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와 협동조합의 역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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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와 협동조합의 역할 전망
2008 협동조합 실무·활동가 강좌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와 협동조합의 역할 전망 장 원 봉 (사회투자지원재단)

2 강의 개요 사회적 경제의 역사: 이론 및 실천적 검토 사회적 경제에 관한 최근 인식들 사회적 경제의 개념들
사회적 경제 조직의 성장 전략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서 생활협동조합의 역할

3 사회적 경제의 역사 1) 이론적 궤적 경제적 기능과 사회적 기능을 통합하려는 세 가지 시도
첫째, 사회적 관계와 산업의 변화 그리고 사회제도의 등장 등의 포괄적인 사회현상으로 경제를 바라보는 사회적 경제 접근(Weber, Fallon, Bruyn 등) 둘째, 인간적 가치와 행복을 사회적 문제 해결과 정당성의 원칙에 충실하고자 한 경제적 관심의 전통 속에서 사회적 경제에 접근(Walras, Gide, Lutz 등) 셋째, 19세기 유럽의 결사체주의(Associationism) 전통 속에서 근대 산업화의 과정에서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집합적 실천들의 사상적 흐름들 속에서 사회적 경제 이해(사회주의, 자유주의, 사회기독교개혁주의, 연대주의)

4 2) 실천적 궤적 사회적 경제의 등장은 자본주의의 거대한 변화 과정 속에서 제기 à 19세기 자본주의 산업화와 더불어 야기된 사회적 위험에 대한 노동자들의 집합적 대응전략으로 등장(공제조합, 노동자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 신용조합 등) 협동조합운동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 대두 à 노동자들의 배타적 소유라는 개인주의적 속성에 대한 Webb의 비판, 지역적 소규모 생산 및 판매의 경제적 소규모성에 대한 Luxemburg의 비판 1945~1975년 서구 복지국가의 등장은 민간 자본주의 부문과 공공부분에 의해서 주도 à 사회적 경제의 주변화 1970년대 자본주의 축적체제의 위기에 따른 대량실업과 복지국가의 재정부담으로 인한 새로운 사회적 위험의 대두 고용창출과 사회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필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시민사회의 집합적 대응전략으로서 사회적 경제의 재등장

5 사회적 경제에 관한 최근 인식들 해방적 관점: 자본주의가 보이는 시장주의에 대한 사회적 경제의 해방적 성격에 주목 à 노동력의 탈 상품화, 지역사회의 결속을 통한 탈 중앙정치, 시민사회의 자율성, 민주적인 자주관리와 사회연대성 보완적 관점: 사회적 경제를 국가와 시장의 보완적 영역으로 인식 à 특정한 사회문제와 특정 집단의 곤란을 개선, 시민사회의 결속을 통한 사회자본 형성은 국가의 비효율과 시장의 비인간화의 한계를 보완 가능 비관적 관점: 사회적 경제는 민영화 전략의 주요한 결과 à 사회적 경제의 제도화를 통한 공공부문으로의 포섭은 시민사회의 민주주의와 자율성 그리고 참여주의를 상실케 하며 복지서비스의 하위파트너로서 신자유주의의 대리인으로 전락

6 사회적 경제의 개념들 1) 조직형태 및 범위에 대한 법적/제도적 접근
시장부문과 공공부문 사이에서 양자를 통해 만족되지 못한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제 활동영역으로 규정되며, 그것은 일반적으로 협동조합기업, 공제조합, 연합체의 성격을 가진 다양한 비영리 조직들 그리고 재단 등을 포함 à 사회적 경제가 공공부문과 시장부문으로부터 자율성을 갖는다는 것이 양자로부터 배타적인 영역에서 활동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음 2) 규범적 운영원리에 기초한 접근 Walloon 사회적 경제 위원회: 사회적 경제는 주요하게 협동조합, 공제조합 그리고 비영리 조직에 의해 수행된 경제활동으로 이루어지며, 이들 조직들이 지닌 원칙들은 1)이윤보다 구성원들 혹은 집합적 이해를 위한 목적, 2)독립적인 경영, 3)민주적인 의사결정과정, 4)이윤의 분배에 있어서 자본보다는 사람들과 노동자들에게 주어진 우선권 등임 à 사회정의의 차원을 조직 내부의 규범적 차원으로 협소하게 이해되어선 안됨.

7 Voluntary Organizations
Global Regioanl/Nationall District/Local Second System 계획공급의 공공서비스 First System 이윤지향적 민간영역 Community Economy Neighborhood Self-help Economy 자원활동 조직 Voluntary Organizations Third System 사회적 목적에 기초한 상호적 자조영역 시장지향적 교역 비교역적 계획경제 사회적 기업 Social Enterprises 가족경제 Family Economy 암시장(Black Economy) 다국적 기업 대기업 소규모 중소기업 European Union United Nations 중앙/지방정부 지방의회 Enterprises 핵가족 클럽 자원활동조직 자선단체 조합 국제자선단체 확대가족 국제집단이주 International Diaspora 노동자협동조합 상업적 활동의 사회적 회사 Social Firm 사회적 경제의 영역 국제범죄 범죄 LETS 공정거래기업 Fair Trade Companies 사회적 경제 Social Economy

8 3) 사회경제적 조절 메커니즘에 대한 접근 시장부문과 공공부문 그리고 비공식부문 등의 다른 영역들 사이에서 그들의 자원들과 원리들을 매개하는 시민사회 내의 공공영역(Evers 1995) à 사회적 경제는 단순히 시민사회 부문이 아니라 1)다양한 동원 자원들과 원칙들에 기초한 복합경제, 2)민간부문, 정부 가정경제 사이에 매개적 공간으로서 사회적 경제를 위치 짓게 하는 사회복지의 혼합경제, 3)정부, 민간기업 그리고 비공식적 가정경제와 구분되지만 이들과 교차되는 제3섹터 등으로 정의됨 à 혼합구조에 대한 언급부재 4) 사회적 경제의 대안적 개념구성을 위한 쟁점들 사회적 경제의 역할은 정치, 경제 그리고 사회를 결속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의 혁신임 주체설정의 문제: 다양한 시민사회의 주도성을 지속적으로 포괄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의 새로운 조직원리를 개발하는 것 존재가치의 정당성 문제: 신자유주의 속에서 자본과 권력을 핵심자원으로 하는 시장과 국가 실패에 대한 대안적인 시민사회의 주도성에 대한 필요 대안적 조절 메커니즘에 대한 타당성: 사회적 경제는 단순한 복합경제로 설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대안적 자원배분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민사회의 정치사회적 개입전략

9 5) 사회적 경제의 실천적 개념 사회적 경제는 1)국가와 시장에 의해 충족되지 못하는 다양한 시민사회의 필요에 대응하는 대안적 자원배분의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2)폭 넓은 시민사회의 주도성과 그것들의 결속을 보장하는 참여주의 모델로서 사회적 소유를 실현하며, 3)호혜와 연대의 상호부조의 원리를 토대로 축적되는 사회적 자본에 기초한, 경제에 대한 시민사회의 정치사회적 개입전략으로 이해할 수 있음

10 사회적 경제 조직의 성장전략 1) 사회적 목적: 대안적 자원분배를 위한 사회적 정당성의 요구 à 제도적 차원
2) 사회적 소유: 민주주의에 기초한 다양한 당사자들의 필요 해결을 위한 사회적 관계망의 구성 à 조직적 차원 3) 사회적 자본: 호혜주의를 통한 사회연대의 자원동원 방식 à 가치적 차원 사회적 경제 Social economy 시 장 (market) 정부 (government) 강제: 제도적 차원 사회적 자원의 동원 경쟁: 효율성의 차원 사회적 소유(Social Ownership)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사회적 목적(Social Goal) 비판과 이행의 참여주의 모델

11 Social Economy Organization
집합소비 영역에서 사회적 경제조직의 전략 복지정책 Welfare Policy 복지예산 Welfare Budget 복지정치 Welfare Politics 사회적 경제조직 Social Economy Organization 공동생산 Co-production 복합이해당사자 Multi-Stakeholders 복합자원 Multi-Resources 복합목적 Multi-Goals

12 사회적 경제조직으로서 협동조합의 역할 1) 2000년 레이들로(A. F. Laidlaw) 보고서
사회적 경제조직으로서 협동조합의 역할 1) 2000년 레이들로(A. F. Laidlaw) 보고서 “협동조합이 다른 종류의 기업과 마찬가지로 상업적 의미에서 성공한 것 이상 이룬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충분한 것인가? 만약 협동조합이 다른 형태의 기업과 똑같은 사업상의 기술과 방법을 사용한다고 하면 그 자체로 조합원의 지지와 충성을 획득하는 충분한 명분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더욱이 만약 세계가 이상한 방향으로 또는 때때로 당혹스러운 방향으로 변화할 때 협동조합이 그러한 길을 따라가야 하는가? 그렇지 않고 다른 길을 선택하여 다른 종류의 경제적, 사회적 질서를 새로 창조해 가면 안 되는 것인가?” 2) 지역사회에서 협동조합의 역할 현대사회를 사는 대중들에게 보육, 환경, 교육, 문화, 장기요양, 혹은 식품 빈곤(Food Poverty) 등의 다양한 집합적 소비영역이 형성됨 이에 대한 지역사회의 집합적 해결의 시도가 새로운 지역사회의 관계망으로서 생활협동조합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음

13 3) 협동조합운동의 전망 지역사회의 필요에 대한 집합적 대응전략으로서 새로운 사회적 경제는 주체들 간의 다양한 협력관계를 통해 블록을 형성하게 됨 이 같은 사회적 경제 블록은 베른슈타인이 지적한 생산협동조합과 소비협동조합 간의 연계의 폭을 현대적 의미로 확장 시켜내는 사회적 연계망을 형성하게 될 것임 à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생활세계의 다양한 필요에 대응하는 자율적인 생성의 원리: 사회적 경제운동 지역사회 필요에 기초한 자발적인 주민참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생활협동조합은 사회적 경제운동의 주요한 주체가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