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사고, 누가 책임지는가 -원자력손해배상업의 현황과 한계- 일시 ： 2011년 3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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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자력사고, 누가 책임지는가 -원자력손해배상업의 현황과 한계- 일시 ： 2011년 3월 30일
원자력사고, 누가 책임지는가 -원자력손해배상업의 현황과 한계 일시 ： 2011년 3월 30일 일본 마쓰야마(松山)대학경제학부 교수 장 정 욱

2 원자력추진과 제도 1. 전기요금제도 총괄원가×공정보수 2. 발전소주변지원제도(전원3법) 한국의 전력기반기금
3. 원자력손해배상제도 KEDO

3 원자력손해배상(법∙조약) 1. 이중의 목적 피해자 구제와 원자력산업의 건전한 발전
2. 미국의 Price-Anderson Act(1957년) 초기: 민간보험(원자력책임보험)+정부지원 현재: 민간보험+ 원자력사업자의 상호부조(1988년) 3. 일본과 한국의 원자력손해배상법 민간보험+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 정부의 조치

4 원자력 손해의 정의 1. 인적∙물적피해 인적피해 물적피해: 경제적 피해, 예방적 비용, 회복비용 2. 문제 (1) 원자력사고 발생과 피해와의 인과관계의 증명 (2) 간접피해: 소문(風評)피해 3. 소송비용과 시간의 증대 인과관계의 증명, 월경오염의 재판비용

5 민법의 특별법 1.무과실책임주의⇒ 프랑스시민혁명이후의 [평등]주의 ⇒ 과실책임주의 사고법(事故法)의 발전과 정보의 편재(비대칭) ⇒ 평등(공평) 2.사업자에의 책임의 집중 최근, 인도의 예외적인 조치(공급자의 책임분담) 구상권(求償權)

6 3.배상한도액의 확보의 강제 일본 1,200억엔(약1조 5,600억원) 한국 3억SDR(약 5,000억원) ⇒ 실질 500억원 4.책임의 한계와 지원 일본 ⇒ 무한책임 ⇒ 국가의 지원(국회의결) 한국 ⇒ 유한책임과 무한책임(고의)?

7 배상조치액의 확보수단 1. 원자력책임보험과 공탁 책임보험이란≠재산∙생명보험 2. 원자력재산보험(제염비용)⇒면책없음
3. 수송보험(국내∙외) 4. 한국원자력보험풀(Pool) 해외의 원자력보험풀에의 재보험 부지(Site)주의 ⇒보험료부담의 경감

8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법 (정부의 보험) (1) 지진∙분화∙쓰나미 한국은 담보특별약관과 보상계약 (해일, 홍수, 폭풍우, 낙뢰 또는 지진에 의한 손해) (2) 사고 발생후 10년∼30년의 배상청구 (3) 정상운전 (4) 기타, 政令 (수상령)으로 정하는 사고

9 국(나라)의 조치 일본 심대한 천재지변에 의한 원자력사고 전쟁, 침략등의 사회적 동란 한국 전쟁, 침략등의 사회적동란 종업원의 피해보상 산재보험 원자력보험

10 원자력사고와 배상 1.TMI원전사고(1979년) 2,500만달러 2. 체르노빌원전사고(1986년)
(경제적손실2,000만달러+ 공공건강기금500만달러) 2. 체르노빌원전사고(1986년) 이탈리아 약68억엔, 우크라이나 제염비용 4년간 1조9000억엔 구소련 4,600억엔(1986년), 등 3. 일본 東海村臨界(JOC)사고 당시의 법의 배상조치액 10억엔⇒현행 200억엔 실질 배상액 약 250억엔

11 원자력손해배상과 한계 1. 낮은 배상조치액 2. 정부의 지원⇒Moral Hazard(도덕적 위험)의 발생
사업자의 주의의무의 저하와 활동수준의 증대 3. 인과관계의 증명 1)소송비용∙ 시간의 증대 소송비용을 포함? 2)가진 자만의 재판 ≠ 정의 3)사회적, 신체적약자의 피해 증대 4. 동아시아의 원자력배상조약의 창설 5. 세계규모의 원자력배상조약 파리조약, 비엔나조약, 보충기금조약 등

12 일본에의 배상청구 1. 한국과 일본은 원자력손해배상조약의 미가입국 2. 국제법에 근거한 청구 ⇒ 과실주의와 무과실주의
3. 관습법(피해자의 인과관계의 입증문제) 1) 특히, 간접(소문)피해의 판단곤란 2) 일본의 재판관할권 ⇒ 소송비용과 시간 3) 국가간의 협상? ⇒ 화해금

13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