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의료기관 질 평가 결과 공개의 효과 분석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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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나라 의료기관 질 평가 결과 공개의 효과 분석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의료기관 질 평가 결과 공개의 효과 분석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중심으로- 박건희,장원모,김윤

2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요양기관의 질 평가를 위해 2001년 시작 지난 8년간 양적, 질적으로 크게 발전
2001년 5개 항목에서 시작하여 2007년에는 15여개 항목을 평가하는 등 양적인 확대 초기의 이용도 중심의 평가에서 점차 임상적 질 평가로 질적 수준 발전 초기에는 요양기관에 환류만 하였으나, 2005년부터 평가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기 시작하였고, 2007년 하반기부터 가감지급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등 평가결과 활용 확대

3 연도별 평가 항목 (1) 구 분 신규평가 추구평가(관리) 2001년 (5개 서비스)
구  분 신규평가 추구평가(관리) 2001년 (5개 서비스) ∙ 약제급여(3항목): 항생제, 주사제, 약품비 ∙ 사회복지법인부설요양기관 ∙ 조혈모세포이식실시기관 2002년 (7개 서비스) ∙ 약제급여(4항목): 약품목수 추가 ∙ 혈액투석 ∙ 제왕절개분만 ∙ CT (전산화단층촬영) 2003년 (11개 서비스) ∙ 약제급여(5항목): 고가약 처방비중 추가 ∙ 수혈 ∙ 집중치료실 ∙ 슬관절치환술 ∙ 정신과의료급여 ∙ CT 2004년 ∙ 약제급여(6항목): 부신피질호르몬제 추가 ∙ AMI(급성심근경색증) ∙ PCI(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 ∙ CABG(관상동맥우회로술)

4 연도별 평가 항목 (2) 구 분 신규평가 추구평가(관리) 2005년 (13개 서비스) ∙ 약제급여(7항목): 진통소염제 추가
구  분 신규평가 추구평가(관리) 2005년 (13개 서비스) ∙ 약제급여(7항목): 진통소염제 추가 ∙ AMI(급성심근경색증) ∙ PCI(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 ∙ CABG(관상동맥우회로술) ∙ 제왕절개분만 ∙ CT ∙ 수혈 2006년 (11개 서비스) ∙ 뇌졸중 ∙ 약제급여(7항목) -다종처방 약품목수 추가(보조) ∙ 제왕절개분만 / 수혈 ∙ 슬관절치환술 2007년 (15개 서비스) ∙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사용 ∙ 진료량지표(7항목) ∙ 뇌졸중(완료) -소화기관용약 처방율(보조) ∙ 허혈성심장질환(AMI) ∙ 슬관절치환술 / CT 2008년 ∙ 요양병원 입원급여 ∙ 제왕절개분만 /수혈 / CT ∙ 슬관절치환술 / 진료량지표

5 분석 목적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의 효과 분석 임상적 질 향상 효과와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특히, 평가결과 공개가 질 향상에 미친 영향 분석

6 진료과정 향상 (Process Improvement) (Outcome Improvement)
기본 분석 개념 임상적 효과 경제적 효과 진료과정 향상 (Process Improvement) 직접 효과: 진료비 절감 진료결과 향상 (Outcome Improvement) 간접효과: 진료결과 향상에 따른 경제적 편익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및 평가결과 공개

7 분석 예1: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8 평가 개요 평가 목적 주요 평가 내용 평가 대상 평가 방법 국내 병원감염 원인 중 3위 (김준명 등, 1997)
추가 비용 부담 초래 주요 평가 내용 예방적 항생제 투여율 및 투여 시기 항생제 선택 수술 종료 후 투여기간 관련 정보 기록률 평가 대상 기관: 평가 대상 수술이 최소 10건 이상 발생한 기관 (’07년 721개) 수술: 8종류 수술 (위수술, 대장수술, 담도수술, 고관절치환술, 슬관절치환술, 제왕절개술, 자궁적출술, 심장수술) 기간: ’07년 8~10월 입원 진료분 평가 방법 전향적 평가

9 효과 분석 방법1: 진료과정 개선 평가(1) 효과 평가 항목: 위절제술에 한정 효과 평가 방법 항생제 투여 시점의 적절성 개선
항생제 투여 기간의 적절성 개선 항생제 선택의 적절성 개선 효과 평가 방법 평가 전후 비교 전: ’06년 9~11월 500병상 이상 20개 기관에 대한 시범 평가 후: 721개 기관에 대한 본 평가

10 효과 분석 방법1: 진료과정 개선 평가(2) 가정 동일 기관에서 ’06년 시범 평가와 ’07년 본 평가의 결과 차이는 모두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의료기관평가)에 기인 시범 평가 결과가 없는 기관의 경우, 20개 시범 평가 기관과 유사한 효과가 발생했다고 가정

11 효과 분석 방법1: 진료과정 개선 평가(3) 성과 향상 모델 개발 20개 시범 평가 기관을 대상으로 성과 향상 모델 개발
주요 결과 지표(1시간 이내 투여 비율, 항생제 투여 종료 시점, 피해야 할 항생제 미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병원 요인, 환자 요인, ‘06년 지표 값에 따른 ’07년 지표 값 예측 모형 △Indicator = f (H, I, past indicator) H: Hospital factors I: Individual factors 병상 규모, 수련 기관 여부, 지역 성, 연령, 수술 전 입원 기간, 수술 시간

12 효과 분석 방법1: 진료과정 개선 평가(4) 진료과정 개선 평가
3가지 주요 지표에 대해 개발된 성과 향상 모델을 적용하여, ’07년 본 평가를 실시한 요양기관 전체에 대해 성과 향상 정도를 추정

13 평가 효과 예 시범 평가 대비 수술 절개 전 1시간 이내 예방적 항생제 투여 비율 변화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14 효과 분석 방법2: 진료결과 개선 평가 기존 문헌 검토를 통해 추정 검토 원칙 수술부위 감염률의 감소 항생제 부작용 감소
항생제 내성균 감소 검토 원칙 국내 문헌 주요 참고 Evidence 수준이 높은 순으로 참고(Meta analysis나 systematic review 우선 검토)

15 효과 분석 방법3: 경제적 효과 평가 진료과정 개선을 통한 직접적 진료비 절감효과: ‘07년 국내 가격 기준으로 직접 측정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투여 기간 단축을 통한 항생제비 절감효과 부적절한 항생제 선택 감소를 통한 항생제비 절감 효과 예> 고가 유보 항생제 사용 감소, 여러 종류의 항생제 사용 감소 진료결과 향상을 통한 간접적 경제적 편익: 기존 문헌 검토를 통해 추정 수술부위 감염률 감소에 따른 진료비 및 재원일수 감소 수술부위 감염으로 인한 사망률 감소의 경제적 편익 항생제 관련 부작용 감소로 인한 경제적 편익 항생제 내성균 감소로 인한 경제적 편익

16 분석 예2: 제왕절개분만

17 평가 개요 평가 목적 평가 관련 주요 사건 높은 제왕절개분만율 이에 따른 임상적 위험 및 경제적 비용 증가
2001년: 제왕절개분만율, 초산제왕절개분만율, VBAC률 평가 시작 2002년 8월: 평가 결과를 요양기관에 환류 2005년 1월: 자연분만 수가 인상, 본인부담 면제 2005년 8월: 양호 기관 대중 공개 2006년 7월: 전체 기관 대중 공개 2007년 6월: 자연분만 수가 인상 2007년 하반기: 가감지급 시범평가 진행

18 효과 분석1: 임상적 효과(1) 부적절한 제왕절개분만율 감소 효과 분석 제왕절개분만율 E1 O1 E2 O2 시간
평가 결과 환류 평가 결과 공개 평가 시작 수가 인상

19 효과 분석1: 임상적 효과(2) 기존 문헌 검토를 통해 추정 합병증 감소

20 효과 분석2: 경제적 효과 제왕절개분만 감소에 따른 진료비 절감효과: ’02~‘07년 국내 가격 기준으로 직접 측정
진료결과 향상을 통한 간접적 경제적 편익: 기존 문헌 검토를 통해 추정 합병증 감소에 따른 진료비 및 재원일수 감소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률 감소의 경제적 편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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