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national Organizations’ Cooperation and Development Strate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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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ernational Organizations’ Cooperation and Development Strategies
Spring, 2016 Professor Yanghoon Song Dept. of Ag. Econ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2 International Organizations for Cooperation and Humanitarian Acts
UN (Between Gov’ts) World Food Programme (WFP) International Fund for Agricultural Development(IFAD)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FAO)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UNICEF)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 United Nations Human Settlements Programme (UN-HABITAT) Within Governments USAID, JICA, AUSAID UK, 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DFID) EU, EuropeAid Humanitarian Aid and Civil Protection department of the European Commission (ECHO)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s (a.k.a.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or IFIs) World Bank (IDA; int’l dev’t assoc.) ADB (ADF; asian dev’t fund) 한국수출입은행 (EDCF;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기타(AfDB, IDB, EBRD) International NGOs (INGOs) CARE International Oxfam International World Vision International CAFOD(Catholic Agency For Overseas Development) CESVI ActionAid

3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s (MDBs; World Bank, ADB)
The largest source of development finance in the world. $30 to $40 billion/year (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IDA; World Bank) and Asian Development Fund (ADF; Asian Dev’t Bank) MDBs also strongly influence the direction of development policies

4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s (MDBs; World Bank, ADB)
IDA(WB)  Africa, South Asia ADF(ADB)  Asia; Vietnam, Bangladesh, Nepal

5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s (MDBs; World Bank, ADB)
ADF: More % on public administration, transport & Communication, water infra IDA: More % on Agriculture/natural resources, education, energy/mining, health

6 EDCF (대외경제협력기금; 수출입은행)
개발도상국들은 경제개발에 관한 경험과 기술, 그리고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필요  선진국과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의 국제개발기구들은 유무상 원조 자금과 기술지원 등의 공적개발원조 (Official Development Aid: ODA)를 통해 개발도상국들의 요청에 부응 EDCF는 이러한 공적개발원조 중 유상원조를 전담, 1987년 설치된 이후 2009년말까지 세계 47개 개발도상국의 231개 개발사업에 대해 약 5조 9,260억원의 원조자금을 지원(승인)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개발과 복지 증진 그리고 우리나라와의 경제교류 확대에 기여.

7 국제적 이슈 빈곤감소 선정(Good Governance: GG)과 참여적 개발 지속가능한 개발 비구속성 원조
원조의 효과성 제고 무역을 위한 원조

8 천년개발목표(MDGs) 인류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인류사회는 역사상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사회·경제적 발전
삶의 질이 향상  평균수명 증가, 유아사망률 감소, 교육과 보건의료에 대한 접근성 향상 그러나 아직까지도 60억에 달하는 세계 총 인구 중 12억의 인구가 하루 1달러 이하의 생활비로 연명,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20%의 인구와 가장 부유한 20%의 인구 사이의 소득격차는 증가 이러한 빈곤과 불평등은 세계 평화와 안녕은 물론 인간의 존엄성을 확보하는데 큰 걸림돌  2000년도 UN의 주도로 UN총회에서 21세기를 맞이하여 빈곤타파 및 새로운 국제협력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8개의 목표와 18개의 세부목표로 이루어진 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를 선언 이는 1996년 OECD/DAC가 작성한 21세기 개발협력 전략인 “Shaping the 21st Century“에 기반을 두어 작성된 빈곤근절을 위한 범세계적 목표로 2015년까지 달성한다는 목표. 이는 개발도상국의 빈곤문제가 더 이상 개도국자체의 문제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지구촌 전체의 문제라고 규정하면서 지구촌 모든 국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게 된 계기가 되었음

9 개발원조의 주체 및 실시기관 다양해진 개발환경에 적극 대응하려는 노력으로 인해, 전통적인 개발원조위원회(DAC)의 공여국이나, 유엔과 그 하부기관, 개발은행 뿐 아니라 DAC 비회원국, 비정부기구(NGO), 민간기업 등이 지난 반세기에 걸쳐 개발원조의 새로운 주체로서 활동영역을 넓혀오고 있음 OECD/DAC 원조공여국 유엔기구 국제개발은행: 세계은행그룹(World Bank Group),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ADB), 아프리카개발은행그룹(African Development Bank Group: AfDB Group), 미주개발은행그룹(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IDB), 유럽부흥개발은행(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EBRD) 지역개발기구: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기구(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 아프리카 연합(African Union: AU),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 시민사회: 비정부기구(NGO)·비영리기구(NPO)나 종교단체, 연구기관 등 민간부문: 민간기업(private sector)과 학교, 종교기관, 사회복지기관, 연구기관을 포함한 비영리단체(NPOs; Non-profit organizations) 등. 민관협력(Public-Private Partner)형태가 활성화

10 OECD/DAC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개발원조위원회(DAC))는 1960년도 OECD가 유럽경제개발기구였을 당시 개발원조그룹(DAG)의 이름하에 설립된 조직 OECD 산하 26개 위원회 중 하나. OECD 국가라 하더라도 일정조건을 갖추어야 가입이 가능하며 경제정책위원회, 무역위원회와 함께 OECD의 3대 위원회. 23개 원조 공여국 및 EU 집행위원회가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 개발원조위원회(DAC) 산하에는 8개의 작업반이 활동 우리 정부는 1996년 우리나라의 OECD 가입당시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ODA) 여건이 미비하여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을 고려하지 않았으나, 1997년부터 개발원조위원회 관찰자 자격을 취득하여 주요 회의에 참석하였고, 개발원조위원회 가입 시기에 관하여 주요 정부 부처간 논의를 계속 2005년도 11월 국무회의에서는 국제개발협력 개선방안을 채택하고 2010년 전후를 개발원조위원회 가입시점 기준으로 검토하되 원조목표 달성추이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명시. 2007년 11월, OECD 개발원조위원회는 한국개발협력에 대한 특별 검토 실시를 결정하고, 2008년 3월 개발원조위원회 실사단은 한국의 ODA 관련 3개 부처 및 유관기관을 방문하고 동료 검토를 실시. 2008년 9월, OECD 개발원조위원회의 한국 대외원조 특별검토회의 서울 개최, 2009년 4월, 우리 정부의 서면심사 자료 제출, 6월 개발원조위원회 방한 실사를 거친데 이어 11월 25일 최종적으로 한국의 개발원조위원회 가입심사 특별회의가 개발원조위원회에서 개최되어 회원국 전원합의로 우리나라의 개발원조위원회 가입이 확정. 2010년 1월 25일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기본 정신과 목표, 원칙 등을 천명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최초로 제정

11 원조 용어 유엔봉사단(United Nations Volunteers, UNV) World Friends Korea(WFK)
AAA(Accra Agenda for Action) 파리선언(Paris Declaration) 거버넌스(Governance) PDM(Project Design Matrix, 프로젝트설계 일람표) PCM(Project Cycle Management, 프로젝트 사이클관리) BOT(Build, Operate and Transfer) 평화봉사단(Peace Corps) 턴키방식수출(Export by Turnkey System) 타당성조사(Feasibility Study : F/S) 사전조사(Preliminary Survey) 사전심사(Appraisal) 공적개발금융(Official Development Finance : O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