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정책 분석 지하철 무임승차 문제 행정융합포럼 行아웃 4조.

Presentation on theme: "교통정책 분석 지하철 무임승차 문제 행정융합포럼 行아웃 4조."— Presentation transcript:

1 교통정책 분석 지하철 무임승차 문제 행정융합포럼 行아웃 4조

2 교통정책 분석 Ⅰ 주제선정이유 Ⅳ 정책적 대안제시 Ⅱ 무임승차의 정의 Ⅴ 결론 Ⅲ 무임승차의 문제점

3 서울시 대중교통 이용현황 지하철 무임승차 문제 하루평균 이용객 수(만명) 연도 2011 2012 2013 2014
교통정책 분석 Ⅰ. 주제선정이유 서울시 대중교통 이용현황 하루평균 이용객 수(만명) 연도 2011 2012 2013 2014 1078만6천명 1094만4천명 1099만7천명 1114만1천명

4 지하철 무임승차 문제 서울 지하철 노선별 운영실적 Ⅰ. 주제선정이유 2014년 기준(단위:억) 1호선 -207 +365 2호선
교통정책 분석 Ⅰ. 주제선정이유 서울 지하철 노선별 운영실적 2014년 기준(단위:억) 1호선 -207 +365 2호선 3호선 -1118 4호선 -627 5호선 -913 6호선 -790 7호선 -582 8호선 -374 +31 9호선

5 지하철 무임승차 문제 교통정책 분석 Ⅰ. 주제선정이유

6 ⊂ 무임승차 부정승차 돈을 내지 않고 타는 것. ‘무료 승차제’도 무임승차에 포함. 부정한 방법으로 내야 할
지하철 무임승차 문제 교통정책 분석 Ⅱ 무임승차의 정의 Free Riding ⊂ Fare Evasion 무임승차 부정승차 돈을 내지 않고 타는 것. ‘무료 승차제’도 무임승차에 포함. 부정한 방법으로 내야 할 운임보다 적은 돈만 내고 타는 것.

7 만 65세 이상의 노인, 국가유공자, 장애인, 만6세 이하의 소아는 무료로 지하철을 탑승할 수 있는 것. 지하철 무임승차 문제
교통정책 분석 Ⅱ 무임승차의 정의 노인복지법 제2조(기본이념) ①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 ②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 받는다. ③노인은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경로우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능원·박물관·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도록 권유할 수 있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만 65세 이상의 노인, 국가유공자, 장애인, 만6세 이하의 소아는 무료로 지하철을 탑승할 수 있는 것.

8 연령 대상 적용범위와 할인율 1980년 5월 1982년 2월 1984년 6월 1991년 1997년 8월 무료승차제의 발전과정
지하철 무임승차 문제 교통정책 분석 Ⅱ 무임승차의 정의 무료승차제의 발전과정 연령 대상 적용범위와 할인율 1980년 5월 70세 이상 전 구간 50% 할인 1982년 2월 65세 이상 1984년 6월 1~4호선 100% 할인(무료승차) 1991년 5~8호선 무료승차 확대 1997년 8월 수도권 전철 전체(인천,의정부,안산)

9 2014년 기준 서울지하철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가 전체의 67%
지하철 무임승차 문제 교통정책 분석 Ⅲ 무임승차의 문제점 지하철무인승차의문제점 01 2호선과 9호선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노선이 적자 적자에 대한 보조금을 정부에 지원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상태여서 문제. 비상용 게이트를 이용한 무임승차 03 서울 메트로 기준 비상게이트 부정승차를 무표신고로 집계한 결과 2012년 13492건에서 1년 후 22420건으로 무려 66.2% 증가. 2014년 기준 서울지하철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가 전체의 67% 02 이 무임승차에서 노인 무임승차가 전체의 78.5%를 차지.

10 정책적 대안제시 01 02 03 지하철 무임승차 문제 정부의 적자보전 무료승차제 연령 상향조정 철도기업의 자체적인 적자보완
교통정책 분석 Ⅳ 정책적 대안제시 정책적 대안제시 01 무료승차제 연령 상향조정 30여년 전 확정한 연령기준 상향 조정: 현재 만 65세 노인들에 한하여 시행되는 무료 승차제의 연령대를 70세로 상향. 교통약자의 재정의 필요 정부의 적자보전 02 서울메트로와 코레일 등 철도기업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적자 보전을 실시. 코레일뿐만 아니라 도시철도운영기관에도 국고보조. 철도기업의 자체적인 적자보완 03 다양한 수입사업 개발과 부분민영화를 통한 철도기업의 자체적인 적자 보완 방안 모색. 민영화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은 지분의 소규모 분산 매각으로 해결.

11 결론 01 02 03 지하철 무임승차 문제 무임승차의 본질적인 문제는 인구고령화 정부 차원의 철도기업 적자 보전 필요
교통정책 분석 Ⅴ 결론 결론 01 무임승차의 본질적인 문제는 인구고령화 2014년 기준 지하철 무임승차의 78.5%가 노인층 무임승차. 고령화 사회로 가는 추제에서 모든 노인의 편의를 봐주는 것은 재정상 힘듦. 정부 차원의 철도기업 적자 보전 필요 02 무료승차제는 노인복지법에 근거, 국가가 노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국가차원의 복지사업. 국가사업의 손실부담을 지자체에 전가하는 것이 적자의 원인 철도기업 자체적인 적자보완 시도 03 다양한 수익 사업 구상과 부분민영화를 통해 적자 보완을 시도. 정부의 조세부담 줄이는 효과 기대.

1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