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통계 현황 및 확충방안 2014. 7. 29 한국은행 경기본부 신현길 과장.

Presentation on theme: "경기도 지역통계 현황 및 확충방안 2014. 7. 29 한국은행 경기본부 신현길 과장."— Presentation transcript:

1 경기도 지역통계 현황 및 확충방안 한국은행 경기본부 신현길 과장

2 Ⅰ. 연구개요 1. 배경 모든 지자체의 지역통계 생산이 수요에 미치지 못함
제조업, 고용 등 실물경제 관련 지역통계 부족 지자체에서 지역통계를 편제하려 해도 인력 또는 예산 부족 많은 지자체가 지역통계 확충방안을 논의중

3 Ⅰ. 연구개요 2. 목적 지역통계 편제 환경 취약  불충분한 자료* 축적 지역정책 수립시 정확하고 시의성 있는 기초자료 필요
* 수도권 가계부채 데이터 2012, 2013 년도만 축적 지역정책 수립시 정확하고 시의성 있는 기초자료 필요 지역개발이 국가발전의 중요 정책  지역통계에 대한 수요 확대 ⇒ 현재의 여건을 고려한 현실적 대안을 제시

4 Ⅰ. 연구개요 3. 구성 제1장 연구 목적 및 구성 제2장 지역통계 관련 주요 개념 제3장 경기도 지역통계 현황 제4장
지역통계 수요 제5장 통계청의 지역통계정책 개요, 지원사업 등 제6장 선행연구 제7장 지역통계 확충 및 개선방안 (경기도 행정통계 활용, 지역통계 DB 구축, 지역통계 확충 요청 등) 제8장 정책적 시사점 (인력, 예산, 통계 DB 구축 내규화 등) 향후 연구과제 제9장

5 Ⅱ. 지역통계 관련 주요개념 1. 정의 최종후: 전국단위의 통계가 아닌 지역별 통계
임원용: 일정한 지역내의 특정한 사실을 주어진 목적에 따라 계량적으로 파악된 숫자 한수철 등: 지방의 일정한 행정구역(특별시, 광역시, 도, 시 등)을 대상으로 특정한 사실을 주어진 목적에 따라 계획적으로 파악한 숫자 통계청: 국가승인통계 중 단위 행정구역별로 작성되는 통계

6 Ⅱ. 지역통계 관련 주요개념 2. 통계 유형 조사통계 통계작성을 주목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얻어진 통계 보고통계
다른 행정업무에 수반하여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한 통계 1차통계 일반적으로 통계조사를 실시한 결과로 얻어지는 통계 2차통계 1차통계에 어떠한 연산을 하여 얻어진 통계 지정통계 통계청장이 지정, 고시하는 통계로서 국민에게 공시됨 일반통계 지정통계 이외의 지방자치단체 등이 작성하는 통계

7 Ⅲ. 경기도 지역통계 현황 통계청 지역통계 통계 작성기관 및 공표범위별 승인통계 현황 (단위: 종) 통계청 중앙 행정기관 지방
통계 작성기관 및 공표범위별 승인통계 현황 (단위: 종) 통계청 중앙 행정기관 지방 자치단체 민간 계 작성기관 1 40 261 85 387 작성통계 58 284 411 163 916 공표범위 전 국 27 201 - 128 356 광역시,도 23 67 22 20 132 시,군,구 3 16 135 10 164 읍,면,동 5 249 254 기 타 주: 일 기준, 자료: 통계청

8 Ⅲ. 경기도 지역통계 현황 광역시∙도 공표 대상 통계 : 132종 시 ∙ 군 ∙ 구 공표 대상 통계 : 164종
시 ∙ 군 ∙ 구 공표 대상 통계 : 164종 70개 시 ∙군 ∙구 사회조사통계, 16개 시 ∙군 ∙구 기본통계, 16개 시 ∙도 사업체조사통계, 16개 시 ∙도 지역경제통계 제외시 46종에 불과 읍 ∙ 면 ∙ 동 공표 대상 통계 : 254종 시 ∙ 도 공통작성 기본통계(227종) 및 주민등록인구통계(16종) 제외시 11종에 불과 (기본통계 5종, 2개 군의 농업조사통계, 4개 시군의 사회조사통계)

9 Ⅲ. 경기도 지역통계 현황 보건∙사회 ∙복지/경기∙기업경영/농림∙수산 분야가 높은 비중
도소매 및 서비스/가계소비(소득) 관련 통계 매우 미흡 주제별 지역통계 현황 (단위 : 종) 주제별 시∙도 시∙군∙구 읍∙면∙동 계 보건∙사회∙복지 29 78 4 111 경기∙기업경영 19 - 38 농림∙수산 13 3 35 도소매 및 서비스 1 8 가계소비(소득) 5 2 7 : 기 타(시도 기본통계) 16 227 246 주: 일 기준, 자료: 통계청

10 Ⅲ. 경기도 지역통계 현황 2. 경기도청 통계 경기통계 검색시스템 (경기도 홈페이지 제공)
통계DB 검색시스템 : 주제별 통계, 기관별 통계, 승인 통계 검색 테마통계 검색시스템 : 최근 통계, 인기 통계, 우리집 물가체험, 버블 챠트, 보도자료 수록 통계 등 검색 통계서비스 : 주민등록인구통계, 사회조사, 광업제조업조사 등의 통계를 검색 기타통계 검색시스템 : 경기생활지표, 통통경기를 검색

11 Ⅲ. 경기도 지역통계 현황 3. 경기도 통계 검색 결과 경기도의 경우 자체 수요 통계를 원활하게 신규 편제할 수 없는 상황
중앙행정부, 공공기관, 연구기관 등이 편제하여 공표하는 통계 중 경기도 통계 현황을 활용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임 경기개발연구원 연구 결과, 경기도 통계를 검색할 수 있는 기관은 34개 기관(통계청, 한국은행, 행안부, 법무부 등)이었으며, 1,113종의 통계를 검색 가능 토지∙주택∙건설 318종, 과학∙교육∙문화 135종, 사업체∙법인∙공장 98종, 행정 94종 등 16개 주제별 1,113종임

12 <경기도 통계 검색가능 기관의 주제별 통계 수>
통계수 인구, 가구 27 금융, 투자, 물가 89 토지, 주택, 건설 318 과학, 교육, 문화 135 고용, 노동 26 행정 94 지역계정 10 환경 사업체, 법인, 공장 98 농립, 어업 34 교통, 정보, 통신 54 광공업, 에너지 31 보건, 복지, 사회 74 도소매, 서비스 1 경제 일반 16 계수, 지수, 성장률 79 합 계 1,113

13 Ⅲ. 경기도 지역통계 현황 4. 지역통계 작성기관 경기도 5명, 경인지방통계청 5명, 한국은행 경기본부 5명 등 전담 인력 부족 (2013.9월 기준) 주요 지역통계 작성기관 현황 구 분 주요 기능 광역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 통계청 주관 대규모 통계조사 협조 - 행정 목적 신고자료의 관리 및 협조 - 주민등록 인구통계 공표 지방통계청 - 가구 및 사업체 방문 및 자료 수집 한국은행 지역본부 - 기업경기조사, 소비자전망 조사, 생산자 물가 조사 - 매 분기 지역경제보고서 발간 지역 상공회의소 - 지역 경제동향 보고서 발간, 지역 기업 경기전망 조사 실시 및 지역기업체 현황 관리 등

14 Ⅳ. 지역통계 수요 2011 지역통계개발계획(안)의 지역통계 중장기 수요
가계동향조사 > 국민여행실태조사 및 보육실태조사 > 주거실태조사 주요 지역통계 중장기 수요 목록 우선 순위 통계명 작성기관 주기 수요 (지자체) 1 가계동향조사 통계청 월 16 (6) 2 국민여행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반기 7 (6) 보육실태조사 보건복지부 5년 6 (6) 3 주거실태조사 국토해양부 2년 6 (5) 농촌생활지표조사 농촌진흥청 1년 3 (3) 전국결혼및출산동향조사 4년 6 (3)

15 Ⅳ. 지역통계 수요 백운성(2006)의 지역통계 수요 구분 종합계획을 위한 수요 지역경제활동 분석을 위한 수요
국토, 지하자원(지목별 면적/확정계획용지/자원별 부존량) 수자원, 산림자원(부존수자원/하천현황/임목축적/조림) 인구, 인력(인구분포·이동/가구 가족구성/경제활동인구) 등 지역경제활동 분석을 위한 수요 경기동향(경기실사지수(BSI)/경기종합지수/기타 경기지표) 실물동향(제조업 생산/수출/고용/전력/관광·운수) 금융,통화(예금은행 및 제2금융권 여수신 현황/저축실적) 등 기업과 개인의 경제활동을 위한 수요 입지 주거지 요인(지가, 지대/거주지 여건/부지의 가용성 등) 원료·부품 요인(원료산지에의 접근성/부품·소재 공급기업에의 접근성) 교통 요인(고속도로, 철도에의 접근성/공항에의 접근성) 노동력 요인(노동비/노동력 가용성/노동생산성) 등

16 Ⅴ. 지역통계 정책 1. 통계청 지역통계 정책 2. 통계청 지역통계개발 지원사업
지역통계 개발 확충 사업 : 체계적인 지역통계수요 파악, 행정자료를 활용한 신규 지역통계 개발, 국가단위 통계의 세분화 등 지역통계 수요조사 실시, 지역통계발전협의체 운영 2. 통계청 지역통계개발 지원사업 지자체에 대한 전문지식 제공 조사기획, 자료수집, 결과공표 등 통계작성의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  지방자치단체의 통계작성 역량 배양 지역통계개발을 위한 지원조직의 강화 5개 지방통계청(사무소)에 지역통계 지원센터 기능(지역통계개발 지원팀 구성, 임시조사원 제도 활용) 추가

17 Ⅴ. 지역통계 정책 지자체 통계인력에 대한 교육시스템 구축 단 기 : 통계청 통계조사 과정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교육 실시
단 기 : 통계청 통계조사 과정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교육 실시 중장기 : 통계교육원에 지역통계전문가 양성 정규과정 신설 전산시스템구축 지원 신속·정확한 통계작성에 필요한 자료입력 및 처리, 통계표 작성, 통계 DB 구축관련 프로그램 및 노하우 지원 < 통계청의 체계적 지원 > 지방통계청 (사무소) 통계청 지역통계과 통계교육원 지원센터 지역통계 수요 파악 현장조사기법 교육 등 총 괄 통계수요기관 발굴 지원센터 지원 표본 설계 및 관리 등 지 원 통계업무능력 향상 프로그 램 개발 등

18 Ⅴ. 지역통계 정책 3. 통계청 지역통계 개선실적(2010~2012) 지역통계 개선·개발 확충
지역통계 수요·공급 프레임워크 구축 및 운영사업 통계수요의 개선·개발을 통한 통계 확충사업 시군구 통합 및 5+2 광역경제권 적극 대응사업 행정자료를 활용한 신규 지역통계 작성사업 지역통계 컨설팅 운영사업 등 지역통계 인프라 강화 통계인력 교류 추진 및 인력파견 사업 맞춤형 교육을 통한 통계역량 강화 사업 지자체와의 지역통계 활성화 유도를 위한 홍보 강화 사업 안전행정부 지자체 합동평가 ‘통계역량평가지표’ 신규 반영 및 지속관리 사업 등

19 Ⅴ. 지역통계 정책 지역통계 서비스 강화 및 품질 제고 지역통계 DB 운영 및 서비스 강화 입력시스템을 통한 품질 제고
e-지방지표 관리 사업 지역통계와 연계한 통계활용 강화 지역정책과 연계한 통계제공 DB 모니터링 지역동향 자료 정비 지역정책과 연계한 통계 이해 및 활용방법 교육 지역통계 활용도 평가 사업

20 Ⅴ. 지역통계 정책 4. 통계청 지역통계 개선계획 기존 추진과제 지속 추진 기존 통계 개선 신규과제 발굴
지역정책과 통계간의 연계성 연구 통계수요의 개선 개발을 통한 통계 확충 등 기존 추진과제 지속 추진 지역통계 수요·공급 프레임워크 운영 관리 및 자체 지역통계 수요조사 실시 지역통계 컨설팅 운영 등 기존 통계 개선 지자체 내부행정자료 정비 및 활용방안 검토 지역통계 비교 분석 자료 제공방안 검토 신규과제 발굴

21 Ⅴ. 지역통계 정책 2013년 중 추진과제 지역통계 개선·개발 확충 지역통계 인프라 강화 지역통계 서비스 강화 및 품질제고
지역단위 세분화 및 지역특화 통계수요 관련 향후 개선 및 개발계획, 진행상황을 등을 관리 지역정책 수요의 시급성과 유형의 특성별로 구분하여 관련 통계의 개발 개선 및 개발을 위한 방법론 제시 등 지역통계 인프라 강화 경남, 경북, 전남, 제주에서 지자체와 통계인력 교류 추진 지역통계 개발 및 활용 우수 사례 공모 안전행정부와 공동으로 지역통계발전 워크숍 개최 등 지역통계 서비스 강화 및 품질제고 나라통계시스템을 통한 지역통계 품질 제고 지역통계포털시스템의 지역통계 관련 창구역할 개선 등 지역통계 활용 강화 타기관 지역통계 DB(지역발전위원회, 안전행정부) 등을 모니터링 서울, 충북, 전북에서 내부행정자료 정비 및 활용방안 검토 등

22 Ⅵ. 선행 연구 1. 최봉호의 연구(2006, 2009) 지역통계의 문제점 지자체 통계인력 부족 및 전문성 취약
통계전담조직 축소(과  계), 평균인력 2004년 6.2명  2008년 5.8명 지역통계 양적 부족 문제 가계조사, 사업체근로실태조사, 범죄발생통계 등 지역주민의 생활의 질을 나타내는 통계의 지역별 통계 부재 특히 소비 및 투자 관련 지역경제지표(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설비투자추계지수 등)의 지역별 통계 부재 통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및 전문성 부족 열악한 지방통계 조직(대부분 통계계 조직, 시도당 평균 5.2명) 현실 2006년 기준 통계직원 556명 중 5년 이상 근무 직원이 9.6%인 51명(일본의 경우 4년 정도 전보 제한)

23 Ⅵ. 선행 연구 지자체가 작성하는 보고통계의 정확도 미흡
대규모 통계조사나 행정자료로 지역별 통계작성이 가능하나 공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지역통계로 활용하기 어려움 지역통계 발전방안 지자체 통계조직 확충 및 통계개발에 대한 비용투자 필요 시도 및 기초자치단체의 통계 담당 인력의 전문성 제고 지역통계 신규개발에 대한 투자 지자체의 통계에 대한 인식 제고 소지역추정기법(small area estimation) 활용의 활성화

24 Ⅵ. 선행 연구 2. 최종후의 연구(1997) 지역통계의 문제점 전문인력 부족 지역통계의 내용 부실 지역통계 DB 구축 미비
통계전문인력이 일본의 1/10 수준 신규임용자, 고령자, 승진누락자 등을 통계부서에 배치 지역통계의 내용 부실 고용, 임금, 생산성, 소득배분의 통계 전무 광범위한 통계 단위로 인해 정밀한 지역의 분석 불가능 시도간 통계의 항목구성상 차이로 인한 비교 불가능 지역통계 DB 구축 미비 지역통계 DB 구축은 지역통계 작성의 궁극의 지향점임 사회경제정보(통계청, 지자체), 토지정보(내무부, 지자체), 건축물정보(건교부, 지자체), 기본도(국립지리원) 등을 수록되어 있는 DB 필요

25 Ⅵ. 선행 연구 3. 이춘근의 연구(2006) 지역통계의 문제점 지역통계조직과 통계 인력의 취약 지역통계지표의 부족
지자체 통계기구가 중앙정부 통계자료 수집기능만 담당 시군구 통계인력이 소수(1~3인)여서 통계조사업무 수행이 어려움 지역통계지표의 부족 통계청 위임 통계를 제외시 주요 시도에서 1~2개 통계만 작성 생산분야 위주의 지역통계(소득분배, 지출, 생산성, 경기지표, 사회복지, 교통, 문화, 보건위생, 환경 지표의 부족) 지역통계 중요성 인식 부족 지방통계사무소와 지방정부와의 연계성 미약 지역통계 관리 및 활용 기능 미약

26 Ⅵ. 선행 연구 지역통계 육성방안 지방정부의 통계조직 강화 지방통계청의 역할 강화 지역통계자료 확대 통계담당직원의 전문성 제고
광역지자체-통계과 수준/ 기초자치단체-통계계 수준 지방통계청의 역할 강화 지자체(또는 지역통계 수요자)의 통계활동 지원하는 등 통계지원센터 역할 강화 지역통계자료 확대 내부용 자료를 적극 활용 가능한 방안을 검토 통계담당직원의 전문성 제고 통계부서 근무자의 타부서로의 전보를 2년 이상 제한 산학관연간 협력체제 구축 지역통계 DB 구축

27 Ⅵ. 선행 연구 4. 안정용·김대경·최경호의 연구(2005) 지역통계의 문제점 지역통계조직 및 인력의 취약
지자체 실시 이후 시도 통계조직이 통계계로 축소(4~5명의 인력) 지역통계 개발 및 생산기능 취약 지자체 통계조직이 통계청의 대형통계(인구주택센서스, 산업센서스, 광공업통계조사)의 조사기능만 담당  통계생산 기능 취약(일본의 경우, GRDP, 소매업동향, 임금 및 근로시간 통계 등의 지역통계 생산) 지역통계의 부정확성 및 시의성 문제 보고통계의 낮은 정확성(전라북도의 경우, 3개 시군이 관광객 수, 쓰레기 수거량, 과실류 생산량 조사를 각기 다른 방식으로 집계)

28 Ⅵ. 선행 연구 지역통계 확충 방안 통계인력의 지속적 확충 필요, 채용시 통계 지식요건 강화 및 통계학 전공자 채용 필요
국가통계를 지역단위 지표로 확대 개발하는 방안이 바람직 지역의 특성, 사회현안 분석, 통계기획 및 분석 연구가 선행될 필요 통계작성지침 보완 및 교육 필요 시의성 제고를 위해 효율적으로 관리·공표 가능한 DB 시스템 구축 필요

29 Ⅵ. 선행 연구 5. 한수철·전수영·진서훈의 연구(2009) 6. 이강진의 연구(2006) 개선방안
통계담당인력 확충 및 조직의 개선, 통계담당 인력의 전문성 제고 통계청의 지역통계 개발지원에 대한 적극 참여 관학연간 상호협력체제 구축 6. 이강진의 연구(2006) 통계청 지방사무소를 지자체 통계활동을 지원하는 통계지원센터로 활용 지역별 지역통계를 작성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표본 추출 지역내 지역통계 작성기관의 현황 파악 및 네트워크 구축 지역통계 DB 시스템 구축

30 Ⅵ. 선행 연구 7. 김영분의 연구(2001) 8. 이병기의 연구(1998) 개선방안
지역통계 제도 및 조직 개선 : 자료 축적 및 공급체계에 대한 기능 및 역할 분담, 지역통계 조직 기능의 개편 및 확충 등 지역통계의 질적·양적 확충 : 이용자 측면 고려, 통계조사 항목 선정시 지자체 참여, 지역소득의 추계범위 확대 등 지역통계 공급방법의 개선 : 민간에 의한 통계물 판매 대행, 다양한 보급매체를 통한 통계보급 확산 등 8. 이병기의 연구(1998) 법규(통계법)의 제개정을 통한 지방정부의 통계생산 체계 강화 새로운 지역통계의 개발과 기존 지역통계의 재정비 등

31 Ⅵ. 선행 연구 9. 이귀형의 연구(2000) 10. 김구의 연구(2007) 개선방안
행정업무 자료의 공식통계화 및 전국단위 조사통계의 지역화 지역통계 수집 및 작성 관련 일정 기준 마련 지방자치단체의 통계요원에 대한 통계교육 과정 운영 표본조사, 자료분석, 가공을 지역단위별로 시행할 수 있는 통계 조직 편성 등 10. 김구의 연구(2007) 제주관광통계의 국가 지정통계로의 승인 필요 가공통계 작성, 국제 표준 및 지역현실에 맞는 분류체계 구축, 관광통계 DB 구축 등

32 Ⅵ. 선행 연구 11. 이상효·최효미·윤미래의 연구(2012)
2008년부터 지역별 고용조사(통계청) 시작, 2011년부터 지역별 사업체노동력 조사(고용노동부) 실시되는 등 지역단위의 노동공급 및 수요를 파악할 수 있는 조사통계가 등장 중앙부처 및 지방정부 모두 별도의 지역통계 DB 구축 하지만, 지역주체들의 통계 수요 다양화를 반영하지 못함 (중앙정부 중심의 조사통계와 행정통계에 대한 의존)

33 Ⅵ. 선행 연구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공통된 문제점 지역통계의 중요성에 대한 지자체 및 통계청의 인식 부족
통계작성에 대한 투자 부족 시, 도 및 기초자치단체의 통계 조직 및 인력 취약 소수의 통계담당직원이 통계청의 전국단위 통계작성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자체 통계 작성 업무에 투입될 인력 부족 중앙부처의 조사통계 표본이 전국단위로 설계되어 지역단위의 통계 표본 수 부족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행정자료를 이용한 통계생산 미흡 지역통계 DB 구축 부진 등

34 Ⅶ. 지역통계 확충 및 개선방안 지 역 통 계 확 충 방 안 지역통계 확충요청 경기도 행정자료 활용 지역통계 DB 시스템 구축
마이크로데이터 활용 소지역 추정기법 활용 광역권통계, 소지역통계, 기초단위구통계 활용 지자체 통계 인력 및 예산 확충 지 역 통 계 확 충 방 안

35 Ⅶ. 지역통계 확충 및 개선방안 1. 지역통계 확충 요청
전국단위로만 작성 발표하고 있는 통계에 대한 시도 또는 시군구 단위로 표본설계하여 조사·발표해줄 것을 통계청 앞 요청 예) 생산활동통계 중 서비스활동지수, 제조업가동률지수 등 지출활동통계 중 소형소매점 또는 재래시장 판매액 등 투자활동통계 중 건설기성액 통계, 설비투자추계지수 등 업데이트 주기 단축 예) 지역 IO 통계의 경우 2010년 기준 지역 IO표가 2015년 발표 계획 지자체, 지역연구원 또는 지방통계청 등이 지역통계 편제주체가 되는 방안도 고려 가능

36 Ⅶ. 지역통계 확충 및 개선방안 2. 경기도 행정자료 활용 지자체가 큰 부담없이 실행가능한 효과적인 방안
우선적으로 경기도 내부 행정자료 중 통계자료로 활용 가능한 자료를 구분 (행정자료가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판단) 행정자료 작성이 경기도나 31개 시군에 의해 작성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경기도에서 직접 작성하는 행정자료와 시군에서 취합하여 보고하는 행정자료를 구분 외부 공표 가능자료부터 통계연보에 게재하는 방안 고려 정부 3.0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일반인에게 적극적으로 통계 제공 서비스를 강화할 필요

37 Ⅶ. 지역통계 확충 및 개선방안 주요 경제분야 관련 대용지표 작성 방안 고려 가능
지역별 제조업가동률 대용지표로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월별 국가산업단지 산업동향통계 중 반월, 시화 등의 제조업가동률 활용하고 여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 도내 행정자료를 활용 소비분야 통계의 경우 경기도 내 190여개 일반시장의 1일평균매출액 통계를 월별로 작성하되 동 행정자료 또는 용역을 통해 편제하는 방안을 검토 투자분야 통계의 경우 자료 형편상 지역통계 대용지표 작성이 어려운 분야. 다만, 설비투자의 경우 한국무역협회의 무역통계 중 지역별 기계류수입을 활용 고용분야 통계의 경우 도 일자리종합센터 운영실적, 시군별 취업정보센터 운영실적 등을 월별로 활용하거나 고용노동부의 워크넷(worknet) 자료를 협조받는 방안을 고려

38 Ⅶ. 지역통계 확충 및 개선방안 <참고> 충청남도 행정자료집 수록 통계
(연1회 작성 인터넷 공시, 경제동향 관련 통계의 경우 발표 주기를 단축할 필요) Ⅰ. 일반행정 … Ⅶ. 산업·경제 XI. 지방의회 1. 행정기구 및 공무원, 기록물 1. 공장 1. 도의회 1-1.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1-1. 공장등록 현황 1-1. 회기운영 현황 1-2. 공무원 현원 1-2. 가동현황 1-2. 의안처리 현황 1-3. 여성공무원 1-3. 입주업체 업종별 현황 2. 지방의회(도·시군) 1-4. 공무원 채용 1-4. 단지별 고용현황 2-1. 지방의회 개회일수 현황 1-5. 도·시군 인사교류현황 2. 산업단지 2-2. 지방의회 안건처리 현황 1-6. 기록물 관리 2-1. 국가산업단지 현황 2-3. 행정사무감사 실시 현황 2. 공무원 교육훈련 2-2. 일반산업단지 현황 2-4. 도, 시·군정 질문 현황 2-1. 과정별 교육현황 2-3. 농공단지 현황 2-2. 자치단체별 교육현황 2-4. 도내 외국인 투자기업 현황 3. 자치법규 운영 2-5. 지역특화발전특구 현황 ….

39 최근 한국은행 경기본부, 경기도청, 경기지방중소기업청은 “경기도
중소기업지원자금 현황 및 발전과제” 연구에서 관련 지원실적, 지원 업체 수, 지원 규모 등에 대한 과거 통계를 정리한 바 있음 ⇒ 이 같은 일회성 연구 작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도 관련 통계의 필요성 및 관련 기관간 협력에 도움이 될 것임

40 Ⅶ. 지역통계 확충 및 개선방안 3. 지역통계 DB 시스템 구축 경기도 통계를 DB 시스템 체계를 구축하는 작업도 중요
통계 DB는 지역발전을 위한 R&D 투자의 성격도 보유 인구, 세대 등 기본적 통계 이외에도 산업, 경제, 주택, 교통 등 정책수립 분야별로 선정

41 Ⅶ. 지역통계 확충 및 개선방안 4. 마이크로데이터 활용
통계청의 마이크로데이터 제공서비스(MDDS: Micro Data Distribution Service) 이용 MDSS, MDAC, RAS, 쇼핑몰, 위탁처리의 5가지 형태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이용방법 구 분 주요 내용 MDSS 공공 이용 마이크로데이터를 대상으로 온라인 추출, 분석, 가공 등의 이용 MDAC 승인이 필요한 마이크로데이터를 지정 장소에서 열람, 분석 RAS 승인이 필요한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온라인 열람, 분석 쇼핑몰 미리 제작된 CD 또는 필요한 자료를 주문받아 CD로 제작, 판매 위탁처리 이용자의 자료요청에 따라 관련 통계표를 작성하여 제공

42 Ⅶ. 지역통계 확충 및 개선방안 통계청 공공 이용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현황 부문 주요 내용 사업체 (10개) -건설업조사
-서비스업종조사 -기업활동조사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조사 -광업제조업조사 -운수업조사 -서비스업조사 -도소매업조사 -전국사업체조사 -경제총조사 가구 (12개) -가계자산조사 -인력실태조사 -사교육비조사 -가계금융복지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녹색생활조사 -지역별 고용조사 -가구소비실태조사 -생활시간조사 -가계동향조사 -외국인 고용조사 인구 (5개) -사망원인통계 -인구주택총조사(1%,2%,5%) -인구동향조사 -국내인구이동통계 -사망원인보완조사 농림 어가 (16개) -농가경제조사 -농어업법인조사 -농업/임업/어업조사 -농림어업인복지실태조사 -농업/어업/임업 총조사 -양곡소비량조사 -어업생산동향조사 -어류양식동향조사 -농산물생산비조사 -어가경제조사 -농업면적조사 -작물생산량조사

43 Ⅶ. 지역통계 확충 및 개선방안 매칭 기법 : 두 종류 이상의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목적에 적합한 통계자료를 추출하는 방법 데이터 통합(data fusion) :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파일에 필요한 변수가 없는 경우 다른 원천 데이터로부터 모아진 자료와 정보를 통합하는 것 통계적 방법을 이용한 데이터 매칭을 통계적 매칭(statistical mating)이라 함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때로는 분석과 추정에 있어서 더욱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음 가구분야에서는 경제활동인구조사와 가계동향조사, 인구사회분야에서는 인구주택총조사와 사망원인통계조사, 사업체분야에서는 전국사업체조사와 광업제조업조사가 많이 이용됨

44 Ⅶ. 지역통계 확충 및 개선방안 5. 소지역 추정기법 활용 예산·인력 절감 효과, 통계의 적기 공급 가능성 향상 등의 장점
표본의 크기, 표본의 고른 분산 등이 선행 요건 표본규모 전국표본이 특정 규모 이상, 관심값에 대한 포착 가능 표본의 지역편중 현상이 없어야 함 조사항목 양(量) 추정에 적합, 의식조사(만족도조사) 추정에는 한계가 있음 소지역 추정방법 모형을 주로 이용 보조 정보의 존재가 중요

45 Ⅶ. 지역통계 확충 및 개선방안 6. 광역권통계, 소지역통계, 기초단위구통계 활용
우리나라 지역통계는 행정구역 단위로 작성되고 있어 통계 수요에 따른 기능적 개념의 지역구분이 적용된 지역통계는 거의 없음 분석 목적에 따라 대상지역이 동질지역(homogeneous region)이 되도록 구분된 지역통계 편제 필요 여러 기준에 의해 권역을 구분하여 지역통계를 생산·발표하는 것이 필요 읍(인구 20,000명 이상)·면·동보다 작은 소지역 통계를 기존의 기초단위구와 집계구 자료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 가능 개인정보 보호의 이유로 하위 공간단위(읍면동) 자료 공개를 꺼리는 경향  사용자의 편익을 저해하고 고가의 자료를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기초 단위구 등과 같은 세부공간 단위 자료가 공개될 필요)

46 Ⅶ. 지역통계 확충 및 개선방안 7. 지자체 통계 인력 및 예산 확충
경기도의 정책수립과정서 필요한 통계는 상당 부분 통계청 및 유관기관 등에서 편제하고 있지 않은 통계임  자체 신규 통계를 편제할 조직과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 통계기획 및 분석능력을 갖춘 통계전문인력의 보강 필요 일반직·비전문가 순환보직 등으로 통계전담부서 책임자를 충원하는 관행은 개선될 필요 경기개발연구원 내 통계편제 및 동향분석 기능을 담당하는 독립조직을 신설하는 방안도 고려 가능

47 Ⅷ. 정책적 시사점 1. 인력 및 예산 요청 2. 행정자료 등의 통계 DB 체계 구축 내규화
지역통계가 투자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정보 인프라임을 인식하는 것이 가장 중요 전국지도지사협의회에 동 안건을 부의하여 광역시·도 단체장이 공동으로 국가통계위원회에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가능 2. 행정자료 등의 통계 DB 체계 구축 내규화 행정자료를 통계 DB화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자료의 입력, 검색 담당 조직을 경기도내에 구축하고 선별된 통계를 외부에 제공 3. 전국단위 통계의 지역통계화 요청 통계청에 의한 지역통계 확충이 어려울 경우 각 시도가 통계청의 지원 하에 지역통계 편제를 자체 추진하는 방안도 가능

48 Ⅷ. 정책적 시사점 4. 지역통계 편제용역기준 제정 요청 5. 통계컨설팅 지원 요청 6. 경기도통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용역 발주한 통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통계청이 통계편제 용역기준을 제정한다면 지자체의 지역통계 확충에 도움이 될 것임 5. 통계컨설팅 지원 요청 제주도, 강원도와 마찬가지로 경기도 역시 통계 전반 및 향후 지역통계 확충에 대한 컨설팅을 통계청 앞 요청하는 방안도 고려 6. 경기도통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역통계 확충을 위해 경기도 주관 “경기도통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한국은행 경기본부, 경인지방통계청을 참여시킴 7. 지역I/O 조기 편제 요청 2015년 중반으로 되어 있는 지역I/O표 공표일정 단축을 요청

49 Q & A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