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체제와 남북합의문의 의미 제1주차 강의 경호경찰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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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체제와 남북합의문의 의미 제1주차 강의 경호경찰행정과

2 Ⅰ. 북한의 개요 1. 국가와 그 의미 남쪽에서 ‘인공기’로 부르는 북한 국기의 정확한 명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이다. 북한의 국기는 1948년부터 사용됐지만 ‘국기법’이 제정돼 공표된 것은 1992년 10월 22일이다. 국기법에는 국기의 규격과 제작, 국기사용, 국기게양식, 국기보관관리 등이 수록돼 있다. 1947년 김일성의 지시로 새로운 국기가 제작되게 됐고 정부 수립 하루 전인 9월 8일 정식 국기로 공표하게 됐다. 국기의 모양을 규정하고 있는 국기법 4조에 따르면 “국기는 가로의 길이가 더 긴 직 사각형의 람홍색기발”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가운데 넓은 붉은폭이 있고 그 아래 우(위)에 가는 흰폭이 있으며 그 다음에 푸른폭이 있고 붉은폭의 기대달린쪽 흰동그 라미 안에 붉은 오각별”이라고 자세히 묘사돼 있다.  북한은 국기의 빨강은 공산주의 투쟁을 위한 혁명 정신을, 붉은 별은 공산주의 사회 건설을, 별의 흰색 바탕은 음양사상을, 파랑은 평화에 대한 국민의 희망을, 전통색 인 하양은 광명을 상징한다고 규정해왔다.  경호경찰행정과

3 Ⅰ. 북한의 개요 1. 국가와 그 의미 하지만 북한이 2009년 4월 개정한 헌법에서 ‘공산주의’라는 단어가 모두 빠져 버림 에 따라 국기 상징도 바뀔 수밖에 없는 처지다. 특히 6.25전쟁을 일으켜 동족의 대참화를 불러오고 최근까지도 한국과 국제사회를 향한 끊임없는 테러와 공격, 납치 등을 저질러온 데다 핵무기와 장거리로켓과 같은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광분하고 있는 북한이 국기에 평화의 상징을 담고 있다는 점 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경호경찰행정과

4 Ⅰ. 북한의 개요 2. 국가명 3. 위치 및 인구 North Korea
DPRK(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북조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3. 위치 및 인구 위치 : 한반도 북부 인구 : 2,458만 9122명(2012년) 면적 : 12만 538㎢ 수도 : 평양 경호경찰행정과

5 Ⅰ. 북한의 개요 4. 화폐단위와 정치 원 6. 정치, 의회형태 공화제 경호경찰행정과

6 Ⅱ. 북한정권의 역사 1. 소련의 점령 정책과 북한 정권의 수립 소련군의 점령
8월 17일 조만식을 위원장으로 하는 평남 건국준비위원회, 현준혁을 중심으로 한 조 선공산당 평남지구위원회의 출범과 함께 시작. 조선공산당 서북5도 책임자 및 열성자 대회 개최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 결성 : : 제3차 중앙확대집행위원회에서 김일성을 책임비서로 선출 : 북조선5도 행정국 창설( 소련 군정 아래 중앙에서의 각급 인민위원회 지도를 통일시키기 위해 조직) : 중앙행정기관의 모태가 되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를 조직(북한 지역의 최고집행기관이었지만 소련군 사령부에 법령과 결정의 초안을 사전에 제출하여 소 련군 사령부의 포고나 법령에 배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궎ㄴ을 행사 월 경 :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은 북조선공산당으로 명칭 변경 : 김두봉의 신민당과 합당하여 북조선노동당으로 출범 경호경찰행정과

7 Ⅱ. 북한정권의 역사 1. 소련의 점령 정책과 북한 정권의 수립
: 북조선인민회의는 북조선 인민위원회 설치, 헌법초안 작성, 조선인민국 창 설 등을 포함하여 정권을 수립 : 국가 수립이 선포(1948년 2월 7일 북조선인민회의 제4차 회의에서 임시헌법 제정위원회가 작성한 헌법 초안이 제출되고 2월 10일 조선임시헌법초안이 발표) : 조선인민군이 김일성에 의해 창설 : 특별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초안 승인 : 제1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에서 212명의 대의원을 선출(남조선인 민대표자대회에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360명 선출) 명의 대의원이 참가한 최고인민회의 제1차 회의에서 헌법을 최종 채택하여 공포하고 김일성을 내각의 수상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발 족(9. 9) 경호경찰행정과

8 Ⅱ. 북한정권의 역사 2. 북한정치 체제의 형성 (1) 1950년대
북한의 남침으로 발발한 6.25전쟁은 3년여의 치열한 전투로 이어지면서 전국토를 황폐화 전쟁 후 북한의 권력층 내부에서는 북한의 재건을 둘러싸고 향후 국가발전 전략과 관련 정파 간 갈등이 발생 이러한 갈등은 1956년 8월 소위 종파사건으로 이어지게 되며, 김일성은 이 사건을 통해 자신이 주창한 중공업 우선의 사회주의 국가발전 전략을 관철시키는 한편 자 신과 대립한 정파들을 숙청 종파사건이란 1956년 8월 연안파 윤공흠 등이 주동이 되어 당 중앙위원회의 개최를 계기로 1인 독재자 김일성을 당에서 축출하고자 하였으나 사전에 누설됨으로써 주도자들이 체포된 사건을 말한다. 김일성은 이 사건을 계기로 연안파와 소련파를 대숙청하고 당권을 완전히 장악, 독재 권력 기반을 공고히 하였다. 경호경찰행정과

9 Ⅱ. 북한정권의 역사 2. 북한정치 체제의 형성 (1) 1950년대
흐루시초프의 ‘스탈린 격하운동’으로 시작된 중.소 간 이념 분쟁의 와중에서 김일성은 자 주적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외치며 소련파 연안파 등을 외세 의존적 정파로 지목하여 이 들을 추가 제거함으로써 권력 독점의 확고한 토대를 마련. 사회주의화의 초석을 이루는 작업은 경제 생산 활동의 협동화로서 농업 협동화, 상공업, 수공업 분야의 협동화를 말한다. 1950년대 말까지 생산 수단을 완전히 국유화함. 군중동원 노선의 대표 사례 : 1956년 천리마운동, 1960년대 청산리정신과 청산리방법 청산리정신과 청산리방법은 김일성이 1959년 12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완성된 새 환경에 맞게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을 개선”하도록 지시를 내리고, 이듬해인 1960년 2월 평안남도 강서군(현 남포시 강서구역) 청산협동농장을 현지 지도하면서 이를 일반화하도록 지시한 데서 비롯됐다. 즉‘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이라는 명칭은 청산리에서 처음으로 구체화됐다고 하여 붙여졌다. 청산리정신은 사상 측면을 강조하고 청산리방법은 실천 방법의 구체화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통상 따로 개념을 짓지 않고 한데 붙여서 사용한다. 이처럼 청산리정신과 청산리방법은 당초 농업 분야에 서 출발됐으나 이후 모든 경제 분야의 기본 지도 방법으로 통용되었다. 경호경찰행정과

10 Ⅱ. 북한정권의 역사 2. 북한정치 체제의 형성 (2) 1960년대-1970년대
중화학공업 위주의 산업기반이 정착되어 가는 시기 김일성은 권력 독점을 위한 단일 지도 체제 구축에 착수 1967년 5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15차 전원회의를 계기로 수령 중심의 독재 체제가 구축 1972년 사회주의 헌법 : 김일성 유일 체제를 공식화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병렬하여 주체사상을 명시한 사회주의 헌법에서 국가주석제를 채 택함으로써 정치권력의 집중과 강화에 역점을 둠 1971년 11월 당 중앙위원회 5기 3차 전원호의에서 김정일 후계 문제 검토 김정일을 1973년 9월 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7차 전원회의에서 ‘조직 및 사상담당 비서’로 선출 1974년 2월 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8차 전원회의에서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으로 선출 경호경찰행정과

11 Ⅱ. 북한정권의 역사 2. 북한정치 체제의 형성 (3) 1980년대
1980년 10월에 개최된 노동당 제6차 대회에서 김정일로의 권력 승계를 공식 선포 당시 조직을 재편하면서 정치국, 비서국, 군사위원회 등 당 내 3대 권력 기구에 선출된 것 은 김일성과 김정일 둘 뿐이었다. 1980년대에 제시된 김정일의 주체사상 해석으로는 혁명적 수령관과 사회정치적 생명체론 등이 있다. (4) 1990년대 1994년 7월 8일 김일성 사후 위기관리 체제로서의 김정일 시대 정치 체제가 형성되기 시작 ‘고난의 행군’으로 묘사된 과도기를 거치면서 유훈통치, 군사력 증강, 체제 단속 및 재정비 등에 주력 1998년 헌법에 명시된 것처럼 기존의 국가주석제 및 중앙인민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국 방위원장을 중심으로 하는 군 증시 체제로서 김일성의 정치 체제와는 다르게 운영 2009년 선군정치의 법제도 기반을 강화하고 국방위원장을 최고지도자로 명시한 개정헌법 경호경찰행정과

12 Ⅱ. 북한정권의 역사 2. 북한정치 체제의 형성 (5) 2000년대
2010년 월 28일 제3차 당 대표자회를 통해 신설된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김정은 임명 3대 세습 체제를 공식화함 : 김정일 사망 추도대회 :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에서 인민군 최고 사령관으로 추대 : 당 중앙위원회, 당 중앙군사위원회 공동 구호 발표 2012년 신년공동사설에서는 ‘김정은은 곧 김정일’이라는 유훈통치를 선언 : 제4차 당 대표자회의 및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5차 회의를 통해 세습을 완료 :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에서 리영호를 해임한 후 ‘공화국 원수’에 등극 경호경찰행정과

13 Ⅱ. 북한정권의 역사 3. 북한 정치 체제의 특성 주체-선군 사회주의 체제 김일성 – 김정일주의 체제
당을 영도하는 수령이 지배하는 국가 수령 독재 체재 2000년대 경호경찰행정과

14 Ⅲ. 북한 통치 이념의 형성과 변천 1. 주체사상 내용 제기 시기 배경 사상에서의 주체
당 선전선동원대회( ) -스탈린의 사망 - 당 내 남로당파 숙청 경제에서의 자립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대외원조감소 - 당 내 반 김일성 움직임 고조 정치에서의 자주 당 중앙위원회 확대 전원회의( ) -공산권 내 개인숭배 반대운동 - 당 내 연안파, 소련파 타도 국방에서의 자위 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5차 전원회의( ) 중소분쟁의 확대 미소공존 모색 한국의 5.16군사정변 제2차 당 대표자회( ) -중소분쟁의 확대 -비동맹 운동의 발전 경호경찰행정과

15 Ⅲ. 북한 통치 이념의 형성과 변천 1. 주체사상 내용 제기 시기 배경 유일사상체계 확립
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15차 전원회의( )/제5기 제8차 전원회의( ) -김일성1인 지배 체제 확립 -김일성 개인숭배운동 전개 온 사회 주체사상화 강화 제6차 당 대회( ) - 부자 세습 체제 공고화 주체사상, 선군사상의 유일지배이념화 제3차 당 대표자회( ) - 3대 세습 체제 공식화 김일성=김정일주의의 유일지배이념화 제4차 당 대표자회( ) -김정은 체제 출범 경호경찰행정과

16 Ⅲ. 북한 통치 이념의 형성과 변천 1. 주체사상 주체사상의 내용 변화
1960년대 이후 수령제와 유일사상 확립을 위한 유일사상체계로의 이행을 추진 1970년 11월 : 제5차 노동당 대회에서 주체사상을 당의 지도 사상으로 천명하고 ‘유일 영도 체계와 ‘혁명적 수령관’을 주체사상에 결합시킴으로써 주체사상을 김일성의 절대 권력을 합리화하기 위한 통치 담론으로 변질 1974년부터 자신의 반대 세력을 숙청하고 후계 수령으로서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주체사 상의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추진 1980년대에 들어와서 김정일의 해석과 체계화 시작 1980년대 말 이후 유럽 사회주의권과 소련의 붕괴라는 위기의 전환기에 직면하여 체제 생 존의 위협을 느끼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주체사상의 논리 보강으로 북한식 사회주의의 우 월성을 강조하기 위한 노력을 함 * 유일사상 체계 : 주체사상 이외에는 어떤 사상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인민대중이 주체를 확립함에 있어 수령과 당의 지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론 경호경찰행정과

17 Ⅲ. 북한 통치 이념의 형성과 변천 1. 주체사상 주체사상의 내용 변화
1994년 김일성 사망과 1990년 중반 이후 눈앞에 들이닥친 심각한 경제난을 극복해야 하는 난제에 직면 실리에 부합하는 사고의 확대를 주장하면서 이념적 지배력을 띠는 주체사상의 위력을 약 화시키는 결과를 초래 2000년대 접어들면서 선군정치의 기치가 북한 정치의 전면에 등장 2011년 12월 김정일 사망과 김정은의 후계자 등장 2012년 4월 개정된 노동당 규약 서문에서는 당의 유일한 지도 사상으로 ‘김일성-김정일주 의를 표방 경호경찰행정과

18 Ⅲ. 북한 통치 이념의 형성과 변천 1. 주체사상 (2) 주체사상의 한계
1990년대 중반 이래 지속되는 심각한 경제난 속에서 실천의 유용성이 저하되자 언급 빈도 가 낮아짐 그 대신 김정일 권력 승계 이후 ‘붉은기 사상’, ‘강성대국론’, ‘선군정치론’ 등 경제 난국 대 처와 체제 안정을 위한 행동 강령 성격의 구호가 점차 정치적으로 기치로 활용 ‘수령론’의 근저에서 인민 대중은 당의 관료화로 말미암아 인민의 진정한 주체성을 담아 내지 못하고, 수령의 지도에 절대 복종함으로써 정작 수령이 지도하는 정당성을 점검할 수 없는 한계 경호경찰행정과

19 Ⅲ. 북한 통치 이념의 형성과 변천 2. 선군사상 북한의 선군정치는 군사력 강화를 최우선 목표로 하여 군이 국가 제반 부문의 중심이 되는 정치 방식 인민군대 강화에 최대의 힘을 넣고 인민군대의 위력에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의 전반사업 을 힘있게 밀고 나가는 특유의 정치(노동신문 ) 김일성 사망 이후 김정일 체제 가동을 위한 준비가 본격화되던 1995년 초에 내부에서 논의 되기 시작하여 1998년에 북한 통치 기치의 핵심으로 정착. 2010년 개정된 노동당 규약에서 사회주의 기본정치 방식으로 규정 경호경찰행정과

20 Ⅲ. 북한 통치 이념의 형성과 변천 3. 김일성-김정일주의
2012년 4월 헌법을 개정하면서 “김일성을 영원한 주석으로 김정일을 영원한 국방위원장으 로”를 헌법 서문에 명문화하고, 당 규약을 개정하면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당의 지도 지 침으로 내세웠다. 2014년 4월 24일 노동신문을 통해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주체사상을 진수로 하는 혁명사 상”이며, “인민 대중 중심의 혁명이론과 영도방법을 포괄하고 그 사상리론들이 하나의 전 일적인 체계를 이루고 있는 혁명사상”임이 재확인 되고 있다. 2013년 6월에 헌법이나 노동당 규약보다 상위에서 작동하는 북한의 최고 통치 규범인 ‘당 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을 39년만에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확립의 10대 원칙’ 으로 개정하였다. 경호경찰행정과

21 Ⅳ. 북한정권의 세습구조 경호경찰행정과

22 Ⅴ. 북한의 권력 구조와 정부형태 1. 북한정권의 권력구조 김일성 정권의 권력구조 사회주의 헌법 이전의 권력구조
1945년에 정치권력 구조를 규정한 것은 김일성의 ‘민주기지 노선’ 6.25 전쟁 이후에도 ‘혁명적 민주기지 노선’을 재확인하면서 혁명의 지속성을 강조 노동당의 유일지배 ‘자주노선’ : 1967년 5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15차 전원회의 사회주의 헌법(1972년)의 권력구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를 폐지하고 주석제를 채택 국가의 전 권력을 장악한 주석이 국가원수 경호경찰행정과

23 Ⅴ. 북한의 권력 구조와 정부형태 1. 북한정권의 권력구조 김일성 정권의 권력구조
노동당 제6차 대회(1980_ 후의 권력구조) 노동당 규약 개정을 통해 당 중앙기구를 정비, 강화 당 중앙조직의 경우에는 정치국 및 정치국 상무위원회 신설 248명의 중앙위원으로 구성된 제6기 제1차 전원회의 지도부 인선에서는 제6차 당 대회에 서 선출된 이들 중앙위원들이 김일성과 김정일만 당내 3대 권력 기구인 정치국 상무위원 회, 비서국, 군사우원회에 모두 선임함으로써 김정일 후계자로 공인함 2) 김정일 정권의 권력구조 1998년 헌법의 권력구조 1998년 9월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 회의에서 김일성 시대의 주석제와 중앙인민위원회 를 폐지하고 국방위원장의 권력을 강화하는 권력 구조 개편을 단행 특징 : 1972년 이전의 틀로 복원시키면서 국방위원장의 위상을 권력의 정점으로 격상, 원 로 세대를 권력 일선에서 후퇴시키고 전문 테크노크라트로의 세대교체, 기능분립을 통한 형식상의 집단지도 체제와 달리 내용상으로는 국방위원장 1인 독재 체제 경호경찰행정과

24 Ⅴ. 북한의 권력 구조와 정부형태 1. 북한정권의 권력구조 2) 김정일 정권의 권력구조
2009년 개정 헌법 및 2010년 개정 노동당 규약의 권력구조 선군정치의 제도화에 역점을 두어 온 북한 정권은 2008년 김정일의 건강 이상을 계기로 김 정은으로의 후계 체제 확립을 위한 정지 작업에 들어감. 2010년의 제3차 당 대표자회에서 3대 세습 후계 구도 공식화 3) 김정은 정권의 권력구조 김정일 사망 이후 2012년 4월 제4차 당 대표자회에서 김정은 중심의 당적 체제 출범과 김정 은의 위상 설정을 위한 노동당 규약을 개정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5차 회의에서의 김정은 중심 국가 체계와 김정일 위상 설정을 위 한 ‘헌법 개정’으로 김정일을 ‘노동당의 영원한 총비서, 영원한 수령 및 공화국의 영원한 국 방위원장으로 추대하는 한편 김정은을 ‘노동당 제1비서’ 및 ‘국가의 최고수위인 국방위원 회 제1위원장’으로 추대 경호경찰행정과

25 Ⅴ. 북한의 권력 구조와 정부형태 2. 노동당 노동당의 형성과정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과 북조선공산당
광복 직후 서울에는 이미 박헌영 중심의 ‘조선공산당’이 조직 소련 군정은 조선공산당 서북5도 책임자 및 열성자 대회에서 채택 북조선노동당 창당과 남조선노동당 창당 북조선공산당 조선신민당 양당 연석중앙확대위원회에서 통합에 합의 : 1946년 7월 28-30일 서울의 조선공산당은 북조선분국이 북조선공산당으로 독립하고 이후 조선신민당과 합당 하여 북조선노동당을 출범시키자 남한에서도 여운형이 당수로 있던 조선인민당, 백남운 이 당수로 있던 남조선신민당과 이른바 좌익 3당 합당작업에 착수 1946년 11월에 남조선노도당 결성 경호경찰행정과

26 Ⅴ. 북한의 권력 구조와 정부형태 2. 노동당 노동당의 형성과정 노동당 창당
북조선노동당은 정권 수립을 위해 1948년 8월 박헌영의 남조선노동당과 연합중앙위원회 를 구성하고, 이어서 정권 수립 이후 1949년 6월 24일에 당 대회없이 북조선노동당과 남조 선노당당 제1차 전원합동회의를 개최하여 합당함으로써 오늘날의 노동당이 창당 2) 노동당의 위상과 성격 3) 당 조직 체계와 기능 경호경찰행정과

27 Ⅴ. 북한의 권력 구조와 정부형태 2. 노동당 4) 당 대회와 당 대표자회 공식 최고의사 결정기구
공산당의 최고기구는 5년마다 개최되는 당 대회 차수 개최일 주요의제 제1차 당 창립에 관한 보고 당 강력, 규약, 기관지에 관한 보고 당 중앙위원회 및 중앙검열위원회 선거 제2차 당 중앙위원회 사업 결산 보고 당 규약 개정 당 중앙지도기관 선거 제3차 당 중앙위, 당 중앙검사위 사업총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채택 당 규약개정 당 중앙지도기관 경호경찰행정과

28 Ⅴ. 북한의 권력 구조와 정부형태 2. 노동당 4) 당 대회와 당 대표자회 차수 개최일 주요의제 제4차 1961. 9. 11
당 중앙위, 당 중앙검사위 사업총화 인민경제발전 7개년 계획( ) 당 규약개정 당 중앙지도기관 제5차 인민경제발전 7개년 계획( ) 제6차 당 중앙위, 당 중앙검사위 사업총화(사회주의 건설 10대 전망 목표 제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제안) 당 중앙지도기관(김정일 당 정치국 상무위원 선출 경호경찰행정과

29 Ⅴ. 북한의 권력 구조와 정부형태 2. 노동당 5) 노동당 대표자회 개최현황 차수 개최일 주요의제 제1차 1958. 3. 3
인민경제발전 1차 5개년 계획( ) 당의 통일과 단결을 더욱 강화하는 문제 당 조직 문제 제2차 현 정세와 당의 과업(국방, 경제 병진정책) 사회주의 경제 건설의 당면 과업(인민경제발전 7개년 계획 3년 연장) 월남 문제에 관한 당 대표자회 성명 채택 당 조직 문제(당 중앙위원장제 폐지 및 총비서직제로 개편, 선거) 경호경찰행정과

30 Ⅴ. 북한의 권력 구조와 정부형태 2. 노동당 5) 노동당 대표자회 개최현황 차수 개최일 주요의제 제3차 2010. 9. 28
김정일을 당 총비서로 재추대 김정은을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 당 규약 개정(당 대표자회에도 당 규약 개정권한 부여) 당 중앙지도기관, 당 중앙위원회 선거 제4차 김일성과 김정일을 영원한 수령, 영원한 총비서로 추대 김일성, 김정일주의를 유일지도 사상으로 명문화 제1비서직 신설 김정은을 제1비서, 정치국 위원,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에 추대 경호경찰행정과

31 Ⅴ. 북한의 권력 구조와 정부형태 2. 노동당 6) 당 중앙위원회
당 대회가 열리지 않는 기간에 당 중앙위원회는 최고지도기관의 역할을 대행하며 모든 당 사업을 주관 당 중앙위원회는 전원회의를 1년에 1회 이상 소집하도록 되어 있으나 전원회의가 개최되 지 않는 기간에는 그 권한이 당 정치국과 당 정치국 상무위원회로 위임 당위원회는 당 대회에서 선출된 위원과 후보위원으로 구성 권한 : 당 정치국과 당 정치국 상무위원, 당 중앙위원회 비서, 당 중앙위원회 검열위원들을 선출, 당 비서국과 당 중앙군사위원회를 조직 경호경찰행정과

32 Ⅴ. 북한의 권력 구조와 정부형태 2. 노동당 경호경찰행정과

33 Ⅴ. 북한의 권력 구조와 정부형태 3. 중앙기관 경호경찰행정과

34 Ⅵ. 2015년 남북 공동합의문 1. 합의문의 배경 1. 남과 북은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당국회담을 서울 또는 평양에서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며 앞으로 여러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북측은 최근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남측지역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로 남측 군인 들이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였다. 3. 남측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모든 확성기 방 송을 8월25일 12시부터 중단하기로 하였다. 4. 북측은 준전시상태를 해제하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올해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을 진행하고, 앞으로 계속하기로 하 였으며, 이를 위한 적십자실무접촉을 9월초에 가지기로 하였다. 6. 남과 북은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경호경찰행정과

35 Ⅵ. 2015년 남북 공동합의문 2. 합의문 전문 남북 고위당국자접촉이 2015년 8월22일부터 24일까지 판문점에서 진행되었다. 접촉에 는 남측의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홍용표 통일부 장관, 북측의 황병서 조선인민군 총정 치국장과 김양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가 참가하였다. 쌍방은 접촉에서 최근 남 북 사이에 고조된 군사적 긴장상태를 해소하고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문제 들을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당국회담을 서울 또는 평양에서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며 앞으로 여러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북측은 최근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남측지역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로 남측 군인 들이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였다. 3. 남측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모든 확성기 방 송을 8월25일 12시부터 중단하기로 하였다. 4. 북측은 준전시상태를 해제하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올해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을 진행하고, 앞으로 계속하기로 하 였으며, 이를 위한 적십자실무접촉을 9월초에 가지기로 하였다. 6. 남과 북은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경호경찰행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