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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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법개론

2 세금? 조세? 세금의 정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비충당을 위한 재정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자에게 직접 반대급부 없이 부과하는 금전급부 세금을 왜 조세라고 부르는가? 삼국이 형성되던 시기에 조용조(組庸調)가 중국에서 도입되어 19세기말까지 우리나라 제도의 근간이 됨 조(祖)는 국가소유의 토지를 백성이 경작하고 토지의 면적에 따라 부과한 세금으로 쌀로 징수 용(庸)은 백성들의 노동력을 얻기 위해 성인 남자에게 부과한 세금으로 노동력으로 징수 조(調)는 가구단위로 부과한 세금으로 수공업 제품이나 지역의 특산물로 징수 고려시대 조(祖)는 세(稅)와 구분되었으나, 후기에는 후기에는 조와 세를 기록상 혼용하고 있음 조(祖)는 수조권자에게 세(稅)는 수조권자가 국가에게 바치는 것을 말하며, 전조(田祖)와 전세(田稅)가 있었음 후기는 조와 세를 혼용하여 사용하다가 전세(田稅)로 이름을 통일함

3 조세의 분류 과세의 주체 종가세 Vs. 종량세 세수의 용도 보통세 Vs. 목적세 전가의 예정 직접세 Vs. 간접세
과세물건의 측정단위 독립세 Vs. 부가세 다른 조세에 부가 국세 Vs. 지방세

4 우리나라의 조세체계(1)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를 진다 헌법 제38조 헌법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개별세법 : 각 세목을 하나의 법률이 정하고 있음 ex)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일반세법 : 각 개별세법에 공통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ex)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 조세특례제한법

5 우리나라의 조세체계(2)

6 대학에서는 어떤 종류의 세금에 대해서 배워요? 국세 vs 지방세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국세
78.63% 79.01% 78.97% 76.90% 75.43% 76.25% 지방세 21.37% 20.99% 21.03% 23.10% 24.57% 23.75% 국세 vs 지방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 통계 자료를 기초로 재 작성

7 내국세 국세 중 어느 것을 배워야 할까? 국세청 국세 통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구성비
(단위:백만원, %))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구성비 국세청 세수 190,235,279 195,727,144 208,161,525 233,329,122 255,593,190 100.0% 내국세 168,845,809 174,111,888 185,240,338 209,401,319 230,803,590 90.3% 소득세 48,383,352 54,101,721 62,439,751 70,119,368 76,834,542 30.1% 근로장려금 -563,716 -776,503 -1,062,481 -1,052,933 -1,204,121 -0.5% 자녀장려금 - -655,508 -569,388 -564,661 -0.2% 법인세 43,854,825 42,650,317 45,029,483 52,115,420 59,176,597 23.2% 토지초과이득세 0.0% 상속세 1,586,535 1,696,147 1,943,658 1,994,918 2,341,875 0.9% 증여세 2,703,224 2,929,099 3,099,952 3,355,142 4,443,276 1.7% 자산재평가세 부가가치세 55,962,553 57,138,799 54,159,097 61,828,203 67,086,975 26.2% 개별소비세 5,484,283 5,624,103 8,000,762 8,881,274 9,860,807 3.9% 주세 2,946,973 2,851,961 3,227,471 3,208,747 3,034,595 1.2% 전화세 증권거래세 3,077,101 3,121,044 4,669,870 4,468,083 4,508,316 1.8% 인지세 636,558 726,297 953,446 905,795 895,764 0.4% 과년도 수입 4,774,121 4,048,903 3,434,837 4,146,690 4,389,625 교통 · 에너지 · 환경세 13,247,770 13,440,270 14,054,594 15,303,016 15,552,612 6.1% 방위세 -59,219 239 170 256 323 교육세 4,509,096 4,605,236 4,869,079 4,879,230 5,007,139 2.0% 농어촌특별세 2,467,502 2,262,300 2,598,309 2,451,409 2,577,552 1.0% 종합부동산세 1,224,321 1,307,211 1,399,035 1,293,892 1,651,974 0.6% 국세 중 어느 것을 배워야 할까? 내국세 국세청 국세 통계

8 내국세 중 가장 비중이 높은 3가지 국세청 국세 통계 주요 내국세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소득세
28.7% 31.1% 33.7% 33.5% 33.3% 법인세 26.0% 24.5% 24.3% 24.9% 25.6% 부가가치세 33.1% 32.8% 29.2% 29.5% 29.1% 내국세 중 가장 비중이 높은 3가지

9 세금부담 조세부담률(%)= 총조세(국세+지방세)/명목GDP×100 국회예산정책처 자료

10 최근 개정 사항 소득세 2009~2010년 소득세율 인하 및 공제 확대 등 감세
2011년 이후 최근까지 고소득층 세부담강화, 저소득·중산층 세제지원 확대 금융소득 과세강화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근로소득자 면세자 비중 급증 근로장려세제와 자녀장려세제 도입 및 확대 아동수당 도입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정비 종교인소득 과세 시행 주택임대소득 과세 정비 역외탈세방지를 위한 국외전출세 과세대상 추가 해외부동산 및 해외직접투자 신고제도 강화 최근 개정 사항

11 최근 개정 사항 법인세 2008~2009년 법인세율 인하된 후 2018년 최고구간 신설 및 세율 인상
2011년 이후 대기업 최저한세율 인상 및 투자세액공제 등 주요 비과세·감면 축소 2017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및 취업자 소득세 감면 등 고용지원 세제 확대 2017년 기업소득의 가계환류를 유인하기 위해 도입된 기업소득환류세제(’15년)를 보완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신설 2019년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률을 자회사 지분율에 따라 차등화 2019년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기부금 손금산입한도 초과액에 대한 이월공제 기간을 확대 최근 개정 사항

12 최근 개정 사항 부가가치세 2007~2016년에 부가가치세 면세의 과세전환 및 면세신설
2008~2016년에 매입자납부특례 도입 및 정비 2005~2019년에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정비 2010년 부동산 경기불황과 종합부동산세 과세완화로 인한 지방재정보전을 위해 지방소비세(부가가치세액의 5%) 도입 후 지방소비세 전환 세율 인상(2013년 : 11%, 2019년 : 15%) 2019년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한도를 확대 2019년 소규모 사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개인사업자의 예정고지·납부 면제기준 금액 상향조정 최근 개정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