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장 자원순환 행정및 관리.

Presentation on theme: "제10장 자원순환 행정및 관리."— Presentation transcript:

1 제10장 자원순환 행정및 관리

2 제10장 자원순환 행정및 관리 제1절 폐기물의 개념 및 분류 1. 폐기물의 개념
제10장 자원순환 행정및 관리 제1절 폐기물의 개념 및 분류 1. 폐기물의 개념 ◇ 폐기물이란 인간의 생산과 소비활동에 더 이상 필요 없게된 물질 - 소비자 내지 사용자의 주관적 가치평가에 따라 상품이 되거나 폐기물이 되기도 함 ◇ 정부의 폐기물 관리정책은 폐기물관리법(1986년), 폐기물의국가간 이동및그 처리에관한법률(1992년),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 한법률(1992년)을 토대로 추진

3 ◇ 폐기물 관리목표는 폐기물이 대기, 생태, 수질 및 토양 등에 대해
유발할 수 있는 2차적 오염을 최소한 적정처리 하는 것 ◇ 환경부 자원정책 - 자원의 최대정략을 기본 틀로 삼고, - 자원순환의 극대화와 폐기물 매립을 제로화 하는 사회구축 *자원순환 : 자원의 재사용, 재활용, 에너지회수등

4 ◇ 1995년 폐기물종량제 실시를 계기로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
2. 폐기물의 분류 및 유형 ◇ 1995년 폐기물종량제 실시를 계기로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 로 분류 - 사업장폐기물 중 유해성 있는 폐기물을 지정폐기물로 구분 ◇ 생활폐기물은 진개류(garbage)또는 쓰레기(trash)로 불리는 사업장 이외 모든 고형폐기물을 지칭 - 음식물, 채소류, 종이류, 나무류, 플라스틱류, 캔류과 같은 금속류, 전자폐기물 등

5 ◇ 사업장 폐기물은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광산,농업,산업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 ‘공업배치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으로서, 대기환경 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 - 1일 평균 300㎏이상 배출사업장, - 폐기물을 1회 1톤 이상 또는 일련의 공사작업으로 1주 1톤 이상 배출사업장

6 제2절 폐기물 관리체계 1. 폐기물 관리의 내용 ◇ 우리나라 폐기물은 - 폐기물관리법을 중심으로
1. 폐기물 관리의 내용 ◇ 우리나라 폐기물은 - 폐기물관리법을 중심으로 -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에관법률’, -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 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해 관리됨 *그외 각 사업별로 법률이 있음

7 ◇ 폐기물 수집운반 책무와 관련하여 - 생활폐기물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업
장 폐기물은 배출하는 사업자에게 있음 ◇ 정부의 폐기물관리 방침은 - 종량제를 토대로 발생량 줄이고 발생된 폐기물은 자원화, 재활용 - 자원순환형 폐기물 관리체계 정착을 위해 “제2차 국가폐기물관리 종합계획(2002~2011)”을 마련 추진

8 <자원순환형 폐기물관리 체계 구축>
감량화 재사용 재활용 친환경처리 -설계.생산단계부터 폐기물 발생 최소화 -빈용기 회수 보증금제도 -생산자책임제활용제도 -소각,매립 등 적정시설확충 -제품 감량화, 재활용성 사전고려 -포장용기 재사용제도 -음식물류폐기물 직매립금지 -처리방법 다양화,신기술개발 -포장폐기물 감량화 가이드라인 -전자,자동차부품 재이용 -건설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적체된폐기물처리(농촌등) -사업장폐기물 감량화 -나눔장터 통한재사용 -풀라스틱 폐기물연료화 -유해폐기물 안전관리 -1회용품줄이기 - -재활용산업 육성

9 ◇ 1990년대 폐기물처리, 처리시설 확충 및 규제강화 중심 → 2000년대, 총체적인 자원관리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사회 구축’으로 전환 ◇ 처리체계 전환 기존, 감량, 재활용, 처리등 3단계 → 감량, 재사용, 재활용, 에너지회수, 처리등 5단계화

10 ◇ 환경부, 폐기물관리 정책 준거 틀 ① ’자원순환형 사회 구현’ 위해 2010
◇ 환경부, 폐기물관리 정책 준거 틀 ① ’자원순환형 사회 구현’ 위해 월 ‘폐기물관리법’ 개정 - 모든 폐기물의 발생억제, 재활용, 안전처리, 자원의 순환적 활용 통해 환경과 경제가 상생하는 ‘윈윈시스템’구축 ② 범정부차원의 폐자원 에너지화 종합대책과 폐금속자원 재활용 대책 수립 시행 년 지식경제부, 안전행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폐자원및 바이오매스 에너지대책 실행계획” 수립으로 폐기물 에너지화 추진

11 ③ 2009년 ‘숨은 금속자원찾기 프로젝트’사업 추진 - 우리나라, 세계적인 금속 소비국이나 95%이상 수입의존 - 가전제품과 자동차 생산자 재활용의무 강화 ④ ‘모든폐기물 100%순환될 수 있는 자원’이라는 인식하에 2020년 쓰레기 제로화를 위한 “제1차 자원순환 기본계획’수립 추진중 - 자원순환사회 궁극적 지향점, 불필요한 폐기물 없는‘녹색성장사회’

12 <폐기물정책 패러다임 전환> 구분 기존 관리정책 새로운 정책방향 정책여건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심각
기후변화, 원자재.에너지 고갈 정책목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자원순환 사회 구축 추진전략 감량→재활용→처리 발생예방→재사용→재활용→에너지회수→처리선진화 주요과제 쓰레기종량제, 생산자책임 재활용제 및처리시설 설치 자원순환형 평가,폐기물 에너지화, 처리광역화 핵심개념 폐기물 ‘자원(순환/천연)’

13 2. 폐기물관리의 특성 ◇ 폐기물 처리시설은 그 처리 서비스의 공공성으로 처리시설이 사회 간접 자본과 유사
◇ 초기 투자과다하고 자본회수 기간 길어 장래사업에 불확실성 높음 - 처리시설은 계획에서 공사까지 수년 소요, 투자자본회수 10년이상 ◇ 혐오시설로 님비현상에 의한 민원등으로 추진 자체 어려움 큼 ◇ 중앙정부등 관 주도로 시설 설치, 민간경영 제한적(*기술등 부족)

14 제3절 폐기물 관리제도 1.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EPR) ◇ EPR제도 개념 - 생산자들이 제품 생산시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설계,제조,유통.소비 전과정에 걸쳐 ’친환경적 경제활동’을 유도함으로써 폐기물 감량화, 재이용,재활용을 촉진하는 제도 -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유럽15개국과 일본, 대만, 호주등에서 시행 - 우리나라, 2003년부터 EPR제도 시행 : 전자제품등 총7개 제품 (하나뿐인 지구 – 재활용, 그 화려한 변신 07:13)

15 ◇ EPR제도 내용 - 대상품목은 금속캔, 유리병등 포장용기와 컴퓨터,냉장고 등 전자 제품까지 총 25개 품목 지정 운영 중 - 재활용의무 생산자는 원료업자, 제품제조업자, 포장제조업자, 유통 판매업자등 폭넓은 개념 규정 - 생산자의 책임은 ‘주 책임자 방식’ 채택 *주 책임자는 제품,포장재의 디자인 및 설계의 실질적 권한자 - 환경부장관은 매년 품목별 재활용 의무비율 산정.고시 *개별생산자 재활용 의무량은 생산자별 시장점유율에 비례해 산정

16 ◇ EPR제도 시행절차 - 환경부장관, 품목별 재활용 의무율 산정 고시, 재활용 의무자는 의무이행 분담금을 재활용사업 공제조합에 납부 - 재활용의무 생산자, 이행계획에 대해 환경부장관 승인 받아야함 - 의무이행 결과 보고서 제출

17 ◇ EPR제도 국내외 사례 - EU27개국, 1990년대부터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 도입, 재활용마크 (Green Dot) 사용 - 재활용마크 사용요금은 지자체, 민간기구등에 지원되어 포장재 수거및 선별.회수.재활용에 사용 - 일본은 용기별 리사이클링법을 제정(1995) .자자체는 포장용기 분리.수거,선별.세정.압축일정량 보관의무를, .용기생산자. 이용자는 지자체 수집.보관용기 인수하고 재상품화 의무 부담 → 10년간 총 재활용량 46%증가, 4조3천억 경제적 편익 창출, 2조6천억 에너지 절감, 온실가스 감축 1500만톤

18 ◇ EPR제도 문제점과 선결과제 ① 문제점 - 재활용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미흡, 재활용업체 관리체계 부재 - 재활용 비율 측정을 위한 선진화된 전산 시스템 없음 ② 선결 과재 년까지 ‘쓰레기 제로화’를 목표로 제도의 선진화를 통한 성숙 한 도약이 요구됨 - 생산자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생산자책임기구 (PRO)인 공제조합을 중심으로 운영시스템 재편 - 운영시스템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19 <EPR제도 시행에 따른 경제적 편익 창출> ◇ 총 2조 3천억원 상당의 부가가치 창출 - 건축자재, 의류ㅠ등 합성수지 8천억 - 정제연료유(경유, 벙커C유) 3천억 - 철강제품 2천억 ◇ 1,068만톤을 폐기물을 매립(소각)했을 경우, 처리비용(기회비용) 총 2천억원 절감 - 폐기물 → 매립(소각), 재활용공장, 재활용품

20 2. 쓰레기 종량제 ◇ 종량제의 추진배경과 개념(*폐기물관리법 제14조) - 도시화, 산업화로 쓰레기 배출량 급증 년 경제적 유인수단 원칙에 따라 쓰레기 종량제 실시 *쓰레기종량제 : 가정등에서 발생하는 생활페기물을 버린 만큼 비용 지불하는’배출자 부담’을 원칙으로하는 제도 - 종량제 기본원칙 오염자부담, 사용자 부담, 예방, 경제적 유인수단 원칙

21 ◇ 쓰레기 종량제의 국내외 운영사례 (미국) - 쓰레기 종량제 시행은 시애틀시가 대표적 - 다양한 크기의 쓰레기통을 시정부가 주민에게 제공, 용량의 크기 에 따라 수수료 지불 - 쓰레기 종량제에 기초한 ‘수수료제도 도입’, ‘재활용품의 분리.수거’ (독일) - 생산.유통단계에서 쓰레기 감량화 정책에 중점 - 자동차의 경우, 제품생산자에게 회수의무 부여, 소비자가 포장재 를 점포에 버리고 오는 방법을 합법화

22 (일본) 1970년 폐기물관리법 제정 이후 - 사업장폐기물, 대형폐기물의 처리 비용징수 일반화 - 가정쓰레기는 유료의 지정쓰레기 봉투사용으로 수수료 징수 - 일본 전체 지자체의 35%인 1,134개 시정촌의 가정쓰레기 수수료 징수 - 징수방법은 ‘종량제’, ‘정액제’, ‘다량의 경우’ 3종류 .종량제 56.1%, 정액제24.7%, 다량의경우 17.0%

23 ◇ 정책대상 집단의 순응과 불응 년 쓰레기 종량제 시행 10년 평가결과, 일반시민 대다수가 수 거상태 대체로 만족 - 도농복합시 또는 군지역에서 불법투기 많은 것으로 나타남 *불법투기 원인은 종량제 봉투가격 아끼기, 그동안의 습관, 규격화 곤란한 쓰레기 등임

24 ◇ 폐기물 종량제 성과 - 폐기물 발생량 감소, 2007년 1. 02㎏(인/일)→2010년 0
◇ 폐기물 종량제 성과 - 폐기물 발생량 감소, 2007년 1.02㎏(인/일)→2010년 0.96㎏(인/일) - 재활용비율 증가, 2007년 57.8% →2010년 60.5% - 매립비율감소, 2007년 23.6% →2010년 17.9%매립장 사용기간연장 - 쓰레기 종량제 시행으로 인한 경제적 편익 비용은 2005년~2009년 기간중 총20조원에 이름

25 3. 음식물류 쓰레기 종량제 ◇ 추진 배경 - 음식물류 쓰레기 정책집행 .발생억제 → 배출이후 재활용, 처리하는 수준에서 처리
- 환경부, 2006년 ’음식문화 개선및 음식물류 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2006~2010) 수립.추진 .일회성,단순 계도홍보방식으로 실효성 거두지 못함 - 환경부 2006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범국가적 차원 추진

26 - 음식물류 쓰레기 구성. 쓰레기 구성별 : 유통조리과정 57. 0%, 먹고남은 음식물 30% 등. 발생원별 : 가정
- 음식물류 쓰레기 구성 .쓰레기 구성별 : 유통조리과정 57.0%, 먹고남은 음식물 30% 등 .발생원별 : 가정.소형 음식점 70.0%, 대형음식점 16% 등 - 4인가족 한끼 밥상은 온실가스 4.76㎏ 배출, 에너지 4.72㎾h .승용차 25㎞ 운행, 소나무 한 그루 일년흡수량(온실가스) .냉장고 80시간, TV 16시간(에너지)

27 ◇ 음식물류 쓰레기 종량제 유형. 전자테그(RFID) 시스템, 납부칩
◇ 음식물류 쓰레기 종량제 유형 *전자테그(RFID) 시스템, 납부칩.스티커제, 전용봉투제 - 전자테그(RFID) : 세대별 재출원 정보가 입력된 전자테그가 달린 수거함에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면 측정된 무게가 자동으로 환경 공단에 통보되어 배출분량 만큼 수수료 부과 - 납부칩.스티커제 : 주민들이 편의점 등에서 납부칩이나 스티커를 구입한 후 수거용기에 붙이면 환경미화원이 쓰레기 비우면서 칩과 스티커만 떼어가는 방식 - 전용봉투제 : 편의점에서 수수료 미리내고 구입한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함에 음식물 쓰레기를 담아 버리는 제도

28 <음식물류 쓰레기 종량제 유형별 장.단점>
제작단가 종량제 유형별 장.단점 비고 장점 단점 RF ID 개별계량 1,750,000 (원/대) .계량정확 .배출편리 .통계전산 선진화용이 .설치및 유지비용 높음 세대부과 차량계량 15,000,000 .초기투자비 저렴 세대별체감비용미흡으로 감량효과저조 공동부과 칩/스티커 100,000 RFID방식비해구축비용저렴 .계량정확도미흡 .용기사용 불편 전용봉투 150원/5리터봉투 투자비가장 .재활용불리 .2015년6월이후 사용금지

29 ◇ 음식물류 쓰레기 종량제 성과 - “음식물류 쓰레기 줄이기 맞춤형대책 실천성과”에 따르면
◇ 음식물류 쓰레기 종량제 성과 - “음식물류 쓰레기 줄이기 맞춤형대책 실천성과”에 따르면 .정부청사 구내식당 40%, 군부대식당 48%, 5개 시범대학 구내식당 36% 감소 월 기준 음식물류 쓰레기 종량제 시행대상인 144개 지자체 현황은 시행126개소, 미시행 18개소 .총8,550천세대 중 88%인 6,618천세대 시행

30 4. 폐기물 부담금제도 ◇ 추진 배경 - 1980년대 급속한 산업화로 폐기물문제 대두, 원인자 부담금제도 도입
- 1980년대 급속한 산업화로 폐기물문제 대두, 원인자 부담금제도 도입 - 1992년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제정으로 처리비용 원인자부담 근거를 법제화 - 초기 폐기물 부담금 대상은 화장픔용기, 전지, 형광등이었으나 기술발전과 유가상승으로 재활용 활성화 →2012년 대상품목 축소(*살충제.유독물제품 용기, 부동액, 껌, 기저 귀, 담배, 플라스틱제품)

31 ◇ 폐기물 부담금제도 의의 - 발생된 폐기물의 부적절한 처리는 환경오염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 과 국가경쟁력에 악영향 미침 - 부담금제 목적은 특정.대기수질 유해물질 및 유독물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 문제 초래 가능성 있음 ◇ 국내외 운영사례 (이탈리아) - 폴리에틸렌 제품, 폐윤활유, 납건전지및 납폐기물에 대해 강제가입 컨소시엄을 조직해 부담금 납부케함 (슬로바키아) - 재활용기금 납부금 도입 이후 2005년 1키로그램당 250원 수준

32 (타이완) - ‘자원회수 재활용 관리기금’을 통해 제품생산자에게 요금 징수 - 이를 토대로 회수장려금, 재활용 비용보전등 용도로 위원회에서 기금 집행토록함 (우리나라) - 환경부 2008년, ‘자발적 협약’ 제도를 도입해 해당 플라스틱 폐기 물의 의무 재활용 달성시 부담금 면제 - 중소기업 창업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경제성장 도모를 위 해 중소기업 창업자에 3년간 폐기물 부담금 면제 - 연 매출액 200억미만 업체에 대해 2011~2013까지 50%추기 감면

33 ◇ 제도의 성과 - 폐기물 부담금 현실화로 매년 110만톤의 플라스틱 재활용되어 연간 1조원 플라스틱 수입 대체효과 발생 - 재활용되는 양만큼 폐기물 발생이 감소해 연간 4천억 처리비 절감 <폐기물 부담금 징수실적> (단위:백만원)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부과액 56,614 46,476 56,189 60,515 86,995

34 ◇ 제도의 개념 5. 재활용 목표관리제도 -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확대를 위해 EU등 선진국과 같이 인구
1인당 재활용 목표량을 설정.관리하는 제도 .재활용 의무방식을 개인품목별 의무율 부과방식 → 인구1인당 목표량 부여방식 품목별 관리방식 → 제품군별 관리방식으로 변경 ◇ 추진 배경 - 한정된 품목에 개별적으로 재활용 의무율 부과함에 따라 재활용량 의 획기적인 제고가 한계에 직면 - 전자제품 시장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선진국 수준의 재활용율 달성 을 위함

35 ◇ 향후 과제 - 2013년 연도별 장기 재활용 목표량 고시, 선진국 수준의 재활용률 달성 계기마련 추진중 - 회수
◇ 향후 과제 년 연도별 장기 재활용 목표량 고시, 선진국 수준의 재활용률 달성 계기마련 추진중 - 회수.재활용 의무대상 품목이 10개에서 27개 품목 확대에 따라 중소형 가전제품의 배출 특성, 중량과 수거 여건들을 고려해 중소 형 가전제품 수거체계 안정적으로 구축 필요

36 <폐기물 정책집행의 참여자:단순화된 3차원>
제4절 폐기물 관리의 참여자 <폐기물 정책집행의 참여자:단순화된 3차원> 중앙정부 환경부 수계별환경관리청,지방환경청 환경업무 유관부서 중앙부서및 일선행정기관 (복지부, 기재부, 국토부) 지방정부 폐기물 생산자 지방자치단체-청소대행업체 지역사회 주민 환경단체. 이익단체

37 ◇ 자원순환 정책을 수행하는데 행정기관과 공무원에 관련된 요인들
1. 행정기관과 공무원 ◇ 자원순환 정책을 수행하는데 행정기관과 공무원에 관련된 요인들 은 정책수행에 직접영향 미침 ◇ 행정기관 책임자가 해당정책에 적극적일때, 리더십 높을때 정책집 행의 성공가능성 높음 ◇ 지방자치제 전면실시로 지역사회 개발을 제1목표로 삼고 있어 환 경보전은 지역개발에 후순위에 위치 (*쓰레기 수집.운반.처리는 기초단체장의 의무사항)

38 2. 청소 대행업체 ◇ 개념 및 법적 근거 - 청소대행업체는 정부와의 계약을 통해 청소나 쓰레기를 처리하는
담당자로서 청소행정의 정책참여자로서 중요한 역할 수행 - 이들을 정부기관의 위임을 받아 정책을 집행하는 제3부문 또는 ‘중간-매개집단’이라고 함(노화준교수) - 폐기물관리법(제14조제2항)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에 관한 법적 근거를 토대로 청소대행업체 사업범위를 정함

39 ◇ 폐기물 수거.운반 청소대행업체 운영현황 - 전국 232개 지방자치단체중 76%가 청소대행업체를 통해 생활페기
물 수집.운반을 대행시킴 - 대행업체 계약의 90%이상이 수의계약에 의함 - 전국 폐기물 대행업체는 675개사, 환경미화원수 15,000명, 대행업 체 지불 대행료 9300억

40 <생활폐기물 청소 대행업체 현황>
( ) *시군구청, 청소대행업체 선정 ?? 청소업무 운영방식(지자체 수) 대행료 (억원) 대행업체 (개사) 차량 (대) 미화원 (명) 계 대행 혼용 (직영+대행) 직영 232 16 161 55 9,300 675 6,907 15,116

41 - 민간 대행업체 계약형태는 계약수거제, 허가제, 자급자족형등임 .그 중 허가제와 공공공급형태의 시직영체제 혼재형태 다수
◇ 청소 대행업체의 문제점 - 민간 대행업체 계약형태는 계약수거제, 허가제, 자급자족형등임 .그 중 허가제와 공공공급형태의 시직영체제 혼재형태 다수 - 민간 대행제도는 1961년 처음 도입, 본격 운영은 1998년 IMF이후 - 민간 대행제도, 업체별 장기간 수의계약으로 부작용 심각 - 특히, 다음과 같은 문제점 발생 .대행업체 독점적 지위로 청소 용역비 매년 증가 .독점계약에 의한 기관. 업자간 유착 비리 상존 .독점에 따른 청소 서비스 질 개선 의지 미흡 .신규업체 진입 불가로 대행업체 경쟁력 저하

42 - KBS2 TV(추적60분) 방영 ‘청소 대행업체의 부정. 비리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감독소홀에 대한 보도’(. 2007

43 *환경부, 지방자치단체 관계 공무원 워크숍 개최(2008.4.15)결과
◇ 청소 대행업체 운영관리 제도 개선 *환경부, 지방자치단체 관계 공무원 워크숍 개최( )결과 ① 청소 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의 고용승계를 위한 행정지침 필요 ② 민간 대행제도의 경쟁체제 확보 및 투명성 제고 ③ 대행업체의 선정. 계약및 관리 감독시 이행사항을 강화 ④ 청소 대행업체 평가방법 및 표준조레안을 수립해 청소행정 서비 스 질적향상에 기여

44 - 독립변수의 주민 : 주민 성격과 행태를 나타내는 대상집단의 규모, 리더십, 재원에 따라 정책에 영향 미침
3. 주민 ◇ 정책집행 과정 참여자로서 주민은 독립변수로, 종속변수로도 작용 - 독립변수의 주민 : 주민 성격과 행태를 나타내는 대상집단의 규모, 리더십, 재원에 따라 정책에 영향 미침 - 종속변수의 주민 : 집단에 요구되는 행태변화의 크기, 적절한 유인 책과 규제수단 등이 영향요인임 ◇ 주민 참여에 대한 논의는 시장.군수.구청장등 관료및 행정기관의 재량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함 ◇ 환경시책에 의한 주민참여는 구상, 기본계획 수립, 사업계획 수립, 집행등 여러단계에서 실행될 수 있음

45 4. 정책집행 대상집단의 순응과 불응 ◇ 순응발생 요인
- 권위에 대한 믿음, 합리적.의사적 설득, 개인적 이익, 강제, 정책집 행 기간등 ◇ 불응발생 요인 - 의사전달의 문제, 자원, 정책과제, 권위, 행동 등

46 <주민참여와 님비현상-방황하는 쓰레기> ◇ 1987
<주민참여와 님비현상-방황하는 쓰레기> ◇ 월 3,200톤 쓰레기실은 바지선 매립지 찾아출항 ◇ 뉴욕 근교 아이슬립에서 처리방법이 마땅치 않자 바지선 ‘모브르 4000호’에 싣고 무작정 항해 나섬 ◇ 플로리다등 미국 남부 6개주 전전하다 중남미로 향했으나 거부 ◇ 결국 6개월간 미국 6개주, 중남미 3개국 6천마일을 돌았으나 실폐 하고 돌아옴

47 ◇ 최근 20여년간 지속되어 온 산업시대 풍부한 물자제공은
제5절 자원순환사회 구축을 위한 환경행정의 과제 ◇ 최근 20여년간 지속되어 온 산업시대 풍부한 물자제공은 - 수많은 쓰레기더미를 선물했고, - 인류에게 환경오염이라는 환경재앙을 안김 - 점차 고갈되는 화석연료와 대체에너지 개발이 부진한 오늘날 우리 에게 소비가 더 이상 미덕이 아님 (쓰레기대륙, 지구의경고 – 죽음의 재앙 05:55) (재활용 안돼 버려지는 자원 2조원 05:09 )

48 ◇ 환경행정의 선결과제 ① ‘소비와 절제’사이에서 ‘지구의 유한성’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함
② 이 시대를 살고있는 사람들의 약속에 근거하는 ‘법의 정당성’을 토대로 ‘근대의 법체계’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 추구 ③ 생물종 보호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인간에게 유용해 서가 아니라 생물종의 내재적 가치와 권리를 인정해야 함 ④ 신재생 에너지와 같은 녹색. 에너지기술 분야에 대해 연구개발에 집중 투자 필요

49 <최악의 환경오염도시에서 환경도시로 거듭나기까지> ① 세계적인 공해도시, 채터누가 - 채터누가시, 미 테네시주 소재 인구 168천명 세계적 공해도시 년대 미국 10대 산업도시, 폐렴환자 미 평균 3배 ② 변신 시작 - 채터누가시 정부, 시가지 기업들에 1억달러 비용드는 오염방지 정책 요구하자 일부 기업들 타지역으로 공장 이전 등 - 채터누가 최대기업인 ‘위랜드철공소’가 정부에 협력 결정 년 최대 봉사조직인 ‘채터누가벤처’를 설립, 오물 제거등 활동

50 ③ 강이 살아야 환경이 산다 - 시민들은 강이 살아야 환경이 산다는 믿음으로 테네시강에 희망을 걸기 시작 - 세계의 담수어를 모아놓은 ‘테네시수족관’을 만듬 - 이후 130만명 관광객 불러들여 연간 5억달러 이상 효과내는 ‘회색 도시’ 상징이됨 - 채터누가시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노력은 채터누가를 점점 변하게 만듬

51 ④ 환경도시 채터누가 년 채터누가시는 유엔으로 부터 ‘환경과 경제발전을 양립시킨 도시’로 상을 받음 - 환경도시로 변신한 채터누가 ‘도시개발 지향점’은 ‘7대손을 생각하 고 결정하라’는 이곳 원주민 ‘체로키인디언’들에 의해 구전해온 삶 의 지혜라고 함 - 채터누가는 UN으로 부터 환경상을 받으며 미국에서 가장 걷고 싶 은 거리로 꼽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