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이성웅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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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활법률 이성웅 2014

2 강의 계획서 1. 강의 개요 -시민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법률관계를 대상 -법원의 판례, 상담사례 등 구체적 사례를 기초로 접근
-사법관계에 대한 법률규정 및 법원칙에 제한 2. 강의 교재 -새 법과 생활(강대성, 탑북스, 2016) -참고서(민법, 한국인의 법과 생활 등) 3. 강의 계획 -법의 기초이론, 재산법률, 가족법률, 소송법률, 법률문서 -재산법률관계에 집중 4. 평가 기준 -출석율(10%), 리포트(20%), 필기고사(70%),

3 법의 개념 법의 입문을 위한 첫 작업 법의 정의 설정의 문제 법의 특징을 파악 접근방법 사회적 접근방법 연혁적 접근방법
법학적 접근방법 사회구성원 의식 현실가치 파악 방향성 파악 체계성 부족 어원적 분석 지역적 특수성 파악 사례 법규범학적 고찰 체계적 분석 사회규범 관계 법의 특징 분석 중국: 灋-구속 그리스: NOMOS-분배 로마: JUS-정의

4 1. 법의 정의 라드부르흐 “법이란 국가권력을 기초로 한 강제력을 가진 사회규범이다.” 사회규범성 강제규범성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사회성 “법은 국가규범이다” 조직성

5 가. 사회규범성 사회규범의 특징-비교 고찰 규범 자연법칙 사회규범 대상 물의 운동 ->생성, 변화, 소멸 인간의 사회성
->사회질서유지 성격 존재의 법칙 (Sein Rule) 사실(Fact)->필연성 당위의 법칙 (Sollen Rule) 규범(Norm)->당위성 특징 예외가 없음 예외가 많음 분야 수학, 물리학, 생물학, 의학, 천체학 등 도덕, 관습, 종교, 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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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나. 강제규범성 법규범의 특징은 강제력-근거 및 통제 법의 본질 법의 구조 강제력(정당성)의 근거 강제력(통치권)의 통제
법의 본질 법의 구조 강제력(정당성)의 근거 강제력(통치권)의 통제 민주체제와 연결-계약설 법의 자기완결성-법치주의 실현 A)신의설(중세)-신의 뜻 B)자연법설(근세)-인간이성 C)명령설(근세)-지배자통치 D)실력설(근세)-강자의 힘 E)계약설(근세)-시민 합의 행위규범-대상-무엇에? ->심리가 아닌 행동에 B) 재판규범-절차-어떻게? ->재판절차에 따라서 C) 조직규범-주체-누가? ->정부 또는 법원이 나. 강제규범성

8 법 관습 도덕 종교 2. 법과 다른 규범의 관계 법규범과 도덕, 종교, 관습은 상호 영향
다른 규범의 법규범에 대한 영향이 중요 법 관습 도덕 종교

9 가. 법과 도덕 법과 도덕의 융화 법과 도덕의 충돌 착한 사마리아인 법 신의칙 반사회적 법률행위 양심적 집총거부
충성맹세의 거부 사형제도의 폐지

10 나. 법과 관습 법과 관습의 융화 법과 관습의 충돌 관습의 입법화-동성동본불혼제 관습법의 성립-분묘기지권
관습의 강행법규화-가정의례준칙 현행의 해결과제-부조금, 분묘설치 등

11 다. 법과 종교 법과 종교의 융화 법과 종교의 충돌 집단학살금지조약 포로대우조약
수혈거부의 문제-관련문제->존엄사, 안락사 등 신고의무의 문제-국가보안법 간첩신고 의무 규정

12 3. 법의 이념 법이 추구하는 바-목적 법운용의 지표-통치권행사의 방향설정 이념의 내용 A. 현대이전 B. 현대이후
아리스토텔레스(BC 4C)- “정의를 목적으로 하는 도덕적 생활의 실현” 피히테(AD 18C)-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 벤담(AD 18~19C)- “최대다수에 의한 최대만족” 예링(AD 19C)- “사회전체가 공존할 수 있는 사회이익의 확보” 라드부르흐(AD 20C)-정의, 합목적성, 법적안정성

13 가. 정의 정의 내용의 구체화 - 자유 및 평등 아리스토텔레스의 재발견 -> 평등 중시 정의=평등 절대적 평등
상대적 평등 배분적 정의 평균적 정의 각자에게 그의 몫을 나누어 주는 것

14 나. 합목적성 법은 사회제도이며 사회의 목적에 합치 사회목적에 대한 접근방법 사회목적 개인주의 단체주의 문화주의
개인적 자유 중시 무정부주의 대두 단체주의 공공복리 중시 전체주의 대두 문화주의 개인적 자유와 공공복리의 융합 문화적 가치 추구

15 다. 법적 안정성 사회질서유지를 위한 법자체의 안정성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건 법의 명확성 법의 고정성 법의 실효성
법제정 절차 죄형법정주의 법해석 통일 법개정곤란성 법률의 개정 명령의 개정 법규제기능 법규정당성 집행력 확보

16 라. 이념 상호간의 충돌 법이념들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 정의 법이념 충돌의 해결원리 법적 합목 안정성 적성
ㆍ 사회적 가치 판단의 문제 ㆍ 소크라테스: “악법도 법이다”->법적 안정성이 기초 정의 합목 적성 법적 안정성

17 4. 법의 근본 법의 근원에 대한 접근방법 자연법주의 자연법 소크라테스(BC 5C) 객관적 진리 아퀴나스(AC 13C)
영원불변성 그로티우스(AC 17C) 이성법 법실증주의 실정법 트라시마코스(BC 5C) 강자의 이익 베륵보옴(AD 19C) 실정법의 완전성 한스 켈젠(AD 20C) 규범논리주의

18 법의 적용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하여 법을 실현하는 것 법규의 형태: “A하면 B한다” 법실현절차-재판과정 사실관계의 규명
법의 발견 법의 의미파악 법의 선고 법의 집행 사실의 확정 법의 해석

19 1. 사실의 확정 원칙 법률규정 당사자 예외 사실관계의 규명 -> 객관적 진실의 발견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 주장자입증주의
추정- “~으로 추정한다” - 번복가능 당사자 주장자입증주의 예외 증거재판주의 간주- “~으로 본다” - 번복불가

20 2. 법의 해석 법규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일 유권해석 학리해석 논리해석 확장 해석 축소 보정 반대 물론 유추 문리해석
통치권 법률규정 상고사유 법원의 재판 사실적 구속력 집행의 통일성 내부적 구속력 학리해석 학술적 견해 국어사전식 해석 법해석의 기초 논리해석 합리적 해석 구체적 타당성 확장 해석 축소 보정 반대 물론 유추 문리해석 입법해석 사법해석 논리해석 행정해석

21 “봉식이”라는 개에게 물려준다고 유언을 한 경우
권리의 주체 <문제의 제기> 고아로 일생 동안 살아온 홍길동이 사망하면서 지금껏 모아온 전 재산을 그가 기르고 있었던 “봉식이”라는 개에게 물려준다고 유언을 한 경우 그 개는 홍길동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을까? 일정한 법률관계에서 누가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가? 법률관계에 들어가기 위한 최초의 관문 권리의무를 향유할 수 있는 일반적인 자격 -> 권리능력 법의 주체 권리능력

22 1700억 상속 군터 3세 및 4세

23 황거누이강-최초 법인격 인정

24 인도네시아 마카크 원숭이 셀카

25 마이크로소프트의 인공지능 그림

26 [권리능력자] 배아 태아 자연인 (natural person) 내국인 외국인 인 (person) 사단법인 법인
(legal person) 재단법인

27 1. 자연인 가. 사람 출생 시기 사망 진통설-형법->생명보호 생존-출생시로부터 사망시까지(제3조) 일부노출설
전부노출설-민법->객관적 시기의 결정 독립호흡설 사망 호흡설 맥박설 심장설-민법->객관적 시기의 결정 뇌사설-의료법->의료상의 목적 달성

28 나. 태아 시기-착상시로부터 출생시까지 * 배아-생명윤리법적 보호가 인정 권리능력의 범위-원칙적 부정 및 예외적 인정 원칙
일반적 권리능력이 없음 예외 태아보호의 필요가 있는 경우 A)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B) 상속받을 권리 C) 유증받을 권리 D) 인지받을 권리 * 사인증여의 가능성에 관한 문제

29 다. 외국인 외국국적을 가진 자 및 무국적자 권리능력의 범위-원칙적 인정 및 예외적 제한 원칙
내외국인평등주의-일반적 권리능력 보유 예외 국가정책상 제한인정 부정-선박 및 항공기 소유권 상호주의-토지소유권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무체재산권 이민자 일반재산-3년 이내에 처분가능 토지-6개월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 에게 신고하면 계속 소유가능

30 라. 사망자 권리주체성을 상실하고 객체로 전환 사망의 효력-주변인에게 일정한 권리발생
->재혼권, 상속권, 연금청구권, 보험금청구권 등 결정시기에 관한 문제 원칙 사망시기를 확정할 수 있는 경우-사망진단서 예외 사망시기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행방불명자 생존한 것으로 인정 사망한 것으로 인정 A) 부재자재산관리제도 인정사망제도 실종선고제도

31 라-1. 재산관리제도 부재자를 위하여 법원이 재산관리 이해관계인의 청구-상속인, 배우자, 채권자 등
법원의 처분-잔류재산의 봉인 및 경매 -재산관리인의 선임 재산관리인의 권한 관리행위 가정법원의 허가-불요 `보존행위-제3자의 권리주장에 대한 항변 `개량행위-지붕수선을 위한 도급계약 `수익행위-임대차설정계약 처분행위 가정법원의 허가-필요 `소유권이전행위-매매, 교환, 증여 등 `담보권설정행위-질권, 저당권설정 등

32 라-2. 법정사망제도 법에 의해 사법상 사망한 것으로 인정 형태 일반적인 행방불명인 경우
실종선고 제도 일반적인 행방불명인 경우 절차: 가정법원-신청->공고->선고 사망시기-일반실종->5년 -위난실종->1년 번복-선고취소->원상회복 인정사망 사망의 개연성이 아주 높을 경우 절차: 관공서의 사망보고 사망시기-보고서 작성 번복-생존의 증명으로 언제든 가능 사례-삼풍백화점사고, 대구지하철사고

33 실종선고의 취소와 원상회복의 범위 A. 재산관계 * 사례 직접상대방(상속인) 반환범위 제3자 거래 효력 악의
전부반환(이자, 손해배상) 무효-반환의무 선의 현존이익(소비부분 제외) 선의-권리취득 실종자 A | B------C 상속인 제3자 D 보험회사 ① A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B가 2억을 받고 C에게 매도한 경우 ` C가 악의인 경우 -> A는 C에게 주택반환 청구 가능 ` C가 선의인 경우 -> A는 C에게 주택반환청구 불가 B에게 대금(2억)청구 가능 -전부 혹은 현존이익 ② B가 D로부터 생명보험금 지급받은 1억으로 C에게서 주식을 매수한 경우 ` D는 C에게 반환청구할 수 없고 B를 대상으로 반환청구 가능 -> B가 악의-1억 전부 반환 -> B가 선의-현존이익(주식) 반환

34 B. 혼인관계 * 사례 전혼 후혼 선의 부활하지 않음 존속 악의 부활-이혼사유 혼인취소사유 전혼 후혼
전혼 후혼 A------B------C 실종자 배우자 제3자 ① B와 C가 전부 선의인 경우 `전혼은 부활하지 않고 후혼 이 존속하여 후혼만이 유효 ->B, C혼인이 유지 ② B 혹은 C가 악의인 경우 ` 전혼이 부활하여 2중혼이 됨 ` 전혼은 이혼사유, 후혼은 혼인취소사유 ->결국 A의 선택에 따라 전혼을 이혼하든 후혼을 취소할 수 있음

35 동시사망의 추정 복수인의 사망시기가 불확실한 경우 사례-A, C가 사망한 경우 A의 5억은 누가 상속하는가? D
->사실관계의 불확정-법률관계의 불확정 ->민법-동일위난의 경우-동시사망으로 추정 사례-A, C가 사망한 경우 A의 5억은 누가 상속하는가? 어머니 D | A B피상속인 | 배우자 (5억) | C 아들 민법 1순위 직계비속(1)+배우자(1.5) 2순위 직계존속(1)+배우자(1.5) 3순위 배우자(단독상속) 상속 A가 선사망, C가 후사망한 경우 ->B(3억), C(2억)->B(5억) C가 선사망, A가 후사망한 경우 ->B(3억), D(2억)=동시사망경우

36 2. 법인 가. 법인의 개념 법에 의하여 단체에게 인격부여-사회적 필요성 설립절차: 설립위원->정관작성->등기 형태
사단법인 사람의 단체 영리법인 이윤추구 재단법인 재산의 단체 비영리법인 사회봉사추구

37 나. 권리능력의 범위 원칙: 자연인과 동일-일반적 권리능력 인정 예외: 자연인과는 다른 법인적 속성 때문에 제한 성질상의 제한
* 법인은 자연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가? * 법인은 청산절차 중에 타회사의 금전대출을 위한 보증인이 될 수 있는가? * 음식문화에 대한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식료품 판매행위를 할 수 있는가? 성질상의 제한 법률상의 제한 목적상의 제한 인격권을 기초 입법정책 정관상의 목적 생명권 신체권 친권 상속권 * 유증은 가능 무한책임사원 ->회사유지의 원칙 청산법인 -청산 외의 행위 금지 ->법률관계의 안정화 비영리법인 ->엄격한 제한 영리법인 ->완화된 제한

38 권리의 객체 <문제의 제기> 한 마을에 사는 A와 B는 임야를 매매하기로 약속하고 A는 B에게 매수대금을 지불하고 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 그런데 이후에 B는 임야에 식재되어있는 소나무를 판 것은 아니므로 그 소유권이 여전히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위 소나무는 누구의 것인가? 거래의 객체로서 권리취득이 가능한가? 거래로 인한 권리취득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권리객체로서 거래대상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 -> 물건

39 1. 물건 정의: 유체물 기타 관리가능한 자연력(제98조) 일물일권주의: 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권리가 부여 물 건 유체물
사유재-일반적인 물건 공공재-바다, 강, 공원, 도로 등 관리가능 자연력 경제재=배타적 지배+비용-전기, 냉기 등 비경제재-공기, 햇빛, 바람 등 일 물 단일물 물리적 일체성-사과, 연필, 토지, 건물 등 합성물 기능적 일체성-자동차, 선박 등 집합물 경제적 일체성-공장, 도서관 등

40 2. 부동산과 동산 부동산: 토지 및 그 정착물(제99조 제1항) 동산: 부동산 이외의 물건(제99조 제2항) 토지 땅
지번-등기(분필등기) 토지의 정착물 건물 주소-등기(구분등기) 입목 입목법 등기, 명인방법 미분리과실 명인방법 농작물 일반동산 사과 인도-점유이전 특수동산 시신 거래제한-장례의 목적 화폐 지폐-채권의 목적

41 3. 주물과 종물 2개의 물건-경제적 용법-같이 하는 경우 권리의 귀속관계(제100조)-권리의 사회적 구속성
인정여부-물건의 독립성+경제적 효용성 원칙 동일인 귀속->주물의 처분에 따름 예외 특약에 의한 분리 가능 학설 시계-시계줄, 자물통-자물쇠, 배-노, 농장-광 판례 인정: 정원-나무, 주유소-주유기, 횟집-수족관 빌딩-옥탑방 등 * 권리상호간->건물소유권-토지임차권, 대부채권-이자채권 등 부정: 주유소-저장탱크, 병원-장례식장 등 인정 부정

42 권리의 변동 <문제의 제기> 홍길동이가 임꺽정에게 군제대를 축하해주기 위하여 “술 한잔 사겠다”며 둘이 술집에 갔는데, 술을 하다 보니 4차례나 거듭 주문한 결과 술값이 40만원 나왔다. 누가 술값을 부담해야 하는가? 어떤 사유에 의하여 권리가 발생하는가? 법률관계=권리의무관계=권리의무의 주체, 객체, 변동 권리의무의 변동=권리의무의 발생, 이전, 소멸 권리의무발생의 원인-사적자치의 원칙 원칙->법률행위-자기결정권 및 의사표시 예외->법률규정-권리분배의 합리성 및 입법정책

43 법률행위 당사자의 능력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 행위의 목적 확정, 가능, 적법, 타당 의사표시 일치, 무하자
개념: 의사표시를 요소-법적 유의미한 행위 종류 요건-일반적 요건 단독행위 일방적 의사표시 유언, 채무면제 등 계약 쌍방적 의사표시 매매, 위임, 고용, 도급 등 합동행위 집합적 의사표시 회사설립 등 당사자의 능력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 행위의 목적 확정, 가능, 적법, 타당 의사표시 일치, 무하자

44 1. 당사자의 능력 가. 권리능력 나. 의사능력 법률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
권리무능력자-태아, 외국인, 비법인단체->무효 나. 의사능력 사실상의 의사형성 및 표시를 할 수 있는 자격 의사무능력자(자연인)->무효 만7세 미만자 절대 무능력 5세아동 장난감사기 만7세~만12세 상대 무능력 사안별-중요법률행위 ->10세아동 가옥매도 만12세 이상자 특수 무능력 상태별->마취, 최면, 수면, 명정, 정신병, 절대적 강박 등

45 다. 행위능력 행위의 법률적 의미를 판단할 수 있는 자격 행위무능력자 법정대리인-후견인 미성년자 만19세 미만 출생일 기준
정신제약자 능력결여상태 법원의 선고 능력부족상태 미성년자 친권자: 부부공동 후견인:직계혈족->3촌방계혈족 동의ㆍ대리 성년 정신제약자 후견인: 배우자->직혈->3촌이내방혈 허가

46 원칙 취소권 예외 취소권 행사 무능력자 또는 법정대리인 원상회복 범위 취소권배제 법정대리인의 도움 유효한 법률행위 사술행위
무능력자 또는 법정대리인 원상회복 범위 예외 취소권배제 법정대리인의 도움 유효한 법률행위 사술행위 사회적 신뢰 파괴(제7조) 입법정책 수익행위(제5조 1항 단서) 허락받은 재산(제6조), 영업(제8조) 대리(제117조), 유언(제1061조) 등 사회유형적 행위 대중급부행위 ->자판기, 대중교통, 통신, 수도, 전기 등의 이용행위 상대방-이행이익 전부 무능력자-현존이익 한정

47 2. 법률행위의 목적 가. 확정성 나. 가능성 법률행위 내용이 불확정인 경우-의사표시해석의 문제
해석기준: 당사자의 의도->관습->임의법규->조리 확정불가-무효 나. 가능성 법률행위 내용이 실현 불가능한 경우 원시적 불능 체약시에 불가능 무효 후발적 불능 체약시에는 가능 이행시에는 불가능 위험부담의 문제

48 다. 적법성 법규위반의 효력 강행법의 기준 임의법규 일반규정 주물종물규정 유효 강행법규 단속규정 감독을 위한 규정 효력규정
행위유효요건 무효 기본적 사회질서 가족법(혼인, 이혼, 친족, 상속 ), 사회질서법 등 사적자치의 전제 신의칙, 법인법, 법률행위요건법 등 거래안전 선의자보호법, 제3자보호법, 선의취득법 등 경제적 약자 보호 불공정행위법, 이자제한법, 임대차보호법 등

49 이자제한법규 1. 민법 법정이자-연5% 2. 계약자유의 원칙 -이자는 당사자가 결정 3. 이자제한법
1926년 제정, 1998년 폐지, 2007년 제정 최고이자-연25% 이하( 시행) 대차원금-10만원 이상에 적용 4. 등록대부업법 등록대부업자로부터 대차한 경우 최고이자-연35% 미만( 시행)

50 라. 사회적 타당성 반사회질서행위(제104조)-무효 경제적 행위 불공정한 행위(제105조)-무효 인신대상의 행위
인신대상의 행위 첩계약, 동거계약, 화대지급약속, 인신매매 등 원상회복의 제한 -불법원인급여 -> 이행후에는 반환불가 과도한 구속 행위 영업자유제한계약, 이혼금지계약 등 범죄적 행위 살인청부, 담합행위, 도박, 뇌물수수, 이중매매 등 경제적 행위 가격결정 객관적 요건 ->폭리(2배이상 차이) 채권포기각서 부동산 매도행위 손해배상합의 부제소합의 등 주관적 요건 ->경솔, 궁박, 무경험

51 이중매매의 법률관계 부동산 매매계약의 절차(A<-->B) 제3자와의 관계(A<-->C)
1. 매매계약의 체결-선금(10% 정도) 2. 중도금 지급-50% 정도 3. 잔금 지급-40% 정도<-->소유권이전등기 A---B | C 선금 지급 (10%) 제3자(C)-매매가능-제3자 등기-소유권취득 원매수인(B)-채무불이행-손해배상금지급 ->선금을 위약금으로 추정(10%) 2. 중도금 (50%) 10+50=60 매도인-이행의무-위반->배임죄 제3자(C) -원칙: 등기->소유권취득 -예외: 적극적 권유=배임죄 공범->등기-무효

52 3. 의사표시 의의: 내부적 의도를 외부적으로 표현하는 것 형태:언어, 행위, 작위 또는 부작위의 모든 것
기능: 법률행위의 필수요소 사적자치의 원칙의 실현전제 ->의사표시의 완전성-자기결정권의 실현 의사표시의 흠-의사 없는 표시의 경우 의사주의 개인주의적 법률관-Savigny 무효 표시주의 사회주의적 법률관-Bekker 유효 절충주의 보호가치기준-Durnburg 우리 민법

53 가. 진의 아닌 표시 구조: 표의자가 진의 없음을 알고 있는 경우[A(O)-B(X)]
유형: 농담 삼아 1억을 주면 가보인 상감청자를 팔겠다, 애완동물인 고양이를 증여하겠다 등의 경우 효력 표시자 (O) | 상대방 (X) 원칙 ->유효 예외 -진의 아님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무효 제3자 선의보호제도-반환청구 불가 * A(비진의)->B(악의)->C(선의)

54 나. 통정허위표시 구조-표의자와 상대방이 짜고 가장행위를 작출하는 것 형태-가장매매, 가장혼인, 가장이혼 등 효력 표시자
(O) | 상대방 원칙 불법을 목적->무효 예외 제3자 선의보호제도-선의의 제3자에 반환청구 불가 *은닉행위->유효 가능성 -증여의 의사로 매매를 한 경우 *명의신탁-부동산-부동산실명법 ->원칙-무효 ->예외-유효(종중 및 배우자사이의 명의신탁, 상호명의신탁)

55 다.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구조: 표의자가 진의아닌 표시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 유형: 밭인데 논으로 알고 매수하는 경우
1억파운드를 1억달러로 잘못 쓴 경우 등 효력: 엄격한 요건하에 착오자에게 취소권 부여 취소요건 객관적 요건 중대한 착오일 것 -착오가 없었더라면 법률 행위를 하지 않을 것 매매-주체의 착오->X -객체의 착오->O -가격의 착오->O 주관적 중과실이 없을 것 -거래상 필요한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이행 미$와 홍콩$를 혼동 녹지인줄 모른 경우

56 라.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구조: 의사결정에 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형태: 사기-기망에 의한 착각
강박-강요와 협박에 의한 행위 강제 효과: 취소권 부여 상대방의 사기 강박 제3자의 사기강박 사기 강박 항상 취소 가능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 있었던 경우 *사기와 착오 비교 ->중대성 및 중과실에 관한 요건 불요 * 절대적 강박->의사능력없는 행위로서 무효 *상대방과 제3자가 가족이나 단체성원 등 이해관계인 사이 ->상대방으로 인정

57 대리제도 00회사 부장인 홍길동은 미국 LA지점의 지점장으로서 2년간 근무하고 있다. 업무가 바쁜 관계상 한국에는 거의 가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의 집에서 첫째 아들이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으며 등록금 마련이 필요하다고 한다. 홍길동은 자신의 부인에게 전화를 하여 대대로 물려받아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를 매각하여 등록금 납부에 사용하라고 하였다. 홍길동의 부인은 홍길동의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매각할 수 있는가? 자신의 법률행위를 타인이 할 수 있는가? 타인에 의한 법률행위의 방식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타인에 의한 법률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권한이 있어야 하는가?

58 1. 대리행위의 구조 A----------B | 권리 의무 * 법률행위자 | | 대리인<--->상대방 | 법률 행위
(본인) (상대방) A B | 권리 의무 * 법률행위자 | | 대리인<--->상대방 | 법률 행위 | * 권리의무의 귀속자 C 본인<--->상대방 (대리인)

59 2. 대리행위의 유효요건 가. 대리행위의 방식 나. 대리권의 존재 현명주의: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법률행위임을 표시
A가 본인이고 B가 대리인인 경우 > 원칙: A 대리인 B * 예외: A 의 이름(대행방식) | | 권리귀속자 법률행위자 법정대리권 법규에 의한 대리권 수여 ->행위무능력자 보호제도: 친권자 내지 후견인 임의대리권 의사표시에 의한 대리권 수여(단독행위) -> 원칙-무방식 -> 관습-위임장

60 3. 무권대리의 문제 가. 원칙 나. 예외 무효: 대리인->상대방=이행책임, 손해배상책임
유효화 되는 경우-외관법리, 본인의 의사 표현 대리 대리권수여표시에 의한 대리행위 예) 수권행위의 철회, 대표선출행위의 무효 등 대리권을 넘은 대리행위 예) 전세위임재산의 처분행위, 배우자의 재산처분행위 등 대리권소멸후의 예) 퇴임한 대표의 행위, 퇴임한 우유배달부의 대금수취 등 본인의 추인 사후의 대리권 수여행위 추인방식-명시적 추인, 묵시적 추인

61 부관부 법률행위 홍길동은 봉식이가 성적은 우수하지만 집안 형편이 어려워 학비를 마련하지 못해 더 이상 학업을 계속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 학비에 대한 부담을 들어주기 위해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하나 혹시 자신의 도움이 봉식이를 나태하게 하지 않을 까 걱정이다. 그래서 홍길동은 봉식이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는 하겠지만 봉식이의 성적이 4.0 이상일 때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봉식이는 홍길동에게 장학금의 지급을 언제 청구할 수 있는가? 법률행위에 따른 효력은 언제 발생하는가?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은 장래에 지연될 수 있는가? 일정한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는가?

62 1. 부관부 법률행위의 개념 가. 의의 나. 기능 다. 종류 * 법률행위효력을 제한하는 약관을 부가한 행위
* 주된 의사표시-종된 의사표시 | | 효력발생 제한 나. 기능 법률행위의 목적 장래의 어떤 사실과 연계될 필요가 있을 때 다. 종류 조건: 장래 발생여부가 불확정한 사실 기한: 장래 발생여부가 확정적인 사실

63 2. 조건부 법률행위 유효한 조건 무효인 조건 순수수의조건 법정조건 불법조건 정지조건부 법률행위 해제조건부
조건의 성취에 의하여 권리가 발생 예) 비가 오면 우산을 주겠다. 외국가면 자전거를 주겠다. 해제조건부 조건의 성취에 의하여 권리가 소멸 예) 성적이 나쁘면 장학금을 끊겠다. 이사를 가게 되면 신문구독을 중단하겠다. 순수수의조건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만 의존하는 조건 예) 마음 내키면 돈을 갚겠다. 맛 없으면 공짜. 법정조건 법률상 행위요건으로서 당연히 요구되는 것 예) 등기이전되면 논을 주겠다. 불법조건 불법사실을 목적으로 한 조건 예) 장기를 기증하면 돈을 주겠다.

64 3. 기한부 법률행위 기한의 시기 및 종기 확정기한 및 불확정기한 조건 및 불확정기한의 구별-의사표시 해석의 문제 시기 종기
법률행위의 효력발생 또는 채무 이행의 기일을 정하는 것 예) 내년 1월 1일부터 임대차의 효력이 발생한다. 종기 법률행위의 효력 소멸의 기일을 정하는 것 예) 졸업할 때까지 장학금을 지급한다. 확정기한 사실의 도래시기가 확정적 인 것 예) 네 생일날에 노트북을 선물하겠다. 불확정기한 사실의 도래시기가 불확정적인 것 예) 개가 죽으면 개 집을 주겠다. 사실의 불발생이 확정된 경우 예) 아들이 유학가면 자동차를 주겠다-아들이 사망한 경우 조건-권리불발생 사실이 도래하지 않는 한 이행불가 불확정기한-권리발생 사실이 도래할 때까지 이행을 연기-취지

65 시효제도 홍길동과 임꺽정은 토지를 매매하면서 대금 1억 중에서 500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일주일 후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임꺽정은 목적물인 논을 계약한 때로부터 인도받아 지금까지 21년 째 경작하고 있으나, 나머지 5000만원은 아직 지급하지 않은 상태이고 토지소유권 이전등기도 안되어 있는 상태이다. * 홍길동은 임꺽정에게 5000만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가? * 임꺽정은 홍길동이 토지에 대한 소유물반환청구를 하면 토지점유를 넘겨주어야 하는가? 시간의 진행이 권리의 발생 내지 소멸의 원인이 되는가? 시효가 권리변동의 원인이 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시효제도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가?

66 1. 시효제도의 개념 가. 의의 나. 취지 다. 종류 일정한 사실상태가 상당기간 지속되면 권리를 취득 또는 상실하는 경우
일정한 사실상태의 지속-사회적 관계에 대한 신뢰보호 사실상태의 장기화-권리증명의 수단 소실 권리위에 잠자는 자-법이 보호하지 않겠다 다. 종류 소멸시효-일정기간 권리의 불행사상태가 있으면 권리를 소멸시키는 것 취득시효-일정기간 권리의 실질적 행사가 있으면 권리를 취득시키는 것

67 2. 소멸시효 가. 시효기간 나. 시효중단 일반 권리 일반 채권-10년(예: 매매대금, 임대차대금 등)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20년(예: 전세권, 지상권 등) 특수 (단기) 3년의 단기시효-단기채권(1년 미만), 의료채권, 공사도급채권, 법률서비스채권, 상인대금채권, 제조채권 등 1년의 단기시효-유흥비, 동산 사용비, 노역인 임금, 교육비 등 나. 시효중단 권리자에 의한 권리의 행사-경과기간이 전부 소멸, 처음부터 다시 진행 청구- 재판상 청구 압류- 소송절차에서 권리행사->재산의 봉인 승인- 상대방의 채무인정->채무승인서 작성이 필요 최고- 구두상의 청구->6개월 동안 시효정지의 효력

68 3. 취득시효 가. 동산의 취득시효 나. 부동산의 취득시효 다. 주관적 요건 선의부 취득시효 5년. (예) 바꿔치기
5년. (예) 바꿔치기 악의부 취득시효 10년, (예) 절취물, 횡령물 등 나. 부동산의 취득시효 점유부 취득시효 20년, 등기 필요 등기부 취득시효 10년, 등기 불필요 다. 주관적 요건 소유의 의사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취득의 의사 예) 증여, 매매, 교환-소유권이전 목적->O 임대차, 사용대차, 전세-사용의 목적->X 평온, 공연 점유 목적물에 대한 분쟁 없이 자연스럽게 점유 취득

69 물권변동 홍길동은 임꺽정으로부터 중고자동차 1대와 차안에 설치한 네비게이션 1기를 매매계약에 의하여 돈을 지불하고 목적물을 인도 받아 지금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일주일 후에 이도령이 와서 임꺽정으로부터 그 중고자동차와 네비게이션을 매입하였고 이제는 자신이 그 목적물의 소유자가 되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인도해 달라고 청구하고 있다. 홍길동은 자동차와 네비게이션을 이도령에게 주어야 하는가? 물건에 관한 권리, 즉 소유권이 이전하는 시기는? 물건에 관한 권리의 이전, 즉 물권변동의 요건은? 자동차는 동산인가 부동산인가?

70 1. 물권의 개념 가. 의의 나. 종류 물건에 관한 권리 특징-배타적, 독점적 성격-대세적 효력->권리가 강함
* 채권-대인적 효력->권리가 약함 -물권과 채권이 경합-> 항상 물권이 우선 -물권과 물권이 경합-> 시기가 앞서면 권리도 앞선다. 나. 종류 점유권 물건의 점유에 의한 권리 -사회적 안정을 위해 필요(절취자, 습득자 등) 소유권 물건의 사용, 수익, 처분의 권능이 인정->완전물권 용익물권 물건의 사용에 대한 권리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 등 담보물권 물건의 교환가치를 통해 채무변제를 확보하는 것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

71 2. 물권의 공시방법 가. 의의 나. 등기 다. 인도 물권의 존재 및 변동을 외부적으로 표시하는 수단 물권변동의 요건-효력요건
부동산-물권관계를 공적장부(등기부)에 기재--토지, 건물 * 의제부동산-자동차, 중기, 항공기, 선박 등 종류 본등기 물권변동의 효력발생(보존등기, 이전등기, 설정등기 등) 가등기 물권변동을 위한 청구권의 보존(물권변동의 순위확보가 가능) 다. 인도 동산-물건의 점유를 이전하는 것 현실인도 물건을 직접 상대방에게 이전하는 것 관념적 인도 의사표시에 의한 이전 간이인도(A--->B#)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갑#---A--->B) 점유개정(A#--->B)

72 3. 가등기의 기능 [문제] 임꺽정은 2000년 5월 1일에 홍길동에게 자신 소유의 토지를 1억을 받고 매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다시 6월 1일에 이도령에게 동일한 토지를 1억에 파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도령의 요구에 의하여 토지소유권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하였다. 그로부터 다시 한달 후 7월 1일에 김수일에게 동일한 토지를 역시 1억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을 지급받고 토지소유권의 이전등기를 하였다. 홍길동 (5.1) 이도령 임꺽정 (6.1) 가등기 김수일 (7.1) 본등기 토지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문제 매수인의 현재적 지위 가. 홍길동-소유권이전청구권(채권) 나. 이도령-소유권이전청구권(채권) ->가등기 다. 김수일-물권적소유권자(물권)->소유권이전등기 최종적 지위 이도령-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완료(8.1) ->소유권이전등기의 시기가 가등기 한때로 소급(6.1) ->김수일의 소유권등기(7.1)보다 앞섬 ->최종적으로는 이도령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