대출금 에 대한 상환요구를 해오는 등 회사는 결국 부도위기를 맞게 된다. 신한은행 직원인 김신섭씨도 마찬가지이다. 그는 검찰, 은행감독 원, 신한은행으로부터 각각 조사를 받고, 신한은행은 그를 금융 실명제법 위반으로 고발한다. 뿐만 아니라 3개월의 감봉처분 및 이에 따른 1년간의 호봉승급 정지가 뒤따르고, 급기야 그는 아무 런 연고도 없는 울산지점으로 인사 조치된다

19 내부 고발 사례 (2) 1994년 8월 파출소 근무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김석원 경장
동료 경찰관들이 관내 유흥업소들로부터 정기적으로 금품을 상납 받는 관행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처음 한 두 번은 그냥 지나친 김경장은, 반복되는 비리행위와 파출 소의 불법 경비지출을 참지 못하고 마침내 이를 상부에 보고하게 되지만, 상급관서는 ‘직원융화를 해친다’는 이유로 오히려 그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사건을 확대하고 싶지 않았던 상급 경찰서는 파출소장과 김경장을 만나게 해주지만, 이 자리에서 오히려 둘 사이에 말다툼만 일어난다. 이 사건을 계기로 경찰서는 김경장이 상관을 폭행하고 동료직원을 협박했다는 등의 보고서를 상부에 제출하고, 이를 이유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 김경장은 징계의결요구서가 동료경찰과 상관들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만들어졌다고 주장하고 사건을 언론에 공개하지만, 결국 그는 상관 폭행과 직원위협,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파면조치 된다.

20 내부고발자의 생존 전략 1/2 공개적 폭로 단계를 밟고자 하는 경우, 명령 계통을 위반해 문제를 제기하기에 앞서,
우선 가족들과 이러한 결정에 대해 의논해 보아야 한다. 명령 계통을 위반해 문제를 제기하기에 앞서, 그렇게 하지 않고도 똑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다른 어떤 합리적인 방법이 있는지 알아본다. 전략적 계획 없이 소리만 먼저 내는 경우, 조직이 비리를 은폐할 기회를 미리 주거나 자신의 정체만 노출시키게 되어 보다 큰 불이익만 자초할 뿐이다. 자신이 의심하고 있는 바가 사실인지 어떤지 등에 대한 전반적인 파악을 해라. 내자신이 의심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기록과 자료를 모은다. 비록 끝까지 익명으로 남아 있을 계획이라고 할 지라도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모든 기록을 복사해 두는 것이 유리하다. 문제가 일단 폭로되면, 조직은 이러한 문서들을 모두 파기하거나 은닉해 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21 내부고발자의 생존 전략 2/2 부정의 공개를 도울 수 있는 신문사, 내지는 관련 시민단체들을 면밀히 조사해 둔다.
내부고발자의 생존 전략 2/2 부정의 공개를 도울 수 있는 신문사, 내지는 관련 시민단체들을 면밀히 조사해 둔다. 내부고발자들은 법적 권리의 문제를 떠나 자신들의 뜻을 다수의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어야 공격과 방어 모두에 성공할 수 있다. 내부고발자는 자신의 이와 같은 폭로로 말미암아 시민들이 얼마나 많은 이익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최대한으로 부각시키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능력 있는 변호사들로부터 법률적 자문을 얻는다. 경험자나 시민단체들과의 상담을 통해 폭로하는 경우 자신에게 일어날 보복에 관해 미리 들어 본다. 그리고 폭로를 위해 자신이 준비하고 증거에 어떤 법률적 제약이 있는 것인가 등에 대한 검토를 받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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