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부 의료보장과 의료제도 제1장 사회보장 <학습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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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부 의료보장과 의료제도 제1장 사회보장 <학습목표>
사회보장의 의의와 국가가 사회적 위험을 보장해야 할 필요성을 이해하고 사회장의 종류와 특징을 학습한다. 1. 사회보장이 대두된 배경을 알아본다. 2. 사회보장의 개념과 의의를 설명한다. 3. 사회보장의 필요성과 기능에 대한 이해한다. 4. 사회보장의 종류 및 사회보장체계를 파악한다.

2 1. 사회보장의 의의 1) 사회보장의 개념 (1) W. H. Beveridge의 정의
베버리지(Beveridge)이 5가지의 해악(Five Giants) : 빈곤(want), 질병(disease), 무지(ignorance), 불결 (squalor), 나태(idleness) 사회보장( Beveridge Report)이란 ? ① 실업이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소득이 중단되었을 때를 대처하고, ② 노령으로 인한 퇴직이나 타인의 사망으로 인한 부양상실 에 대비하며 ③ 출생, 사망, 결혼 등과 관련된 특별한 지출을 감당하기 위 한 소득보장 (income security)을 의미.

3 1. 사회보장의 의의 1) 사회보장의 개념 (2) 국제노동기구(ILO)의 정의 사회보장개념 사회보장계획
① 전 국민대상 ① 고용촉진과 고수준 유지, ② 국민의 최저생활 보장 ② 국민소득 증대와 균등한 배분, ③ 모든 위험과 사고로부터 보호 ③ 영양과 주택의 개선, ④ 공공기관을 통한 보장 ④ 의료시설의 완비, ⑤ 일반교육 및 직업교육의 기 회확대 즉, 사회보장이란 질병·실업 혹은 노령이나 사망으로 말미암 아 일어나는 경제적 어려움으로부터 대중을 보호하고 이들이 의료를 받도록 해주며, 어린이를 양육하는 가족을 보호해 주 기 위한 총괄적이고도 성공적인 방안들에 의하여 성취되는 결 과를 말함.

4 1. 사회보장의 의의 1) 사회보장의 개념 (3) 세계노련(WFTU)의 정의 ① 국가를 구성하는 전 국민을 대상 ② 모든 국민의 최저생활 보장 ③ 제반의 위험과 사고로부터 보호 ④ 사회공공의 시설․기관이 주관 ⑤ 사회정책의 일부분이라는 일반적 특성을 지니고 있음.

5 1. 사회보장의 의의 2) 사회보장제도의 대두 고통과 재난에 대한 구조행위는 인류 역사에서 어느 시대에서 나 존재.
1. 사회보장의 의의 2) 사회보장제도의 대두 고통과 재난에 대한 구조행위는 인류 역사에서 어느 시대에서 나 존재. 가족이나 친지, 이웃의 고통은 곧 자신의 고통이라 생각하고 관대와 자선 의 정신으로 미흡하지만 도와주었고 이들과 함께 하는 정신은 일반화되었음. 전통사회의 상호관계는 하층계급의 복종 및 노동의 의무와 상 층계급의 보 호 및 지도의무로 구성됨. 이러한 체제 내에서는 사회적 보호의 문제에 대한 사회적 갈등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데 이는 궁핍이 일반적이며 습 관적이고 또한 하층계급은 그들의 종속적 지위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기 때문임.

6 1. 사회보장의 의의 2) 사회보장제도의 대두 중세의 길드조직은 구성원의 복지에 대해 관심을 기울였음.
1. 사회보장의 의의 2) 사회보장제도의 대두 중세의 길드조직은 구성원의 복지에 대해 관심을 기울였음. 고용주책임(employer's liability)은 장인과 도제의 관계 (craftsman-apprentice relationship) 또는 고용주의 준가부장적 권위(employer's quasi-paternal authority)에서 유래됨. 산업혁명은 인구의 대이동을 초래 19세기 후반에 이르러 대량실업이 발생하자 빈민의 구제문제 는 새롭고도 충격적인 문제로 되었음.

7 2. 사회보장의 필요성 가. 경제적 측면 나. 사회적 측면 다. 생활적 측면

8 3. 사회보장의 근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즉 생존권은 1919년 바이마르 (Weimar) 헌법 에서 출발
1946 WHO헌장 서문에 “가능한 최고수준의 건강을 향유함은 모든 인간 의 기본적 권리의 하나이며, 인종, 종교, 정치적 신 조, 경제 및 사회조건 에 관계없이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 라고 명시. 인권선언에 “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을 받 을 권리를 가지며 국가적 노력과 국제적협력을 통하여 또는 각국의 조직과 자 원에 의하여 자기의 존엄성과 자기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에 불가결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실 현할 권리를 가진다(제22조), 모든 사람은 의식주, 의료와 필 요한 사회적 시설을 포함한 자기 및 가족의 건강 과 복리를 위 하여 충분한 생활수준을 향유할 권리를 가지며 실업, 질병, 능 력상실, 상해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한 생활 불능의 경우에 생 활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아동은 적자인지 아닌지 를 막론하고 동일한 사회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제25조)”라 고 명시.

9 3. 사회보장의 근거 우리나라에 헌법 제34, 35, 36조에 사회보장의 권리가 명시. <제 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 다. ⑤ 신체장애자 및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 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 여 노력하여야 한다.

10 3. 사회보장의 근거 <제 35조>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 36조> ①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 립되고 유지 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②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11 4. 사회보장의 원칙 1) 비버리지 (Beveridge)의 원칙
(1) 적용범위 및 사고의 포괄성(comprehensiveness) 원칙 (2) 균일한 기여금(flat rate of contribution)의 원칙 (3) 균일한 생계급여(flat rate of subsistence benefit)의 원칙 (4) 급여의 적절성(adequacy of benefit) 원칙 (5) 행정적 책임의 단일화(unification of administrative respon sibility) 원칙 (6) 분류(classification of the population)의 원칙 ① 피고용자, ② 사용자 및 자영자, ③ 가정주부와 같은 무보 수 서비스 종사자, ④ 비취업자, ⑤ 15세 미만의 취업연령 미 달자, ⑥ 취업연령을 초과한 퇴직자

12 4. 사회보장의 원칙 2) ILO의 원칙 (1) 수혜대상의 보편적 보호원칙 (2) 비용부담의 공평성 원칙
첫째, 사회보장은 공동부담으로 하되 그 원칙은 ① 재원은 보험료(insurance contribution) 또는 세금으로 충당. ② 자산이 적은 자에게 과중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③ 피보험자의 경제적 상태를 고려하여 결정. 둘째, 보험료에 대한 피고용자의 부담한계는 피보험자계층의 직접보호를 위해서 지급되는 전체 재원의 50%를 초과해서 는 안 됨. 셋째, 어떤 경우든 보험자체의 수지로는 운영이 어려울 경우 에 궁극적으로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

13 4. 사회보장의 원칙 2) ILO의 원칙 (3) 보험의 급여수준 및 급여방법에 관한 원칙 비례급여의 원칙 균일급여의 원칙
부양수준의 원칙

14 5. 사회보장의 기능 1) 긍정적 기능 (1) 인간다운 생활보장기능 (2) 사회적 기능 (3) 경제적 기능 (4) 정치적 기능 2) 부정적 기능 첫째, 사회보장을 통해 개인은 소득이 보장되고 생활이 안정 됨에 따라 개인주의 경 향을 만연시키고 있음 둘째, 사회보장의 과용과 남용의 문제 셋째, 사용자의 사회보장비부담이 과도할 경우 이를 벗어나 기 위해 임시직, 시간제 근무 등 노동시장이 왜곡되거나 암 시장이 형성되어 건전한 국민경제발전에 장애요인으로 작 용.

15 6. 사회보장의 종류 1) 개요 인간은 누구나 원래의 지위(original position)를 가지고 있으 며 과도 한 경쟁으로 인하여 손상된 원래의 지위를 회복시키 기 위해 사회보장이 필요. 사회보장제도의 영역은 세 가지로 분류 할 수 있다. 즉 사회보 험, 공공 부조 그리고 사회복지 서비스임． 사회보장을 제도적으로 확립하는데도 정책 우선순위가 있어 야 한다. 어 떤 제도를 먼저 개발하고 나중에 개발하느냐 하는 문제는 정책의 효율 성을 좌우할 수 있음. 사회보장 대상으로서의 인구계층은 빈곤층만이 아니다. 빈곤 층은 보호 받아야 할 대상 중 한 그룹에 속할 뿐이다. 사회보 장은 전체인구를 대 상으로 함.

16 6. 사회보장의 종류 2) 사회보험 (1) 사회보험의 개념
사회보험은 사회정책을 위한 보험으로서 국가가 사회정책을 수행하기 위 해서 보험의 원리와 방식을 도입하여 만든 사회 경제제도.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 생하는 사회 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의미한다“라고 정의하고 있 음.

17 6. 사회보장의 종류 2) 사회보험 (2) 사회보험의 역사
산업자본주의의 진행으로 자본주의가 성숙됨에 따라 물질적 빈곤, 사회 적 유대의 붕괴, 도덕적 타락 등 실제적 결함이 노 출되기 시작. (3) 사회보험의 특성 사회성 보험성 강제성

18 6. 사회보장의 종류 2) 사회보험 (4) 사회보험의 기능
사회보험은 현대사회의 불만을 조정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되 어 있는 경제적 문제를 완화시키는 효과적인 국가시책. 재분배적 기능을 통해 수입의 유지와 형평을 도모하고 구매력 의 지속 성을 견지함으로써 생활안정과 산업발전을 촉진. 빈곤의 예방과 노동력의 회복과 유지 발전의 수단. 기여금은 재투자의 재원이 되고 직접적으로는 사회투자의 재 원으로, 간 접적으로는 국가의 생산투자의 재원으로 활용. 최저생활을 보장함으로써 인간의 가치와 존엄을 보존하고 자 조와 자주 및 자립정신을 앙양. 사회연대의식을 고양시키고 불안의 해소를 위한 국민적 협동 의식을 고조시킴으로써 사회질서의 유지와 합리적 사회생활 에 기여.

19 6. 사회보장의 종류 2) 사회보험 (5) 사회보험(건강보험)의 고려요소 ① 대상범위(eligibility)
- 전국민 혹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함.. - 강제 혹은 임의로 적용. ② 급여(Benefit) - 기본적, 포괄적 혹은 재앙(고가 질병)만 대상으로 함. - 보수비례 혹은 급여 균일이 적용. - 급여의 적절성(adequacy of benefit)을 고려. - 제3자지불제(Third party payment system). - 현물급여(Benefit in-kind), 현금급여(Cash benefit). - 소액진료비 본인부담제(Deductible system). - 본인부담(Coinsurance). - 보충, 부가급여(Supplementary benefit, Fringe benefit).

20 6. 사회보장의 종류 2) 사회보험 ③ 재원조달 ④ 관리방법 - 보험재정의 수지균형 유지 : 재정안정화 방안도 고려.
- 비용부담의 공평성 원칙이 적용. - 정률 혹은 정액부담 제도. - 보험료 분담 방법 : 노 · 사 · 정 3자 혹은 2자 부담제. ④ 관리방법 - 국가, 민간, 준공공기관 혹은 혼합체계 방식. - 보험종류별 개별단위 운영 혹은 통합운영. - 보험재정의 통합 운영 여부를 고려. - 관리운영비 절감 원칙을 고려. - 보험료에 대한 불가침원칙 : 보험료의 관리비 충당 불가방식. - 기금관리방법 : 적립방식, 부과방식, 수정적립방식.

21 6. 사회보장의 종류 2) 사회보험 (6)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비교 유사점
① 위험이전(risk transfer)과 위험을 공동 분담. ② 가입․급부․재정에 관한 조건이 유사. ③ 급여의 적격여부(eligibility)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요구. ④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유지. ⑤ 경제적 보상이며 사후급부.

22 6. 사회보장의 종류 2) 사회보험 차이점

23 6. 사회보장의 종류 3) 공공부조 (1) 공공부조의 개념
사회보장기본법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부조란 국가 및 지방자 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 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

24 6. 사회보장의 종류 3) 공공부조

25 6. 사회보장의 종류 4) 사회복지서비스 5)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와의 관계
사회복지서비스의 목적 : 대상자에게 정상적인 일반생활상태 로 회복 · 보존하도록 도와주는 것. 사회복지서비스의 원칙 ① 통합화의 원칙 ② 제도화의 원칙 ③ 전문화의 원칙 ④ 선별화의 원칙 5)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와의 관계

26 6. 사회보장의 종류 4) 사회복지서비스

27 7. 복지국가의 위기 1) 복지국가의 문제점 (1) 국가의 재정적자 원인 (2) 저축의욕의 감소 (3) 인플레이션의 원인 (4) 실업증대 원인 (5) 근로의욕의 감소 2) 복지국가의 위기원인 (1) 정부부담의 증가 (2) 정부의 실패 (3) 정부의 과중한 부담 (4) 복지국가와 경제적 위기

28 8.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발전과정 1) 현대 이전 (1) 고조선시대에는 상부상조, 8조법금 등 (2) 삼국시대에는 진대법 (3) 고려시대에는 구제도감 제도 (4) 조선시대에는 비황제도, 구황제도, 구료제도 등 2) 이전(1961년 이전) : 구빈사업에 중점을 두었는데, 주로 전쟁이재민 수용보호시 설이 주류를 이루었음. 3) 5. 16~유신(1972) 4) 유신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