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외관계론 제9강. 한국의 대외관계 4: 기타 지역 신라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이 동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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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대외관계론 제9강. 한국의 대외관계 4: 기타 지역 신라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이 동 윤

2 1. 한국과 유럽연합(EU)의 외교관계 변화 ○ 그 동안 한국의 대외관계는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유럽
국가들에 대한 외교관계가 상대적으로 저조  - 한국전쟁 이후 냉전체제 속에서 한국의 대외관계는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통해 서유럽 국가들과 외교관계 형성 및 확장  - 한국과 유럽 국가들과의 외교관계는 주로 미국을 매개로 한 간접 동맹관계 형성 ○ 한국과 유럽연합(EU) 사이의 외교관계는 1963년 유럽통합에 적극적으로 대처 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  - 한국은 1962년 유럽공동체(EC) 6개 창설국과 수교를 추진한 이래 1963년 유럽공동체의 공식적 출범과 더불어 유럽공동체와도 외교관계 수립  - 이후 한국은 유럽공동체로부터 유럽연합으로의 진화과정에서 그 회원국들과 지속적으로 외교관계를 추진해오고 있다.

3 1) 한국-유럽연합 관계의 변천사 ○ 냉전체제 시기에 한국은 동맹국인 미국을 매개로 유럽공동체 창설국인 서유럽 국가들과 외교관계 수립  - 1962년 서유럽 6개국과 수교 이래 1963년 유럽공동체와 공식적으로 수교  - 한국과 유럽 국가들의 관계는 군사․안보적 측면보다 주로 경제적 관계 중심 ○ 1970년대 이래 한․유럽 관계는 경제협력 관계를 토대로 군사협조 관계로 성숙  - 1971년 주한 미군 철수 제안이 유엔(UN)에서 논의되자, 북한의 외교 공세에 맞서 유럽공동체의 도움으로 철수 제안 저지  - 1980년대부터 미국과 일본에 치우친 대외경제를 다변화시킬 목적으로 유럽 공동체와 경제협력 및 교역 강화  - 1980년대 전두환 정권 시기에 한국 내부의 다양한 인권 문제에 대한 서유럽 국가들의 비판이 거세지자, 잠시 동안 불편한 관계 유지 ○ 1990년대 유럽연합(EU)의 출범 이후 한․유럽 관계의 새로운 관계 변화 모색  - 1990년 한국과 유럽공동체 사이의 대표부 설치 합의  - 1993년 한․유럽 관계보고서 채택  - 1996년 한국과 유럽연합 사이 포괄적 협력관계를 규정하는 기본협력협정 체결

4 2) 한국의 대(對) 유럽연합 외교정책 기조 ① 안보 문제와 관련하여 대북 화해와 협력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외교적 역할을 기대  - 대북 문제에 대해 6자회담 이외에도 국제사회에서 포괄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유럽 국가들의 지지를 호소  - 탈냉전 등 국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북한의 서유럽 국가들에 대한 외교관계 및 국제사회 진출 협력 ②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경제․통상 외교를 위해 유럽연합과 협력  - 유럽연합의 주요 국가들과 통상마찰을 예방하고 해소하여 한국 기업의 안정적 유럽 진출을 도모  - 한․유럽 간 FTA 체결을 위한 통상협상 추진 ③ 지역적 연대 차원에서 동아시아와 유럽연합 사이의 지역협력 활동을 강화  - ‘아세안+3’의 지역협력을 통해 유럽연합(EU)과의 지역 대 지역 차원의 경제협력 강화  - 아시아․유럽경제회의(ASEM)를 통한 경제협력 및 문화교류 강화

5 ④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의 외교력 강화와 인권과 환경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신장시키기 위한 협력외교 추진  -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하여 가장 큰 관심과 영향력을 갖고 있는 유럽연합과의 관계 진전  - 환경 문제에 있어 가장 활발한 국제활동을 펼치고 있는 유럽연합과의 관계 확충 ⑤ 재외동포의 권익 보호와 신장을 위해 유럽연합 국가들과 지속적으로 협력 확대  - 유럽 국가들 내의 거주동포 단체들에 대한 활동 지원 및 활성화  - 한민족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교육 및 문화사업 확충 3) 한국과 유럽연합 간 외교관계의 문제점 ①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럽 국가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심과 외교 협력 부족  - 그 동안 유럽 국가들은 한국의 대북 문제나 기타 대내외 관계에 있어서 한국 정부를 지지해 준 주요한 국가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무관심  - 북한과 관련된 핵 문제와 인권 문제 등 다양한 차원에서 유럽 국가들과의 협력 및 연대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 증대

6 2. 한국과 중동의 외교관계 변화 ② 한국과 유럽연합 사이의 경제․통상 문제 대두
 - 한국과 유럽연합 사이의 품목별 교역에 있어서 조선과 자동차산업 등의 무역 불균형이 발생함으로써 통상마찰 대두  - 유럽 국가들이 환경관련 무역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제반 관련 산업의 수출액 감소 및 환경 개선의 필요성 증대 2. 한국과 중동의 외교관계 변화 1) 한․중동 관계의 변천사 ○ 한국과 중동의 외교관계는 군사혁명과 국가건설이라는 특수한 환경으로부터 출발  - 한국과 중동의 외교시대 출발은 혁명국가로서 군부에 의해 통치가 이루어졌던 이집트와 1962년 외교관계를 맺으면서 시작  - 이후 한국은 1962년 이스라엘, 요르단, 모로코, 1976년 이란, 1969년 튀니지 등과 공식적인 외교관계를 수립

7 ○ 1973년 석유파동(oil shock)에 의해 중동외교의 필요성 증대
 - 석유파동은 에너지 자원을 무기로 한 중동 산유국들의 영향력을 실감하였으며, 석유 확보를 위한 중동외교 강화  - 1970년대 중동 국가들의 건축 경기 활성화는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 및 외화 획득의 주요한 교두보 역할 담당  - 한국은 1972년 쿠웨이트에 통상대표부 설치를 비롯하여 1974년 카타르, 오만 등과 수교하였으며, 1976년 수단과 바레인과 수교  - 1973년 사우디아라비아, 1975년 요르단과 양국 대사관 설치 합의, 1981년 이라크와 영사관 설치 합의 ○ 1990년대 이후 중동 지역에 대한 한국의 영향력 확대 및 실용주의 외교정책 강화  - 1991년 한국과 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함으로써 북한과의 수교국들에 대한 외교력 강화  - 2001년 9․11 테러 발생 이후 미국이 주도하는 테러와의 전쟁에서 한국은 아랍 민족의 반감을 우려한 실용주의 외교정책의 필요성 증대

8 2) 한국과 중동 간 외교관계의 문제점 ① 한국은 1970년대 석유파동과 건설경기 활성화 등 경제관계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았던 중동 국가들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빈약  - 중동 국가들에 대한 부정적 선입관과 상대적 경시 태도는 한국과 중동 국가들 사이의 외교적 협력관계를 가로막는 주요한 요인으로 대두  - 한국의 이슬람 문화에 대한 무지는 외교관계에 있어서도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 ② 국제사회의 일부 중동국가들에 대한 무역 제재와 내부적 제약  - 이란 등 일부 국가들이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에 의해 무역제재 국가로 규정 됨으로써 한국의 운신이 어려운 실정  - 중동 국가들은 대부분 수입승인 절차나 조건이 복잡하고 까다로운 편 ③ 단기적 차원의 외교관계가 장기적 차원의 협력관계를 저해  - 그 동안 한국의 대(對) 중동외교는 단기적 목적이나 이익만을 바라보고 외교 관계를 추진함으로써 장기적 협력관계 미약  - 한․미 관계의 영향으로 한국과 이스라엘 사이 외교관계는 중동외교에 있어서도 위험요소로 등장

9 3. 한국과 동남아의 외교관계 변화 ○ 한국은 1953년 한국전쟁의 종결 이후 미국과 우호관계에 있는 동남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외교관계 수립  - 1950~53년 동남아의 태국, 필리핀 등이 한국전쟁에 참여  - 1949년 필리핀, 1958년 태국, 1960년 말레이시아 등과 국교 수립  - 아울러 1960년대 중반 이후 국제적으로 동남아 국가들을 포함하여 제3세계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비동맹회의가 경성되어 제3세력으로 등장  - 1967년 8월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등 이른바 동남아 조약기구(SEATO) 국가들은 방콕선언을 통해 아세안(ASEAN: 동남아국가 연합) 창설  -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동남아 국가들은 한국보다 경제적으로 우월하여 한국의 박정희 대통령이 차관외교 전개 ○ 1970~80년대 들어 한국은 동남아의 지정학적 중요성과 경제협력 동반자로 서의 잠재력을 고려하여 아세안 국가들과 지속적인 교류협력 확대  - 1975년 베트남 전쟁의 종결 이후 동남아는 공산권 진영과 자본주의 진영으로 양분

10  - 한국은 인도네시아와 1975년 싱가포르 등과 국교 형성
 - 1980년대 제5공화국의 전두환 대통령은 아세안 5개국을 비롯하여 동남아 순회 방문을 통해 동남아 국가들과 외교력 확대 ○ 1997년 동아시아 경제위기는 동북아와 동남아 국가들 사이의 경제협력과 연대를 강화하여 아세안+3 결성  - 1997년 발생한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위기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기구 (APEC)가 결국 서구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로 대변되는 시장개방 압력을 대변하는 하위조직에 불과하다는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의 비난을 초래  - 아세안은 1997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제2차 비공식 정상회의에 한국, 중국, 일본 등 동북아 3개국 지도자들을 초청하여 동남아와 동북아의 연계 및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아세안+3의 기본 구상 협의  -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은 동아시아 경제협력의 중․장기적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동아시아 비전그룹(EAVG: East Asian Vision Group)과 동아시아 연구그룹 (EASG: East Asian Study Group)의 설치를 제안하여 한국의 이니셔티브 창출  - 1999년 아세안은 아세안 10을 완성하여 확고한 동남아 협력기구로 새롭게 자리매김

11 2) 아세안의 운영과 대외정책 ○ 동남아의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5개국은 1967년 8월 8일 방콕선언을 통해 아세안(ASEAN) 출범    ① 빈번히 발생하는 안보위협에 대해 상호협력을 통한 공동 대처    ② 강대국의 동남아시아 패권 쟁탈전에 대한 중립 보장    ③ 역내 국가들 사이의 경제적 고충 해결    ④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등 해양 국가들과 폭넓은 협력 강화 ○ 아세안은 방콕선언 전문(前文)에서 어떠한 외부적 간섭으로부터도 동남아의 안전을 수호하고, 외국의 역내 군사기지는 일시적인 것이고, 아세안의 목적과 원칙에 동의하는 모든 국가들에게 문호를 개방할 것을 천명  - 아세안은 그 모체라고 할 수 있는 동남아연합(ASA)의 반공기구 성격을 바탕에 깔면서도 마필린도(Maphilindo) 공동체의 반식민주의․중립주의․비동맹주의 성격을 반영  - 지역적 민족주의를 기본으로 하여 지역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반외세적 자위(自衛) 의식을 강조

12 ○ 아세안은 초기 지역경제 협력체의 역할을 강조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탈냉전
이전까지 군사․안보적 협력체 역할 강조  - 1975년 인도차이나의 공산화와 아시아로부터 미국의 후퇴: 동남아의 새로운 안보위협 대두  - 1976년 2월 인도네시아 발리의 제1차 정상회담에서 안보협력 강화 ○ 초기 회원국 상호 간의 경제협력을 바탕으로 안보협력의 성격을 강화하였다가, 탈냉전 이후 다시금 경제협력체 성격 강조  - 아세안은 내부적으로 지속적인 경제협력을 강화  - 약소국 외교정책 및 지역공동체의 전형적인 특성 ○ 아세안의 운영방식: 아세안 방식(ASEAN Way) ① 협의제(만장일치제): 협의(musyawarah)와 합의(mufakat)를 바탕으로 한 의사결정  - 비공식적 협의와 합의를 바탕으로 한 만장일치 의사결정 방식 채택  - 의사결정과정이 지나치게 더디고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이 있으나, 아세안 국가 들의 역동성과 다양성을 고려한 최적의 방식

13 ② 내정불간섭 원칙:  - 오랜 식민지 지배의 경험을 바탕으로 아세안 개별 회원국의 주권을 철저하게 보장: 캄보디아, 미얀마 문제에 소극적으로 개입  - 최근 건설적 개입(constructive intervention)과 유연한 관여(flexible engagement)로 전환: 동티모르, 아쩨 문제 등에 개입 ③ 조용한 외교와 무력 사용의 배제  - 회원국 상호 간의 무력 충돌을 배제한 외교적 협상을 강조  - 회원국 상호 간의 물리적 재제가 충분치 못하다는 비판 ※ 아세안은 아직 지역공동체 성격보다 협력체 성격이 강하며, 그것은 아세안의 조직구성과 규범, 공동체 추진을 위한 실무적 능력과 역할이 미약하기 때문 3) 한․아세안 관계의 문제점 ① 동남아 국가들에 대한 기본 인식과 태도의 문제  - 사회적․문화적 인식의 부족으로 동남아 국가들을 경제적 후진국이라 하여 멸시 하거나 비하하는 국민적 태도의 문제(예] 불법체류, 결혼이주자 문제 등)

14  - 국민적 인식의 오류는 단순히 민간 차원이 아닌 정부 차원의 관료나 공무원들
에게도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점 ② 아세안의 제도화 수준이 낮은 단계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제협력의 문제점  - 아세안이 지니는 아세안 방식의 한계는 단순히 아세안 자체의 문제점일 뿐만 아니라 교류국가와도 협상 창구가 단일화되지 않는 문제점 유발  - 동아시아 차원의 지역적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속도가 느린 이유는 아세안의 제도적 한계점도 일정 정도 원인을 제공 ③ 한국적 차원에서 잦은 외교정책 노선의 변동은 아세안 회원국들의 불신을 초래  - 초기 아세안+3의 이니셔티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당시 둥북아 중심의 외교정책 노선 변경을 통해 동남아 국가들의 비난 초래  - 아세안을 단기적 차원이 아닌 장기적 차원의 협력국으로 이해하려는 태도 필요  - 한․아세안 FTA 체결을 통한 조기 협력관계 유도의 필요성 증대  - 경제적 이익이 아닌 협력의 파트너로 인정하려는 태도 요망 ④ 동북아와 동남아의 교량적 역할 수행  - 중국과 일본 사이의 관계가 개선되지 않는 한 진정한 아세안+3의 동아시아 경제 협력을 위해 한국의 정치․경제적 역할 필요  - 남북한 문제와 동북아 중심이 되기 위한 동남아 지렛대론 등장

15 4. 한국과 중남미의 외교관계 변화 1) 한국과 중남미의 외교관계 개관
○ 중남미 국가들은 지난 2004년 남미판 유럽연합이라 할 수 있는 남미국가공동체 (Union of Americana) 결성  -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르과이 등 메르꼬수르(Mercosur) 4개 국가 들과 더불어 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베네수엘라 등 안데스공동체 (Comunidad Andina) 5개 국가, 그리고 칠레, 구야나, 수리남 등이 결성  - 중남미는 그들의 현재 경제 사정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니고 있는 천연자원을 고려할 때 반드시 외교적 협력관계를 증진시켜 나가야 할 대상 ○ 한국과 중남미 국가들의 관계는 일상적인 외교관계 이외의 활발한 교류가 이루 어지지 못하다가,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 사이 보다 적극적 외교관계 형성  - 한국은 1980년대 후반부터 남미 국가들이 수입시장이자 수출시장으로서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본격적으로 외교관계 유지  - 1990년대부터 한국과 남미 국가들의 교역량은 꾸준히 증가되는 추세이며, 특히 중남미 지역의 경제협력체가 결성되면서 보다 적극적인 시장 개척

16 2) 한국과 중남미 관계의 문제점 ① 한국 외교관계가 중남미 일부 국가들로 편중되어 있는 문제점  - 한국의 중남미 외교관계는 주로 경제교류를 중심으로 일부 국가들로 편중되어 있어 투자 및 수출, 수입의 다변화가 요망되는 실정  - 아직까지 중남미 국가들 중 FTA가 체결되어 있는 국가는 칠레뿐이며, 보다 다변화된 경제협력 관계의 모색이 필요 ② 중남미 시장의 불안정성과 한국 홍보의 문제점  - 중남미 국가들은 대부분 아직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이어서 투자의 위험부담이 높은 편  - 한국의 입장에서 중남미 국가들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듯이 중남미 국가들 또한 한국에 대한 정보가 어두워 보다 적극적인 홍보활동 요망

17 5. 한국과 아프리카의 외교관계 변화 ○ 아프리카에 대한 기본적 인식의 전환
 - 아프리카는 지리적으로 아프리카 전체를 의미하나, 사회․문화적으로 이집트, 수단, 알제리아, 리비아, 튜니지아, 모로코, 모리타니아 등 북아프리카 7개국을 제외한 사하라 사막 이남의 흑아프리카(Black Africa) 44개국을 지칭  - 한국과 아프리카는 지리적 격차와 역사, 경제, 정치적 특성이 달라 전통적 유대 관계가 형성되지 못했으나, 최근 들어 꾸준히 외교관계가 늘어나는 추세 1) 한국과 아프리카 관계의 변화 ○ 1960년대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의 신생국들을 중심으로 비동맹 운동이 결성 되어 영향력을 발휘하자, 유엔 외교에서 아프리카 국가들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  - 1960년대 북한이 아프리카 등 비동맹 국가들을 중심으로 유엔외교를 전개하자, 한국 또한 이에 맞서 아프리카 국가들과 외교관계를 확충시키기 위해 노력  - 북한과의 경쟁에서 한국의 유일한 합법성을 수호하기 위한 유엔외교의 일환  - 1961년 코르디브아르와 수교를 시작으로 1970년대까지 아프리카 46개국과 수교관계 수립

18 ○ 1973년 6․23 평화통일외교정책 선언에 따라 외교의 다변화를 꾀하는 과정에서
아프리카에 대한 수교관계 집중  - 과거 할슈타인 원칙에 따라 공산권 국가들과 수교관계를 맺지 않던 외교전략을 전환하여 아프리카 국가들과 본격적인 외교관계 확충  - 1970년대 후반부터 북한과의 아프리카 외교 경쟁에서 한국 측의 승리가 나타남. ○ 1990년대부터 아프리카의 내전 지역이나 유엔에 의한 원조지역에 대한 평화 유지군 활동 및 구호활동 전개  - 1993년 소말리아, 1995년에 앙골라에 공병부대를 중심으로 한 평화유지군이 파병되었으며, 1994년에는 서부 사하라 지역에 의무부대 파견  - 이후 한국의 아프리카 외교는 경제적 목적 이외에도 인도적 차원의 봉사활동이 가미되어 국위 선양에 이바지 ※ 결과적으로 한국의 대(對) 아프리카 외교는 북한과 외교경쟁의 일환으로 시작 되었으나, 이후 점차 경제적 관계나 인도적 차원의 평화외교 전략으로 전환되는 추세

19 2) 한국의 대(對) 아프리카 외교정책의 문제점
① 한국의 아프리카 정책은 과거 선(先) 군사안보 후(後) 경제협력으로 시작되어 일정한 궤도 수정의 필요성 증대  - 과거 북한과의 대결구도에서 외교경쟁으로 이루어졌던 아프리카 외교는 현재적 시점에서 그 의미가 상실됨.  - 아프리카가 지니고 있는 막대한 천연자원과 잠재적 가능성을 고려하여 장기적 차원의 실리적 외교관계 수립 요망 ② 아프리카 외교는 지금 현재의 경제적 실익보다 장기적 투자와 협력이 바람직  - 현재 아프리카의 경제 상황은 장기적 내전과 전쟁으로 일부 국가들을 제외하고 열악한 수준을 면치 못하는 바,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와 경제협력 요망  - 지금 현재 한국 정부가 수행하고 있는 인도적 차원의 외교적 접근은 매우 바람직 하나, 보다 실질적인 구호와 원조활동의 필요성 증대 ③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이해와 정보 교환의 필요성  - 일반적으로 한국인들이 갖는 아프리카에 대한 선입관을 배제하고 실질적 차원에 서 아프리카를 이해할 수 있는 문화적 교류가 증진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