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선거와 정당공천제 Kyung Hee University Korean Politics [ 완전 소중한 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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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선거와 정당공천제 Kyung Hee University Korean Politics [ 완전 소중한 7조 ]
김초롱 박성훈 원종권 윤호녕 임지훈

2 [ Contents ] Ⅰ. 정당공천제란 Ⅱ. 각 정당 간 공천방식 비교 : 한나라당, 민주당 Ⅲ. 해외사례
Ⅳ. 공천제 유지론 vs. 공천제 폐지론 Ⅴ. 대안 Ⅵ. 참고문헌

3 1 정당공천제란

4 [ ] 정의와 도입취지 정당공천제, 그게 뭐임? 먹는거임?

5 [ ] 연혁 1991 1994 1995 2005 2008 광역, 기초의회선거 모두 정당공천 가능 규정 기초의회선거정당공천 금지
광역의회의원과 단체장에 대한 정당추천제 광역, 기초의회선거 모두 정당공천 가능 규정 기초의회선거정당공천 금지 기초의회 '정당공천제‘ 실시 개정안 통과 지방의회 정당공천제 폐지 요구안 발의

6 2 각 정당 간 공천방식 비교 : 한나라당 & 민주당

7 [ ] 한나라당 공천방식 * 공천심사위원회 구성 ** 공천심사위원회 권한 *** 기초단체장 및 지방의원후보 선정 절차

8 [ ] 민주당 공천방식 * 공천심사위원회 구성 ** 공천심사위원회 권한 *** 기초단체장 및 지방의원후보 선정 절차

9 3 해외 사례

10 [ ] 외국의 정당공천제 영국

11 [ ] 외국의 정당공천제 독일

12 [ ] 외국의 정당공천제 미국

13 [ ] 외국의 정당공천제 일본

14 4 공천제 유지론 vs. 공천제 폐지론

15 [ ] 공천제 유지론 매개자 역할 정보 제공 효과 투표율 증가 소수파 대표성 확보

16 지방의 각종 사업권은 지방예산으로만 이루어지지 않고,
{ } 공천제 유지론 : 매개자 역할 중앙을 배재한 지방정치? 지방의 각종 사업권은 지방예산으로만 이루어지지 않고, 중앙정부나 기업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다! 중앙정당과의 협의가 필요!

17 { } 공천제 유지론 : 정보 제공효과

18 { } 공천제 유지론 : 정보 제공효과

19 { } 공천제 유지론 : 투표율 증가

20 { } 공천제 유지론 : 소수의 대표성 확보

21 [ ] 공천제 폐지론 중앙정치로의 예속 상호 감시 기능 상실 금권 선거의 문제 정당의 현실적 한계

22 { } 후보의 예속화 의제의 예속화 지역주의 정치환경 집권화 된 당내 의사결정과정 공천과정 국회의원 개입
공천제 폐지론 : 중앙정치로의 예속 지역주의 정치환경 집권화 된 당내 의사결정과정 공천과정 국회의원 개입 후보의 예속화 의제의 예속화

23

24 { } 공천제 폐지론 : 상호감시기능 상실 (%)

25 { } 공천제 폐지론 : 금권 선거의 문제

26 { } 공천제 폐지론 : 금권 선거의 문제 중앙당 당비 납부인원과 당비수입 2005 2006 2007 2008 납부 인원 당비
단위 : 명, 백만원 2005 2006 2007 2008 납부 인원 당비 수입 1,181 2,780 12,949 15,392 1,392 13,646 1,727 4,620 2,266 5,922 - 6,576 4,978 98 5,917 7,095

27 { } 공천제 폐지론 : 정당의 현실적 한계

28 5 대안

29 [ ] 대안 : 공천제 유지론 공천 과정 투명화 지역 중심화 1당 1후보 출마

30 [ ] 대안 : 공천제 폐지론 잠정적 유보 정당 표방제 추첨제

31 참 고 자 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www.nec.go.kr 월간지방자치. www.nlnc.co.kr
국회지방자치발전연구회 토론회자료집, 지방선거 정당공천 어떻게 하나, 이상묵 박신영 , 정당공천제와 지방의 정당정치발전-기초지방선거를 중심으로, 2010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지해용,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현황과 입장 이기우 소순창 채원호, 한나라당, 민주당 6.2지방선거 공천제도 및 운용실태 평가 남창우 최화식, 기초지방의회선거와 정당공천제 도입효과 분석 하세헌, 기초 지방선거에 있어 정당공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전영평, 기초의회 의정활동 변화 파악위한 조사연구설계-공천제 도입이후 가상준,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 : 새로운 변화를 위한 올바른 선택 2009 김영태, 지방선거와 정당공천제 송영우, 기초 정당공천제 폐지 만병통치약 아니다. 2009 고세훈, 영국 중앙 지방정부 관계의 조정기제 : 정당의 역할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 2000 주용학, 민선4기 지방선거 결과 분석 및 정책적 함의-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2007 황아란, 지방자치와 지방선거(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0 강형기, 기초지방선거와 정당공천제(대한지방행정공제회기고문). 2009 박현조, 지방선거에 있어 정당참여에 관한 소고 참 고 자 료

32 질 문 & 토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