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현대적 조합주의 <학습과제>   1. 노동조합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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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9년도 2학기 성신여대 박준성 교수 parkcom@sungshin.ac.kr
제3장 현대적 조합주의 <학습과제>   1. 노동조합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은? 2. 현대적 노동조합의 활동목표와 전략은? 3. 새로운 형태의 노동조합운동의 방향은? 2009년도 2학기 성신여대 박준성 교수

2 1. J.T. Dunlop의 IR Systems the Actors the Contexts
John Thomas Dunlop (July 5, October 2, 2003) was a U.S. administrator and labor scholar. "Industrial Relations Systems" (1958)

3 가. 규칙(the rules) : 노사관계법규 단체협약 등
- Collective Bargaining 모델: 사용자와 교섭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유지하는 과정 - Co-determination 모델: 근로자가 기업 경영에 직접 일정한 참여와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 - Self-Management 모델 : 노동자가 스스로 작업일정과 방법을 결정하는 과정 “worker’s cooperative” - Employee - Employer Cooperation 모델 : 노사가 상호 협력하는 과정 “Social Partnership 모델” ② 실행규칙(substantive rule): - general rule : 노동관계법, 법령,규칙 등 : 노동3권, 근로기준법, 각종 재해 보상규정 등 : 경 영 외부 문제 - specific rule : 직무평가, 성과급, 연금규정 등의 근로기준에 대한 단체협약 등 특정 상황에 대한 규칙의 적용을 결정하는 절차 : 경영 내부 문제

4 나. 당사자 (the Actors) 세가지 범주의 당사자들과의 상호작용의 과정의 결과 → rule 형성
① 사용자 (the hierarchy of managers) - 주주, 이사회 - 경영자, 관리감독자 - 경영자단체, 사용자단체 ② 노동자 (the hierarchy of workers)   - worker, unions (craft union/industrial union) - work councils : 노동자 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노동자 심의기구(사회주의의 기초) - 노동자 단체 : - political party ③ 정부(the government)   - rule을 보호하는 정부 - rule을 통해 자신을 보호하는 정부 -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ILO)

5 다. 상황변수(the context of the workplace)
● 정보, 전자, 지식 산업화 ● 저성장 시대/cost push ● FTA ● 서비스지향/제조업기피 경제환경 ● 저출산, 고령화 ● 고학력화 ● 여성화 ● 고용형태와 가치관의 다양화/양극화 고용환경 ● 기간제근로자 법률 ● 파견근로자 법률 ● 근로시간의 단축 ● 복수노조, 노조전임자 급여(2010년) 등 법률환경 고인건비 고용형태의 다양화 고용차별 고생산성 인건비 절감 유연화 일자리창출 기회균등 오남용방지 노사관계 Policy Mix ● 갈등 지향 vs 협력 지향 ● 단체교섭 지향 vs 사회적협력 지향 ● 노조 지향 vs 관리 지향 ● 산업별노조지향 vs 기업별노조지향

6 (unitary perspectives) (pluralistic perspectives)
라. 이념 (Ideology) “이념이란? : 사회의 다수 혹은 지배층이 제시하는 생각이나, 종합적인 비전, 현상을 보는 방법, 공통의 상식, 철학적 성향 등을 지칭한다.” 관점 개요 통합적 관점 (unitary perspectives) 조직을 통합적이고 조화로운 것으로 인식한다. 경영자, 노동자 등의 모든 구성원들은 공통의 목적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을 지향한다. 때문에 노동조합을 불필요한 것으로 생각한다. 가부장적 관점에서 모든 구성원은 조직에 충성해야 한다. 갈등은 개인간의 분열, 커뮤니케이션 단절 그리고 선동자의 선동으로 발생하는 파괴적인 것으로 본다. 다원적 관점 (pluralistic perspectives) 조직을 다원적인 것으로 인식한다. 특히 경영자와 노동조합은 다원적인 주체 역할을 한다. 경영자는 강압하고 통제하기 보다 설득하고 조정한다. 갈등을 교 섭으로 해결하고, 반드시 나쁜 것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갈등을 잘 관리하면, 발전과 적극적 변화를 얻을 수 있다고 본다. 급진적 관점 (radical/Marxist perspectives) 노사간은 이해가 서로 상충하는 관계다. 자본주의적 경제시스템에서 노사간의 권력과 경제력은 불균형적이고 경영자가 유리하다. 갈등은 불가피하고, 자본 가의 착취에 대항하는 노동자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급진적 관점은 중요한 강점을 지니고 있지만, 갈등의 깊이와 강도를 과장한 측면이 있다. 전통적 조 합 주 의 현대적

7 사례 : 노동조합 활동과 Ideology - 일본사례
구분 정당 Ideology 민주주의 노동조합관 계급관 국가관 자본주의관 동맹 총평 주류 반주류 민사당 민주사회주의 개인주의적 사회주의적 점진적 계량주의 사회당 사회민주주의 공산당 전체주의적 사회주의 혁명적 사회주의 정치, 경제, 사회 및 국제적 민주주의 통제와 자유의 절충 프로레타리아 인민민주주의 민주적 조합주의 대의제 조합주의 투쟁적 조합주의 반미, 반핵 투쟁 목표 다원주의적 계급관 지배 피지배의 대립적 계급관 종교적 다원적 국가관 중앙집권적, 다원적, 통제적 국가관 자본주의를 계량하여 민주자본주의로 자본주의 계량하여  사회자본주의로 반자본주의 반체제주의 노동조합별 Ideology

8 사례 : 노동조합 활동과 Ideology - 일본사례
노동조합의 활동 전략 활동 영역 동맹 총평 가입노조 민간 사기업 중심 공기업 중심, 관공서 노조, 전매, 체신노조 加入單産 금융,자동차, 전기, 조선 사철, 금속, 철강, 합섬화학, 제지 등 노사관계 대립과 협력 대립과 투쟁 임금요구 고생산성, 고임금정책 일괄대폭요구 방식 賃鬪 평화적 협상을 전제로 체제내 개혁 계획된 투쟁, strike 활성화 정치활동 의회를 통한 개혁 반제, 반미, 반핵 체제 투쟁 기업합리화 정책 산업정책의 공동추진 자본주의 체제하의 합리화 정책반대 → 1989년 해산

9 사례 : 노동조합 활동과 Ideology - 한국사례
활동 영역 동맹 총평 Ideology 자유민주주의 경제적 조합주의 민주적 자본주의 사회적 자본주의 정치적 조합주의 투쟁방식 반조합주의 세력에 대한 투쟁 연대투쟁 반독재, 반민주세력에 조직지향 개별 노조 중심 (기업별) 기업별 → 産別 중심 조직운영 대의제 민주집중제 교섭방법 대화와 타협 대립과 투쟁 제3의 노조 ●조직투쟁과 파트너십을 병행하는 한국의 New unionism(서울지하철 노조 등) ● 노사상생포럼

10 2. 현대적 조합주의 가. A. Flanders의 Model
“노사관계 이론의 설명변수 구조(by A. Flanders) “

11 나. J.C. Craig의 Model “구조기능적 접근방법(by J.C. Craig)”

12 다. R. Singth의 Model “노사관계의 구조와 과정(by R. Singth) “

13 라. T.A. Kochan과 H. Katz의 모델

14 라. T.A. Kochan과 H. Katz의 모델 ① 노사관계의 개념
“경제적, 기술적 상황하에서 노사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과정이자 공통의 이익을 추구하는 메카니즘이다." ② 노사관계의 당사자 ● 사용자 - 소유주(주주) - 최고경영자와 일선관리자(supervisor) - 노사관계 담당자 ● 노동자 - 노동자 - 노동조합 ● 정부 - 지방자치단체 - 공공정책 관련 공무원 ● 당사자 조직의 전략과 구조 - 노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전략적 수준의 독립변수 - 노조있는 경영 vs 노조없는 경영 - 경영전략과 단체교섭의 성과의 관계 - 노동조합 활동전략과 단체교섭의 성과의 관계

15 라. T.A. Kochan과 H. Katz의 모델 ③ 교섭구조(bargaining structure) : 노동협약으로 영향 받는 노사양측의 범위 ● one company one union or multi union ● pattern bargaining(동종기업, 동일지역, 동종산업의 시범 교섭) ④ 교섭과정 ● 교섭과정의 동태적 메카니즘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교섭이 시작되어서 끝날 때까지 교섭의 전 과정에서 교섭 당사자가 교섭하는 행위를 규명할 수 있는가? - 왜(why) - 언제(when) - 누가(who) - 어디서(where) - 무엇을(what) - 어떻게(how) ● 파업은 왜 발생하는가? 이슈는 무엇인가?   - 노동자 - 노동조합 ● 쟁의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으며, 어느 방법이 효율적인가? 조정(mediation, 진상조사방법 등), 중재(arbitration)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16 라. T.A. Kochan과 H. Katz의 모델 ④ 교섭결과 : 노사관계의 성과지표 <노동자측>
④ 교섭결과 : 노사관계의 성과지표 <노동자측> - 임금 : 임금, 복리후생(부가급)(benefits), - 고용 : 고용안정(security) , 정년보장 - 재해감소 (safety condition) - quality of working life, - political democracy <사용자측> - 인건비 (labor cost) - 생산성 (productivity)· - 이익 (profit)· - 생산품질 (product quality)· - 경영통제의 정도 (the degree of managerial control) - 작업조직을 변경할 수 있는 경영자의 재량권 (managerial flexibility in altering workplace operation) - 노사관계과정의 예측성과 안정성 (the predictability and stability of labor relation process)· - 이직, 작업성과 향상 등 인사노무관리의 능률성

17 3. 전통적 조합주의와 현대적 조합주의 초점 구분 전통적 조합주의 현대적 조합주의 시각의 초점 이념적 조합 시스템적 조합
행동의 초점 조합 중심 기업 중심 목표의 초점 단일목표 다원목표 추구의 초점 이념과 규범을 중시 상황과 전략을 중시 방법의 초점 투쟁과 갈등 타협과 조화

18 4. New Unionism Collective bargaining Information provider
bargaining unit oriented Diversity oriented Limited membership Variable membership majority-based collective bargaining Individual – based services Off-line On-line (cyberspace) Power –based system Knowledge – based system Combine worker with solidarity Combine human with digital network Open source unionism New Unionism was used covers a period from the late 1980s until the present day. In 1989 US labour relations academic Charles Heckscher published "The New Unionism” the Service Employees International Union (SEIU) in North America the Public Services Association (PSA) in New Zealand International New Unionism network was launched in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