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5 장 기술진보와 경제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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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15 장 기술진보와 경제성장

2 15장에서 배울 내용은… 노동 확장적 기술진보와 경제성장 솔로 성장모형의 응용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 내생적 성장모형
제15장 기술진보와 경제성장

3 15장에서 배울 내용은… 솔로 모형에 기술진보를 도입. 이 때, 기술진보는 외생적으로 모형 밖에서 일정하게 주어져 있다고 가정
경제성장의 세 가지 요인인 인구증가,자본증가, 기술진보가 얼마나 기여했는지 분석함: 성장회계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 내생적 성장 제15장 기술진보와 경제성장

4 노동확장적 기술진보

5 노동확장적 기술진보

6 노동확장적 기술진보: 기본방정식의 변형

7 노동확장적 기술진보: 기본방정식의 변형

8 노동확장적 기술진보: 정상상태

9 노동확장적 기술진보: 예

10 기술진보율의 증가

11 기술진보와 정상상태의 성장률

12 기술진보와 황금률

13 균형성장과 칼도어의 정형화된 사실 솔로 모형 칼도어의 정형화된 사실 1인당 소득이 계속 증가했고 성장률이 감소하지 않음
균형성장경로(모든 변수들이 같은 비율로 성장하는 경로)로 설명 총자본증가율이 인구증가율보다 컸기 때문에 1인당 자본량이 증가 균형성장경로에서 1인당 자본량이 기술진보율로 증가 자본수익율이 시간의 경과에도 거의 일정 효율단위로 나타낸 1인당 자본량이 일정하므로 그 수익률인 한계생산도 항상 일정 총자본과 총산출량이 같은 비율로 성장 총산출량에서 차지하는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의 비율이 거의 일정 총소득에 대한 자본소득 비율이일정: 이는 규모에 대한 수익불변인 생산함수의 특징이지 솔로 모형의 이론적 결과는 아니다. 1인당 소득 증가율이 나라마다 크게 차이가 남 나라마다 생산함수와 기술진보율이 다르다. 제15장 기술진보와 경제성장

14 수렴현상 1인당 자본량(소득)이 작은 경제가 큰 경제를 따라잡음: 14장에서와 다르지 않은 수렴현상이 나타남
절대적 수렴가설 : 서로 다른 정상상태를 고려하지 않고서도 1인당 자본량이 작은 경제가 큰 경제보다 항상 빠르게 성장 조건부 수렴가설 : 여러 나라가 동일한 정상상태를 공유한다고 할 때 한 나라의 1인당 소득 증가율은 정상상태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큼

15 성장회계

16 성장회계

17 성장회계 우리나라의 1인당 소득 증가율에 대한 기여도에서 - 전 기간에 걸쳐 자본축적의 기여도가 가장 크다.
- 전 기간에 걸쳐 자본축적의 기여도가 가장 크다. 그러나 자본축적의 기여도는 점차 감소하고 있다. 그에 반해 기술진보의 기여도는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8 경제성장의 유형: 기술진보와 요소축적 요소축적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경제성장은 경제가 정상상태에 도달함과 동시에 1인당 산출량의 성장이 멈춤 반면, 기술진보에 의한 성장은 경제가 정상상태에 도달한 후에도 1인당 산출량이 계속 증가 생산요소축적과 기술진보는 경제성장에 모두 중요하며, 상호작용하는 경향이 있음 생산요소축적과 기술진보가 균형을 이루며 성장에 기여할 수 있게 하는 “성장정책”이 중요

19 경제성장 정책 저축률에 관한 정책 - 최적 저축률=황금률 수준의 자본축적을 달성하는 저축률
- 대부분 나라의 저축률은 황금률 수준보다 낮음 ⇒ 저축률 높이는 것 이 최적 - 저축 = 민간저축 + 공공저축 - 공공저축(정부저축, 예산흑자)을 증가시킬 필요 - 민간저축>0 ← 세율삭감(소득세, 기업소득세 삭감), 소득세를 소비 세로 전환하여 민간저축을 증가시킴 - 공급중시경제학(supply-side economics) : 조세율을 낮추면 투자와 노동공급이 증가하는 유인이 됨 : 조세율을 낮추는 것이 오히려 정부 조세수입을 증가

20 경제성장 정책 2. 투자증대와 저축의 배분에 관한 정책 - 자본: 물적 자본, 사회간접 자본, 인적 자본
- 경제성장촉진을 위해 정책당국은 세 가지 유형의 자본 가운데 가장 생산성이 높은 것을 선택 -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정책 ① 시장기능에 맡겨, 저축이 세 가지 유형의 자본에 골고루 배분되게 함 (시장이자율을 통해 세 가지 자본의 한계생산이 동일하도록) ② 정부가 특정한 자본을 더 많이 축적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 : 외부효과가 큰 자본의 축적에 유인책을 제공 - 정부정책에 대한 회의론 ① 정부개입의 근거가 되는 외부효과의 측정이 어렵다. ② 정부투자가 이루어지는 공공자본의 한계생산의 측정이 어렵다.

21 경제성장 정책 3. 기술진보를 위한 정책 - 기초과학에 대한 연구업적을 쌓도록 정부는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보 조금 지급
- 기초과학에 대한 연구업적을 쌓도록 정부는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보 조금 지급 -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개인이나 기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조 세 감면 - 핵심산업을 선택하여 지원하는 산업정책시행 - 새로운 기술이나 상품을 발명한 사람들에게 독점권을 인정하는 특허 제도 시행

22 경제성장 정책 4. 제도의 선진화 - 바른 제도를 가진 나라는 유한한 자본을 효율성이 높은 부문에 먼저 배분하며, 기술개발 유인을 보장해 기술진보를 촉진 - 바른 제도: 광범위한 법 제도와 금융 제도, 정부의 질 : 재산권 보장, 계약의 존중, 범죄예방,부패방지 등

23 내생적 성장 솔로 모형에서의 기술진보 - 외생적으로 주어진다. 내생적 성장
- 기술진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이론이 없다. - 동태적 비효율성과 함께 솔로 모형의 가장 중요한 약점으로 평가되었 다. 내생적 성장 - 성장이 왜 일어나는가를 모형화하였다. : 경제성장의 여러 요인들이 구체적으로 모형화되었다. - 경제주체들의 선택이 (내생적으로)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친다. - 다양한 경제정책이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친다.

24 내생적 성장

25 내생적 성장: AK모형

26 내생적 성장: AK모형

27 내생적 성장: AK모형

28 내생적 성장: 외부효과

29 내생적 성장: 외부효과

30 내생적 성장: 인적자본

31 내생적 성장: 인적자본

32 내생적 성장: R&D 투자

33 선진국의 생산성하락: Box15-1 1950~1973년 선진국의 경제성장: 역사상 가장 빠른 성장
1974~1995년 선진국의 경제성장이 둔화됨 2차 대전 이전의 낮은 성장으로 복귀? 왜 생산성이 하락하였을까? 1996년 이후 미국, 영국, 캐나다 등의 경제성장은 회복됨

34 선진국의 생산성하락: Box15-1 생산성 하락의 원인에 관한 가설 (1) 측정문제(measurement)
- 1950~1997년 사이 재화와 서비스의 질이 크게 향상되었는데 GDP 는 이를 반영하지 못함 ⇒ 생산성 증가를 과소평가 - 환경보호지출의 증가 ⇒ GDP(생산성) 오히려 감소 - 생산성 측정이 쉬운 농업이나 제조업 종사자 수는 감소하고 생산성 측정이 어려운 의료, 법률, 교육과 같은 서비스 종사자들이 증가 - 그러나 생산성 하락이 측정의 문제 때문에 나타나려면 측정의 문제 가 시간이 흐르면서 크게 악화하여야 하는데 그런 징후는 없다. (2) 경제활동인구의 구성변화: 베이비붐 세대의 노동시장 진입 - 2차 대전 이후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가 노동시장에 진입하였다. - 젊은 노동자들은 일반적으로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산성이 낮 기 때문에 베이비붐 세대의 노동시장 진압은 평균적으로 노동의 질 을 낮추어 경제전체의 평균 생산성을 낮추었다. - 그러나 베이비붐 세대의 교육수준은 그 이전 세대보다 높기 때문에 반대로 평균 생산성을 높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5 선진국의 생산성하락: Box15-1 생산성 하락의 원인에 관한 가설 (3) 유가파동(oil shocks)
- 1973년과 1879년의 유가파동으로 에너지를 줄이고 노동을 더 많이 사용하는 산업에 투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한계생산체감에 의해 노 동 생산성이 하락하였다. - 이 설명에는 두 가지의 문제가 있다. ① 선진국 기업의 생산비에서 원유가 차지하는 비용은 4% 정도 이지만 년 이후 생산성 하락에 따른 산출량 손실은 25%에 달했다. ② 1986~1995년 원유의 실질가격은 1973년 이전보다 낮았다. (4) 비정상적인 현상 - 1950~1973년 사이의 고성장이 오히려 비정상적인 현상이다. - 이 기간에는 1930년대 대공환 1940년대 2차 대전 때문에 이용하지 - 못한 아이디어를 집중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으나 1973년 이후에는 아이디어가 고갈되었다. 따라서 1973년 이후 경제성장이 원래의 상 태로 복귀하였다.

36 선진국의 생산성하락: Box15-1 1995년 이후의 성장 나라에 따라 차이 미국의 1995년 이후 빠른 성장
미국, 영국, 캐나다 1973년 이전의 성장률 회복 일본, 이태리, 프랑스, 독일은 회복하지 못함 미국의 1995년 이후 빠른 성장 “신경제(new Economy)” 컴퓨터 정보통신산업의 발달에 따른 빠른 성장 그러나 완벽한 설명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