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에 관한 국민인식 조사 보고서 200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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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사관계에 관한 국민인식 조사 보고서

2 목 차 제 1 장. 조사의 개요 제 2 장. 조사 결과 요약 제 3 장. 조사 결과 분석 부록. 조사 결과표
목 차 제 1 장. 조사의 개요 I. 조사의 목적 2 II. 주요 조사 내용 2 III. 조사 설계(Sample Design) 3 IV. 응답자 특성 5 제 2 장. 조사 결과 요약 제 3 장. 조사 결과 분석 I. 전반적인 노사관계에 대한 인식 8 1. 우리나라 현 노사관계 8 2. 향후 노사관계 전망 9 3. 협력적 노사관계로 발전하기 위해 가장 개선되어야 할 사항 10 II. 노사 분규에 대한 의견 11 1. 노동조합의 활동 범위 11 2. 노사분규 발생의 가장 큰 원인 12 3. 노조의 불법파업시 정부의 대처 방안 13 III. 한미 FTA 체결에 대한 의견 14 1. 한미 FTA 반대활동의 정상적 노동조합 활동 범위 여부 14 2. 한미 FTA 반대활동에 대해 노동조합의 자제 필요성 여부 15 3. 한미 FTA 체결이 근로자의 생존권 위협/기회 여부 16 IV. 노사관계와 기업 경쟁력 17 1. 불안정한 노사관계가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주장에 대한 동의 여부 17 2. 직원 퇴직 규제가 한국에 대한 투자를 방해한다는 주장에 대한 동의 여부 18 V. 노사관계와 정부의 역할 19 1. 노사관계에 있어 현 정부의 역할 19 2. 노사문제에 대한 차기 정부 역할에 대한 기대 20 3. 차기 정부가 노동정책에 최우선으로 두어야 할 사항 21 부록. 조사 결과표

3 제 1 장. 조사의 개요 I. 조사의 목적 II. 주요 조사 내용
제 1 장. 조사의 개요 I. 조사의 목적 본 조사는 우리나라 노사관계에 관한 일반 국민의 인식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전경련의 노사관계 개선전략 수립에 필요한 기초정보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II. 주요 조사 내용 구 분 주요 조사 내용 전반적인 노사관계 인식 우리나라의 현 노사관계 향후 노사관계에 대한 전망 협력적 노사관계를 위한 개선사항 노사 분규에 대한 의견 노동조합의 활동 범위 노사분규 발생의 원인 불법파업시 정부의 대처 방안 한미 FTA 체결에 노동조합의 한미 FTA 반대활동에 대한 의견 노동조합의 한미 FTA 반대활동 자제 필요성에 대한 의견 한미 FTA 체결의 근로자의 생존권 위협 여부 노사관계와 기업 경쟁력 불안정한 노사관계와 기업경쟁력에 대한 의견 직원 퇴직 규제와 외국 기업의 한국 투자에 대한 의견 정부의 역할 노사관계에 있어 현 정부의 역할 노사문제에 있어 차기 정부에 대한 기대 차기 정부에서 노동정책의 우선 순위

4 III. 조사 설계(Research Design)
1. 표본설계(Sample Design) 조사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고자 아래와 같은 조사설계를 적용함. 구 분 주요 조사 내용 조사 대상 만20~59세 성인 남녀 조사 지역 전국 5대 도시(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 표본 크기 1,000명(±3.1%) 표본추출 방법 전화번호부를 이용한 체계적 무작위 추출법 자료수집 방법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전화면접

5 2. 실 사 3. 자료처리 면접원 선발 본 연구소 등록 면접원 명단에서 적격자 선발 면접원 교육
2. 실 사 면접원 선발 본 연구소 등록 면접원 명단에서 적격자 선발 면접원 교육 조사방법과 내용 등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및 Role Playing 실시 면접원 통제 매 30분 단위로 질문지를 회수/검증하는 통제 시스템 → 면접원에 의한 오차의 최소화 검증 조사 회수된 질문지의 50%를 단순 무작위 추출, 검증원이 재조사하여 면접의 신뢰성을 확보 응답의 허위기재, 조작 등이 발견될 경우 해당 면접원이 실시한 조사는 전부 무효로 하며, 예비표본을 대상으로 재조사를 실시 실사 기간 2007년 11월 22일 ~ 11월 23일 (2일간) 3. 자료처리 EDITING 기록상의 오류 및 누락 검증 CODING 수집된 자료(Raw Data)의 부호화 PUNCHING 부호화된 자료의 전산입력 DATA PROCESSING SPSS/ PC+로 자료처리

6 IV. 응답자 특성 구 분 사례수(명) % 전 체 1,000 100.0 성별 남 자 500 50 여 자 연령별 20 대 254
구 분 사례수(명) % 전 체 1,000 100.0 성별 남 자 500 50 여 자 연령별 대 254 25.4 대 286 28.6 대 277 27.7 대 183 18.3 지역별 서 울 526 52.6 부 산 188 18.8 대 구 132 13.2 광 주 78 7.8 대 전 76 7.6 직업별 농/임/어업 3 0.3 자 영 업 184 18.4 전 문 직 20 2 봉급생활자* 308 30.8 비경제활동인구** 483 48.3 모름／무응답 0.2 교육 수준별 고졸 이하 355 35.5 대재 이상 643 64.3 월가구 소득별 200만원 미만 126 12.6 200∼299만원 185 18.5 300∼399만원 208 20.8 400만원 이상 398 39.8 84 8.4 * 봉급 생활자는 사무 관리직, 판매서비스직, 생산관리직 등을 포함함. ** 비경제활동인구는 가정주부, 학생, 무직 등을 포함함.

7 제 2 장. 조사 결과 요약 I. 전반적인 노사관계에 대한 인식 II. 노사 갈등에 대한 의견
제 2 장. 조사 결과 요약 I. 전반적인 노사관계에 대한 인식 우리나라의 현 노사관계에 대해 응답자 10명중 8~9명은 대립적이라고 응답하여 노사관계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함. 앞으로 5년 후쯤 우리나라의 노사관계가 현재에 비해 “보다 협조적으로 발전할 것” 이라는 응답이 “보다 악화될 것”이란 응답보다 2배 정도 높지만, 과반수 이상이 현재와 비슷할 것이라고 응답하여, 향후 노사관계에 대해서도 그다지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지 않음. 앞으로 더욱 바람직한 상생의 협력적 노사관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동 정책”이 가장 많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노동자의 의식 개혁”, “법과 제도의 정비”, “경영자의 의식 변화” 등에 대한 응답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 노사관계에 있어서 정부, 노동자, 경영자, 법과 제도 등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II. 노사 갈등에 대한 의견 응답자 10명중 6명 정도는 노동조합의 활동 범위에 대해 “근로자의 임금 및 근로 조건 향상을 위한 활동에 머물러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노동조합이 “사회적 이슈”나 “정치활동”에까지 참여가 필요하다는 응답자는 5명중 1명 정도에 불과해 대체로 노동조합 본연의 목적에 좀더 충실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판단됨. 노사갈등이나 노사분규가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응답자 3명 중 1명 정도가 “노조의 과다한 요구” 때문이라고 응답하여 노조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경영자의 부당한 대우”, “법과 제도의 미비”, “외부 세력의 개입” 등에 대해 언급함. 노조가 불법 파업시 정부의 대처에 대해서는 응답자 2명 중 1명 정도는 “적극적으로 중재 역할을 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엄정하게 법대로 집행해야 한다”를 높게 응답하여 노조의 불법 파업에 대한 정부 개입의 필요성을 크게 인식 하고 있음.

8 III. 한미 FTA 체결에 대한 의견 IV. 노사관계와 기업 경쟁력 V. 노사관계와 정부의 역할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은 노동조합이 한미 FTA 반대활동을 하는 것이 노동조합의 활동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또한 10명중 7명 정도는 노동조합이 한미 FTA 반대활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응답하여 노동조합의 한미 FTA 반대활동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응답자 10명 중 6명 이상이 한미 FTA 체결이 전반적으로 근로자의 생존권에 위협이 되기 보다는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응답하여 한미 FTA 체결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판단됨. IV. 노사관계와 기업 경쟁력 외국의 연구기관들이 한국의 불안정한 노사관계가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중요한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응답자 4명중 3명 정도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경영이 악화되어도 직원을 신축적으로 퇴직시킬 수 없도록 하는 규제 때문에 외국 기업인들이 한국에 대한 투자를 꺼리게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와 비동의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 따라서 응답자들은 비교적 고용 불안정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통해 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V. 노사관계와 정부의 역할 노사관계에 있어 현 정부의 역할은 “노사 양측으로부터 모두 신뢰를 얻지 못하여 효과적인 중재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남. 또한 노사문제에 있어 차기 정부가 주로 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도 5명 중 4명 정도가 “적극적 중재자 역할”과 “엄정한 법 집행자 역할”을 기대하고 있어, 노사문제에 있어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음. 차기 정부가 노동 정책의 최우선순위로 두어야 할 사항으로는 “신규 일자리 창출”을 가장 높게 응답하였으며, “여성 및 고령자의 고용 보호”, “기존 근로자의 고용 보호” 등에 대한 언급도 나타나 응답자들은 정부에 대해 고용 안정에 관한 부분을 가장 크게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9 제 3 장. 조사 결과 분석 I. 전반적인 노사관계에 대한 인식 1. 우리나라의 현 노사관계
제 3 장. 조사 결과 분석 I. 전반적인 노사관계에 대한 인식 1. 우리나라의 현 노사관계 응답자 10명중 8~9명은 우리나라의 노사관계에 대해 대립적이라고 인식. 현재 우리나라 노사관계에 대해 응답자 대부분(10명중 8~9명)이 “대립적”이라고 응답 하였으며, 특히 응답자 10명중 2명 이상은 “매우 대립적”이라고 응답하여 현재의 노사 관계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정적 인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남. 반면, “협조적”이라는 응답은 10명중 1~2명 정도이며, 특히 “매우 협조적”이라는 응답은 전체의 1.1%에 불과해 협조적이라는 인식은 매우 약한 편임. 현재 우리나라의 노사관계 상태 매우 협조적 1.1% 협조적 : 13.4% 비교적 협조적 12.3% 매우 대립적 21.5% 대립적 : 86.5% 다소 대립적 65.0%

10 2. 향후 노사관계 전망 향후 우리나라의 노사관계가 현재에 비해 ‘보다 협조적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응답이
2. 향후 노사관계 전망 향후 우리나라의 노사관계가 현재에 비해 ‘보다 협조적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응답이 ‘보다 악화될 것’이란 응답보다 2배 정도 높지만, 과반수 이상이 현재와 비슷할 것 이라고 응답하여, 향후 노사관계에 대해서 그다지 낙관적으로 전망하지 않고 있음. 향후 5년 후쯤 우리나라의 노사관계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이 “현재와 비슷”할 것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보다 협조적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응답은 10명 중 3명 정도로 나타남. 응답자 특성별로는 『남성』, 『연령이 높을수록』, 『자영업 종사자』에서 “보다 협조적 으로 발전할 것”이란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여성』과 『연령이 젊을 수록』 “현재와 비슷할 것”이란 반응이 높게 나타남. 향후 노사관계 상태 더 악화됨 15.6% 보다 협조적으로 발전 29.8% 현재와 비슷 54.6%

11 협력적 노사관계로 발전하기 위해 가장 개선되어야 할 사항
3. 협력적 노사관계로 발전하기 위해 가장 개선되어야 할 사항 더욱 바람직한 상생의 협력적 노사관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동 정책’이 가장 많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노사관계에 있어서 정부, 노동자, 경영자, 법과 제도 등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앞으로 더욱 바람직한 상생의 협력적 노사관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10명중 3명 정도가 “정부의 노동 정책”이 가장 많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그다음으로 “노동자의 의식 개혁”, “법과 제도의 정비”, “경영자의 의식 변화” 등의 응답이 비슷한 수준으로 응답됨. 응답자 특성별로는 『여성』, 『대구 지역 거주자』는 “정부의 노동 정책”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남성』, 『40대 이상』, 『광주 지역 거주자』는 “노동자의 의식 개혁”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협력적 노사관계로 발전하기 위해 가장 개선되어야 할 사항 주) 기타 의견으로는 보기 내용 모두 중요, 비정규직 보호법 철폐 등이 포함됨

12 II. 노사 분규에 대한 의견 1. 노동조합의 활동 범위
1. 노동조합의 활동 범위 응답자 10명 중 6명 정도는 노동조합의 활동 범위에 대해 ‘근로자의 임금 및 근로 조건 향상을 위한 활동에 머물러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노동조합이 ‘사회적 이슈’나 ‘정치 활동’에까지 참여가 필요하다는 응답자는 5명중 1명 정도에 불과해 대체로 노동조합 본연의 목적에 좀더 충실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판단됨. 노동조합의 활동 범위에 대하여 “근로자의 임금 및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활동에 머물 러야 한다”는 응답이 10명중 6명 정도로 가장 높게 나타남. 이러한 응답은 『남자』, 『고연령층』, 『서울지역 거주자』, 『자영업』및『봉급 생활자』 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노동조합의 활동 범위 근로자의 임금 및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활동에 머물러야 한다 그 외 기업의 인사와 경영에 관한 사항에도 관여할 수 있어야 한다 거기에다 사회적으로 부각되는 중요한 이슈에도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 정치활동까지도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모름/무응답

13 2. 노사분규 발생의 가장 큰 원인 노사갈등이나 노사분규가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응답자 3명 중 1명 정도가
2. 노사분규 발생의 가장 큰 원인 노사갈등이나 노사분규가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응답자 3명 중 1명 정도가 ‘노조의 과다한 요구’ 때문이라고 응답하여 노조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가장 크게 나타남. 노사 갈등이나 노사 분규가 발생하는 주된 원인으로는 “노조의 과도한 요구”라는 응답이 3명중 1명 정도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경영자의 부당한 대우”, “법과 제도의 미비”, “외부 세력의 개입” 순으로 나타남. 『남자』, 『50대』, 『서울 및 광주 지역 거주자』에서 “노조의 과도한 요구”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여자』, 『30대』 층에서는 “경영자의 부당한 대우” 때문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한편, 연령이 낮을수록 “법과 제도의 미비”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노사분규 발생의 가장 큰 원인

14 3. 노조의 불법파업시 정부의 대처 방안 10명 중 8명 이상이 노조의 불법파업시 정부의 대처에 대해 ‘적극적 중재 역할’
3. 노조의 불법파업시 정부의 대처 방안 10명 중 8명 이상이 노조의 불법파업시 정부의 대처에 대해 ‘적극적 중재 역할’ 및 ‘엄정한 법 집행’ 등 노조의 불법 파업에 대한 정부개입의 필요성을 크게 인식 하고 있음. 노조가 불법 파업시 정부의 대처방안으로 2명 중 1명 정도가 “적극적으로 중재 역할을 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엄정하게 법대로 집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남성』과 『고연령층』에서는 “엄정하게 법대로 집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여성』과 『연령이 젊을수록』 “적극적 중재 역할”이란 응답이 높게 나타남. 노조의 불법파업시 정부의 대처 방안 노사 자율 해결토록 놔둬야 한다 16.1% 적극적으로 중재 역할을 해야 한다 49.0% 엄정하게 법대로 집행 해야 한다 34.8%

15 한미 FTA 반대활동의 정상적 노동조합 활동 범위 여부
III. 한미 FTA 체결에 대한 의견 1. 한미 FTA 반대활동의 정상적 노동조합 활동 범위 여부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은 노동조합의 한미 FTA 반대활동을 하는 것이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활동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인식. 노동조합이 한미 FTA 반대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이 노동 조합의 정상적인 활동을 벗어난 것이라고 응답함. 특히, 『남성』과 『40대 이상』, 『서울 지역 거주자』에서 노동조합의 한미 FTA 반대 활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한미 FTA 반대활동의 정상적 노동조합 활동 범위 여부 모름/무응답 1.0% 속함 43.1% 벗어남 55.9%

16 한미 FTA 반대활동에 대해 노동조합의 자제 필요성 여부
나타남. 노동조합이 한미 FTA 반대활동을 자제해야 한다는 응답이 10명 중 7명 정도로, 계속 활동해야 한다는 응답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나타남. 노동조합이 한미 FTA 반대활동을 하는 것이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활동을 벗어났다는 응답과 마찬가지로, 자제해야 한다는 응답 또한 『남성』, 『40대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한미 FTA 반대활동에 대해 노동조합의 자제 필요성 여부 모름/무응답 0.9% 계속 활동 30.8% 자제 68.3%

17 한미 FTA 체결이 근로자의 생존권 위협/기회
기대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판단됨. 응답자 10명중 6명 정도는 한미 FTA 체결이 우리 근로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응답하여, 근로자의 생존권을 위협할 것이라는 응답에 비해 1.5배 이상 높게 나타남. 그러나, 『여성』과 『30대』, 『대구 지역 거주자』에서는 위협이 될 것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한미 FTA 체결이 근로자의 생존권 위협/기회 모름/무응답 2.1% 위협 37.3% 기회 60.6%

18 불안정한 노사관계가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주장에 대한 동의 여부
IV. 노사관계와 기업 경쟁력 1. 불안정한 노사관계가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주장에 대한 동의 여부 불안정한 노사관계가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중요한 원인이라는 주장에 대해 4명 중 3명 정도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남. 외국의 연구기관들이 한국의 불안정한 노사관계가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중요한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4명 중 3명 정도가 동의한다고 응답함. 불안정한 노사관계가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주장에 대한 동의 여부 모름/무응답 2.6% 동의하지 않음 21.5% 반반 1.6% 동의함 74.2%

19 직원 퇴직 규제가 한국에 대한 투자를 방해한다는 주장에 대한 동의 여부
2. 직원 퇴직 규제가 한국에 대한 투자를 방해한다는 주장에 대한 동의 여부 우리나라의 기업경영이 악화되어도 직원을 신축적으로 퇴직시킬 수 없도록 하는 규제 때문에, 외국 기업들이 한국에 대한 투자를 꺼리게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와 비동의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 응답자들은 비교적 고용 불안정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통해 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외국의 기업인들은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 경쟁이 약화되어도 직원을 신축적으로 퇴직 시킬 수 없도록 하는 규제 때문에 한국에 대한 투자를 꺼리게 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와 비동의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 그러나, 『남자』, 『40대 이상』, 『서울 지역 거주자』에서는 과반수 이상이 동의하는 반면, 『30대 이하』, 『대구, 광주, 대전 지역 거주자』에서는 비동의 비율이 과반수 이상으로 나타남. 직원 퇴직 규제가 한국에 대한 투자를 방해한다는 주장에 대한 동의 여부 모름/무응답 3.3% 동의하지 않음 47.1% 동의함 47.8% 반반 1.8%

20 V. 노사관계와 정부의 역할 1. 노사관계에 있어 현 정부의 역할
1. 노사관계에 있어 현 정부의 역할 노사관계에 있어서 현정부의 역할에 대해 10명중 7명 정도가 ‘노사 양측으로부터 모두 신뢰를 얻지 못하여 효과적인 중재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함. 노사관계에 있어서 현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노사 양측으로부터 모두 신뢰를 얻지 못하여 효과적인 중재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10명중 7명 정도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 다음으로는 “경영자 편향적인 정책 추진으로 중립적인 중재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노동자 편향적인 정책 추진으로 중립적인 중재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순으로 나타 났으며, “노사간에 적절하게 중재 역할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5.1%에 불과함. 노사관계에 있어 현정부의 역할 노사 양측으로부터 모두 신뢰를 얻지 못하여 효과적인 중재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경영자 편향적인 정책추진으로 중립적인 중재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노동자 편향적인 정책추진으로 중립적인 중재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노사간에 적절하게 중재역할을 잘 하고 있다 모름/무응답

21 2. 노사문제에 대한 차기 정부 역할에 대한 기대 노사문제에 있어 차기 정부가 주로 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는 5명 중 4명 정도가 ‘적극적 중재자 역할’과 ‘엄정한 법 집행자 역할’을 기대하고 있어, 노사문제에 있어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남. 차기 정부가 노사문제에 있어 담당해야 할 역할로는 10명중 5명은 “적극적 중재자 역할”, 3명은 “엄정한 법 집행자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응답하여, 정부의 개입에 대한 필요성을 높게 인식함. 반면, “노사 자율 해결에 맡긴다”는 응답은 5명 중 1명에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노사문제에 대한 차기 정부 역할에 대한 기대 모름/무응답 0.1% 노사 자율 해결에 맡김 19.3% 적극적 중재자 역할 50.6% 엄정한 법 집행자 역할 30.0%

22 차기 정부가 노동정책에 최우선으로 두어야 할 사항
3. 차기 정부가 노동정책에 최우선 순위로 두어야 할 사항 차기 정부가 노동정책의 최우선으로 두어야 할 사항으로는 ‘신규 일자리 창출’을 가장 높게 응답하였으며, ‘여성 및 고령자의 고용 보호’, ‘기존 근로자의 고용 보호’ 등에 대한 언급도 나타나 응답자들은 정부에 대해 고용 안정에 관한 부분을 가장 크게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차기 정부에서 노동정책의 최우선순위로 두어야 할 것으로는 과반수 이상이 “신규 일자리 창출”이라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노사관계 안정”, “여성 및 고령자의 고용 보호”, “기존 근로자의 고용 보호”, “노동 관련 규제 완화” 등의 순으로 나타남. 차기 정부가 노동정책에 최우선으로 두어야 할 사항 주) 기타 의견으로는 국가 운영 시스템 개혁, 비정규직 철폐, 구직시 연령, 이력 등의 차별 폐지 등이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