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재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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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3 재정정책

2 Chapter13에서 다룰 내용은…. 재정정책 재정적자와 정부부채의 측정 리카도의 동등성 정리
리카도의 동등성 정리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재정적자에 관한 정치경제 이론 균형예산에 관한 논의

3 정부부채의 측정 재정정책 재정적자 총수요를 변화시키는 가장 확실한 총수요 관리정책 중 하나 불황 시 많은 국가에서 사용됨
(정부지출) – (정부수입) = (정부부채의 새로운 증가분) 경제적 이유 보다 사회적 이유로 인한 증가가 많음

4 정부부채의 측정 정부부채의 측정 인플레이션 정부 부채 측정 시, 실질정부부채 측정 필요

5 정부부채의 측정 명목부채 증가량

6 정부부채의 측정 정부 자산 자본 예산법(capital budgeting) 부채 변동과 함께 자산 변동을 고려하는 방법
부채 뿐만 아니라 자산까지 고려하여 정부의 부채상황 정확히 파악가능 정부 지출 중 자본 지출 판단이 어려움 정부 자산 고려 시 정부부채 크기 감소 부채만 고려하여 정부부채 판단할 경우, 정부 재정에 대하여 오해할 가능성이 높음

7 부부채의 측정 OECD국가의 정부부채

8 정부부채의 측정 미래의 부채 경기변동과 재정적자 정부 예산적자는 미래에 부담하여야 하는 부채 불포함
예 : 사회보장지출, 건강보험, 공무원연금 사회보장성 지출의 증가 → 정부 재정적자의 확대 조건부 부채(contingent liability) 특정 사건이 일어날 경우에만 실현되는 부채 실제 발생 여부 불분명, 크기를 정하는데 어려움 경기변동과 재정적자 경제상황과 재정적자의 연관성 자동안정화장치 → 의지와 관계 없이 재정적자 증가 완전고용 재정적자 : 정책변화에 따른 재정적자 변동 보여줌

9 리카도의 동등성 정리 재정정책 정부지출의 조정 조세의 조정 장기에서 팽창적 재정정책 효과 IS-LM/AD-AS모형을 통해 분석
이자율 상승, 투자 감소 투자감소 = 팽창적 재정정책 효과 : 완전한 밀어내기효과(complete crowding effect) 산출량을 변화시키지 못함 IS-LM/AD-AS모형을 통해 분석

10 리카도의 동등성 정리 단기의 정부 지출 증가의 효과 산출량에 영향이 있지만 승수효과가 크지는 않음
수요가 직접적으로 증가 → 단기 산출량에 영향 미침 이자율 상승에 따른 민간투자 감소 물가 수준 상승 → 실질 통화량 감소 → 이자율 상승 → 민간투자 감소 민간투자에 대한 두 종류의 밀어내기 효과 존재 산출량에 영향이 있지만 승수효과가 크지는 않음

11 리카도의 동등성 정리 정부 지출과 정부 예산제약 정부 지출(소비)은 정부의 예산에 제약 받음
정부 소비 증가 : 민간으로부터의 조세 증가 정부 지출 증가 → 현재 또는 미래 조세 증가 → 소비 감소 제 3의 밀어내기효과 : 정부 지출 팽창 효과가 조세 증가로 인해 상쇄 조세증가로 인한 밀어내기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수요 증가

12 리카도의 동등성 정리 리카도의 동등성 정리 모형: 2기간 모형 가정 : 정부지출의 흐름이 일정하게 주어져 있음
모형: 2기간 모형 가정 : 정부지출의 흐름이 일정하게 주어져 있음 Question : 1기의 조세감면이 팽창적인 정책효과를 갖는가?

13 리카도의 동등성 정리 리카도의 동등성 정리 정부지출의 흐름은 로 주어져 있음. 조세의 시간경로가 A인 경우
정부지출의 흐름은 로 주어져 있음. 조세의 시간경로가 A인 경우 정부의 두 기간 동안의 예산 제약 재정 적자인 경우, 정부공채 발행을 통해 민간으로부터 차입 재정 흑자인 경우, 정부가 민간에 대여함

14 리카도의 동등성 정리 리카도의 동등성 정리 조세의 시간경로가 B인 경우 정부의 두 기간 동안의 예산 제약 소비자의 예산 제약식

15 리카도의 동등성 정리 리카도의 동등성 정리 Case 1 : 정부의 평생 예산제약식 1기의 조세 감면 효과가 없는 경우
리카도의 동등성 정리가 성립 Case 2 : 1기의 조세 감면 효과가 있는 경우 리카도의 동등성 정리가 성립하지 않음 정부의 평생 예산제약식

16 리카도의 동등성 정리 리카도의 동등성 정리 소비자의 평생 예산제약식 소비자의 평생예산제약식 + 정부의 평생예산제약식

17 리카도의 동등성 정리 리카도의 동등성 정리 의 값에 관계없이, 정부 지출 흐름이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변수 들이 나타나지 않음 즉, 이 성립함 조세감면의 정책효과가 나타나지 않음 Ricardian Equivalence Theorem

18 리카도의 동등성 정리 : 비판 비판 1 : 왜곡적인 조세 정액세(lump sum tax) 가정 : 왜곡이 발생하지 않음
현실적으로는 많은 경우 왜곡을 일으키는 조세 예 : 비례 소득세(proportional income tax) 노동 소득에 부과되는 경우 : 세율의 흐름 변화 → 노동공급 흐름 변화 → 산출량, 산출물 가격, 요소 가격 등의 변화 자본 소득에 부과되는 경우 : 저축과 소비 비율의 변화 → 산출량과 산출물 가격 변화 왜곡적인 조세 흐름의 변화 산출량, 생산요소의 가격 및 공급의 변화를 야기 리카도의 동등성 정리 성립 안함

19 리카도의 동등성 정리 : 비판 조세의 평탄화(Tax Smoothing) 조세에 따른 왜곡이 조세에 크기에 따라 체증할 수 있음
왜곡이 체증적으로 나타날 때, 조세의 평탄화를 통해 왜곡의 크기를 줄임

20 리카도의 동등성 정리 : 비판 비판 2 : 유동성 제약(Liquidity Constraint) 자본시장의 완전성 가정
현실에서는 자본시장이 불완전함 현재 조세를 미래 조세로 대체, 현재 예산 적자를 정부 공채로 대체 → 현재의 소비 증가 유동성 제약과 리카도의 동등성 정리 가처분 소득의 흐름 : 조세 징수 : 가정 : 유동성 제약 (소비자가 차입하는 것이 불가능함)

21 리카도의 동등성 정리 : 비판 유동성 제약 - 유동성 제약이 완화되면서 현재의 현재 소비자 선택 : A
조세 변화 시, 소비자의 선택 변화 : A → B - 유동성 제약이 완화되면서 현재의 소비 증가 - 소비 증가로 인해 총수요의 증가 ⇒ 리카도의 동등성 정리 성립하지 않음

22 리카도의 동등성 정리 : 비판 유동성 제약 Notes 1. 정부의 예산제약식은 조세의 시간경로와 관계 없이 항상 성립
조세 흐름의 현재가치가 동일 2. 정부의 금융중개기능 조세 흐름을 변화를 통해 소비자에게 1기에 만큼 대여 2기에 만큼을 회수 가계의 선택에 영향을 미침

23 리카도의 동등성 정리 : 비판 비판 3: 불확실성 불확실성이 존재하지 않는 모형 설정
불확실성의 도입으로 정리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음 예 : 현재 조세를 정부 공채로 대체하는 경우 미래의 조세가 증가 → 누가 조세 증가분 부담하는가? Case 1. 재정 적자가 증가할 경우, 소비자의 가처분 소득에 대한 불확실성 증가 → 현재 소비 감소 가능성 존재 Case 2. 인두세 형태로 납부 → 미래의 가처분 소득에 대한 불확실성 감소 효과 → 현재 소비 증가 가능성 존재

24 리카도의 동등성 정리 : 비판 비판 4: 세대 간 자원 재배분 사람들이 영구히 산다는 가정
유한기간 생애를 가정할 경우, 미래 조세를 고려하지 않을 가능성 존재 예 : 현재 조세 삭감과 30년 만기 정부공채 발행 생존 시 낮아진 조세부담 혜택과 사망 이후 증가된 미래 조세부담이 증가하는 경우가 존재 정부공채 : 미래 세대의 부(wealth)를 현재 세대로 이전 효과 현재 세대의 평생소득 증가 → 현재 소비증가 미래 세대의 희생 : Cost , 총수요 증가 : Benefit

25 리카도의 동등성 정리 : 비판 세대 간 자원 재배분 리카도의 동등성 정리가 성립 안 함 배로(Robert J. Barro)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를 독립적 의사결정 단위로 간주하면 안 됨 현재 세대가 미래 세대 후생을 고려하는 측면을 생각함 소비와 저축의 의사 결정 단위 : 영구히 지속되는 가족 경제주체들의 소비를 고려하는 시간범위가 무한대로 확장됨 미래 세대의 소비를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사람과 자신의 소비만 고려하는 사람들이 공존 리카도의 동등성 정리가 성립 안 함

26 리카도의 동등성 정리 : 비판 비판 5: 근시안적인 의사결정 합리적 경제주체와 의사결정 시간이 매우 길다는 가정
현실에서는 근시안적인(myopia) 안목에 따라 저축과 소비 선택 가능 현재 조세를 정부부채로 대체하고 먼 미래에 조세를 증가시켜 정부 부채를 상환하는 정책 실시 하는 경우, 현재 소비의 증가와 저축의 감소가 나타남

27 재정적자에 관한 정치경제이론 새 정치경제(new political economy)이론 적자 편향(deficit bias)
: 정책적 의사결정 과정에 비효율적으로 큰 적자를 일으키는 요인 새 정치경제 적자 편향의 존재성 여부를 연구하는 연구 영역 정치인에 대한 관점(가정) 자비로운 사회 계획자(benevolent social planner) 보유한 정보와 제약조건 하에서 개인의 목적함수 극대화 사익을 추구하는 합리적 경제주체 비효율적 결과의 원인 분석

28 재정적자에 관한 정치경제이론 요인 1 : 최적 정책에 대한 이해 부족
경제주체들간의 이질성으로 인해 여러 정책들의 효과를 제대로 이해 못 함 뷰케넌(J.M. Buchanan), 와그너(R.E. Wagner) 정책에 대한 이해 부족 지적 균형예산 준칙에 따라 재정정책 실시 주장 균형 예산 준칙 → 정부지출 증가 또는 조세 삭감에 따른 비용을 제대로 인지 → free lunch라는 환상을 제거 할 수 있음

29 재정적자에 관한 정치경제이론 요인 2 : 전략적 상호작용
최적 정책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와 같은 정책이 선택 안 되는 경우 존재 가능 예 : 초인플레이션(hyperinflation) 사회적 비용이 매우 큼 (제거 시 국민 후생수준 향상) 긴축적 재정정책을 통해 제거 가능 실제로는 초인플레이션이 일정기간 지속된 다음 긴축적 재정정책 시행 전략적 상호작용 (Strategic interaction)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참여자가 사익만 추구 궁극적으로 비효율성 초래

30 재정적자에 관한 정치경제이론 전략적 상호작용과 적자편향 선출된 정치 지도자가 비효율적으로 많은 재정적자 축적
후임자들이 과다한 재정지출을 할 수 없게 함 1980년대 레이건(Ronald W. Reagan) 정부 사례 이해당사자 집단 사이에 재정 개혁에 대한 이견 재정 개혁의 부담을 나누는 데에 이견 존재 → 개혁 지연 초인플레이션 케이스를 설명 가능 지도자 자신의 능력 과시 투표자들이 재정적자나 정부부채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 낮은 비용으로 좋은 정부 서비스 제공 능력을 과시 정치적 경기변동(political business cycle)으로 나타날 수 있음 지속적인 적자 편향으로 이어질 수 있음

31 균형예산에 관한 논의 균형예산 준칙 VS 정책의 유연성 재정적자(흑자) 용인 근거 균형예산 준칙 거시 경제의 불안정화
재정적자의 비용을 더 명확히 이해 정책의 유연성이 제한됨 재정적자(흑자) 용인 근거 거시 경제의 불안정화 균형예산 → 자동안정화장치 작동에 제한 → 불안정화 조세 평탄화 조세 평탄화와 안정화 정책 → 불황(호황)기에 재정 적자(흑자) 발생 : 균형 예산 준칙 하에서 조세 평탄화 불가능 세대 간 재분배

32 2008년 시행 행정고등고시

33 2009년 시행 행정고등고시

34 입법고시 2011 다음과 같이 소득세제를 정의해보자. 연소득이 1000만원 미만인 구간에서는 소득세율이 10%이고, 1000만원 이상인 구간에서는 20%의 소득세율이 적용된다. 근로자에게 주어진 총가용시간은 200시간이고, 비노동 소득은 0이라고 가정하자. (1) 소득세에 있어서 누진세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위의 소득세제가 누진세임을 보이시오. (5점) (2) 세전 시간당 임금을 10만원이라고 하자. 이 근로자의 예산제약선을 여가-소비 평면에 정확하게 그리시오(단위는 만원으로 표시하시오). (5점) (3) 정부가 1000만원 미만 구간의 세율을 10%에서 5%로 인하하는 감세조치를 하였을 때, 소득이 1000만원 미만인 근로자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를 설명하시오. 단, 논의상 필요한 가정이 있으면 명확하게 밝히시오. (10점) (4) 누진소득세제 하에서 (3)번과 같은 소득세율 인하가 소득 1000만원 이상인 근로자에게 미치는 효과를 설명하시오. (1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