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 강 특허출원절차 / 전자출원방법.

Presentation on theme: "제 5 강 특허출원절차 / 전자출원방법."— Presentation transcript:

1 제 5 강 특허출원절차 / 전자출원방법

2 목 차 출원절차 출원의 보정 전자출원 개요 전자출원 절차 출원서류의 열람

3 출원절차상의 제원칙 특허출원 출원절차 특허출원이란?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국가에 대하여
발명의 공개를 조건으로 특허권의 부여를 요구하는 의사표시행위 특허출원이란? “서면” 에 의함 특허출원 “국어”사용 “양식”에 적합 “수수료(출원료 등)” 를 납부

4 출원절차상의 제원칙 출원절차 서면주의 도달주의 국어주의 발명공개를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두설명이나 발명품의 견본으로 하기는
출원서/명세서/도면/요약서 법정 형식에 맞도록 기재하여 제출 특허법 제28조 제1항 “이 법 또는 명령에 의하여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하는 출원서, 청구서 기타의 서류는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도달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특허출원서는 국어로 작성 국어로 기재되지 아니한 서류는 수리되지 않음 발명공개를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두설명이나 발명품의 견본으로 하기는 어려움이 있음 우편으로 출원서 등을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하는경우의 발신주의의 원칙을 예외로 규정하고 있음 외국인이 작성한 서류는 그 서류와 함께 국어에 의한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함

5 출원절차 흐름 특허출원 절차 흐름도 출원절차 선등록 여부조사 사용자 등록신청 출원서 등 각종 서식작성 출원서 등 제출
접수증 및 출원번호통지서 수령 수수료 납부

6 특허출원의 접수 및 처리 흐름도 출원절차 출원인, 대리인 사전등록 서면, ON-LINE (신규출원) 전자문서 이용 신청서 제출
(중간서류) 출원번호 접수 접수증 발급 출원번호 부여 출원번호 통지서 발급 서 면 온라인 : 출원즉시 서면 : 다음날 온라인 : 즉시 서면 :10일 이내(7~8일) 보정서등 접수 서 면 전자화 의뢰 ON-LINE FD 스캐닝 서지사항 납품 서지사항 검수 전산 입렵 명세서 납품 보정서 제출기간 경과 방식 심사 보정 수리 반려 보정 통지 수리 반려 통지 무효 처분

7 출원의 보정 출원의 보정 보정의 의의 최선의 출원인에 대해서만 특허를 허여하는 선원주의하에서는 제도적 취지
특허출원서의 방식이나 출원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내용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흠결을 치유하는 절차 최선의 출원인에 대해서만 특허를 허여하는 선원주의하에서는 출원을 서두르는 발명자 등에게 처음부터 완벽한 출원서 및 명세서 등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 보정을 허용하지 않고 재출원을 하도록 하는 것은 선원주의 원칙에 따르고자 노력한 출원인에게 가혹한 결과가 되므로 이에 대한 보완의 기회를 주는 제도 제도적 취지

8 보정의 시기 및 그 내용에 있어 일정한 제한을 하는
출원의 보정 보정의 제한 보정 제한주의 출원내용의 하자를 출원인의 임의대로 무한정 허용하는 경우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할 수 있음 이를 심사해야 하는 행정청의 업무절차도 번잡해지고 지연 보정의 시기 및 그 내용에 있어 일정한 제한을 하는 보정 제한주의를 택함

9 특허에 관한 절차가 특허법령이 정하는 방식에 위반되어 부적합한 경우에 출원인이 그 흠결을 치유하기 위한 보정
출원의 보정 절차의 보정 특허에 관한 절차가 특허법령이 정하는 방식에 위반되어 부적합한 경우에 출원인이 그 흠결을 치유하기 위한 보정 행위무능력자가 법정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절차를 밟은 경우 대리권의 범위에 흠결이 있는 경우 절차보정의 대상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특허법령이 정한 방식에 위반된 경우

10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출원의 보정 실체보정 명세서 또는 도면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미비한 점이 있는 경우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내에서 그 흠결을 치유하기 위하여 출원인이 행하는 보정

11 전자출원 개요 전자출원의 취지 전자출원제도의 의의 전자출원 개요
산업재산권 출원의 급증에 따른 특허청의 업무처리 효율화와 기술개발 투자의 확대 및 연구개발에 대한 권리화 속도의 가속화를 위하여 온라인전자출원과 함께 특허행정 통합전산망인 특허넷 시스템을 운영 전자출원의 취지 산업재산권에 관련된 문서제출 또는 통지서 등의 수령을 위하여 특허청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을 통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제도를 전자출원제도라고 하며, 각종 서류를 전자문서로 작성하고 인터넷을 통해 전송할 수 있도록 함 전자출원제도의 의의

12 특허로(http://www.patent.go.kr) 전자출원시스템 특허로 전자출원 개요
특허로 시스템은 전자문서를 기반으로 특허행정사무처리를 온라인화(출원, 방식심사, 분류, 실체심사, 등록, 심판 등)하기 위하여 개발 온라인 제증명 신청 및 발급 서비스지원 , 전자 데이터를 이용한 인터넷공보 발간 등의 특허기술정보의 효율적 이용을 지원 전자출원시스템 특허로 전자출원절차 1 사전등록절차 수행 출원인코드 부여신청 전자문서 이용신고 인증서 발급/등록 2 출원서류 작성 명세서 도면 출원서 기타 첨부서류 3 제출서류 준비 결합 전자서명 압축 4 출원번호 통지서 수령 5 서류 제출 및 수수료 납부

13 명세서, 도면, 요약서의 합이 20면을 초과하는 1면마다 1,000원 가산
전자출원 개요 전자출원의 장점 특허청 방문 없이 편리하게 출원이 가능 서면(종이)출원에 비해 출원료가 저렴하며 수수료 감면 출원관련 서류를 파일로 관리하므로 문서관리가 용이하고, 자원이 절약 WIPO에서 지정한 특허문서 표준인 XML 형식의 문서를 지원  각국 특허청과 문서교환이 용이 온라인 전자출원의 장점 전자출원과 서면출원의 출원료 비교 전자출원 서면출원 기본료 가산료 특허 38,000원 58,000원 명세서, 도면, 요약서의 합이 20면을 초과하는 1면마다 1,000원 가산 실용신안 17,000원 27,000원 디자인 심사 60,000원 70,000원 없음 무심사 45,000원 55,000원 상표 56,000원 66,000원

14 전자출원에 필요한 사항 출원신청의 사전절차 1. 전자출원 관련 소프트웨어 설치 2. 3. 문서 작성 및 서식 작성 온라인 제출
전자출원 개요 전자출원에 필요한 사항 출원신청의 사전절차 1. 전자출원 관련 소프트웨어 설치 2. 3. 문서 작성 및 서식 작성 온라인 제출 4.

15 전자출원에 필요한 사항 전자출원절차 출원인코드의 신청절차 출원인코드신청과 전자문서이용신청은 모두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웹서비스인
특허로 시스템( 통해 가능하다. (1) 특허로 시스템 접속 출원인코드 부여 신청메뉴를 선택 (2) 신청서 작성 우선 신청서 상단에서 출원인코드 부여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서의 출원인 정보란에, 자연인 또는 법인 여부, 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영문 성명(또는 명칭), 국문 성명(또는 명칭), 주소, 국적, 전화번호 등을 입력한다. 나아가 개인정보활용동의 여부에 ‘동의’를 선택하고, 인감도장 이미지를 업로드 한 후, 신청서 작성을 완료한 후, 하단 우측에서‘신청’버튼을 누르면, 신청서 접수번호가 부여되는데, 이를 메모하여 두었다가 신청결과조회 시 사용한다. 출원인코드의 신청절차

16 전자출원절차 출원인코드부여 신청메뉴

17 전자출원절차 출원인코드 발급여부의 확인

18 전자출원절차 출원인코드 신청서

19 출원인코드 신청절차 출원인코드의 신청절차 전자출원절차 (3) 출원인코드부여 신청결과 조회
우선 특허로 시스템의 좌측 메뉴에서 ‘신청결과조회’를 선택한 후, 신청서 접수 시 부여받은 접수번호를 입력하고, ‘검색’버튼을 클릭하면, 그 하단에 접수번호에 대응한 서류가 표시된다. 그리고 서류가 수리된 경우에‘처리상태 및 결과’부분에 관련 통지서가 링크된다.

20 전자출원절차 출원인코드 신청결과 조회

21 전자출원절차 출원인코드 통지서

22 전자문서 이용신청 절차 전자문서이용신청 절차 전자출원절차 (1) 전자문서이용신고서 작성
우선 표시된 전자문서이용신청메뉴를 선택하면, 메뉴 우측에 전자문서이용신고서가 나타난다. 그리고 전자문서이용신고서 상단에 나타난 ‘출원인코드조회’버튼을 클릭하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출원인코드를 검색할 수 있다. 검색된 출원인 코드를 확인하여, 자신의 출원인코드가 맞으면 이를 선택한다. 신고인의 성명(자동입력 가능)을 입력한 후, 앞으로 특허로 서비스 이용 시 사용할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인증서의 종류와 서류 수취방법 등을 선택한다. 또한 본인 증명 서류 항목에서는, 일반적인 경우 첨부 서류의 생략을 선택하고(필요한 경우 본인 증명 서류를 첨부한다)하여, 전자문서이용신고서의 작성이 완료되면 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을 완료한다.

23 전자출원절차 출원인코드 조회

24 전자출원절차 전자문서이용신고서 서식

25 전자문서이용신청 결과조회 전자문서이용신청 절차 전자출원절차 (2) 신청결과조회 (3) 인증서 발급
특허로 시스템에 접속하여 인증서 발급/재발급 메뉴를 선택 → 인증서의 종류를 선택→ 출원인코드와 전자문서이용신고서에 입력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신청

26 전자출원절차 인증서 발급서

27 전자출원을 위한 문서작성 소프트웨어의 설치 (1) 소프트웨어 종류 전자출원절차 서식작성기 (KEAPS)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의 출원서 및 중간절차서(의견서 등) 및 등록과 심판절차 등에 필요한 서식을 작성하고 특허청에 제출하는 전자출원 소프트웨어 (형식적 내용을 기재하는 서류 작성에 사용됨) 특허문서 작성기 K-Editor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출원의 명세서 및 보정서, 의견서 등 전자출원에 앞서 서식에 첨부되는 각종 문서를 작성하는 소프트웨어 (실체적 내용을 기재하는 서류 작성에 사용됨) Global Editor 첨부서류입력기 출원서, 보정서 등 서식 제출시 위임장, 증명서 등을 스캔 및 변환하여 서식에 손쉽게 첨부가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전자출원 소프트웨어 통지서 열람기 특허청에서 온라인으로 발송한 통지서 및 증명서류를 열람하고 인쇄할 수 있는 전자출원 소프트웨어 서열목록작성기 (PATENIN) 생명공학 관련 특허출원시 서열목록을 작성하도록 지원하는 전자출원 소프트웨어 3D Viewer 3D 디자인 출원시 도면을 확인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28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2) 다운로드 방법 전자출원절차
① 출원신청 ② 국내출원 ③ 문서작성S/W설치 ④ 통합설치 부분 ⑤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