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985개 지역아동센터 아동과 보호자, 교사들의 바램을 담은 2012년 4.11 총선 아동 관련 정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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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국 3,985개 지역아동센터 아동과 보호자, 교사들의 바램을 담은 2012년 4.11 총선 아동 관련 정책 제안
미래를 밝히는 희망등대세우기 2012년 3월

2 제안배경 우리사회의 최대 약자는 아동이지만 그동안 투표권이 없다는 이유로 늘 정책적 소외를 당해왔습니다.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선별적이고 잔여적인 서비스 중심의 정책, 그것도 임기응변 수준의 정책들로 점철되어 왔습니다. 무상급식, 영유아보육지원 등 보편적 복지정책이 추진되어가고 있으나 생애주기에 따라 백년지대계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설계되고 추진되는 정책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상을 구분하고 선택하고 정치적인 힘이 작용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선거철을 맞이하여 각종 정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우리사회의 미래라고 불리우는 아동들, 특히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는 저소득층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정책적 배려는 찾아보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전국 3,985개 지역아동센터에서 사회적 대안가정으로서 10만명이 넘는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우리는 이번 4.11 총선에서는 이들 아동이 최우선적으로 배려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아동복지 정책을 제안하고 이것이 공약으로 채택되기를 요구합니다.

3 모든 아이들에게 차별 없는 무상돌봄 실현 아동복지예산 OECD평균수준 확대 방과후돌봄체계 정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아동은 사회에서 안전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권리가 있습니다. 의무교육과 같이 원하는 모든 아동에게는 차별 없는 돌봄이 제공되어야만 합니다. 아동복지예산 OECD평균수준 확대 아동복지시설(지역아동센터) 운영비 현실화 아동복지사업 중앙환원 차별 없는 결식아동 친환경무상급식 방과후돌봄체계 정비 아동청소년 통합 전담부처 설치 통합 정책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인건비 현실화 및 분리교부 처우개선비 지급 전문성 향상을 위한 체계적 교육 제공

4 모든 아이들에게 차별 없는 무상돌봄 정책의 필요성
아동기는 이후 성인기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생애주기의 가장 중요한 단계임. 여러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아동기의 영양공급과 정서적 안정이 이후 아동의 교육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빈곤아동을 비롯한 교육소외계층의 문제는 단순히 학습의 문제가 아니라 돌봄(영양)의 결핍 문제라는 것임. 아동기에는 교육과 복지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함. 저출산고령사회에서 아동의 출산과 양육은 국가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과업이며 보편적 정책들이 시행되기 시작하고 있음. 일과 자녀양육을 겸해야 하는 학령기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들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매우 중요한 과제임. 영유아기에 이어 아동청소년기에도 보편적 (방과후)돌봄정책이 확대될 필요가 있음.

5 정책목표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 저출산 및 사교육비 경감 대책의 일환으로 이를 원하는 학령기 아동청소년에 국가가 (방과후)돌봄 서비스 무상지원 자녀돌봄 부담 완화로 여성의 취업 및 사회참여 확대와 사 교육비 경감 전문인력 양성과 체계적 교육시스템 구축을 통한 (방과후) 돌봄서비스의 질 제고 (방과후)돌봄서비스 확대를 통한 청년 및 여성 일자리 창출 일하는 여성들과 아동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 저소득가정의 아동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 사교육문제를 해결하는데 꼭 필요합니다 ! 청년들과 여성들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

6 <추진전략> - 현 (방과후)돌봄서비스 통합 및 공공성 강화 1단계 : 저소득가정 아동청소년 무상돌봄
- 현 (방과후)돌봄서비스 통합 및 공공성 강화 - 질 높고 효과적인 (방과후)돌봄을 위해 법적 제도적 정비 질 높은 (방과후)무상돌봄을 위한 시설 확대 - 단계적으로 학령기 아동청소년에 (방과후)무상돌봄 전면화 1단계 : 저소득가정 아동청소년 무상돌봄 2단계 : 맞벌이가정 아동청소년 무상돌봄 3단계 : 원하는 모든 아동청소년에 맞춤형 무상돌봄

7 방과후돌봄체계 정비 정책제안 첫 번째 현황 및 문제점 ○ 저소득가정의 아동 절반이 방과후에 나홀로 방임되는 현실
정책제안 첫 번째 방과후돌봄체계 정비 현황 및 문제점 ○ 저소득가정의 아동 절반이 방과후에 나홀로 방임되는 현실 - 학령기 아동인구 8백만 명, 돌봄이 필요한 아동 180만 명, 저소득층 가구 중 2시간 이상 아동이 홀로 방임되는 가구는 34.3%(보건복지부, 2009) - 지역아동센터 등 방과후 돌봄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은 24만 명 ○ 방과후돌봄서비스가 부처별로 중복 시행되고 있어 서비스간 편차가 발생 함. - 동일대상 동일사업임에도 부처에 따라 예산 지원 규모가 다르고 서비스 중복과 누락 문제가 나타남. - 사각지대에 방치되거나 사교육시장 등에 맡겨진 아동과 청소년의 문제가 매우 심각함. - 일관성 있게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 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흩어져 있는 사업을 통합하여 아동 청소년 전담부처의 신설이 절실히 필요함.

8 추진방향 희망등대 1. 아동청소년 통합 전담부처 설치 *일하는 여성들과 아동의 안전을 위해 보편적 방과후돌봄 지원
*학교와 지역사회 사이에 중단없고 안정적이며 효율적인 방과후 돌봄 필요 *공공 방과후돌봄인프라 확대 *단계적 방과후 무상돌봄 추진을 통해 필요한 모든 아동에 대한 공적 돌봄서비스 제공 희망등대 1. 아동청소년 통합 전담부처 설치 *아동청소년 정책을 통합하여 추진할 수 있는 전담부처 신설 *임신부터 체계적으로 생애주기에 따른 차별없는 정책 추진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의 공동 지원체계 수립 *아동청소년 정책의 중복과 누락을 방지하고 성과중심 체계로의 조직전환을 통한 책임행정 구현

9 희망등대 2. 통합 정책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 등 부처별로 흩어져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 등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을 통합할 수 있는 법률체계 정비 *실질적인 지원방안 강구 및 지역사회 돌봄 및 교육 지원체계 구축 등을 기본골자로 하는 기본법 마련 *정부조직법, 초중등교육법 개정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 실태파악 및 중장기계획 마련

10 아동복지예산 OECD 평균수준 확대 정책제안 두 번째 현황 및 문제점
정책제안 두 번째 아동복지예산 OECD 평균수준 확대 현황 및 문제점 ○ 아동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함에도 아동예산은 턱없이 모자 람. ○ 우리나라의 GDP 대비 아동복지예산은 OECD 평균의 1/5 수준에 불과함. - OECD 국가 중 아동수당이 없는 나라는 한국, 터키, 미국, 멕시코뿐임. ○ 중앙정부의 복지지출도 OECD회원국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함. ○ 투표권이 없으면 복지도 없는 현실 - 노인복지 3조 7,130억 원, 아동복지 1,750억 원(20:1) (2011년) ○ 아동청소년 정책은 부처의 관심과 의지에 따라 추진되고 있음. - 방과후돌봄은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못지않게 중요한 과제이나 사교육시장 에 맡겨지거나 사각지대에 방임되는 상황임. ○ 방과후돌봄을 비롯한 아동정책은 보편적 복지서비스 차원에서 지원할 필 요가 있음.

11 희망등대 1. 지방이양된 모든 아동복지사업 중앙환원
추진방향 미래사회에 대한 투자, 아동복지예산의 획기적 증액 필요 아동복지 예산을 GDP 대비 2.3% 이상으로 증대 아동복지예산 확충을 통해 아동복지정책의 실효성 있는 추진 아동 관련 실태파악 및 장단기정책 수립 희망등대 1. 지방이양된 모든 아동복지사업 중앙환원 *아동복지사업을 중앙정부로 이관 *아동복지사업 중 지방이양 필요성 검토 *지방이양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재원확보 방안 마련

12 희망등대 2. 아동복지시설(지역아동센터) 운영비 현실화
*아동복지시설의 운영비 증액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방과후돌봄과 관련한 핵심적 역할을 하는 지역아동센터 확대 및 운영비 현실화 : 월평균 6백만원 이상 (2006년 보건복지부 연구용역 결과 29인 시설 기준) *공공성 증진을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 (공공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지역 사회 유휴공간 활동 등의 시설지원방안 마련) 희망등대 3. 차별 없는 결식아동 친환경무상급식 *아동급식지원사업을 중앙정부로 환원 *모든 아동에게 친환경무상급식 제공

13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정책제안 세 번째 현황 및 문제점 ○ 지역아동센터 돌봄서비스의 질은 종사자의 안정성과 직결됨.
-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각급 정교사 등의 전문자격을 소지하고 있음. - 2011년부터 보건복지부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에 대해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도록 지침에 명시하였음. 이전에는 전체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을 밑도는 수준이었음. - 장시간 근무, 휴일 근무에 열악한 근무환경에도 불구하고 엄정한 법적 요건을 강제하고 있어, 생활복지사 평균 근속연수 1년9개월로 높은 이직율을 나타냄. - 낮은 처우는 전문인력의 유입을 저해하는 요인이 됨. ○ 다른 사회복지시설과 비교해도 평균 인건비가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어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 분리교부 및 호봉제 도입, 전문성 강화를 위한 체계적 교육 등 시급

14 추진방향 희망등대 1. 인건비 현실화 및 분리교부 *지역아동센터의 질높은 서비스를 위해서는 최저임금 수준의 지
역아동센터 종사저 처우개선 시급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정교사 등의 자격을 갖춘 법정종사자가 근무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적정임금 보장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종사자에 대한 체계적 교육 마련과 교육에 따른 대체인력 지원 희망등대 1. 인건비 현실화 및 분리교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현실화(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동일)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호봉제 도입 및 4대보험 감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분리교부

15 희망등대 2. 전문성 향상을 위한 체계적 교육 제공 *지역아동센터 기능과 역할에 부합하는 전문성 향상을 위한 체계
적 교육 지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욕구에 근거한 다양한 분야의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 커리큘럼 개발 및 시스템 구축 *적은 수로 운영되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체계적 교육 수행 을 위한 대체인력 지원

16 4.11총선 지역아동센터 현장캠페인 4.11총선 지역아동센터 현장캠페인 4.11총선 투표참여 독려 아동복지정책이 주요 의제로
4.11총선 지역아동센터 현장캠페인 4.11총선 지역아동센터 현장캠페인 온라인 공약 발표회 : 온라인 매체를 통해 공약 발표, 각 지역 후보자에 전달 오프라인 공약 발표회 : 지역별로 공약발표회 및 후보자 정책간담회 개최 등 지역아동센터 친구 후보 알림 캠페인 : 전지협 홈페이지에 선거 게시판 운영, 아동복지정책 협약, 지역아동센터 관계 출마자 등 안내 후보자 정보제공 사이트 홍보 및 활용하여 총선에 대한 관심과 참여 고조 아동복지정책이 주요 의제로 채택될 수 있도록 사회적 이슈화 복지국가실현연석회의, 복지국가사회복지연대, 총선유권자네트워크, 아동계선 거공약실천을 위한 한국아동연대 등 총선 관련 연대활동 참여 아동복지정책 공약 홍보 각 정당의 주요 정책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1인캠페인, 정책간담회 등 추진 4.11총선 투표참여 독려 “희망등대세우기” 정책 홍보 정책협약 후보자 안내 아동, 학부모, 운영위원회 등에서 아동복지정책 공약 토론 및 홍보 투표참여 독려

17 전국의 지역아동센터와 전지협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사회가 희망 있는 사회입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일, 전국의 지역아동센터와 전지협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