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로 배우는 성희롱 예방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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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례로 배우는 성희롱 예방 교육

2 성희롱 예방교육 법적 근거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직장내 성희롱의 예방교육) ①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직장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예방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성희롱예방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 [[시행일 ]] 제39조 (과태료)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 ] [[시행일 ]] 1. 제13조제1항, 제18조제4항,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 성희롱 예방교육 법적 근거 [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
제4조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①사업주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 [[시행일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방교육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장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2. 당해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당해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4. 그 밖에 직장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방교육은 사업의 규모와 사정을 고려하여 직원연수·조회·회의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단순히 교육자료 등을 배포·게시하는 방법에 의한 경우에는 예방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장내 성희롱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히 낮거나 규모가 영세한 경우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업의 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할 교육의 내용·방법 등에 관하여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⑤사업주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받은 훈련과정 중에 제2항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훈련과정을 수료한 근로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방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개정 제18911호(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시행일 ]]

4 직장내 성희롱 예방관련 의무사항 1) 직장내 성희롱 금지의무 2)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의무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만일 사업주가 이 규정을 위반하여 직장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 2)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의무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직장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 사이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이때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3) 직장내 성희롱 행위자 조치의무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제1항) 사업주는 성희롱 행위자에 대하여 성희롱의 정도, 지속성 등을 감안하여 경고, 견책, 감봉, 전직, 정직, 해고 등의 적절한 징계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직장내 성희롱 예방관련 의무사항 4) 직장내 성희롱 처리방침 명문화 5) 성희롱 피해자 등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직장내 성희롱의 예방에 대한 의지와 향후 처리방침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행위자에 대한 벌칙, 피해자의 권리구제 등에 대한 회사방침을 인사규정 취업규칙 등에 명문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5) 성희롱 피해자 등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사업주는 피해자가 상담, 고충 제기 또는 관계기관에의 진정, 고소 등을 한 것을 이유로 그 피해근로자에게 고용상의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6) 자율적 해결을 위한 장치 마련 사업주는 성희롱과 관련된 근로자의 고충을 상담처리 할 수 있는 고충처리기구와 그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남녀고용평등법상 고충처리기관,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상 노사협의회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고충처리기구 운영시 가능한 한 여성근로자 대표를 참여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는 고충처리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사업장에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노사협의회가 이 법에 의한 고충처리기관의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고충처리기관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사업주는 소속직원이나 명예고용평등감독관 또는 외부전문가를 성희롱 상담요원으로 지정하여 성희롱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과정개요 과정명 과정개요 과정특징 “사례로 배우는 성희롱 예방” 시간 : 1시간 30분 형태 : 온라인교육
특징 온라인 교육과정으로 성희롱 예방교육 법적 요건 부합 성희롱의 판단기준, 관련법, 관련법에 기초한 성립요건, 유형, 대처방법 등의 내용을 포함한 교육과정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법적 요건에 부합합니다. 특징 부담없는 학습시간 (1시간 30분) 특징 재미있는 사례학습 (드라마, 애니메이션을 통한 사례학습)

7 과정개요 강사소개 “장윤정” [주요경력] (사)한국성폭력상담소 자문위원 여성부 [성희롱 예방교육] 전문강사
강사소개 “장윤정” [주요경력] (사)한국성폭력상담소 자문위원 여성부 [성희롱 예방교육] 전문강사 (사)여성사회교육원 전문위원 (사)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역임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 석사 [강의경력]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교육인적자원부, 대통령비서실, 여성부, 한국무역협회, 삼성전자 등 550여회 강의진행 [수상] 대통령상 수상

8 과정 커리큘럼 커리큘럼은 총 2단계로 구성하여 “성희롱에 대한 이해 → 성희롱을 바로 알고 예방하기”로
구성하여 성희롱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게 함. 과정 커리큘럼 성희롱에 대한 이해 성희롱을 바로 알고 예방하기 성희롱에 대해 사례나 판례를 통해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성희롱에 대해 올바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성희롱을 판단기준, 관련법, 관련법에 기초한 성립요건, 유형, 대처방법 등을 성희롱 사례나 판례를 드라마나 애니메이션으로 구현하여 자료화면을 통해 교육한다. 성희롱을 가능하게 하는 우리 사회의 성문화, 여성과 남성의 의사소통의 차이, 인권과 노동권에 대한 이해를 실제 조직에서 일어나는 사례와 판례를 드라마 형식으로 만들거나, 자료화면을 보여주면서 이야기하는 형식 등을 통해 교육한다.

9 ~ 차시별 학습구조 차시별 학습구조는 CBL(Case Based Learning)의 방식을 활용 선정함 차시별 학습 구조
INTRO 당신의 성희롱 진단 지수는? 1프레임 - 금일 교육에 대한 사전학습 및 자가진단 본학습 성희롱 사례 제시(1) 1프레임 - 성희롱과 관련한 유명 사례 애니메이션으로 학습자에게 제시 강사의 견해 및 판단 1프레임 - 성희롱 사례에 대한 전문강사의 견해 및 법원 판결문 소개 성희롱 사례 제시(2) 1프레임 - 성희롱과 관련한 유명 사례 애니메이션으로 학습자에게 제시 강사의 견해 및 판단 1프레임 - 성희롱 사례에 대한 전문강사의 견해 및 법원 판결문 소개 ~ 성희롱 사례 제시(5) 1프레임 - 성희롱과 관련한 유명 사례 애니메이션으로 학습자에게 제시 강사의 견해 및 판단 1프레임 - 성희롱 사례에 대한 전문강사의 견해 및 법원 판결문 소개 학습정리 확인해 봅시다. 1프레임 - 금일 차시 강의에 대한 정리 ☞ 강사 강의는 크로마키 기법을 사용하여 현장감을 구현함

10 고객사 사이버연수원 아이디 : 고객사 이니셜-사번 학습창 주소 : Http://고객사.hunet.co.kr 고객사 로고
비밀번호 : 주민번호 뒷자리 (로그인 후, ‘개인정보변경’에서 수정 가능)

11 사이버연수원 강의실 고객사 로고

12 교육운영 안내 학습시작 전 학습시작 안내 메일 학습중 학습독려 SMS 학습종료 후 교육결과보고서 발송 (샘플예시)

13 교육진행 현황 및 결과보고서(샘플) 기업관리자 화면 : 교육 실시간 모니터 가능 최종 결과보고서

14 커스터마이징 및 교육비 커스터마이징(추가 비용 부담) 교육비 안내 성희롱대처 연락처 팝업 연결
직장 내 성희롱관련 담당자 연락처, 관련사규 제공가능 교육비 안내 교육인원 300인 이하 1000명 이하 3000명 이하 3000명 이상 교육비 10,000/인 5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15 감 사 합 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