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외관계론 제1강. 강의개관: 한국의 외교정책과 대외관계 신라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이 동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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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대외관계론 제1강. 강의개관: 한국의 외교정책과 대외관계 신라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이 동 윤

2 1. 외교정책과 대외관계의 연관성 ○ 외교정책(foreign policy)이란 무엇인가?
 - 외교정책은 한 국가가 다른 국가 혹은 다른 국가의 사회집단, 그리고 국제기구 등과 관계를 형성함에 있어서 그 국가의 정책결정 행위들과 관련이 있다.  - 한 국가의 외교정책은 그 국가의 대외정책으로서 국가 통치행위의 일부로 간주  - 한 국가의 외교정책은 그 국가의 대외관계에 대한 공식적인 태도와 입장이며, 이를 통해 그 국가의 대외관계가 규정 ○ 대외관계(external relation)란 무엇인가?  - 대외관계란 한 국가가 다른 국가들과 사이에서 맺게 되는 관계의 총체  - 대외관계는 단순히 정부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사회적 관계까지를 포괄  - 외부국가나 특정국가와의 관계를 규정하기 위한 정부의 통제와 관여가 이루어 지면, 대외관계는 대외정책, 즉 외교정책이 된다. ※ 결국 한 국가에 있어서 대외관계란 다른 국가들과 맺게 되는 외교관계의 총체를 의미하며, 대외관계에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정책적 통제와 관여가 이루어지면 이것은 외교정책이 된다.

3 2. 국제정치의 행위자 ○ 대외관계의 가장 중요한 행위자는 국가(state)이다.
 - 국제정치의 분석수준: 개인, 국가, 국제체제  - 대외관계는 곧 국가들 사이의 관계로 형성되며, 그 가운데 국가를 중심으로 한 국가 간 관계, 즉 국제체제가 주요한 핵심요인으로 작용  - 각 국가는 상호 영향 속에 경쟁하는 관계를 통해 대외관계를 형성하며, 각 국가 들의 대외관계의 총합은 곧 국제체제를 형성한다. ○ 그렇다면 국가란 무엇인가?  - 고대 그리스(Greece) 시대의 도시국가들(polis) 사이의 관계 설명  - 근대적 개념의 국가는 과거 중세 시기의 민족국가 혹은 국민국가(nation- state)의 태동으로 맥락을 형성  - 근대 국제관계(international relation)의 기원은 16~17세기 중앙 집권적 민족국가의 출현과 국가 간 관계의 확산을 통해 시작  - 1648년 웨스트팔리아(Westphalia) 조약의 체결로 근대 국제관계의 역사가 비약적으로 발전  - 이후 20세기 들어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을 경험하면서 국가 간 갈등과 전쟁 등 다양한 역학관계를 조망하는 국제정치학의 기본 시각 정착

4 ○ 대외관계의 유사 개념과 국가:  - 국제정치 혹은 국가 간 정치(international or inter-state politics): 국가 간 쌍무적 관계 혹은 외교관계 등을 포괄적으로 의미한다. 여기서 국가의 영토와 주권 개념은 명확하며, 각 국가는 자국의 이익 을 위해 행동한다.  - 국제관계(international relations): 국가들 사이 의 포괄적 외교관계를 의미하며, 이러한 총체적이고 다자적인 관계를 국제관계라고 한다. 이러한 관계에 서 국가의 기본적인 역할과 영토 개념은 동일하다.      - 초국가적 관계(transnational relations) 혹은 세계 정치(world politics): 국가 이외의 행위자로서 다국 적 기업이나 시민단체, 국제기구 등이 출현하여 국제관 계에 있어서 국가 이외에도 그들의 역할이 강화된다. 현 실적으로 이러한 관계 속에서는 국가의 영토 및 주권 개 념이 조금씩 약화된다. 국가 국가 국가 국가 국가 국가

5  - 대외관계(external relation): 국제관계와 유사한 개념이나, 근본적으로 한
국가를 중심으로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차이점이다. B국가 A국가 국가 C국가 D국가 ※ 현실적으로 오늘날 대외관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행위자는 아직까지 국가(정부) 이나, 국제기구, 비정부기구, 다국적 기업, 국민 개인 등도 보편적 행위자로 등장 하고 있다.

6 3. 대외관계와 외교정책에 대한 분석방법 1) 역사적 접근방법(Historical Approach): 시간적으로 과거 사료(史料)를 중심으로 한 외교사적 연구방법     예] 공화국별, 대통령별, 정권별, 연대별 등등 ⇒ 기술적(記述的) 설명 2) 이론적 접근방법(Theoretical Approach): 역사적 사실과 더불어 다양한 분석 이론적 시각을 강조하여 국가 간 외교관계와 외교정책을 연구하는 방법    ① 이념적 접근방법(Ideological Approach): 한 국가의 대외관계와 외교 정책은 그 국가의 이념체제를 대표함으로써 거시적 측면에서 체제의 논리를 대변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체제는 외교정책이나 대외관계 분석에 있어서 이념적 접근방법을 발전시킴.    ② 분석적 접근방법(Analytical Approach): 외교정책과 대외관계 연구에 있어서 국내정치, 경제, 국력, 군사력, 기술, 관료, 지리적 요인, 정치문화 등 다양한 요인들을 분석 ※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접근방법이 옳고 그른 것은 아니다. 즉, 이러한 다양한 접근방법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어떠한 분석적 시각도 역사성을 무시할 수 없으며, 역사적 시각은 분석적 방법에 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상호보완적 성격).

7 - 한 국가의 대외관계와 외교정책은 과거를 기반으로 현재를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중요하다.
○ 현재는 과거의 결과이며, 미래의 시작이다.  - 한 국가의 대외관계와 외교정책은 과거를 기반으로 현재를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중요하다.  - 이와 더불어 국제정치의 분석 수준, 즉 국제체제와 국가, 개인 단위에서 그 국가의 대외관계와 외교정책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 한국 대외관계와 외교정책의 연구대상: 1948년 정부 수립부터 현재까지 한국 의 외교정책과 대외관계의 변화를 고찰 1945년 1950년대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분석수준 개인 국가 국제체제 외교정책 대내환경 대외환경 대외관계 국가 간 관계

8 ○ 한국의 대외관계: 남북한 관계와 4강 중국 소련(러시아) 생성배경, 과정, 이념 등 일본 미국(서구) 지리적 개념    ① 미국․중국․러시아 관계     - 기본적으로 군사적 성격(경쟁관계) → 자국의 안보와 세계평화 지향     - 현재는 경쟁을 줄이고 협력을 추구하는 정책     ※ 미중관계: 1949년 대립 → 닉슨 독트린 이후 화해무드     ※ 중소관계: 영토분쟁 → 1989년 관계 정상화    ② 미국․일본․서구 관계     - 기본적으로 경제적 성격(협조체제) → 행복 추구 및 협조의 상향     - 교역: 비교우위의 확대 [예] WTO체제 등     - 원조: 삼각관계(Threelatteralism, 상호 발전과 지원 추구)

9    ③ 미국․서구․소련(러시아) 관계     - 군사적 관계와 경제적 관계가 상존 → 경쟁과 협력     - ① 번과 ② 번이 동시적으로 작용 , ※ 특히 1990년대 이후 급부상하는 단계    ④ 미국․일본․중국 관계     - ① 번과 ② 번이 동시적으로 작용    ※ 지리적 개념의 대결구도가 상존 ○ 그렇다면 한반도(남북한)를 둘러싼 4강 관계는 어떠한가?  - 한국은 동북아를 둘러싼４강을 중심으로 과거 미국․일본․서구 등 남방삼각관계 에 편재되어 있었으나, 점차 미국․일본․중국 관계, 미국․중국․소련(러시아) 관 계로 그 폭을 넓혀가고 있다.  - 한국의 경우 모든 관계가 정상화되어 가고 있으나, 북한의 경우 아직 미국․일본 등과의 관계 개선이 더욱 요망되고 있다.

10 ※ 북방삼각관계와 남방삼각관계 중국 러시아 북한 한국 일본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