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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제의 환경변화 ⓒ HeoHD 평 가 환경 시사점 2007년의 도입사업장 환경 ① 어려운 경쟁적 환경
2003년부터 초기도입단계 2006년 이후의 추세 매우 높았으며 여론의 조명을 받음 사회적관심 일반화되어 사회적 관심에서 멀어짐 대기업, 그룹사 위주 기업규모별 소기업, 도급업, 벤처기업, 서비스업 위주 노동조합 단축주도자 인사부서 또는 노사대표 근로조건 저하금지와 노사분규의 예방 단축포인트 기업환경과 근로자의 삶의 질 조화 구법의 연월차 보전 등 기존 근로조건 핵심쟁점 토요일 유급화 여부 등 임금 보전 중소기업군에 대하여는 각종 교육과 정보제공, 행정지원으로 다양한 산업과 직종에 따라 적합한 형태로 도입하 여 비교적 큰 혼란없이 도입이 되고 있는 추세라 할 수 있음 평 가 주40시간제가 주5일제로 일반화되는 경향이 있으면서도 근로시간단축에 대한 혜택을 상대적으로 소기업군에서 는 적게 받아 임금과 근로조건의 격차가 발생하는 일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근로시간단축이 고용창출효과로 이어져야 하지만 기존 근로자의 근로생활의 질을 개선하는데는 기여하는 추세 이나 고용의 직접적 증가에는 기대효과에 미흡한 추세임 환경 시사점 2007년의 도입사업장 환경 ① 어려운 경쟁적 환경 ② 가용한 비용의 제한 ③ 주력 가능한 인사전담자 부재 사전 정보지식을 갖추고 도입방법 결정필요 근로자에 대한 배려를 감안하여 제도 도입 비정규직과 외국인 등 취약근로자 보호고려 근로자의 이해와 설명 등 커무니케이션 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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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학습을 통한 능동적 도입 ⓒ HeoHD 사례학습을 통한 도입방안의 도출 법적의무가 아닌 정보화 세계화시대의 필수
근로자의 여가와 삶의 질 향상이 생산성향상 주40시간제 현장실태 법적 의무로 인식하여 수동적 도입 자세 임금의 선입관으로 과다한 부담을 가짐 무조건 비용요소로만 접근하려는 편견 종업원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인식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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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oHD 사례기업군의 도입실태 요약 이하의 요약사례는 노동부 근로기준국 2006 주40시간제사례집 발간을 위하여 해당 전문가군이 직접 현장을 조사한 40여개 기업을 분류한 것입니다(세부문의는 조사담당자 ) 이 분류표를 통하여 2006년도에 도입한 기업의 애로와 방안을 개략적으로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간상 모든 기업을 학습할 수 없는 관계로 이 중 발췌한 5개 기업 사례를 심층적으로 학습할 것입니다. 산업동력이 되는 제조업군으로서 지역과 근로자수가 다양하며 도입설계에 있어 토요일의 유급여부가 쟁점이 되었고, 이에 따라 실질임금이 얼마나 상승하는가가 주된 관심이었음 과거 도입한 일부 업체를 제외하고는 휴가의 경우 대부분 개정법을 반영하고 있었음 1. 제조사례기업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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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기업군의 도입실태 요약 ⓒ HeoHD 이미 주5일제에 익숙하거나 변형적으로 시행하고 있었기에 법안대로 규정과 취업규칙만
개정하면 문제가 없는 기업군으로 임금에 대한 큰 고민이 없는 기업 가급적 법안대로 도입하면서 일부의 제도를 개선 도입하여 근로자의 처우 향상 반영 2. 정형화되어 도입이 용이한 기업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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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기업군의 도입실태 요약 ⓒ HeoHD 다양한 업종의 특성에 따른 근로시간의 비정형성과 휴일근로가 불가피한 특성상
주40시간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채택하기가 매우 어렵고 비용 증가의 부담이 큰 기업군 기업 실정에 맞는 다양한 방안들을 도입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보임 3. 도입에 해결과제가 많은 기업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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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oHD 기업의 도입사례 학습 1 전형적인 제조업체로 다양한 임금제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임금제별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하는 과제가 있었고 법이론보다는 현장 실질을 중시하여 주40시간제 도입 기존의 임금을 그대로 유급으로 지급하여 근로자의 요구를 충족하되 휴가는 개정법 도입 기업 개요 특징 요소 직군별 다양한 임금제의 총합 시 급 제 생산직근로자 전원 노조원 초과근로수당 비중높음 일 급 제 일용직대체근로자 미가입 초과근로수당 비중높음 월 급 제 대리 이하 사무, 영업직 일부 가입 초과근로수당 일부 지급 연 봉 제 과장 이상 관리직 미가입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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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oHD 기업의 도입사례 학습 1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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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oHD 기업의 도입사례 학습 1 학습 요소 시급제와 일급제는 원칙적으로 주40시간제가 되어도 시간급통상임금의 변동은 없다고 할 수 있음 월급제는 토요일의 유급여부에 따라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가 226시간과 209시간으로 구분됨 연봉제는 포괄임금제가 유효하다면 근로시간단축으로 인한 연봉의 변동은 없는 것임 비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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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자연스럽게 토요일의 유급화 여부가 핵심쟁점이 되게 되었음
ⓒ HeoHD 기업의 도입사례 학습 2 잠시도 생산라인을 멈출 수 없는 우유제조업체로서 근로시간단축의 법취제에 부합하는 전형적인 주40시간제의 도입유형을 채택하였음 다만 주휴일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진단됨 기업 개요 1964년 국내 학교법인 최초로 축산목장을 설립하여 유제품을 생산 주된 생산시설인 충북 음성공장은 일300여톤을 생산할 수 있는 대규모 기술개발의 결과 용존산소를 최소화하는 첨단 AT공법으로 생산된 다이어트CLA우유 발매 모두 110여명으로서 생산직근로자는 57명으로 한국노총 소속의 기업노조를 조직 특징 요소 유제품은 신선도가 생명이므로 생산라인을 잠시도 멈출 수 없는 특징이 있음 식품과 화학업종, 주류업종 등의 경우 공정을 1년 내내 가동하는 특징 이미 토요일 일요일 근로에 익숙하여 근로시간단축보다는 임금인상에 관심 따라서 자연스럽게 토요일의 유급화 여부가 핵심쟁점이 되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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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도입사례 학습 ⓒ HeoHD 2 쟁점 해설 주중 휴일제의 선결요소
근로자가 주중 휴일를 선택하는 경우 주중 공휴일(국경일 등)은 선택하지 않게 되어 중복휴일의 1일 취급 효과를 볼 수 없으므로 휴일수가 증가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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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oHD 기업의 도입사례 학습 2 실근로시간을 줄이기 어려운 제조업체의 임금인상 수준을 이해하기 위한 표 비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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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도입사례 학습 ⓒ HeoHD 3 경비직근로자들이 대부분인 아파트관리소의 애로점을 파악하여 연속휴일을 보장하는
방안에 초점을 두고 기존의 월차와 단축된 근로시간을 활용하여 연속휴일을 보장하여 이로 인한 임금부담 없이 고용을 유지하며 휴일을 강화함으로서 주40시간제 성공도입 기업 개요 1970년대초 아파트의 완공과 동시에 사업을 시작하여 가장 오래된 관리사무소임 170여명의 근로자가 아파트 41개동 3,100세대의 경비와 시설관리를 맡고 있음 건축이 오래되어 시설보수 수요가 많고 강남중심지로서 주야간 방범활동에 주의필요 특징 요소 사무소가 주40시간제를 설계하는 데는 근로자의 동참이 가장 중요 경비직근로자는 365일 격일제근로로서 사생활의 여가가 전혀 없어 갈등 노사는 연초부터 함께 각종 교육에 참가하면서 같은 업종을 벤치마킹 단체교섭을 조기에 시작하여 자체로 결정하기로 함 경비직근로자들은 임금인상에 앞서 휴일의 보장을 가장 절실하게 희망 휴일보장의 형태는 주중 1일의 휴일이 아닌 연속휴일이 보장되도록 함으로서 가족과 여가와 휴일을 보낼 수 있도록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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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oHD 기업의 도입사례 학습 3 문제 해결 주40시간제 도입에 있어서 근로시간과 휴가 등 변화의 형식에 앞서서 실제로 근로자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추어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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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도입사례 학습 ⓒ HeoHD 4 물류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초과근로수당이 고정된 고정특근수당제의 적용을
받아온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며 이러한 임금제가 주40시간제 도입에서 유효한지 여부와 근로시간을 단축하여도 고정특근수당은 기존대로 지급하여도 무방한지 여부 학습 기업 개요 1992년 설립되어 가전제품 배달설치와 보관, 하역을 주로 하는 물류회사 2006년에는 물류의 기술 개발을 인정받아 한국물류대상 대통령상을 수상 수도권을 중심으로 8개 물류센터에서 차량 560대를 운영 특징 요소 물류는 교통소통에 따라 퇴근시각이 불규칙하고 출퇴근 등 근로시각 규정이 어려움 업계에서는 연장근로수당을 고정특근수당으로 정액 지급하는 관행이 있음 임금은 기본급 베이스의 월급제가 주종이며 일부 관리직의 경우는 연봉제 따라서 월급제근로자의 고정특근수당은 포괄연봉계약과는 다소 상이함 이러한 고정특근이 유효한 것인지 여부와 주40시간제 도입에 따라 고정특근을 인상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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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oHD 기업의 도입사례 학습 4 법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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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도입사례 학습 ⓒ HeoHD 4 문제 해결 제도 응용
성과중심 임금제 확산으로 포괄임금제가 일반화 되고 다수 업종이 포괄임금제를 채택하고 있음 포괄임금제는 근로자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적게 지급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됨 주40시간제는 노사 양측의 유불리의 문제가 아닌 경쟁력 강화와 체질개선의 계기가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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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화 복지증대로 전국 각지의 복지시설이 늘어나고 복지정책과 시설의 중요성이 매우 커짐
ⓒ HeoHD 기업의 도입사례 학습 5 주5일제로 도입이 용이한 연봉직, 연구개발, 관리직, 연구소, 공공기관, 교육기관 등의 경우 주5일제로 근로시간단축이 대체적이며 도입시 인건비의 어려움은 없음 오히려 휴가일수 단축으로 여가는 증진되었으나 실질임금이 감소될 우려가 있음 기업 개요 선진화 복지증대로 전국 각지의 복지시설이 늘어나고 복지정책과 시설의 중요성이 매우 커짐 도입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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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oHD 기업의 도입사례 학습 5 문제 해결 참조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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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oHD 기업의 도입사례 학습 5 휴가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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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oHD 주40시간제 업무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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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oHD 도입시 사전 준비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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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oHD 도입후 임금변동산정 필요데이터 사례에서 학습한 임금분석을 위한 미리 준비할 기초 데이터를 순서대로 도식화한 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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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군별 인상율의 회사인건비환산표 ⓒ HeoHD 위의 도표이해
년간인건비를 추산하기 위해 전체인원을 개별적으로 인상율을 적용하는 경우 부정확하고 시간이 오래 걸림 업무정확성과 신속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직군별로 분류하여 직군별로 인상율을 산정한 다음 이를 인원수 대비 가중치를 두어 환산하면 정확한 인건비의 추정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도표임 위 표에 대한 부연설명 ○ 교대근무자, 일근자, 연봉제로 직군을 구분한 것은 주40시간제 도입시 각각 인상율이 상이하기 때문임 ○ 인원비중이라 함은 직군별 인원수로서 가중치를 두기 위하여 산출한 것임 ○ 설계시스템의 인상율은 제도도입방법에 따른 인상율을 도출한 것임 ○ 제도결과 인상액은 인상율을 반영한 금액으로서 인원을 감안하면 월총계가 산출됨 ○ 인건비총액 추산산출은 월총계를 12월로 산정하여 연총액을 산정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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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권장제도의 다양한 유형 ⓒ HeoHD A사 휴가사용촉진제의 취업규칙 명시사례
B사 리프레시 데이의 일괄 사용 취업규칙 명시사례 C사 의무사용 미보상의 단체협약 체결사례와 효력여부 휴가사용촉진제 리프레시 데이 예 의무사용 촉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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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oHD 주40시간제와 인사제도개선 연계 주40시간제의 효과를 배가하려면 회사가 필요로 하는 제도의 개선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임 2006년 사례조사 대상기업들은 복리후생, 임금제, 성과급제, 근무제도, 구조조정 회피노력 등 다양한 개선안을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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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기업의 실제 작성사례임 주40시간제 입안보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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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기업의 실제 작성사례임 근로시간단축개조식안내문 사례예
소규모기업에서 시간상 혹은 업무여력상 경영자보고서 작성의 제약과 어려움이 있을 경우 간략한 개조식 문서로 기준사항을 정할 수 있음 학 습 의 미 작성된 안내문을 근로자에게 공지함으로서 의견수렴 과정에서 개선사항을 찾을 수 있음 취합된 의견을 취업규칙 개정에 반영하여 제도를 도입할 수 있음 이 사례의 안내문은 2006년 도입사업장의 실제 안내문을 소폭 편집 조정한 것으로 내용 의 인위적인 조정 또는 각색은 없었음 참 조 사 항 이 사례은 노동부의 공식견해는 전혀 아니며 집필자의 개인 집필에 의한 참고자료이므로 법적 효력 또는 정당성의 근거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혀 둠 사례기업은 골프장과 콘도 등을 운영하기에 사업장이 분산된 기업으로서 휴일근로의 필 요성이 높은 기업이었음을 참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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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기업의 실제 작성사례임 토요근무제 운영방안 입안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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