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새만금 친환경산업단지조성 방안 제언 김택천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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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새만금 친환경산업단지조성 방안 제언 김택천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총장

2 순 서 Ⅰ. 왜 지속가능발전인가 Ⅱ. 친환경산업단지의 필요성 및 조성사례 Ⅲ. 친환경산업단지 조성사례와 추진전략

3 Ⅰ. 왜 지속가능발전인가 1 인류의 대응노력 2 패러다임의 변화 3 지대추구사회 4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

4 1 1972 1982 1992 2002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인류의 대응노력 인간환경선언(스톡홀름 선언) (유엔인간환경회의)
전문과 26개 원칙, 환경권 선언 규정, 환경에 대한 국제법 진전 환경의 날 제정, UNEP 출범 1982 나이로비 선언, (유엔인간환경회의 10주년 특별회의) 인간환경선언의 재확인, 국가간의 협의와 국제적인 협력 강조 지구환경보전과 남북문제의 연계성 강조 1992 리우선언과 의제21 채택 (유엔환경개발위원회) 지구적 지침이 되는 리우선언과 40개장의 의제21 채택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 산림원칙 채택, 유엔 지속가능발전위 설치 2002 요하네스버그이행계획 채택 (세계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 물·에너지·건강·생물다양성·빈곤 등 핵심분야의 10~20년간 이행계획 합의 ’05년까지 국가별 전략·이행계획 수립 권고

5 2 지속가능발전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 패러다임 변화 과거 인간소외도시 Non-humanistic City 기계적 도시
개발중시형 환경오염도시 [상징적 예] 환경파괴형 도시개발 (산림녹지 훼손 및 호소매립) 자동차 소통위주의 도로 (지하보도, 보행권 제약, 하천복개도로) 현재 인간편의도시 Anthropocentric City 인간만을 위한 도시 공해규제형 환경위생도시 [상징적 예] 사후관리형 도시개발 (하수처리장 증설) 인간의 이동을 위한 생태계 단절 도로 (산 절개 도로관통, 강변도로,둔치주차장) 미래 지속가능한 도시 Sustainability City 인간과 자연의 공생도시 환경창조형 생태도시 [상징적 예] 녹지/수변공간 확보형 리모델링(호수/생태계복원) 인간과 다른 생물의 동시 이동이 가능한 도로 (녹지축/수변축 고려한 도로 에코브리지]

6 3 지대추구사회와 지속가능발전 이익집단 민주주의가 잘못 발달되어 과도한 집단(특수)이익 추구행위갈등
이 과도하게 표출될 경우 사회적인 성장동력을 멈출 수 있다는 것을 이익 집단 이론가인 멘커 올슨(Mancur Olson)은 국가의 흥망(The Rise and Declin of Nations)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 이는 2000년대 이후 이익집단의 과도한 자기이익 표출로 인해 경제가 침체된 우리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개발과 보전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개개 국민의 지대추구행위의 성패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된다. 우리사회를 지대추구 경쟁사회라고 한다면 과도한 표현일까? 우리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성공여부는 지대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지대를 엄정하게 회수하는 제도의 정착에 있다.

7 이행계획 성과점검(이행과제 성과지표) + 국가지속가능성 평가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 4 비전 목표 경제·사회·환경 정책의 통합성 제고 5대 전략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사회통합과 국민건강 증진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기후변화 대응과 지구환경 보전 이행계획 추진 기반 강화 평가 환류 이행계획 성과점검(이행과제 성과지표) + 국가지속가능성 평가

8 Ⅱ. 친환경산업단지의 필요성 1 2 3 4 친환경산업단지의 개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관리단계 친환경산업단지 구축효과
Ⅱ. 친환경산업단지의 필요성 1 친환경산업단지의 개요 2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관리단계 3 친환경산업단지 구축효과 4 친환경산업단지 개발 필요성 및 유형

9 1 생태학 (Ecology) 산업생태학 (Industrial Ecology)
친환경산업단지 개요 1 생태학 (Ecology) - 생물과 환경 및 함께 생활하는 생물과의 관계를 논하는 과학 산업생태학 (Industrial Ecology) - 원료를 소비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활동 → 살아있는 유기체 - 생산과 공정 등에서 물질과 에너지의 사용 및 흐름 연구 - 제품생산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부하 감소를 위한 산업체의 역할 연구 생태산업단지 (EIP, Eco Industrial Park) - 산업생태학 개념도입 → 청정생산이 되도록 설계, 개발, 운영하는 단지 - 기업과 기업의 생태학적 연결 - 물질 및 에너지의 사용 / 오염물질 발생 최소화 - 1개의 기업이 환경개선 활동하는 것보다 몇 배의 효과와 생산성 향상

10 Sustainable Development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관리단계 2 Sustainable Development Industrial Ecology Cleaner Production Pollution Prevention Waste Minimization Recycling Control Disposal 환 경 경 영 시 스 템 (EMS) Time and Work 폐기물처리 오염조절 리싸이클링 폐기물 최소화 오염예방 청정생산 생태적 순환사업 (생태산업단지)

11 3 친환경산업단지 구축효과 기업측면 환경측면 사회·국가측면 지속가능한 산업발전 물질 및 에너지 효율 ↑ 생산비용 ↓
폐기물 관리, 교육/훈련, 환경정보 등 공유를 통한 경제효율 증대 대외적 기업이미지 개선 오염물질 원천감소 및 배출 최소화 → 환경부하 ↓ 환경질 개선 및 주민의 건강과 안전 증진 총 오염물 배출량 극소화 자원 소비의 극소화 천연자원과 에너지의 절약 친환경산업단지의 관광지 → 지역소득 증대 지역 경제 활성화 경제성장과 고용확대의 기회 오염물질 원천감소 → 지역 환경 개선 지역 및 국가 이미지 개선 지속가능한 산업발전

12 4 친환경산업단지 개발 필요성 및 유형 필 요 성 개발유형 지속가능한 산업시스템의 구축
미개발지역의 신규 개발 기존 산업단지의 재정비 노후화 및 낙후된 단지의 재개발 지속가능한 산업시스템의 구축 전통적 제조업 중심의 산업단지에 대한 정책적 배려 - 최근 첨단업종을 중심으로 단지 개발됨 - 전통적인 산업단지를 환경친화적으로 재정비 산업입지정책에 대한 보완책 - 산업용지 분양시 환경에 대한 고려 미흡 - 환경정책과 산업정책을 통합한 산업입지정책 필요 개발유형 필 요 성

13 1 2 3 4 일본의 재활용단지 조성사례 국내친환경산업단지 조성사례 친환경산업단지 구축에 따른 기대효과
Ⅲ. 친환경산업단지 조성사례와 추진전략 1 일본의 재활용단지 조성사례 2 국내친환경산업단지 조성사례 3 친환경산업단지 구축에 따른 기대효과 4 친환경산업단지 추진전략 및 정책방향

14 1 일본의 재활용단지 현황 Eco-town사업의 개요 Zero-emission개념을 지역의 자원순환형 경제사회 구축을 위한
기본구상으로 함 지역의 산업축적 및 환경기술 등을 살린 환경산업의 육성으로 지역 경제 부흥을 꾀함 지방자치단체가 주체로써 지역주민 및 지역산업과 연대하여 환경조화형 마을 만들기에 박차를 가함 경제산업성 및 환경성에서 에코타운계획에 대한 공동 승인을 하고 각종 사업에 필요한 기술적, 경제적 지원을 실시함

15 일본의 재활용단지 현황 1 Eco-town 사업의 구조

16 1 일본의 재활용단지 현황 Eco-town 사업의 지정현황
1997년부터 시작하여 2006년 1월 현재 26개 지역, 54개 시설에 대한 에코타운 사업계획을 승인함 1997년 4개소　長野県 飯田市, 川崎市, 北九州市, 岐阜県            1998년 3개소　福岡県 大牟田市, 札幌市, 千葉県/千葉市         1999년 2개소　秋田県, 宮城県 鶯沢町 (現在: 栗原市)         2000년 4개소　北海道, 広島県, 高知県高知市, 熊本県 水俣市         2001년 2개소　山口県, 香川県 直島町         2002년 2개소　富山県 富山市, 青森県         2003년 3개소　兵庫県, 東京都, 岡山県 2004년 3개소 岩手県 釜石市, 愛知県, 三重県 鈴鹿市 2005년 3개소 大阪府, 三重県 四日市市, 愛媛県 ( 승인) 현재 54개 시설 중 2-3개소를 제외하고 민간사업체가 운영함

17 1 일본의 재활용단지 현황 Eco-town 사업의 특징 리싸이클시설과 관계되는 비즈니스 요구사항의 특징
- 법 및 제도에 대응하는 비지니스 - 일반폐기물, 도시쓰레기 소각재 등의 적정처리 및 리싸이클링에 대응 - 사용 끝난 제품 및 처리 곤란물 등의 적정처리 및 리싸이클링에 대응 - 지역 특유의 폐기물을 원재료로 하는 리싸이클링에 대응 - 리싸이클 제품의 지역 수용에 착안한 비지니스 순환 비지니스의 형성에 활용되어진 지역 자원 활용의 특징 - 기존시설 활용형 기존 상업유통 활용형 - 리싸이클 단지형 시민 참가형 등 제조되어진 리싸이클 제품의 특징 - 기존 제품형 및 신규 제품형

18 2 국내 친환경산업단지 조성사례 국내 생태산업단지 기본계획 ◈ 2004년부터 15년간 3단계에 걸쳐 국내 생태산업단지 구축
- 총 예산 8,100억원 (단지 당 5년간 평균 300억원 투입) 1 step (’05~’09) - setting up some models - 3~6 sites - budget : 150 billion won - spreading selected models - 20 sites - budget : 600 billion won 2 step (’10~’14) 3 step (’15~’19) - construction of new EIP - 2 sites with EIP concepts - budget : 60 billion won

19 2 국내 친환경산업단지 조성사례 국내 산업단지 현황 (2005년 12월 기준) 국가산업단지 : 35개소
국가산업단지 : 35개소 지방산업단지 : 201개소 농공산업단지 : 330개소

20 2 국내 친환경산업단지 조성사례 국내 생태산업단지 추진현황 1st 시범사업단 인천 반월/시화 청주 대전 포항 기초연구사업지역
울산 부산 여수 인천 대전 울산 (미포/온산) 포항 여수 반월/시화 청주 1st 시범사업단 - 1차년도 : 45억 2차년도 ( ) : 39억 3차년도 ( ) : 75억 부산지역 인천지역 대전지역 기초연구사업지역

21 2 정부의 산업단지 조성/ 관리의 문제점 국내 친환경산업단지 조성사례
1) 공급자 위주중심으로 산업단지 공급에 따른 고비용 산업단지 산업단지의 공급과 수요가 불일치함으로서 미분양과 과잉공급 현상 초래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입지공급위주의 정책과 입지수요 대응이 미흡하여 유통, 판매, 연구 및 생산지원 기능이 미비 ->6-70년대 전통 산업단지의 공동화 초래와 강제 이주등을 전제로 한 높은 용지가격등 고비용 구조 초래 2) 산업구조별 산업단지 정책의 미흡 여전히 공업단지라는 산업시설의 집접화에만 관심을 집중하고 산업별 네트웤 미흡 일본의 경우 첨단 및 지식산업육성을 위해 [고도기술공업집적지역개발촉진법] (테크노폴리스법), [지역산업의고도화에기여하는특정산업의집적의촉진에관한법] (두뇌입지법)에 의해 추진  향후 우리나라 산업단지 방향의 시금석! 3) 산업시설 관련법령중 지역사회구성원(이해당사자) 참여 미흡 국토의이용및개발에관한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 환경정책기본법, 대기환경/수질환경 보전법, 폐기물괸리법, 소음진동규제법, 산업안전보건법 공익사업을 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등 수십개의 관련 법령있지만 산업단지의 환경 안전또는 민관산학 이해당사자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한 내용이 없다.

22 3 친환경산업단지 구축에 따른 기대효과 구분 현 재 추 진 과 정 확 대 시 점 투 자 환경적 효 과 경제적
현 재 추 진 과 정 확 대 시 점 투 자 ○ 청정생산 및 자원순환기술 개발 ○ 공정진단분석 ○ 통합경영체제구축 ○ 재활용 시범 플랜트 및 네트워크 구축 환경적 효 과 ○ 공단의 친환경적 이미지 제고 ○ 악취, 미세먼지 및 폐수 등 오염물질 배출 최소화 ○ 자원재활용으로 자원소비 극소화 및 매립장수명 연장 - 원,부재료비 재활용율 ○ 통합환경경영 시스템 구축 ○ 제조공정의 청정화 및 오염물질배출 극소화로 주민 민원 감소 ○ 생태적 외부공간 조성 - 공원 및 단지 녹화 - 친수공간, 생태공간 조성 ○ 환경친화적인 산업단지 구축 을 위한 관련 정책 개발 ○ 폐자원 재활용 및 기업간 이전 및 활용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마련 ○ 단지내 생산되는 제품에 대한 환경마크 부여 ○ 주물/주조 및 제지 업종의 개발된 기술 전국 확대보급 경제적 ○ 원, 부재료 재활용으로 생산비용 절감 - 주물사원료 - 에너지절감 - 용수사용량 ○ 폐기물처리비용 절감 - 폐주물사 - 제지슬러지 - 폐수처리 - 기타(폐합성수지, 목재) ○ RDF/RPF발전시스템 구축 - 전기, 스팀생산 ○ 미분양단지의 폐기물 재활용 기업 입주 및 지역경제 활성화 ○ 기존단지 재정비로 인한 이전비용 절감 ○ 기존산업단지의 재정비 및 신규산업단지 개발의 새로운 전형 제시 ○ 지역 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주민 생활여건 향상 ○ 환경친화적인 산업단지의 관광지화로 지역소득 증대 ○ 폐기물 재활용물류 센터 조성 ○ 친환경적 이미지 확립으로 국내외 수출 증대

23 4 친환경산업단지 추진전략 및 정책방향 생태산업단지 정책개발의 기본입장 2) 정책방향
■ 기후변화 대응의 일환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오염배출 산업단지 조성 ■ 지속가능성을 실천하기 위한 경제와 환경의 통합을 통한 녹색산업의 창출 ■ 개발의 있어 환경성 확보를 위한 국토환경관리 노력으로서 생태적 산업단지 개발 2) 정책방향 ■ 사후관리방식에서 오염예방으로 방향전환 ■ 폐기물 정보네트워크의 통합관리체제 도입과 관리주체별 역할 분담 ■ 환경친환적 토지이용기법을 적극 활용하여 산업단지 조성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역차원의 책임관리기반 구축 ■ 제도화를 통한 지역발전 거버넌스의 체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