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과경제학 제10장 계약의 파기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Sogang School of Econ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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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법과경제학 제10장 계약의 파기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Sogang School of Economics

2 Agenda/Contents 1. 계약법의 목적과 기능 2. 계약파기(breach of contract)의 효율적 구제방법
3. 사례분석

3 10.1 계약법의 목적과 기능 ■ 계약법의 목적 ■ 계약법의 기능
자원의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첫째로 재산권제도가 확정되어야 하고, 둘째로 자발적 교환이 촉진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자발적 교환에는 계약체결비용부터 이행여부의 감시감독비용까지 다양한 종류의 거래비용이 든다. 이러한 거래비용을 최소화하는 데 계약법의 목적이 있다. ■ 계약법의 기능 기회주의(opportunism)의 방지 빠진 계약조항(missing clauses)의 보완

4 10.1 계약법의 목적과 기능 ■ 계약법의 기능 - 기회주의(opportunism)의 방지 Seller 갑 소 = 30만원
Buyer 을 소= 100만원 현금 부족한 상황 1주후75만원 소유예정 buyer 병 소 = 50만원 현금 50만원보유

5 10.1 계약법의 목적과 기능 ■ 계약법의 기능 - 기회주의(opportunism)의 방지 을의 제안 Seller 갑
소 = 30만원 병에게 팔 유인 있음 을의 제안 Buyer 을 대금지급 1주일 후로 약정 ‘계약법’ 기회주의의 방지 자원배분의 효율성 증가 약속 불이행 가능성

6 10.1 계약법의 목적과 기능 ■ 계약법의 기능 - 빠진 계약조항(missing clauses)의 보완 화재로 상품소실
판매 상품 인도 전 Seller 갑 귀착사유 없음 Buyer 을 귀착사유없음 화재로 상품소실 ‘계약법’ 특수상황들에 대한 일반규정 예)화재의 발생을 가장 적은 비용으로 방지할 수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부과

7 10.2 계약파기(breach of contract)의 효율적 구제방법
■ 세가지 구제방법 이행이익의 손해배상 (expectation damages) - 계약파기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이 이행되었더라면 상대방이 가질 수 있었을 재산상태를 가능하게 해주는 금액을 보상 (2) 신뢰이익의 손해배상 (reliance damages) - 계약파기 당사자의 상대에 대하여 애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했다면 그 상대방이 가졌을 재산상태를 현실화시켜주는 금액을 보상 (3) 수령이익의 손해배상 (restitution damages) - 계약파기 당사자의 상대에 대하여 계약파기당사자가 그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재산적 이익에 상응하는 금액을 보상

8 10.2 계약파기(breach of contract)의 효율적 구제방법
■ 세가지 구제방법의 비교 효율적인 계약파기 - 모든 계약과 약속은 지키는 것이 일반적으로 바람직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지키지 않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 계약을 이행하는 비용이 양 당사자에게 주는 계약준수의 이익보다 커질 때 효율적인 계약파기가 성립한다. 결론을 먼저 제시하면, 효율적인 계약파기의 관점에서는 일반적으로 (1) > (2) > (3)의 순으로 효율적이다.

9 10.2 계약파기(breach of contract)의 효율적 구제방법
■ 세가지 구제방법의 비교 효율적인 신뢰투자 - 신뢰투자(reliance investment)는 계약당사자에게만, 따라서 계약의 이행시에만, 가치를 지니는 투자를 말한다. - 경제학에서는 이를 관계특수적 투자(relation-specific investment)라고 한다. - 계약파기에 따른 구제방법은 이러한 사전적인 신뢰투자의 유인에 영향을 미치고, 그 효율성의 관점에서는 (3) > (2) > (1)의 순으로 효율적일 수 있다. - 따라서, 구제방법의 선택은 계약파기의 효율성과 신뢰투자의 효율성의 상대적 중요성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10 10.3 사례분석 ■ 가상적 사례 계약 : 장래 X 인도 상품 X 인도 전 신뢰투자 10 (창고개조)
매수인 B1 X에 대한 지불 용의=200 매도인 S X생산비용=150 계약 : 장래 X 인도 상품 X 인도 전 신뢰투자 10 (창고개조) 신뢰지출(reliance expenditure) 혹은 신뢰투자(reliance investment) – 계약이 이행되지 않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게 되는 지출

11 10.3 사례분석 ■ 가상적 사례 –다른 매수인 B2의 등장 계약 체결 당시, B2의 지불용의는 알 수 없는 상황 매도인 S
X생산비용=150 매수인 B1 X=200 계약 체결 당시, B2의 지불용의는 알 수 없는 상황 매수인 B2 X에 대한 지불용의=0,180,250 중 1/3확률로 정해짐

12 10.3 사례분석 ■ 가상적 사례 – 계약의 파기 매도인 S: X를 생산하기 위해 S가 소모한 비용= 150
최초의 매수인 B1: B1이 X에 대해 평가한 가치= 200 B1의 신뢰비용= 10 B1은 S에게 계약대금을 선지급한다. 두번째의 매수인 B2: B2의 X에 대한 평가 가치= 0, 180, 또는 250 완전계약이 가능한 경우: 모든 사항에 대해 완벽하게 규정하는 계약은 물론 효율적이다. 예컨데, 계약대금은 선지급되는 것으로서 175 로 정하고, 계약파기시 S 는 B1 에게 225 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13 10.3 사례분석 ■ 효율적 계약파기 현실적인 불완전 계약하에서는 사이의 일정한 계약대금을 선지급 받은 상태에서, S가 계약을 파기하고 X를 B2에게 인도한다고 되어있다고 하자. (1) 계약대금에 무관하게 200 배상 - 효율적 계약파기 달성. (2) 계약대금 + 신뢰투자 10 배상 - 계약대금이 170 미만이면 비효율적 계약파기 가능, 즉 B2의 평가가 180인 경우 계약이행이 효율적임에도 계약파기결과. (3) 계약대금만 배상 - 계약대금이 180 미만이면 비효율적 계약파기 가능성.

14 10.3 사례분석 ■ 가상적 사례 – 효율적인 신뢰투자 계약 : 장래 X 인도 상품 X 추가적인 신뢰투자를 할 것인가?
매도인 S X생산비용=150 계약 : 장래 X 인도 매수인 B1 X에 대한 지불 용의=200 필수적인 신뢰투자 10 (창고개조) 상품 X 추가적으로 24의 비용만큼 신뢰투자시, 계약이행시에 X재의 가치가 30만큼 증가 매수인 B2 X에 대한 지불용의=0,180,250 중 1/3확률로 정해짐 추가적인 신뢰투자를 할 것인가?

15 10.3 사례분석 ■ 효율적 신뢰투자 B2평가가 0,180,250일 확률이 1/3로 동일하면, 추가적인 신뢰투자는 비효율적이다. - 24의 투자비용은 확실한 것이고, 30의 가치증가는 계약이행시에만, 계약파기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고 가정하는 경우 B2의 평가가 0,180인 경우, 2/3확률로만 실현되기 때문이다. (1) 가치증식 30이 항상 보상되므로 B1은 비효율적인 과다 신뢰투자를 행함. (2) 계약이행의 경우는 가치증식 30을 실현하고, 계약파기의 경우 적어도 신뢰투자비용 24은 배상받으므로 신뢰투자를 행함.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1)의 경우보다 적은 유인) (3) 계약이행의 경우에만 가치증식 30이 실현되므로, 계약파기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고 가정하면 효율적인 신뢰투자가 행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