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와 보호 보상제도 이 지 문 공익제보자와함께하는모임 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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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패행위 신고와 보호 보상제도 이 지 문 공익제보자와함께하는모임 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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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민권익위원회

5 신고의 필요성 (1) 누군가 자꾸 배의 부속품을 몰래 빼내어 팔아 배가 침몰할지도 모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만일 그 배 안에 당신만이 그 사실을 알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당신과 당신 가족들 모두 배와 함께 물 속에 가라앉는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이 경우 아마 선장에게 이 사실을 말해서 부속품 도둑을 잡도록 할 것 부패행위 신고가 바로 이런 것임. ‘배’는 우리 사회 공동체고, ‘부속품 도둑’은 부정부패 자행하는 자, 이를 신고하는 ‘당신’은 바로 ‘우리 사회를 지키는 양심적인 신고자’임

6 신고의 필요성 (2)

7 비윤리적인 조직에서 세워진 기강은 ‘기강’이 아님
신고에 대한 몇 가지 오해 전통적 가치에 반한다 전통가치는 부정과 비리에 침묵하는 것은 아님 공직자 충성대상은 조직 아닌 국가와 국민임 충성심 없는 행동이다 실명 신고만 접수, 허위신고 처벌 사소한 고발 난무한다 내부화합은 투명할 때 가능 불신을 조장한다 국민이 조직을 신뢰할 때 사기 올라감 공직자 사기 저하한다 조직 기강 해친다 비윤리적인 조직에서 세워진 기강은 ‘기강’이 아님

8 우리 사회 부패 수준 국제적 평가 국민 인식 국제투명성기구 부패인식지수 (07년 10월 발표)
- 5.1점으로 180개국 중 43위, 30개 OECD국가 중 25위 07년 11월 <뉴욕타임스>, <파이낸셜타임스> - 한국 사회에 부패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 여전히 돈이 말한다 - 기업 임원들, 정부 관리에게 접대 골프 - 학부모들, 교사에게 촌지 건네는 관행 여전 (95% 수준) (78% 수준) 국민 인식 국민 87.6%, 전문가 76.5% 부패 수준 심각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07년 10월 조사 결과 국정과제 설문조사 (문화일보 07년 11월) 경제활성-사회양극화해소-교육-부패척결-노사문제-북핵 등

9 청렴역량 (제도, 조직문화 등) / 내부업무(인사, 예산집행) – 내부직원 대상 온라인조사
경찰청 07년도 청렴도 수준 대민대기관 9. 05 (-0.08) 8. 89 (+ 0.12) 8.99 (+ 0.10) 30개기관중 28위 비고 해양경찰청 9.33 산림청 9.24 검찰청 7.80 경찰청 8.35 대민대기관 – 민원인 대상 전화설문 청렴역량 (제도, 조직문화 등) / 내부업무(인사, 예산집행) – 내부직원 대상 온라인조사 중앙행정기관 순위 중앙행정기관 청렴도 경찰청 종합청렴도 청렴역량 내부업무청렴도 30개 기관중 28위 8.89 (+ 0.12) 8.48 (+ 0.13) 47개기관중 36위 8.05 7.62 7.61 47개 기관중 44위 8.87 8.35 6.40 기획예산처 8.11 검찰청 8.28 법제처 9.48 관세청 9.23 보건복지부 6.74 소방방제청 7.05 해양경찰청 9.56 국세청 9.51 건설교통부 6.18 행정자치부 6.28 해양경찰청 9.83 금융감독위 9.80

10 온정주의와 부패행위 신고 마땅히 신고해야 하지만 10년 동안 동고동락한 동료인데… 조직에서 배신자로 낙인찍히지 않을까?
고자질이 아닌가? 동료 보호라는 온정주의 때문에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화성씨랜드, 이천냉동창고 화재 등 대규모 사건 초래하여 선량한 시민이 피해 입게 됨 비리 앞에 눈 감으면 고질적인 부패 사라지지 않고 대한민국 미래는 없음

11 부패행위 신고 보호의 법제화 1990년대초 내부공익신고 통해
부패통제,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제도개선, 민주화 기여 등 사회적 공헌 내부공익신고자들 구속, 파면, 해임 등 보복과 함께 사회적 왕따 1990년대 중반 부패방지입법시민연대 중심으로 제정 운동 전개 2002년 1월 25일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규정 포함한 부패방지법 제정 시행 2005년 7월, 2007년 8월 법 개정 통해 부패행위 신고 보호 보상 강화 2008년 2월 29일 부패방지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로 통합

12 신고대상 “부패행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상 공직자가 직무 관련하여
지위ᆞ권한 남용하거나 법령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 도모 행위 공공기관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 취득ᆞ관리ᆞ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 체결/이행 시 법령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 가하는 행위 위 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13 용어 설명 (1) 법 시행(02.1.25) 이전 발생한 부패행위도 신고대상 부패행위 당시 공직자 신분이었으나,
법 시행 이전 부패행위는? 법 시행( ) 이전 발생한 부패행위도 신고대상 부패행위 당시 공직자 신분이었으나, 신고 당시 민간인 경우도 신고대상 신고 당시 민간인인 공직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공공기관으로부터 발주받은 건설사가 설계 위반하여 부실시공하는 행위 가짜 진료카드 작성 통해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의료비 착복하는 행위 수용하고 있는 고아 수를 부풀려서 국고보조를 더 받는 복지시설 행위 농어민이 태풍피해 복구사업 보조금을 편취하는 행위 관련 서류 위조하여 벤처기업으로 지정받아 보조금 수령하는 행위 탈세 경우는 순수한 사기업의 부패행위는 신고대상이 되지 않음. 단 탈세 시 세무공무원의 개입이 있다면 공직자의 부패행위로 신고대상

14 용어 설명 (2) 부패행위 및 부패행위의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란?
공직자가 적극적으로 상대방에게 금품 요구하여 그 대가로 직무 관련된 불법적인 이익을 줄 것을 제안하였다면 돈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당 공립학교 교사가 학생을 구박하여 그 학부모가 촌지 명목의 금품을 제공하게 강요했다면 이는 형법상 뇌물수수죄 해당 부패행위 알게 된 때 국민권익위원회에만 신고해야 하는가? 누구든지(외국인 포함) 부패행위 알게 된 때 국민권익위원회 신고할 수 있음 공직자는 지체없이 수사기관,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신고하여야 함 상기 기관 이외 소속 공공기관, 소속기관의 지도/감독 공공기관 신고 경우 법적 보호 준용 언론, 시민단체, 노조를 통한 신고를 통해서 공론화될 경우 법적 보호 어려움.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 등 법적 보호 가능한 공공기관에 우선적으로 신고해야 함

15 부패행위 신고 방법 신고방법 및 효력 신고대상과 부패행위 증거 등 함께 제시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가능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취지 및 이유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 신고 신고대상과 부패행위 증거 등 함께 제시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가능 구체적 신고방법 우편 / 방문 : 국민권익위원회( , 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 81)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98 (일상고발), 연중 24시간 상담 팩스 : 02) 인터넷 : 이용 출장신고접수 : 오지거주, 고령, 장애 등 신고 곤란자 요청시

16 부패행위 신고 처리 절차 신고자 부패행위 신고 신고접수 사실확인 국민 권익위원회 실시 조사기관 신고처리 결과통보 국민
신고접수후 60일 이내 사실확인, 30일 연장가능 감사원, 수사기관, 해당공공기관 감독기관 조사 실시 조사기관 신고자 신고처리 결과통보 국민 권익위원회 7일 이내 이의신청 이첩 (고발) 조사기관에 조사요구, 고위공직자는 검찰 고발 조사결과 통보 60일 이내 조사 종결, 권익위에 결과 통보 국민권익위원회 고위공직자 부패사건 재정신청 재조사 요구 고등법원 조사기관 10일 이내 30일 이내

17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보상제도 신분보장 비밀보장 신변보호 보상ᆞ포상금지급 기타 보호 신고자 보호 보상 강화

18 신분보장 보장 신고를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 금지 내용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 당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 권익위에 원상회복, 전직, 징계보류 등 신분보장조치 요구 인허가 등의 취소, 계약 해지 등 경제 행정적 불이익 당한 때 권익위에 원상회복, 시정을 위한 계약 등의 잠정적인 효력 유지 요구 보장 절차 권익위, 요구 내용 타당할 경우 소속기관의 장에게 조치 요구 공직자인 신고자가 전출, 전입, 파견근무 등 인사 조치 요구한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관련기관 장에게 필요한 조치 요구 가능 처벌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한 자 (징계 요구 병행) - 정당한 사유없이 권익위의 조치요구 이행하지 아니한 자 형사처벌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한 자가 권익위의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19 비밀보장 보장 권익위 및 신고사건 이첩받은 조사기관 종사자는 신고자 동의없이 내용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됨
신고를 이유로 피해 당할 우려 있는 경우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준용 (인적사항 기재생략, 증인신문시 영상촬영물 대체 등 필요 조치) 권익위의 신변보호조치요구,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신고자 경우 그 인적사항 등을 통지, 공개, 보도 금지 처벌 징계요구 - 권익위 및 조사기관 종사자가 신고자 동의없이 신분 공개한 경우 형사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권익위의 신변보호조치요구,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신고자임을 알면서도 타인에게 통지, 공개, 보도한 경우 (징계요청 병행)

20 신변보호 보호 대상 부패행위 신고자, 협조자 및 그 친족 또는 동거인 보호 신변불안 있는 경우 권익위에 신변보호 조치 요구
내용 신변불안 있는 경우 권익위에 신변보호 조치 요구 권익위, 필요시 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변보호조치 요구 경찰청장 등은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 의거 신변보호조치함 - 일정기간 동안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 일정기간 동안 신변경호 -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 귀가시 동행 - 대상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 기타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21 기타 보호 책임 신고 관련된 자신 범죄가 발견된 경우 형 또는 징계 감경 또는 면제 감면
비밀준수 면책 타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 관련규정에도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봄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 수사, 조사 조력한 경우 신분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비밀준수 면책규정 준용 협조자 보호 불이익 추정 신고 후 권익위에 원상회복 등 요구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 제기한 경우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 소속공공기관, 소속기관의 지도/감독 공공기관 신고, 공직자행동강령 위반 신고 경우도 보호 규정 준용함 준용 규정

22 포상 및 보상 포상 공공기관 재산상 이익 가져오거나 손실 방지, 공익 증진시 상훈법 등에 따라 포상 추천, 포상금 지급
5천만원 이하 포상금 지급 다만 금품 등을 받아 자진하여 금품 등을 신고한 경우 2억원 범위 내에서 신고금액의 20% 해당금액 지급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 회복이나 증대, 비용 절감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보상금 지급 지급한도액 20억원 범위 내에서 보상대상가액 4%-20% 지급 불이익 처분에 대한 원상회복 소요비용(치료비, 이사비 등) 포함 공직자가 자기 직무 관련 신고 경우 감액 또는 미지급 할 수 있음 부패행위 감사, 수사, 조사업무 종사 관련 공직자가 자기 직무 또는 직무였던 사항 관련 신고 경우 미지급 보상

23 부패행위 신고 보호보상제도 의의 살아있는 양심을 보호하는 제도 - 공익적 행위, 이타적 행위 보호 및 보상
참여민주주의 실현하는 제도 - 행정의 책임성 제고, 정보공개 통한 알 권리 보장 저비용 고효율의 부패방지제도 - 사후적 처벌과 사전적 예방 동시 달성 시대정신과 세계적 국제환경 부응하는 제도 - 선진국 대부분 공익신고자 보호, UN반부패협약 도입 의무화

24 부패신고 현황 (’02.1.25 부터 ’07.12.31) 단위 : 건, %, 백만원
내부신고 외부신고 구분 합계 심사 이첩 (고발) 혐의인정 207 35.0 192 129 15 201 384 65.0 305 175 79 250 591 100 497 304 94 451 건수 % 계 부패적발 접수 120 84 204 49,116 15,725 64,841 42 86 128 무혐의 21 44 65 조사중 고발 / 이첩 불이첩 기소 징계 추징/회수 조치 접수 대비 최종 부패적발율(조사중 제외) 304/526건 = 57.8% 내부신고 경우 129/186건 = 69.4%로 상대적으로 높음 내부신고 경우 전체 신고건수는 1/3 수준이나, 추징/회수액의 75.8% 차지 -> 내부신고가 부패통제에 효과적 수단임을 확인

25 권익위 신고자 보호 실적 02-07년 요구 건수 이첩(고발) 기각 종결 조사중 원상 회복 취업 알선 인사 교류 취하 57 9
신분보장요구/처리 요구 건수 이첩(고발) 기각 종결 조사중 원상 회복 취업 알선 인사 교류 소계 취하 57 9 2 1 5 17 16 4 3 책임 감면 신변보호 요구/처리 신분공개여부 확인요구/처리 과태료 부과 요구 건수 인용 기각 종결 보호중 해제 9 3 1 2 종결 1 2 인용 징계 요청 등 요구 건수 3 계 3,700만원 7건 02년 04년 06년 850만 2건 1,500만 150만 1건 07년 1,200만

26 권익위 신고자 포상 보상 실적 05-07년 02-08년 5월 현재 포상금 지급 연도 지급건수 지급금액 계 11건 8천5백만원
05년 06년 3건 3천5백만원 07년 8건 5천만원 02-08년 5월 현재 단위:천원, % 보상금 지급실적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5 건수 1 2 5 17 19 26 3 환수금액 7,430 1,114,962 1,609,410 3,669,620 1,037,070 2,049,584 295,379 총 보상금액 743 73,744 98,298 268,868 84,654 277,340 49,358 건당 평균보상금액 36,872 19,660 15,816 4,455 10,667 16,453 환수금액대비 비율 10.0 6.6 6.1 7.3 8.2 13.5 16.7 계 73 9,783,455 853,005 11,685 8.7

27 경찰 관련 사례 (1) 경리담당 공무원의 공금 횡령 신고 경찰공무원의 국고금 횡령 신고 신고내용 –
전국적으로 지방경찰서의 경리담당 경찰공무원들이 관내 소규모 공사시 서류 허위작성 및 직원들의 출장서류 허위작성으로 관행적으로 공금 횡령 조사결과 – 관련자 8명 구속기소, 7명 불구속기소, 37명 인사자료 통보 경찰공무원의 국고금 횡령 신고 신고내용 – 교통민원 과태료 부과 징수업무 담당하는 00경찰서 교통지도계 소속 경사, 국고납부용고지서 수납필 도장 위조하여 과태료를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 약4년7개월동안 총 2,955회 걸쳐 1억8천5백만원 횡령 조사결과 – 구속기소, 횡령액 전액 환수

28 경찰서 지구대장 식당운영비 등 개인 용도 사용 신고
경찰 관련 사례 (2) 경찰서 지구대장 식당운영비 등 개인 용도 사용 신고 신고내용 – 00경찰서 지구대장 등이 05년 5월부터 06년 10월, 매월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특근매식비, 전의경 식비 등 관리하면서, 지구대 식당운영비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 조사결과 – 관련자 4명 징계조치 및 경찰청에 전국 지구대식당 운영 실태 점검 실시

29 경찰 관련 사례 (3) 경리담당 직원 뇌물수수 신고 신고내용 –
00경찰서 경리담당 직원들이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으로 도급공사 계약체결후 뇌물수수 사실 신고 조사내용 – 경찰공무원 40명 징계 및 실형 등 선고 보상금 지급 – 관련자들로부터 약4억2천5백만원 환수하여 약3천2백7십만원 보상금 지급

30 신고자 보호 대표 사례 (1) 지출 신고 납품비리 신고 00시 종합운동장 과다 설계비 허위비행경력증명 제출 신고
시 본청에서 동사무소로 하향전보 위원회에서 시장에 5백만원 과태료부과 및 원상회복 요구 법원의 과태료 확정판결이후 본청으로 원상회복 허위비행경력증명 제출 신고 헬기조종사 특채시, 허위경력증명제출 통해 임용 사실 신고 감봉 1개월 징계처분 원상회복 조치 및 소속기관장 3백5십만원 과태료 부과 업무상 배임 혐의 고발 00공사 감사, 직원 3명 업무상 배임혐의 검찰청 고발, 직원 2명은 조사 조력 인사담당 임직원 3명은 조사 조력한 2명을 서울본사에서 지사로 하향전보 조사중 원상회복 인사담당 임직원 3명에게 1천만원 과태료 부과 납품비리 신고 신고후 근무평정 최하위등급 및 호봉승급 제한, 승진심사시 불이익예상 신분보장조치 요구 호봉승급 6개월 제한처분 취소 및 승진심사시 불이익없도록 조치요구 불이익처분자 과태료2백만원 부과

31 신고자 보호 대표 사례 (2) 공무원 등 무료 암검진 신고 기관장 현금 갹출행위 신고 출장비 유용 신고
영세민 대상 무료암검진을 시 공무원 및 가족 받은 사실 신고 하향전보 등 신분상 불이익처분 행정자치부에 인사교류 요구 및 보건소장 징계요구 및 5백만원 과태료 출장비 유용 신고 소속기관 출장비 유용 신고후 직원들의 따돌림 등으로 인사교류 요구 행정자치부와 협의하여 전직 교류조치 기관장 현금 갹출행위 신고 00기관장의 개인행사 소요비용 충당 하기 위해 직원 대상 갹출행위 신고 해임처분에 대해 신분보장조치 요구 기관장에 대해 원상회복 조치 요구 기관장 뇌물수수 조사 협조 기관장 뇌물수수 행위 조사 협조과정 에서 자신 범죄발견, 형사처벌 받음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예상 주장 소속기관장 및 징계위에 징계처분시 책임감면 권고

32 신고자 보호 대표 사례 (3) 소속기관 고충처리위원 상담 00공사 부패신고 협조 공문서 위변조 신고
공단 산하 병원 납품비리 신고 방사선기기 납품비리 신고 서울에서 지방으로 부당전보 조사중 공단에서 원상회복시킴 소속기관 고충처리위원 상담 소속기관 고충처리위원에게 상사의 허위출장 지시 등 상담 신분공개되어 차별행위받았다며 신분공개여부에 대한 확인 요구 신고자 비밀보장 소홀히 한 책임물어 관련기관에 대해 “주의촉구”통보 00공사 부패신고 협조 00시설공사 부패행위 신고 조사시 협조 피신고자로부터 폭행, 협박 신고자와 딸에 대해 관할 경찰서장에 신변보호 요구 공문서 위변조 신고 00시 추진 개발사업시 공무원들의 공문서 위변조 사실 신고 신체적 위협 및 협박 관할 경찰서장에게 긴급신변보호 요구

33 신고자 포상 대표 사례 군부대 납품 비리 신고 공사 업체의 공사대금 횡령 신고 체육고교 입학전형 비리 신고
군부대 납품시 납품정보 사전유출, 이중견적서묵인, 단가조작 등 납품 편취 및 뇌물금액 약 1천7백만원 환수 업체 대표 탈루세금 3천5백만원 추징 관련자 12명 사법처리 및 징계조치 군납계약 업무 관련지침 개선 등 기여 2천5백만원 포상금 지급 공사 업체의 공사대금 횡령 신고 00군 소하천 수해복구공사 시공업체 일부공사구간 미시공후 공사대금 가로챔 관련자 4명 형사처벌 재해복구 관련 긴급자금 지원 제도개선 1천만원 포상금 지급 복지법인 국고보조금 횡령 신고 사회복지법인 00원 수용인의 부식비 과다계상으로 4억3천여만원 횡령 형사처분 사회복지시설의 유사비리사례예방 기여 5백만원 포상금 지급 체육고교 입학전형 비리 신고 00고교 체육교사들 6년간 신입,편입시 학부모들로부터 금품수수 후 부정입학, 훈련학생들의 매식비 횡령 교사 1명 구속기소의견송치, 장학사 1명, 교사 10명 불구속기소의견송치 1천 5백만원 포상금 지급

34 신고자 보상 대표 사례 (1) 청소대행 사업비 낭비 신고 택지조성공사 조사관 배임 신고 시각장애인복지관 비리 신고
출장비 횡령 신고 00부 산하 공단 임직원 출장내역 허위기재 약7백4십만원 횡령 신고 횡령액 전액 환수 약7십4만원 보상금 지금 최초 보상금 지급사례 청소대행 사업비 낭비 신고 00시 청소대행업체 경비 허위 청구 공무원 묵인 신고 견책 1명, 불문경고 4명, 주의 1명 약 10억1천5백만원 환수 약 6천3백7십만원 보상금 지급 택지조성공사 조사관 배임 신고 00시 공공기관 택지조성공사 과정에서 허위감리로 공사비 약13억5천2백만원 과다청구 사실 신고 건설업체 직원 등 6명 벌금형 약7천6백6십만원 보상금 지급 시각장애인복지관 비리 신고 00시 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인건비지급 및 기자재 구입 조작 등으로 공공지원금 편취 사실 신고 복지관 직원 1명 집행유예, 법인 벌금형 약2억7천1백만원 환수 약 2천2백만원 보상금 지급

35 신고자 보상 대표 사례 (2) 부정납품 신고 방위산업체 납품시 원가조작 신고 건축폐기물 처리비용 부당청구 신고
보조금 지원 위탁사업 횡령 신고 00시로부터 청소년관련사업 위탁받은 법인 사무국장 등이 인건비 등 조작하여 지원금 횡령, 물품구입시 고가 매입조작 업체직원 2명 각 징역형 및 집행유예 약7억6백만원 환수 약4천8백3십만원 보상금 지급 건축폐기물 처리비용 부당청구 신고 00시 00개발사업소 토지구획정리사업 시공업체 및 폐기물 처리업체들의 처리량 조작하여 처리비용 부당청구 신고 관련자 14명 사법처리 약14억7천4백만원 환수 약7천5백9십만원 보상금 지급 방위산업체 납품시 원가조작 신고 국방장비인 예인음탐기 체계 등의 정산계약체결시 방위산업체가 하도급업체와 이중거래명세서 작성 등으로 부당이득사실 신고 3억원 환수 1천6백만원 보상금 지급 부정납품 신고 정부투자기관에 수입 전기부품 납품 계약후, 국산부품 납품으로 부당이득 약5억1천8백만원 환수 약7천7백8십만원 보상금 지급 현재까지 최고액

36 신고자 보상 대표 사례 (3) 보조금 부당 집행 신고 개발사업 지원자금 횡령 신고 농지보전부담금 부당 감면 신고
지장물 보상금 편취 신고 산업단지 편입된 부지 위의 미등기 건물을 공인중개사 공모하여 자신 소유인 것처럼 하여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약2억8천4백만원의 지장물 보상금을 교부받아 가로챈 사실 신고 약4천5백8십만원 보상금 지급 보조금 부당 집행 신고 지역특화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계획서 허위작성하여 행사비용 등 부풀려 8억여원 보조금 부당하게 집행 약4천4백7십만원 보상금 지급 농지보전부담금 부당 감면 신고 00구청 공무원들이 특정기업에게 농지보전부담금 2억여만원 부당 감면 약 3천5백7십만원 보상금 지급 개발사업 지원자금 횡령 신고 정부출연 소재기술 개발사업시 외국에서 용도폐기된 기술을 직접개발한 것처럼 속여 횡령 약2억6천1백만원 환수 약4천2백6십만원 보상금 지급

37 보파라치 ? 보상금 목적으로 법규 위반하는 차량 사진 전문적으로 찍어 신고하는 ‘카파라치’처럼
부패행위 신고로 보상금 수령하는 제보자는 ‘보파라치’ ? 부패행위 신고자, 특히 내부공익신고자는 직업상실, 왕따, 생명 건강의 위협 등 감수하면서 공익 위해 신고하는 것이 대부분 이들의 의로운 행위에 대해서 국가가 보상하는 것 당연

38 최근 공공분야 부패행위 신고 보호 강화 서울 특별시 대전 내부공익신고 공무원,
내부공익신고 및 시민 제보 활성화 위해 보상금 5천만원으로 확대, 신분 누설시 징계 내부공익신고 공무원 희망부서 전보 등 인센티브 제공 대전 교육청 내부공익신고 공무원, 금품향응수수액 10배, 최고 3천만원 보상금 지급 서울 대학교 금년 신학기부터 내부고발 의무와 내부고발자 보호 강좌 포함 인천 항만 공사 내부공익신고자 신분보장 및 보상 실시하는 내부공익신고자 보호 지침 제정 철도 공사 내부공익신고제도 운영 및 신고자 보호 지침 통해 신분보장 및 최대 5천만원 보상금 지급

39 기업 차원 내부신고 보호 금품수수 등 비윤리적 행위 신고 포스코 최고 5천만원 보상금 지급 외환
은행 외부옴부즈맨에게 내부비리고발하는 신문고 운영 우리 은행 내부고발 시민단체에 아웃소싱 국민 은행 내부고발 계약직 직원 1,200만원 포상 등 내부고발 및 신고자 보호 시스템 개발 상공 회의소 윤리경영 100문 100답 책자 통해 윤리경영 실효성 위해 내부제보 장려, 제보자 보호

40 외국 및 국제기구 공익신고제도 미국 내부공익신고자보호법 최초의 보호입법, 연방정부 공무원 보호 1989 부정주장법 1986
정부거래 기업 등 불법행위 고발시 회수액의 최고 30%까지 보상금 지급 1986 Sarbanes-Oxley 기업개혁법 기업내 내부공익신고자 보호 2002 통지 및 반차별 반보복법 내부공익신고자에 대한 차별금지 위반 강력 제재 2002 영국 공익제보법 제보자 보호 규정, 제보로 인한 피해 소송 제기 1999 호주 내부공익신고자보호법 연방 차원 없으나, 6개주 중 4개주 운영 1994 일본 공익통보자보호법 신분상 불이익 등 금지, 원칙적 형민사상 면책 2006 남아프리카공화국(2000), 뉴질랜드(2000), 이스라엘(1998) 보호법 제정 동남아(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신고자 비밀보호 수준, 보상 없음 UN 반부패협약(내부공익신고자보호규정), EU (회원국에 입법화 요구)

41 부패행위 신고 행동수칙 (1) 조직 내부 문제 조정, 시정하는 절차 있다면 그 절차를 밟는다
명령계통전체 연루 / 조직적 왕따 예상시 권익위 등에 신고한다 의심하고 있는 바가 사실인지 동료들의 생각을 알아본다 배신자, 문제있는 사람으로 배척될 수 있으므로 동료들과 좋은 관계 유지한다 부패행위 신고 전후해서 보복이나 사건에 대해 매일매일 기록을 남긴다

42 부패행위 신고 행동수칙 (2) 신고하자는 핵심사항을 서면으로 정리하여 주장을 명확히 한다
의심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모으려고 노력한다 신고를 도울 수 있는 경험자, 시민단체 등을 알아본다 신고자 보호 관련 법과 제도를 숙지하고 적극 활용한다

43 부패행위 신고 활성화 독일, 영국 아파트 내 접촉사고시 주위 목격자 없어도 메모 남기는 것이 일상화 자기 일이 아니더라도
불법행위 대해 고발하고 증인으로 나서는 것 당연시하는 시민의식 발달

44 고발, 폭로를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예방’의 의미라는 것을 명심 !!!
부패행위 신고는 예방주사 !!! 건전한 신고는 공익과 국민의 생명•재산을 지켜주는 민주시민의 기본적인 행동이라는 문화적 풍토 조성 부패 발생후 사후 처벌의 의미보다 부패를 미리 막을 수 있는 부패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주사’ 고발, 폭로를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예방’의 의미라는 것을 명심 !!!

45 “힘은 깨끗함에서 나온다” 감사합니다 이 지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