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x, Karl(1818-1883) 유물론적 역사이해 자본주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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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arx, Karl( ) 유물론적 역사이해 자본주의론

2 맑스 이론/사상의 3대 원천과 맑스의 양대 기여 1. 맑스 이론/사상의 3대 원천: - 독일 고전철학(헤겔 및 청년헤겔학파) - 영국 고전경제학(스미스, 리카도, 밀 등) - 프랑스 사회주의(공상적사회주의와 혁명적 공산주의) 당시 최첨단의 지식들을 섭렵하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종합하여 ‘유물론적 역사이해’와 ‘자본주의 발전법칙’을 남기게 됨 2. 맑스의 양대 기여 - 유물론적 역사이해: “사회적 존재가 의식을 규정한다”, “토대와 상부구조” - 잉여가치 개념의 발견과 이를 통한 자본주의 발전법칙의 해명 <참고> 맑스는 기본적으로 사회주의가 아닌 자본주의에 관한 이론가임 맑스는 이론가로 머무르지 않고, 혁명가가 되고자 했음

3 유물론적 역사이해

4 유물론적 역사이해 생산, 생산력, 생산관계, 잉여노동
생산: 인간은 역사창조의 주체, 세계 변화의 주체다. 그러나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를 이어 살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산활동을 해야만 한다. 생산력: 자연을 전유(專有, Aneignung)할 수 있는 인간 편의 기술적 능력. 또는 그 능력을 구성하는 요소들(노동력 포함) 생산관계: 노동과정 관리감독관계와 잉여노동 전유관계가 합쳐진 관계로,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관계(Eigentumsverhaeltnisse)에 의해 정해짐. 잉여노동: 총노동에서 필요노동을 제외한 부분. 필요노동은 노동력 재생산에 필요한 만큼의 노동.

5 유물론적 역사이해 소유와 점유, 그리고 생산관계
소유(Eigentum): ‘법적 소유권’과 ‘점유’(Besitz)의 두 측면을 갖는다. 법적 소유권: 자유처분권. 기증하거나 매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는 권리. 점유: 생산적으로 작동시킬 권리. 통제권 또는 경영권. 소유관계는 사물-인간 관계가 아닌 사물-인간 관계를 매개로 한 인간-인간관계로서의 생산관계임. 생각해 보기: 자작농, 소작농, 자본주의적 차지농에서의 소유관계와 생산관계

6 유물론적 역사이해 생산양식 생산양식(Produktionsweise): 말 그대로 생산하는 방식을 의미. Marx는 인간-자연관계인 생산력과 인간-인간관계인 생산관계의 두 측면에서 생산양식을 바라봄. 인간-인간관계 속에서 인간-자연관계가 작동되어 생산이 이루어진다는 점에 주목함. 생산양식의 이름은 생산관계(소유관계)의 이름에서 옴. 예컨대, 자본주의적 생산관계 속에서 생산이 이루어질 때 그 생산방식을 가리켜 ‘자본주의 생산양식’이라고 함. 생산양식의 수는 역사적으로 그리 다양하지 않음. 이는 생산관계의 수가 그리 다양할 수 없기 때문임.

7 유물론적 역사이해 계급과 계급투쟁 계급: 생산관계들 속에서 비슷한 위치에 놓여 있는 사람들의 집단.
계급이익: 기본계급들 사이의 이해관계는 객관적/구조적으로 적대적임. 즉자적 계급: 객관적으로 비슷한 위치에 놓여있을 뿐 아직 자신들의 계급적 이해관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투쟁할 태세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의 계급. 대자적 계급: 계급적 이해관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투쟁할 태세가 갖춰진 계급. 계급투쟁: 계급투쟁은 경제, 사회의식, 정치 등 영역에서 생겨남. 일상적/개량적인 투쟁에서 혁명적인 투쟁에 이르기까지 다양함.

8 유물론적 역사이해 시민사회(Marx)와 국가
시민사회(Buegerliche Gesellschaft): 토대=경제구조=생산관계들의 총체(sum total)가 곧 시민사회임. (Gramsci의 시민사회 개념과 다름.) 국가: 경제 자체 내에서 해결 불가능한 모순의 산물. ‘보편적 이익과 특수이익 사이의 모순의 산물’. 시민사회의 바깥에, 그리고 위에 존재하는 ‘제3의 중재자’인 듯한 외양을 취함. 본질은 ‘계급지배의 도구’.

9 유물론적 역사이해 토대와 상부구조, 사회구성체
토대: “생산관계들의 총체(sum total)는 사회의 경제구조를 이루는데, 그것은, 그 위에 하나의 법률적/정치적 상부구조가 들어서고, 사회의식의 형태들이 거기에 조응하게 되는 사회의 진정한 토대이다.” 상부구조: 법률/정치적 층위와 사회의식 층위가 합쳐진 것. 합쳐서 ‘관념적 상부구조’ 또는 ‘이데올로기적 상부구조’라고 부름. 사회구성체: 토대와 상부구조의 통일체

10 유물론적 역사이해 혁명과 이행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 토대와 상부구조의 모순이 계급투쟁과 혁명을 낳음. “지금까지의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이다.” 혁명의 요체는 국가권력 장악 후 소유관계 재편 이행에 관한 Marx의 설명, 그리고 Stalin의 도식화/속류화된 5단계론 Marx가 말하는 ‘고도로 성숙한 코뮨주의 사회’: 분업과 노동소외로부터의 해방, 자유/평등/연대가 실현된 사회

11 자본주의론

12 사적/자본주의적 소유관계 자본주의 생산양식: 자본주의 생산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생산양식
자본주의 생산관계: ‘사적-자본주의적 소유’에 바탕을 둠. ‘사적-자본주의적 소유’: 생산수단을 ‘자본가’가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노동자는 생산수단에 대해서 어떠한 소유권도 갖지 못하고(법적 소유권도 점유권도 갖지 못하고), 오직 노동력만을 갖고 있음.

13 사적/자본주의적 소유관계 ‘사적-자본주의적 소유관계’는 ‘원시적 축적’이라는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형성됨. 그것은 ‘이중적으로 자유로운 노동자’의 탄생, 또는 노동력 자체의 상품화라는 역사적 결과를 초래했음. 이중적 자유: 신분적 속박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일체의 생산수단으로부터의 자유(이때의 자유는 ‘---이 없다’는 뜻으로 쓰임. 예컨대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빈곤으로부터의 자유 등). 생산수단은 자본가의 수중에 집중됨. 자본가는 자기 소유의 막대한 생산수단을 작동시키기 위해 남의 노동력을 사야만 하고, 노동자는 살기 위해 자기가 가진 유일한 소득원, 즉 노동력을 팔아야만 하는데, 신분적으로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실제로 팔 수 있게 됨. 이에 따라 자본가와 노동자가 노동시장에서 만나 노동력이라는 상품을 사고 팔게 됨. 노동력의 상품화는 토지의 상품화와 더불어 상품화의 마지막 단계를 이루는 획기적인 것(Karl Polanyi).

14 노동력의 구매와 판매 자본주의는 ‘사적-자본주의적 소유관계’로 인해 노동력 자체가 상품화되어 있는 생산방식.
모든 상품은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를 갖는다. 노동력도 상품이므로 사용가 치와 교환가치를 가짐. 노동력의 교환가치는 ‘노동력 재생산비’에 해당됨. 그것은 노동자 가족의 생계수단들이 갖는 가치의 합임. 단순한 생물학적 최소치는 아니고, 사회문 화적으로 결정됨. 계급으로서의 노동자의 재생산을 가능케 하는 수준이어야 함. (임금생계비설은 Smith, Ricardo 등 고전파 경제학이 정립해 놓은 것). 노동력의 사용가치는 자본에 대해 잉여가치를 만들어 준다는 점에 있음. 고 전파 경제학이 정립한 노동가치론에서 더 나아가 잉여가치론을 세우고, 이 를 기초로 자본주의 경제의 특성과 동학을 해명하고자 한 것이 Marx주의 경제학의 특성임. 고전파 경제학에는 잉여가치 개념이 없음. 이윤은 이자+기업가소득으로 이해됨.

15 자본주의적 노동과정과 가치증식과정 자본주의적 생산과정: 노동과정과 가치증식과정의 통일체.
자본주의적 노동과정: 특정의 사회적 관계 속에서 특정의 노동능력을 갖춘 특정의 노동자가 특정의 구체적 형태를 갖춘 노동대상에 특정 방식의 노동을 불어넣어 특정의 상품을 만들어내는 과정. 자본가에 의한 임노동자의 전제적 지배 => “민주주의는 공장 문 앞에서 멈춘다”(Marx). 자본주의적 가치증식과정: 노동대상이 이미 갖고 있는 가치에 노동자가 새로이 수행하는 노동에 의해 새로이 창조되는 가치가 덧붙여지는 과정. 이 과정에서 잉여가치가 창출되고, 창출된 잉여가치는 자본가에 의해 전유됨(‘착취’라는 말의 의미 생각해 보기. 경제외적 방식의 ‘약탈’과는 구별됨). 가변자본(자본 가운데 노동력 구매에 투입되는 부분)과 불변자본(그 외 모든 부분), 잉여가치(노동이 창출한 가치 중 노동력재생산비를 넘는 부분) 생산물가치의 구성 예) 50C + 50V +50S 잉여가치율(착취율): S/V, 상대적 임금: V/S, 이윤율: S/(C+V)

16 노예제, 봉건제, 자본제 노예제: 노예의 법적 지위는 가축과 같으므로, 그의 모든 노동이 주인을 위한 노동인 것처럼 드러난다
봉건제: 영주를 위한 노동과 노동자 자신을 위한 노동이 시간적, 공간적으로 확연하게 구별된다 자본제: 노동력의 구매와 판매가 형식상 자유민들 사이의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든 노동이 노동자 자신을 위한 노동인 것처럼 드러난다 => 착취관계가 은폐된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노동자는 자신을 위한 노동과 지배계급을 위한 노동을 하고 있다

17 K. Marx의 노동소외론 소외(Entfremdung, alienation, estrangement)라는 말의 뜻:
외화, 대상화, 적대화. Marx의 노동소외론: -노동생산물로부터의 소외: 자신의 노동력이 외화되어 대상화 된 것인 자본이 이제 자신을 고용/지배하는 힘으로 자신에게 적대적으로 맞서 온다 -노동과정으로부터의 소외: 생존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의미 밖에 남지 않으며, 자주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이 아니게 된다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의 분리, ‘구상과 실행의 분리) => 소외를 극복하고자 하는 힘은 노동자계급으로부터 나온다 => 프롤레타리아혁명론으로 이어짐

18 자본과 임노동의 교환 재생산과 계급관계의 재생산
Pm c Pm c v v 자본가계급 M C L P C′ s M′･M C L P C′ s M 노동자계급 L M･M C l L M･M C M: 화폐 C: 상품 Pm: 생산수단 L: 노동력 P: 생산 ㅣ: 생활 C: 불변자본 v: 가변자본 s: 잉여가치 실선(---): 유통과정 점선(……): 유통의 중단, 곧 생산과정

19 자본주의 발전과 노동 단순협업: 각기 모든 공정을 맡는 노동자들이 동일 자본에 고용되어 같은 장소에서 작업. 분업 없음. 자본에 의한 노동과정 통제가 어려움. 매뉴팩쳐: 노동자들을 한 곳에 모아 분업을 시켜 생산하게 하는 방식. 협동의 정도가 높아지고, 생산성이 향상되며, 노동과정에 대한 자본 측의 통제가 좀 더 쉬워짐. 기계제: 기계는 인간의 에너지, 손과 발이 갖는 한계를 극복.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높임. 노동과정 통제가 매우 쉬워짐. 장인의 숙련이 무용지물이 되고, 노동자는 기계의 보조물로 전락. ->기계파괴운동 단순협업->매뉴팩쳐->기계제로의 발전과 함께 자본의 임노동 지배는 ‘형식적 포섭’에서 ‘실질적 포섭’으로 심화됨.

20 잉여가치 생산방식의 변화 절대적 잉여가치 => 상대적 잉여가치
절대적 잉여가치: 기술적 변화 없이 노동일을 연장하거나 단위 시간에 투입되는 노동의 양을 늘림으로써(노동강도 강화) 얻어내는 잉여가치. 자본주의 초기에 지배적인 방식임. (노동일, 노동주, 노동월 등 용어 알아두기) 상대적 잉여가치: 과학/기술/기계의 발전에 힘입어 필요노동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노동일의 연장이나 노동강도의 강화 없이도 추가적으로 얻어내게 되는 잉여가치. 단순협업->매뉴팩쳐->기계제로의 발전은 잉여가치 생산방식의 변화를 수반함. 기계의 발전과 자본주의사회의 성숙은 고용, 임금 등에 큰 변화를 가져옴. (초기기계파괴운동은 반동적인 것. 문제는 기계를 사회구성원의 복리증진이라는 목표에 종속시키는 것)

21 축적과 고용 유기적 구성(V/C)의 변화 없이 축적이 진행되면 축적에 비례해서 고용이 증가하고, 산업예비군의 저수지가 고갈되어 간다 유기적 구성이 고도화하면서 축적이 진행되는 경우 축적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가 복잡해진다. 새 기술을 익힌 노동자는 새로이 고용기회를 얻는 반면, 자신의 기술이 쓸모 없어진 노동자는 처지가 열악해지거나 일자리를 잃게 된다 자본은 노동시장상황이 불리할수록 기술개발을 통해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를 추구한다. 그리하여 상대적 과잉인구의 규모가 조절된다 => 자본은 적정규모의 과잉인구를 요구한다 상대적 과잉인구: 잠재적 과잉인구, 유동적 과잉인구, 정체적 과잉인구, 룸펜 프롤레타리아트

22 자본의 집중과 집적 경쟁에서 승리한 자본으로 자본이 집중되고 본원적 축적의 제2의 국면이 펼쳐진다
계급체계가 양극화되고, 계급간 격차가 벌어진다 (상대적임금 개념 상기하기) 자본주의 단계에서의 생산력과 생산관계 사이의 모순이 펼쳐진다 이런 상황이 무기한 지속될 수는 없고, 결국 아마도 파국적 공황의 국면에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에 의해 자본주의는 종식되고, 이행기를 거쳐서 ‘더 고차적인 사회’가 도래하게 된다 =>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법칙’

23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법칙 법칙 자체: 상쇄요인들: 자본의 과잉생산 => 공황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가 지속적으로 이윤율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상쇄요인들: -잉여가치율(착취율, S/V) 상승 -임금의 노동력가치 이하로의 인하 -불변자본 요소들의 저렴화 -상대적 과잉인구 창출 -대외무역: 생산요소들의 저렴화, 식민지에서의 높은 이윤율 잉여가치의 생산조건과 실현조건 사이의 모순 잉여가치 생산의 조건은 무한히 확장, 임금은 생계비 부근의 좁은 한계 내에서 등락함으로써 잉여가치를 담고 있는 생산물들이 팔리지 않게 됨 자본의 과잉생산 => 공황 공황은 일종의 ‘감기’ 같은 것. 그러나 ‘더 큰 공황을 불러올 조건들을 마련하는 식으로 당면 공황을 넘어서는’ 과정이 언제까지나 유효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봄.

24 자본의 물신화 과정 잉여가치가 이윤, 평균이윤으로 전화하고, 상업이윤과 이자가 생겨나면서 ‘스스로 커지는 가치’라는 몰개념적이고 물신화된 자본 개념이 탄생한다 - 잉여가치의 이윤으로의 전화: C+(V+S) => (C+V)+S - 이윤의 평균이윤으로의 전화: 개별자본이 창출한 잉여가치와 누리 게 되는 이윤이 양적으로 일치하지 않게 됨 - 상업자본의 자립화: 잉여가치 생산에 관여하지 않는 상업자본이 이윤을 나눠가짐에 따라 이윤의 원천이 잉여가치라는 점이 더욱 가려진다 - 대부자본의 자립화: 돈은 생산, 유통 어디든 투자만 되면 이윤을 가져다 주므로, 돈은 그 자체로서 소득을 낳은 힘이 있다고 여겨지게 되고, 따라서 그런 힘을 갖는 돈의 대출에는 이자가 붙게 된다. 그렇게 되면 돈은 스스로는 생산, 유통 어디에도 관여하지 않으면서도 이자소득을 가져다 주는 것이 되므로 ‘돈이 돈을 번다’는 자본물신이 완성된다. - 자본물신의 완성과 더불어 자본가의 이윤은 이자+기업가소득이라는 몰개념적 개념으로 전화한다 => 소외 개념과 물신 개념 생각해 보기

25 삼위일체 정식 고전파 경제학에서는 토지, 자본, 노동을 생산의 3요소로 보고, 이 기능을 담당하는 사회적 계급은 각기 지주, 자본가, 노동자로 보며, 이 계급들은 각기 생산에 참여한 대가로 지대, 이윤(또는, 이자), 임금을 소득으로 분배받게 된다고 본다. 그러므로 고전파 경제학에는 잉여가치라는 개념이 없다. 노동자는 자기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으로 간주된다. 맑스는 자본의 여러 분파들과 노동자들이 얻는 모든 소득의 원천이 노동자들이 생산과정에서 창출한 가치(잉여가치 포함)라고 본다. 필요노동 부분은 노동자에게, 잉여노동 부분은 자본 분파들에게 분배된다고 본다. 지주의 지대는 차액지대와 절대지대로서 설명되는데, 그것 역시 노동이 없이는 발생할 수 없다고 본다. 맑스는 고전파경제학이야말로 허위의식이라는 의미에서의 이데올로기라고 보았고, 이를 비판하고자 했다.

26 Marx 이후의 Marx주의

27 정통파와 수정파 정통파 (Lenin이 대표적 인물) 수정파 (Bernstein이 대표적 인물)
-프롤레타리아 혁명, 프롤레타리아 독재,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를 맑스주의의 포기할 수 없는 요소라고 봄. 수정파 (Bernstein이 대표적 인물) -자본론에 서술된 맑스의 자본주의론의 여러 요소들을 부정하고, 수정함(수정주의) -혁명을 포기하고 선거권 확산에 기대어 민주주의/의회주의를 통한 노동자계급 처지의 점진적 개선을 지향함 (개량주의)

28 ‘현실사회주의’의 타락 Trotsky: 생산수단을 국유화했다는 점에서 혁명이 이루어졌으나, 그 혁명은 ‘배신당한 혁명’이라고 고발, 또 한차례의 혁명(민주주의 원칙의 관철)이 필요하다고 역설. Djilas: <The New Class>를 통해 당과 국가의 고위관료들이 전대미문의 특권을 독점적으로 누리는 신종의 계급으로 등장했다고 고발 현실사회주의 나라들에서는 사실상 전체주의 성향의 일당지배가 관철됨에 따라 Locke 단계의 민주주의도, Mill 단계의 자유도 실현되지 못하고, 노동자들은 자본주의 사회의 노동자들보다도 더 혹사당하고(테일러주의, 노력영웅 따라하기 운동), 시민으로서의 권리(사상, 종교, 거주이전, 여행, 집회결사 등의 자유)를 누리지 못함 => 맑스(주의)와는 상관 없는 사회로, 사회주의의 변종이 아닌 자본주의의 변종(국가자본주의)으로 보는 견해

29 ‘제3의 길’: 사민주의의 타락? A. Giddens(Tony Blaire의 경제자문역): 구식 사민주의’와 신자유주의 사이의 길로서의 ‘제3의 길’ 제시 지구화, 고령화, 계급구성 변화 등의 사정들을 적시하고, 그런 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급진적 중도(Radical Middle)를 제시. 실질적으로는 적극적 복지, 노동을 통한 복지, (한 직장에서의)종신고용이 아닌 종신노동, (고용될 가능성을 키우기 위한) 교육과 재교육, 사회투자국가 등을 강조 평등, 민주주의, 평화 등의 가치를 강조하고, 신사회운동의 성과들도 반영하고 있음. 한편에서는 신자유주의에의 투항이라는 비판도 받음.

30 생각해 보기 맑스가 제시한 가치들(자유, 평등, 모든 영역들에서의 실질적 민주주의, 평등, 연대 등)은 여전히 유효(인권사상과 잘 부합됨)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은 자본주의 자체의 문제 가운데 단지 신자유주의가 증폭시킨 부분에 대한 비판으로 그치게 됨. 기술발전과 지구화, 신자유주의화, 그리고 Dollarocracy(전주주의)는 다수 노동자들의 처지를 더욱 불안정해지게 함 => Precariat(Precarious + Proletariat) 출현 지속적인 기술발전은 인력수요를 더욱 radical하게 줄임으로써 자본주의가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유지될 수 없게 만들 가능성이 큼. ‘기초소득운동’은 그런 사실의 고백일 수 있음. 이런 상황에서 맑스가 제시한 가치들을 어떻게 실현해 갈 수 있을 것인가? (소유권 문제에의 집착, 혁명에의 집착은 유효한가? 소유권 개념은 확장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31 노-자 이해관계 충돌의 다양한 지점들 고용 (예컨대, 종신고용제, 노동시장 유연화 같은 것)
임금 (생계비 정의, 임금의 양과 지급방식, 예컨대 시간급/일급/주급/월급/연봉, 연공제/성과급제 같은 것) 노동시간/노동강도/휴식/휴일 (휴가 일수, 유급휴가/무급휴가 등) 노동과정에 대한 통제방식 (‘병영형 통제’, 민주적 통제 같은 것) 작업장 환경과 산업안전, 직업병 사내복지 및 사회복지 (복지시설, 퇴직금/연금, 각종 보호 및 보장, 사회보험 등) 노동조합 활동과 노동3권 노동법/노동행정/노동정치 노동자정당활동 분산되어 있을 때 노동자들은 서로 경쟁관계에 놓이며, 자본에 대해 절대적으로 약한 처지에 놓이게 됨. 노동자들의 힘은 단결에서 나옴 => 노동조합과 노동자정당은 노동자 단결투쟁의 두 형태이며 노동운동의 두 기둥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