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화를 위한 국가발전 모델의 모색 전상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2007.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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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진화를 위한 국가발전 모델의 모색 전상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2 Outline Ⅰ. 문제의 제기 Ⅱ. 국가발전모델에 대한 다양한 논의 Ⅲ. 후기발전국가론
Ⅳ. 후기발전국가의 국가목표와 실천전략 Ⅴ. 후기발전국가를 위한 제도적 개혁 Ⅵ. 결론

3 Ⅰ. 문제의 제기 이른바 “잃어버린 10년” 2008년 건국 60주년을 앞둔 대한민국의 명암(明暗)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압축적 근대화’의 대표적 성공 사례   - 국가적 침체와 방황, 국민적 활력 및 사기 저하 이른바 “잃어버린 10년” - 장기·구조적 성장정체 최근 4년간 경제성장률 연평균 4.25% (세계평균 4.9%) ‘샌드위치’코리아 평등주의 시대정신

4 Ⅰ. 문제의 제기 참여민주주의와 ‘민주주의의 자살’ ‘포퓰리즘’(populism, 인기영합주의) 심화 공권력의 무력화
 - 사회갈등의 심화와 갈등해결 능력의 약화       참여민주주의와 ‘민주주의의 자살’       ‘포퓰리즘’(populism, 인기영합주의) 심화       공권력의 무력화    - 국가경쟁력 및 정부효율성 저하       산업정책연구원 (IPS) 발표 2007년도 국가경쟁력 종합 23위 (중국 21위)          (국가 및 정치영역은 42위, 중국은 26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발표 2007년도 국가경쟁력 30위권          (경제운용 부분은 49위, 중국은 미국에 이어 세계2위)       과잉복지의 국가역량 잠식 (국가채무 97년 60조원 → 06년 283조원)

5 Ⅰ. 문제의 제기 국가적 차원의 거시·장기·종합계획 부재 (1997년 이후) - 국가주도 ‘경제(사회)발전계획’ 시대의 종언
 - 국가주도 ‘경제(사회)발전계획’ 시대의 종언 (1996년)  - IMF 경제위기 이후‘계획합리적 발전국가’ (plan-rational developmental state)의 용도폐기

6 Ⅰ. 문제의 제기 새로운 국가발전 모델로서의 ‘후기발전국가’ (post-developmental state)
  - 사회발전의 역사적 경로의존성(path-dependency) 중시   - 발전국가 모델의 시한부 비판적 계승   - 국가중심적 발전모델의 재구상       사회발전에 있어서 국가 단위의 적실성과 대표성       국가이념의 구현과 국가목표의 실현을 위한 국가전략으로서의 발전모델

7 Ⅱ. 국가발전모델에 대한 다양한 논의 중도·좌파 라인 - 참여정부의 ‘비전 2030’ 성장+복지병행론 혹은 복지주도 성장론
  - 참여정부의 ‘비전 2030’       성장+복지병행론 혹은 복지주도 성장론       성장동력 확충 및 사회복지 선진화   - 사회투자국가론 (social investment state)       미국식 시장주의와 북구(北歐)식 사회정책 결합       투자의 사회화       (사후적 재분배 → 사회적 배제의 사전 제거)

8 Ⅱ. 국가발전모델에 대한 다양한 논의 - ‘낮은 단계의 사회민주주의’ ‘높은 단계 사민주의’ 실천의 장애
      ‘높은 단계 사민주의’ 실천의 장애         (시장 및 인구규모, 타협의 전통 및 협약의 경험 일천)       경제에 대한 국가중심성 견지       평등주의 국민 심성의 충족    - 공공부문 강화론       사회양극화,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복지수요 급증에 대비       효율적이고 정의로운 시장구축

9 Ⅱ. 국가발전모델에 대한 다양한 논의 중도∙보수라인 - ‘공동체 자유주의’ 시장우선주의와 시장실패에 대한 공동체주의적
중도∙보수라인      - ‘공동체 자유주의’ 시장우선주의와 시장실패에 대한 공동체주의적 적극 보완 민주적 국가능력 배양 정부와 시장의 협치(協治) 선진화를 위한 ‘의도적·계획적’노력   - 시장에 의한 ‘차별화 패러다임’ 발전원리로서의 경제적 차별화 시장본연의 차별화 기능 복원 및 강화

10 Ⅱ. 국가발전모델에 대한 다양한 논의 - 선진화 체제 혹은 ‘작은 정부-큰 시장’ 시스템
      알뜰 정부, 활기찬 시장, 성숙한 시민사회       경쟁촉진과 공정거래제도 강화       대외통상 중시 및 대기업을 통한 국가경쟁력 확대       지속가능한 자기창조적 복지제도 - 새로운 ‘추격형’ (catch-up) 경제체제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추격형 시장경제체제       (정치세력 재편)       함장(艦長) 기업의 육성       교육개혁과 지식혁명

11 Ⅱ. 국가발전모델에 대한 다양한 논의 요약과 정리 - ‘국가 대 시장’ (state vs. market)이 아닌 ‘국가와
시장’ (state & market)   - 극단적 성장주의와 분배주의가 아닌 성장과 분배에 대한 강조의 차이   - 사회발전의 역사성 및 시대적 과제에 대한 인식 취약   - 국가이념, 국가정체성, 국가목표에 대한 관심 저조   - 이상적, 당위론적 희망사항 중심

12 Ⅲ. 후기발전국가론 발전국가의 등장 - 발전국가론 이론적 계보: 베버의 ‘근대국가,’ 만하임의 ‘민주적 계획’
  - 발전국가론       이론적 계보: 베버의 ‘근대국가,’ 만하임의 ‘민주적 계획’                      찰머스 존슨의 동아시아 ‘발전국가’       계획합리적(plan-rational) 경제체제 : 시장합리적(market-rational) 및 계획이념적(plan-ideological) 경제체제와의 차별성       년대 한국의 국가와 경제발전   - 발전국가의 태생적 한계 혹은 성공의 역설       ‘토크빌 효과’(Tocqueville effect)         경제적 성공이 정치적 민주화의 사회적 조건 창출       ‘부메랑 효과’(boomerang effect)         산업화에 동반되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책임은 시장이 아니라 국가의 몫

13 Ⅲ. 후기발전국가론 발전국가 이후의 두 가지 길 - 영미식 질서자유주의 ‘규제국가’ (the regulatory state)
      자유시장과 최소국가 지향       국가개입을 통한 시장의 투명성, 효율성, 합리성 제고         예) 전두환 정부의 경제자유화 및 안정화정책             김영삼 정부의 ‘작은 정부론’             김대중 정부의 금융감독 제도 및 공정거래 제도 강화   - ‘사회협의주의’ (social concertation) 혹은      ‘경쟁력 조합주의’ (competitive corporatism)       국가경쟁력 제고 및 사회안전망 견지 동시 실현       노동부문의 ‘유연안정성’(flexicurity)의 확보         예) 김영삼 정부의 노사관계개혁위원회             김대중 정부의 노사정위원회 및 사회협약

14 Ⅲ. 후기발전국가론 후기발전국가론 (post-developmental statism) - 후기발전국가의 보편적 배경
  - 후기발전국가의 보편적 배경       글로벌 경제       디지털 문명       네트워크 사회   - 후기발전국가 논의의 한국적 특수성       성장잠재력의 인구학적 잠식 추세 (저출산, 고령화사회)       통일대비 경제역량 확충 및 비축       신성장 혹은 제2차 고도성장의 시대적 당위   - 후기발전국가의 원칙과 기조       분배보다는 성장우선       경제성장의 견인차로서의 국가       세계화의 동반자로서의 국가       국가지상주의와 시장만능주의의 동시 배격

15 Ⅲ. 후기발전국가론 후기발전국가의 제도적 특징과 차별성 - ‘국가주도’ 경제발전에서 ‘국가중심’ 경제발전으로
   - ‘국가주도’ 경제발전에서 ‘국가중심’ 경제발전으로 시장에 대한 민주적, 수평적 리더십 조정 기제로서의 소프트파워 (지식, 정보, 도덕성 등)    - 개입방식의 변화       통제(policing)나 선도(initiative), 감독(control), 진흥(promotion)으로부터 격려(encouragement), 유인(incentive), 자율성(autonomy)으로       ‘관리인 국가’ (custodian state), ‘조물주 국가’ (demiurge state)에서 ‘산파 국가’ (midwifery state), ‘살림꾼 국가’ (husbandry state)로    

16 Ⅲ. 후기발전국가론 -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의 상생과 조화 생산적이고 능력 있는 민주주의 지향
      생산적이고 능력 있는 민주주의 지향         참여를 위한 참여, 민주주의를 위한 민주주의 지양       거버넌스보다는 정당정치의 원칙 강조         책임의 제도적 분산이 아닌 국가의 사회적, 역사적 책임 강화       경제주체, 사회권력, 일반국민 등 모든 이해당사자들에게         권리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무 강조

17 Ⅳ. 후기발전국가의 국가목표와 실천전략 발전국가 시대의 국가목표와 실천전략
   - 국가목표: 국가안보, 경제성장, 국토개발, 사회질서    - 실천전략: 안보국가, 토건국가, 영토국가, 동원국가 후기발전국가의 새로운 국가목표    - 지식강국       지식기반사회, 정보통신시대에 부응       지식생산의 제도적 기반 혹은 기획 주체로서의 국가       정책지식(policy knowledge)의 개발과 육성    - 통상대국       세계화의 심화와 FTA 시대의 본격화       발전국가의 통상국가(trading state) 성공 경험       배타적 민족주의에서 적극적 세계주의로

18 Ⅳ. 후기발전국가의 국가목표와 실천전략 연성권력(soft power) 및 매력국가(attraction state)의 중요성
- 문화부국       연성권력(soft power) 및 매력국가(attraction state)의 중요성       문화의 산업화 및 상품화       사회통합과 사회적 고급문명화 (high-level social civilizing)       다문화∙다인종사회 대비 ‘인바운드(inbound) 세계화’ 역점    - 안민낙국(安民樂國)       ‘위험사회’ (risk society) 요소 청산       ‘삶의 질’ (quality of life) 업그레이드       살기 편하고 즐거운 나라

19 Ⅳ. 후기발전국가의 국가목표와 실천전략 후기발전국가의 실천기조 - 국가적 장기∙종합 기획∙조정 역량의 복원 혹은 증강
    - 국가적 장기∙종합 기획∙조정 역량의 복원 혹은 증강       국가이념 및 국가정체성 견지       미래지향적 국가전략 수립     - 강소(强小)정부 (small but strong state) 구현       지방정부에 대한 실질적 권력 이양       공기업 민영화를 포함한 중앙정부 기능의 대폭 아웃소싱

20 Ⅳ. 후기발전국가의 국가목표와 실천전략 - 두뇌형 정부(brain state) 수립 국가권력의 질적 변화
연구개발 및 정책지식 배양 기능 강화 - 국가개입 대상과 방식에 있어서의 ‘선택과 집중’ 정부개입의 전략적 기동성 확보 지식, 통상, 문화 등 소프트파워 영역에서의 국가역량 증대 - 정부 혹은 정권의 책임정치 구현

21 Ⅴ. 후기발전국가를 위한 제도적 개혁 - 5년 단임 대통령 중심제의 폐해 포퓰리즘과 정치적 무책임
권력구조 개편 - 5년 단임 대통령 중심제의 폐해 포퓰리즘과 정치적 무책임 유능한 정권과 무능한 정권에게 똑같은 임기 보장 장기적, 미래지향적 정책 마인드 부재 - 내각책임제 도입 논의의 필요성 유능한 정권의 민주적 혹은 합법적 장기집권 가능 국가기구의 전반적인 축소 및 유기적 통합성 향상 - 대통령 임기 4년 중임제(重任制) 회귀 고려

22 Ⅴ. 후기발전국가를 위한 제도적 개혁 - 정부조직의 축소 및 경량화 공무원 법정 총량제 도입
정부구조 개혁 - 정부조직의 축소 및 경량화 공무원 법정 총량제 도입 국가목표, 국가전략과 관련하여 부처간 공무원 정원 전면 재조정 통상, 문화, 세계화, 통계, 정보 관련 부서 강화 공기업의 대폭 민영화 지방정부에 대한 실질적 권한 이양 - 가칭 ‘국가미래전략기획원’ 신설 상급부처(super-ministry)급 국가 장기∙종합 기획전담 국무총리실을 ‘국가미래전략기획원’으로 대체하는 방법 신성장시대 주도

23 Ⅴ. 후기발전국가를 위한 제도적 개혁 - 정책지식의 확충 국가 자체의 R&D 기능 확대
정책지식의 확충과 정책엘리트의 육성 - 정책지식의 확충 국가 자체의 R&D 기능 확대 정부 싱크탱크 조직의 내실화 및 유기적 네트워크 구축 학계, 산업계, 관계를 망라하는 지식생태계 육성 - 정책엘리트의 육성 가칭 ‘국가정책대학원’ 설치 국가공무원 집단 특유의 자긍심과 사명감 제고 지식인의 정치활동 → 정책참여

24 Ⅴ. 후기발전국가를 위한 제도적 개혁 사회∙문화 분야의 개혁과 혁신 - 교육부문의 국가경쟁력 강화
‘창조적 소수’의 전략적 육성 교육영역의 자유화, 자율화 - 사회구성원 및 시민사회의 질적 성숙 사회간접자본의 소프트파워 집중 투자 시민사회의 정치화, 권력화 → 지역화, 생활화, 문화화

25 Ⅵ. 결 론 岐路에 선 대한민국 신성장시대 주도를 위한 후기발전국가 - 향후 10여년 정도 한국경제의 제2의 도약
- 향후 10여년 정도 한국경제의 제2의 도약 - 내실 있는 복지와 생산적 이념논쟁의 물질적 기반 비상한 시대의 비장한 각오 - ‘피와 노고와 눈물과 땀’을 국민에게 요구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지도자 - 공짜 심리 대신 ‘피와 노고와 눈물과 땀’을 감내하고 희생할 수 있는 국민

26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