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이동으로 본 우리나라 지역경제의 동태적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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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구이동으로 본 우리나라 지역경제의 동태적 특징
왕 형 근 (한국은행 조사국 과장 / 경제학 박사)

2 차 례 Ⅰ. 머리말 Ⅱ. 지역경제간 인구이동 및 소득격차 추이 Ⅲ. 지역간 경제성장 수렴에 대한 실증분석
차 례 Ⅰ. 머리말 Ⅱ. 지역경제간 인구이동 및 소득격차 추이 Ⅲ. 지역간 경제성장 수렴에 대한 실증분석 Ⅳ. 인적자본 축적이 지역간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 Ⅴ. 맺음말

3 차 례 Ⅰ. 머리말 Ⅱ. 지역경제간 인구이동 및 소득격차 추이 Ⅲ. 지역간 경제성장 수렴에 대한 실증분석
차 례 Ⅰ. 머리말 Ⅱ. 지역경제간 인구이동 및 소득격차 추이 Ⅲ. 지역간 경제성장 수렴에 대한 실증분석 Ⅳ. 인적자본 축적이 지역간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 Ⅴ. 맺음말

4 개황 최근 우리나라는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역균형발전전략을 적극 추진 과거 공업거점 확보 등을 위한 불균형성장
수도권 집중, 지역간 소득격차 확대 등 지역간 불균형 심화 1980년대 이후 각종 지역균형발전정책이 추진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 1995년 지방자치제 실시, 2003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방분권특별법,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시행 등

5 기존 연구결과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지역경제구조 및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한 체계적인 실증분석 연구가 많지 않음
수도권집중 문제와 비수도권과의 격차에 관한 분석이 주류(김경환․서승환, 1999; 이시원 외, 2002; 김경환․임상준, 2005 등) 지역경제별 특징(허재완 외, 1998) 국토공간구조의 장기적인 변화(서창원․양진홍, 1998) 1인당 GRDP(지역내총생산) 추이를 통한 지역간 소득격차 분석(홍경희․정남석, 2004; 허문구, 2006) 그러나 이들 연구에서는 지역경제발전(인구규모 확대)과 지역경제성장(1인당 소득 증가)간의 동태적 상호작용에 대한 분석이 결여

6 연구개요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전체 지역경제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이해하고 분석하는 도시체계(systems of cities)적인 관점으로 접근 지역경제간 인구분포 및 인구이동구조의 추이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지역경제간 인구이동 및 소득격차에 구조적인 변화 여부 인구이동과 인적자본 축적의 지역간 격차가 동 구조적인 변화에 미친 영향  우리나라 지역경제의 동태적 특징 및 정책적 시사점을 찾고자 함

7 차 례 Ⅰ. 머리말 Ⅱ. 지역경제간 인구이동 및 소득격차 추이 Ⅲ. 지역간 경제성장 수렴에 대한 실증분석
차 례 Ⅰ. 머리말 Ⅱ. 지역경제간 인구이동 및 소득격차 추이 Ⅲ. 지역간 경제성장 수렴에 대한 실증분석 Ⅳ. 인적자본 축적이 지역간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 Ⅴ. 맺음말

8 인구이동의 경제학적 의미 지역경제의 공간적 구조 또는 경제주체의 지역간 주거 분포는 개별 경제주체의 효용극대화를 위한 입지선택이론(location choice theory)으로 접근 특정지역(k) 주거에 따른 효용(U)은 그 지역 거주로 기대되는 소득(Y), 쾌적성(amenities) 및 주택비용을 포함한 주거비용(C) 등에 의해 결정 개별 경제주체는 이들 정보를 바탕으로 효용극대화 주거지역(k*)을 선택

9 인구이동의 경제학적 의미 지역경제(지방자치단체)간 생산요소 유치를 위한 경쟁
지방자치단체는 독자적인 지방재정정책을 수립·집행하고 다양한 지방공공서비스를 제공 가계 및 기업 등 개별 경제주체의 독자적인 주거지역 선택 지역경제간 인구이동이 발생 지역경제간 인구이동은 각 지역경제의 성과를 총괄하여 비교·평가하는 지표로서의 의미

10 인구이동 (경제주체의 생산 및 주거 지역의 변경)
인구이동의 경제학적 의미 외생적 충격 (경제 및 산업구조의 변화) 인구이동 (경제주체의 생산 및 주거 지역의 변경) 지역간 소득격차 발생

11 인구이동의 경제학적 의미 경제 및 산업구조의 변화 등 외생적 충격 ⇒ 지역경제간 소득수준의 격차가 발생
⇒ 경제주체의 생산 및 주거지역의 변경, 즉 인구이동을 유발  지역경제간 경제성장과 인구이동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

12 지역경제단위의 정의 지역경제단위는 공간적 인접성을 가지고 독자적인 경제권을 형성
동일한 지방정부의 통제를 받는 행정자치권 (autonomy)도 지역경제단위를 분류하는 중요한 기준 본고는 이러한 단일지역경제권(an integral part of the area's economy)을 기준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시계열의 연속성과 자료수집의 용이성 등을 고려 광역시와 인접 도를 한 지역경제단위로 묶는 방식을 채택 전국을 ①서울-인천-경기, ②부산-울산-경남, ③대구-경북, ④광주-전남, ⑤대전-충남, ⑥강원, ⑦충북, ⑧전북, ⑨제주 등 9개 지역경제단위로 분류

13 인구분포 추이(1980~2005년중) 서울-인천-경기지역이 가장 높은 인구증가율 (2.2%, 연평균)
부산-울산-경남(0.7%), 제주(0.5%) 및 대전-충남지역(0.4%)도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세 전북(-1.0%), 강원(-0.8%) 및 광주-전남(-0.6%) 지역은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 서울-인천-경기지역의 인구점유도 (지역경제인구/총인구×100)가 크게 상승 (35.5%→48.3%) 동 지역의 인구가 우리나라 총인구의 절반수준에 육박

14 지역경제별 인구 추이

15 인구분포의 지역간 편중도 (1980~2005년중) 인구분포의 공간적 편중도를 Lorenz곡선과 공간 Gini-계수(Spatial Gini-coefficient)로 측정 공간 Gini-계수는 1980년 0.44에서 2005년 0.55까지 지속적으로 상승  지역경제간 인구분포의 편중도가 계속 심화

16 Lorenz곡선 및 공간 Gini-계수 추이

17 인구이동구조의 변화 지역경제간 순인구이동(유입-유출) 구조를 인구이동행렬로 산출하여 지역경제발전의 상대적 성과 또는 지역경제간 비교우위 순위의 변화를 평가 특히 외환위기 전후의 지역경제간 비교우위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1996년과 2005년의 인구이동행렬을 각각 산출

18 1996년중 지역경제간 순인구이동 비교우위지역 비교열위지역 대전-충남: 모든 지역에 대해 순유입
충북: 대전-충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대해 순유입 서울-인천-경기: 대전-충남 및 충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대해 순유입 순유출입구조에 바탕한 비교우위 순위: 대전-충남 > 충북 > 서울-인천-경기 비교열위지역 부산-울산-경남, 강원 및 전북은 대부분의 지역에 대해 순유출

19 1996년중 지역경제간 순인구이동

20 2005년중 지역경제간 순인구이동 비교우위지역 비교열위지역 서울-인천-경기: 모든 지역에 대해 순유입
대전-충남: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 대해 순유입 충북은 서울-인천-경기 및 대전-충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대해 순유입 특히 부산-울산-경남의 비교우위가 상승 외환위기 이전(1996년) 강원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대해 비교열위(순유출) 비교우위지역의 순위: 서울-인천-경기 > 대전-충남 > 충북 > 부산-울산-경남 및 제주 비교열위지역 전북, 대구-경북 및 광주-전남 특히 전북은 모든 지역에 대해 순유출

21 2005년중 지역경제간 순인구이동

22 인구이동구조 변화의 특징 외환위기 이후 인구규모가 큰 서울-인천-경기 및 부산-울산-경남의 비교우위가 상승
특히 서울-인천-경기로의 인구 유입초가 더욱 심화 외환위기 이후 산업 및 경제구조가 급속히 변하면서 기업, 가계 등 경제주체들이 안정적인 지역시장(local market)을 가지고 있어 구직 및 창업 등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대규모 지역경제권을 선호하고 있음을 시사 또한 IT 등 지식기반산업 중심의 산업구조 개편으로 다양한 산업기반을 가지고 있는 대규모 지역경제권의 비교우위가 호전되고 있음을 의미

23 <참고> 지역화경제 및 도시화경제
지역산업발전전략 지역화경제(localization economies)에 따른 산업군집 (industry cluster) 및 산업특화 도시화경제(urbanization economies)에 의거한 다양한 산업기반 구축 어떤 지역산업발전전략을 선택해야 하느냐에 대해 일치된 결론은 없음 다만 신제품 개발, 연구개발 등에 중점을 두는 기술혁신산업 (지식기반산업)의 성장은 산업간 다양성에 따른 지식파급효과(knowledge spillovers)에 크게 의존 이들 지식기반산업은 주로 다양한 산업이 위치한 대도시지역에 입지한다는 연구결과 최근 논의 요약: Henderson et al. (2001)

24 지역경제간 소득격차의 측정 지역경제간 소득격차를 GRDP(2000년 기준년가격)로 평가한 1인당 소득수준으로 측정
국가간 경제성장의 차이를 국가내 모든 경제주체가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의 부가가치(value-added) 즉 GDP를 통해 평가 지역경제간 소득격차 또는 경제성장의 차이도 지역경제내 모든 경제주체가 생산한 부가가치의 총계, 즉 GRDP(지역내총생산, Gross Regional Domestic Prodcut)를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이 바람직 다만 경제주체간 소득이전 등으로 지역경제내 소득수준이 생산수준과 괴리될 수 있음 엄밀한 의미에서 GRDP 통계가 지역경제내 소득수준을 측정하는 지표로서는 한계

25 지역경제간 소득격차와 인구이동 구조의 변화 외환위기를 전후한 지역경제간 소득격차와 이에 따른 인구이동구조의 변화를 GRDP(2000년 기준년가격)로 평가한 1인당 소득수준과 향후 소득 및 인구 증가율간의 관계 변화를 통해서 분석

26 소득격차와 인구이동 구조의 변화 (외환위기 이전)
고소득지역은 낮은 소득증가와 높은 인구증가 1인당 소득이 가장 높았던 서울-인천-경기는 낮은 소득 증가율(5.2%, 연평균)과 높은 인구증가율(2.0%) 저소득지역은 높은 소득증가와 낮은 인구증가 1인당 소득이 낮았던 전북, 광주-전남 및 제주는 높은 1인당 소득 증가율(8.0%, 8.3% 및 7.3%)과 낮은 인구증가율(-1.0%, -1.1% 및 0.2%)  지역경제간 소득격차가 축소되었음을 시사

27 소득격차와 인구이동 구조의 변화 (외환위기 이전)

28 소득격차와 인구이동 구조의 변화 (외환위기 이후)
고소득지역은 높은 소득증가와 높은 인구증가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상위 고소득지역(충북 및 대전-충남)은 높은 소득증가율(3.6% 및 3.9%)와 인구증가율(0.4% 및 0.8%) 저소득지역은 낮은 소득증가와 낮은 인구증가 대구-경북을 제외한 하위 저소득지역(전북, 제주, 광주-전남 및 강원)은 낮은 1인당소득 증가율(2.6%, 1.7%, 1.9% 및 1.6%)과 인구증가율(-0.6%, 0.6%, -0.3% 및 -0.02%) 외환위기 이전: 지역경제간 소득격차가 축소 외환위기 이후: 지역경제간 소득격차가 확대

29 소득격차와 인구이동 구조의 변화 (외환위기 이후)

30 소득격차와 인구이동 구조의 변화 (서울-인천-경기)
외환위기 이후 서울-인천-경기지역 낮아진 1인당소득수준(1위→4위) 및 소득증가율 (2.4%) 높은 인구증가세(1.3%) 지속 최근의 수도권 인구집중현상이 고소득지역으로의 인구유입이라는 일반적인 패턴으로 설명될 수 없음을 시사 최근의 수도권 인구집중 문제는 외환위기 이후 급속한 산업 및 경제구조의 변화, 소득수준 이외에 경제주체의 입지선택(location choice)에 영향을 주는 교육여건 등 쾌적성(amenities)의 차이 등을 고려한 보다 종합적인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

31 차 례 Ⅰ. 머리말 Ⅱ. 지역경제간 인구이동 및 소득격차 추이 Ⅲ. 지역간 경제성장 수렴에 대한 실증분석
차 례 Ⅰ. 머리말 Ⅱ. 지역경제간 인구이동 및 소득격차 추이 Ⅲ. 지역간 경제성장 수렴에 대한 실증분석 Ⅳ. 인적자본 축적이 지역간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 Ⅴ. 맺음말

32 지역간 경제성장의 수렴(이론) 지역간 경제성장의 수렴(convergence)은 두 가지 개념에 의해 평가
σ-수렴: 1인당 소득 또는 생산수준의 지역간 격차가 축소 β-수렴: 1인당 소득 및 생산수준이 낮은 지역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부유한 지역경제를 캐치업(catch up) 이론적으로 보면 σ-수렴은 β-수렴을 위한 충분조건인 반면, β-수렴은 σ-수렴을 위한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되지 못함

33 지역간 경제성장의 수렴(이론) 조건부수렴(conditional convergence)
문화, 기술, 제도 등이 서로 다른 국가간 경제성장은 상이한 물적․인적자본 축적률 및 인구증가율 등에 따라 서로 다른 안정상태(steady state) 소득수준으로 수렴하는 조건부 수렴의 형태를 보이고 있음 (Mankiw, Romer and Weil, 1992) 절대적 수렴(absolute convergence) 국가내에서는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의 지역간 이동이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각 지역경제가 동일한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고 유사한 법과 제도적 시스템을 공유하고 있는 등 지역경제간 동질성이 높음 이에 따라 각 지역경제가 동일한 소득수준으로 수렴하는 절대적 수렴의 형태를 보임 (Barro and Sala-i-Martin ,1995)

34 우리나라 지역간 경제성장의 σ-수렴 검정 우리나라 지역간 경제성장의 σ-수렴 여부를 9개 지역경제권별 log(1인당 GRDP)의 연도별 횡단면 표준편차 추이(1985~2004년)로 평가 외환위기 이전: 지역경제간 1인당소득 격차가 추세적으로 줄어드는 σ-수렴의 형태 특히 지방자치제가 본격 실시된 1995년을 전후로 지역경제간 소득수준의 격차가 크게 축소 외환위기 이후: 1인당 소득수준의 격차가 오히려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면서 2004년에는 1990년 수준으로 악화

35 지역간 경제성장의 σ-수렴 추이

36 지역간 경제성장의 β-수렴 검정 β-수렴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초기연도 1인당 GRDP와 향후 성장률과의 관계를 회귀분석
는 수렴속도(speed of convergence)

37 지역간 경제성장의 β-수렴 검정 초기연도 소득수준에 대한 계수추정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부호를 보여 우리나라 지역경제가 대체로 β-수렴 다만 계수추정치의 유의성은 높지 않음(10% 수준에서 유의) 표본기간을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로 나누고 각각의 표본기간에 대해 회귀분석 외환위기 이전에는 강한 β-수렴 외환위기 이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가운데 양(+)의 부호를 가져 경제성장이 수렴하지 않는 모습 Chow test 결과도 외환위기 전후로 구조적 변화가 있었음을 시사

38 지역간 경제성장의 β-수렴 검정

39 β-수렴: 기간별 선형추정선 추이 이러한 수렴구조의 변화는 연평균 경제성장률과 초기연도 소득수준간의 선형추정선(a linear fitted line)의 기간별 구조 변화를 통해서도 확인 외환위기 이전에는 동 선형추정선이 음(-)의 기울기 (지역간 경제성장의 수렴) 외환위기 이후 이런 뚜렷한 추세가 없어지면서 대체로 양(+)의 기울기(지역간 경제성장의 발산)로 반전 [σ- 및 β-수렴 검정결과] 외환위기 이전: 지역경제간 1인당 소득수준의 격차가 점차 축소되는 절대수렴의 형태 외환위기 이후: 지역경제간 소득수준의 격차가 확대

40 β-수렴: 기간별 선형추정선 추이

41 인구이동에 따른 지역간 경제성장의 수렴 인구이동을 통해 지역간 경제성장이 수렴되는 경로
인구이동에 따른 지역간 경제성장의 수렴 인구이동을 통해 지역간 경제성장이 수렴되는 경로 경제·산업구조의 변화 등 외생적 충격으로 지역경제간 소득수준의 격차가 발생할 경우 (가설 1) 저소득지역에서 고소득지역으로 인구 유입이 발생 (가설 2) 고소득지역의 인구 증가가 해당 지역경제내 전체 편익(aggregate benefits)을 분산시켜(dissipate) 향후 1인당 소득 증가율을 낮춤 이에 따라 지역간 경제성장의 수렴현상이 발생 이에 관한 실증분석 연구: Blanchard et al.(1992)

42 <가설1> 지역경제간 소득격차에 따른 인구이동
초기연도 1인당 GRDP가 높은 지역경제일수록 향후 인구증가율이 높음 Chow test 결과 및 기간별 선형추정선: 외환위기 전후 이런 일반적인 패턴에 구조적 변화가 없음  따라서 가설 1(지역경제간 소득격차에 따른 인구이동)이 검정됨

43 지역간 소득격차에 따른 인구이동

44 소득격차와 인구이동: 기간별 선형추정선 추이
소득격차와 인구이동: 기간별 선형추정선 추이

45 <가설2> 인구이동에 따른 지역경제간 소득격차 축소
대체로 지역인구 증가가 그 지역경제내 1인당소득 증가율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 Chow test 결과 외환위기 전후 이런 패턴에 구조적 변화가 없으며 기간별 선형추정선도 1995~2000년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음(-)의 기울기 다만 가설 2의 계수추정치는 10% 수준에서 유의하고 선형추정선도 기간별로 변동이 큼 가설 1의 계수추정치는 1% 수준에서 유의

46 인구이동에 따른 지역경제간 소득격차 축소

47 인구이동에 따른 지역경제간 소득격차 축소: 기간별 선형추정선 추이

48 인구이동→지역간 소득격차 축소 (가설1,2의 검정)
지역경제간 소득격차가 확대되는 요인? 외환위기 이후 지역간 소득격차 확대 (σ- 및 β-수렴검정) 지역간 소득격차를 확대시키는 요인 ? 인구이동→지역간 소득격차 축소 (가설1,2의 검정)

49 지역경제간 소득격차가 확대되는 요인? 인구이동은 지역간 경제성장을 수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검정
지역경제간 소득격차가 확대되는 요인? 인구이동은 지역간 경제성장을 수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검정 가설1: 지역경제간 소득수준의 격차로 인구이동이 발생 가설2: 고소득 지역으로의 인구유입이 그 지역의 향후 소득증가율을 낮춤  외환위기 이후 지역경제간 소득수준의 격차가 확대되었다는 앞서 수렴검정 결과는 소득격차를 확대시키는 다른 요인이 인구이동에 따른 소득격차 축소 효과보다 더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

50 차 례 Ⅰ. 머리말 Ⅱ. 지역경제간 인구이동 및 소득격차 추이 Ⅲ. 지역간 경제성장 수렴에 대한 실증분석
차 례 Ⅰ. 머리말 Ⅱ. 지역경제간 인구이동 및 소득격차 추이 Ⅲ. 지역간 경제성장 수렴에 대한 실증분석 Ⅳ. 인적자본 축적이 지역간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 Ⅴ. 맺음말

51 인적자본 축적과 지역경제성장과의 관계(기존연구)
인적자본 축적과 지역경제성장과의 관계(기존연구) 일반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은 전문직 근로자(high-skill workers)는 주로 대도시에 거주하면서 첨단기술 및 사업서비스(business service)업에 종사 저숙련 근로자는 표준화된 제품을 대량생산하는 중소도시 소재 기업체에 취업(Henderson et al., 2001) 고학력취업자는 저학력취업자에 비해 경제상황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높아 전직 및 타지역으로의 주거이동이 상대적으로 용이 Corcoran et al.(1980), Granovetter(1995), Topa(2001) 등

52 인적자본 축적과 지역경제성장과의 관계(기존연구)
인적자본 축적과 지역경제성장과의 관계(기존연구) 인적자본 축적과 지역경제 발전과의 관계를 보면 높은 수준의 인적자본을 보유한 지역일수록 지역경제의 성장세가 더 확대되는 패턴 Gleaser et al.(1995) 및 Black and Henderson(1999)은 내생적 성장이론을 도시성장모형(urban growth model)에 접목하여 인적자본이 미국 지역경제의 성장과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음을 밝힘 특히 de Mata et al.(2006)은 개발도상국(브라질)에 있어서도 평균 교육수준으로 측정한 지역내 인적자본 축적과 지역시장규모(local market, 구체적으로는 market potential)가 도시성장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임을 실증분석

53 우리나라 고학력취업자의 지역경제별 분포 추이
우리나라 고학력취업자의 지역경제별 분포 추이 우리나라 인적자본의 지역경제별 분포를 대졸이상 고학력취업자비율로 측정 대졸이상 취업자수/총취업자수×100 인구가 많은 지역경제일수록 고학력취업자비율이 높음 인구가 가장 많은 서울-인천-경기지역의 고학력취업자비율은 36.3%(2005년중)로 전국에서 가장 높음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강원, 충북 및 전북지역의 대졸이상 취업자비율은 25% 내외 제주 및 대전-충남지역은 인구가 적음에도 상대적으로 높은 고학력취업자비율 (31.0% 및 30.5%)

54 대졸이상 취업자비율 추이

55 고학력취업자와 지역경제성장과의 관계 초기연도 고학력취업자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향후 지역인구 증가율이 높아짐
고학력취업자와 지역경제성장과의 관계 초기연도 고학력취업자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향후 지역인구 증가율이 높아짐  인적자본 축적이 지역경제발전에 크게 기여 초기연도 고학력취업자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향후 동 비율의 증가율이 낮아짐  mean reversion 또는 인적자본 축적의 수렴현상으로 이해 Chow test 결과 외환위기 전후에도 이러한 패턴에는 구조적 변화가 없음

56 대졸이상 취업자비율과 지역인구 증감률간의 관계

57 상대적 인적자본 축적도와 지역인구 증감률간의 관계
상대적 인적자본 축적도와 지역인구 증감률간의 관계 상대적 인적자본 축적도: 지역경제내 고학력취업자비율 연평균증감률의 총변동중 mean reversion 또는 수렴현상에 따른 변동을 제외한 (partialling-out) 잔여변동분 동 잔여변동분은 mean reversion 추정식 3의 잔차항으로 정의 잔여변동분이 양(+)인 경우는 해당 지역경제가 일반적인 패턴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인적자본을 축적, 음(-)인 경우는 인적자본의 축적이 상대적으로 낮았음을 시사

58 상대적 인적자본 축적도와 지역인구 증감률간의 관계
상대적 인적자본 축적도와 지역인구 증감률간의 관계 상대적 인적자본 축적도와 지역인구 증감률간의 관계는 대체로 양(+)의 상관관계를 보임 이는 고학력취업자가 지역간 인구이동의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시사 특히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던 고학력취업자들의 타지역 전출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2000년 이후 이러한 경향이 더욱 가속화 2000~2005년중 상관계수(0.28)가 전체기간(1990~ 2005년) 상관계수(0.15)보다 높음 인구감소지역에 한정하여 산출한 상관계수는 0.41(전체 표본기간) 및 0.83(2000 ~ 2005년중)으로 매우 높음

59 상대적 인적자본 축적도와 지역인구 증감률간의 상관계수 추이
상대적 인적자본 축적도와 지역인구 증감률간의 상관계수 추이

60 상대적 인적자본 축적도와 지역인구 증감률간의 관계
상대적 인적자본 축적도와 지역인구 증감률간의 관계

61 지역경제내 인적자본 축적도와 1인당 소득증가율간의 관계
지역경제내 인적자본 축적과 지역경제성장(1인당 소득의 증가)간의 연관성은 최근(2000~2005년중) 들어 크게 높아짐 2000~2005년중 1인당 소득 증가율과 대졸이상 취업자비율 증가율간의 상관계수는 0.50, 상대적 인적자본 축적도와의 상관계수는 0.40 (전체기간은 각각 0.19 및 ) 최근 들어 인적자본 축적과 지역경제성장간에 연관성이 높아진 것은 IT 등 지식기반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바뀌면서 지역경제성장에 있어 인적자본 축적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

62 지역경제내 인적자본 축적도와 1인당 소득증가율간의 상관계수 추이

63 인적자본 축적의 지역간 격차  지역간 소득격차 확대
인적자본 축적의 지역간 격차  지역간 소득격차 확대 인구가 감소하는 저소득지역에서 고소득지역으로 고학력취업자 유출이 가속 지역경제성장에 있어 인적자본 축적의 중요성이 커짐 고학력취업자의 유출이 일어나는 저소득 지역경제가 침체 고소득 지역경제는 고학력취업자의 추가 유입에 따른 높은 인적자본 축적을 바탕으로 성장세가 더욱 확대 지역경제간 소득격차 확대

64 차 례 Ⅰ. 머리말 Ⅱ. 지역경제간 인구이동 및 소득격차 추이 Ⅲ. 지역간 경제성장 수렴에 대한 실증분석
차 례 Ⅰ. 머리말 Ⅱ. 지역경제간 인구이동 및 소득격차 추이 Ⅲ. 지역간 경제성장 수렴에 대한 실증분석 Ⅳ. 인적자본 축적이 지역간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 Ⅴ. 맺음말

65 분석결과의 요약 지역경제간 인구분포의 편중도가 계속 심화
외환위기 이후 인구규모가 큰 서울-인천-경기 및 부산-울산-경남지역의 비교우위가 개선 지역간 경제성장은 외환위기 이전에는 대체로 수렴하였으나 외환위기 이후 지역경제간 소득격차가 확대 이는 인구이동은 지역경제간 소득격차를 축소하는 데 기여하여 왔으나 최근 들어 지역경제발전에 있어 인적자본의 중요성이 커지고 인적자본 축적의 지역별 격차가 확대되면서 지역경제간 소득격차도 확대된 데 기인

66 우리나라 지역경제구조의 동태적 특징 외환위기 이후 안정적인 지역시장(local market)과 다양한 산업기반을 가지고 있는 대규모 지역경제권 (서울-인천-경기 및 부산-울산-경남)의 비교우위가 개선 지역경제발전의 중요 결정요인으로 작용하는 인적자본 축적의 지역간 격차가 커지면서 지역경제간 소득격차도 확대 이는 경제상황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높은 고학력취업자가 지역간 인구이동의 주류를 이루며 지역간 비교우위의 구조변화에 원활히 대처 저학력취업자들의 취업여건은 더욱 악화 전체 경제의 양극화현상이 지역경제의 양극화현상으로 전이되는 모습

67 우리나라 지역경제구조의 동태적 특징 지역경제별로 보면 대전-충남 및 충북지역의 상대적인 약진은 서울-인천-경기지역으로부터의 탈중심화(decentralization 혹은 deconcentration) 과정으로 이해 인구집중으로 지대 및 임금수준이 높은 서울-인천-경기지역보다 생산요소비용이 저렴하면서도 대규모 제품수요시장 및 중간투입요소시장 접근이 용이한 대전-충남 및 충북지역이 생산입지 선택에 있어 비교우위 정부의 강력한 수도권 진입규제 등도 수도권지역의 생산비용을 증대시켜 탈중심화를 가속시키는 요인

68 정책적 시사점 향후 우리나라 지역발전전략은 생산요소의 인위적인 전출입 규제보다는 지역경제간 비교우위의 변화에 기업 및 가계 등 경제주체들이 보다 원활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자본, 노동 등 각종 생산요소의 지역간 이동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 개별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특성에 맞는 독자적인 지역발전전략을 수립·집행하도록 촉진 기업이전 및 공장 신증설 등 생산설비의 공간적 재배치와 관련된 각종 규제를 대폭 축소하거나 완화 주거이동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저학력근로자의 전직 및 주거이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

69 정책적 시사점 특히 최근 들어 지역경제발전에 있어 인적자본 축적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으므로 우리나라 지역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방대학 육성 등 지역내 인적자본 축적을 촉진할 대책을 강구할 필요 미국 Silicon Valley 및 인도 Bangalore가 성공한 중요한 요인으로 쾌적한 기후조건과 함께 지역내 IT관련 우수대학의 입지가 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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