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10 노인 문제 사회문제론 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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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hapter 10 노인 문제 사회문제론 5/17

2 제1절 노인과 노인문제 제2절 노인문제에 관한 이론적 분석 제3절 노인문제의 실태 제4절 노인문제의 대책

3 노인과 노인문제 1. 노인과 노화 노화(老化, ageing)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생물의 신체적ㆍ정신적 기능이 퇴화하는 현상  생물학적 노화, 심리적 노화, 사회적 노화와 같이 다양한 측면에서 발생함 생물학적 노화: 생물학적 퇴화과정으로 인한 유기체 내의 퇴행적 변화, 신체적 노화와 생리적 노화 심리적 노화: 감각, 지각, 정서 및 정신기능 등의 심리적 기능 상의 노화 사회적 노화: 사회적 관계망과 상호작용, 지위와 역할의 변화

4 노인과 노인문제 1. 노인과 노화 노인(老人, the old, the aged, older person)은 인간의 생애과정에서 가장 후반부에 속하는 과정 노인의 정의 첫째, 생리적ㆍ생물학적 특성을 기준으로 노인을 정의  신체적, 생리적 기능의 퇴화, 치매 등 둘째, 사회적 특성을 기준으로 노인을 정의  역할수행의 변화, 사회적 지위와 권위의 변화 셋째, 연령기준선을 통한 노인의 정의  일반적으로 65세 이상

5 노인과 노인문제 2. 노인문제의 의의 산업화의 진행으로 인한 가족 구조의 변화와 노인의 사회적 지위 상의 변화
부모부양의 공백 문제 발생  부양기능의 실패, 가족의 실패 지위와 역할의 변화  역U자(inverted-U) 현상 발생 가치관의 변화  경로효친 사상의 약화 산업화와 경제성장  영양상태 향상, 의료기술 발달로 인한 기대수명 연장

6 노인과 노인문제 노인문제 무엇인가? “노인들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욕구 및 이에 관련된 권리를 자기 자신이나 가족의 노력만으로는 충족시키지 못하여 불만족스러운 상태가 지속되는 현상” 신체적•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문제 등 매우 복합적인 문제들을 포괄함 질병의 문제, 심리적 위축 및 우울, 자살 등의 정서적 문제, 고령 실업 혹은 빈곤의 문제, 가족 내 학대의 문제 등 광범위하게 발생함

7 2. 노인문제에 관한 이론적 분석 1. 거시이론적 분석 1) 노인문제에 관한 기능주의적 관점 기능주의에서는 사회는 여러 부분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부분들은 사회가 요구하는 또는 사회 발전을 위해 수행해야 할 규범적 기능들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안정, 통합, 가치 합의를 강조 노인이 수행해야 할 기능들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할 때 문제가 발생  이탈이론(은퇴이론), 근대화 이론

8 은퇴이론 노동이 핵심적인 기능을 하는 오늘날의 노동사회에서 노인들의 은퇴는 필수불가결한 것 신체적, 사회적 역량의 감소  경제활동 영역으로부터 은퇴하는 것이 바람직함 but 강제가 아닌 개인의 욕구에 따라 진행됨 은퇴 이후에는 죽음에 대한 준비, 지나온 삶에 대한 회고 등 내면세계에 집중하는 시기로 활용 비판 은퇴가 개인의 자유의사로 이루어지는가? 성역할 차이에 따른 은퇴시점의 차이를 간과, 여성은 노동시장에서 은퇴를 하더라도 가사노동에서 은퇴할 수는 없음

9 근대화이론 근대화가 노인들의 삶의 양식과 사회적 지위에 미친 영향에 대한 이론 전근대시기: 노인은 가족들의 부양과 존경을 받는 집안의 어른 산업화: 농촌중심의 경제활동 쇠퇴, 전통적 가족 해체, 이에 따라 노인부양의 사회적 대처방안이 마련됨 산업화의 과정 속에서 근로능력의 상실은 인간의 가치를 절하시키고, 노인의 지위를 약화시키는 기제가 됨 따라서 근대화 수준이 높아질수록 노인들의 지위는 낮아짐 기술의 발달, 교육기회의 확대, 젊은 세대들의 도시 이주 등의 사회변화  노인들을 낡고 무지한 세대로 남기는 한편, 세대 간 사회적, 지리적 분리를 일으키면서 노인의 지위하락에 영향을 미침

10 근대화이론 비판 근대화가 노인들의 삶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만 주목하면서 산업화 이전과 이후 노인들의 삶의 양상을 이분법적으로 해석 20세기 중반 이후 사회보장체계가 확립되면서 노인들의 삶이 풍족해지기 하였음

11 사회는 상이한 연령집단 간의 갈등과 투쟁의 장으로 묘사  중년층과 노인세대의 권력의 차이에 주목
2) 노인문제에 관한 갈등론적 관점 사회는 상이한 연령집단 간의 갈등과 투쟁의 장으로 묘사  중년층과 노인세대의 권력의 차이에 주목 개인의 노화는 생물학적•사회적 맥락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경제적•정치적 맥락 속에서 이루어짐 개인의 노화경험은 계급, 성, 인종 간의 불평등의 맥락 속에서 전개됨 이러한 제약은 경제정책과 공공정책에 의해서 제도화되며, 노인들의 기회, 선택을 제한시킴 은퇴와 이로 인한 경제적 의존이 발생하는 이유는? 많은 노인들이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하고 외롭고 쓸쓸하게 살아가는 이유는?

12 3) 노인문제에 관한 상징적 상호작용론적 관점 사회가 65세 이상의 사람들을 노인이라고 부르게 되면,  그들은 자신이 무능하거나 유익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인식하게 되고,  노인이란 말을 반복해 듣거나 다수로부터 듣게 되면,  그들은 자신을 그러한 사람이라고 받아들이게 되고,  결국 사회를 위해 생산적이거나 유익한 기여를 하지 못하게 됨

13 낙인이론 노인문제는 노인에 대한 사회적 고정관념과 편견으로부터 비롯됨 노인은 고집이세고, 무력하며, 행동이 굼뜨고 등등
노인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 이미지는 노인의 개별성을 무시하고 노인 전체를 하나의 범주로 묶으면서 노인에 대한 소외현상을 일으킴 노인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이미지는 노인 개개인의 자기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노인의 역할은 한 사회가 노인에 대해 갖는 관념에 기초해서 형성되는데 부정적 편견이 이들의 역할도 제한하게 됨

14 활동이론  은퇴이론에 대한 반론 은퇴는 노인의 욕구에 따른 개인적인 선택이 아니라 외부에서 주어진 강제적인 조치 사회접촉의 감소, 신체적 약화, 사회활동의 감소 등의 노인문제는 은퇴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 은퇴라는 강제적 상황에 직면하여 새로운 직업을 찾거나 여가시간 활동을 통해서 새로운 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행복한 노년기에 필수적

15 3. 노인문제의 실태

16 1. 인구 고령화 실태

17 3. 노인문제의 실태

18 1. 인구 고령화 실태

19 1. 인구 고령화 실태

20 우리나라 노인문제의 핵심 – 급속한 고령화 OECD 주요 국가들의 노인부양비 전망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Population Division (2015). World Population Prospects

21 2. 노인 빈곤 문제

22 2. 노인 빈곤 문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노인 현황]

23 2. 노인 빈곤 문제

24 2. 노인 빈곤 문제

25 2. 노인 빈곤 문제 연금 수령 현황(2016~2017)

26 3. 노인 건강 문제

27 3. 노인 건강 문제

28 3. 노인 건강 문제 [연령대별 자살 사망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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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3. 노인 건강 문제 [연령대별 자살 사망률]

31 4. 노인문제의 대책 노인문제는 각각 분리된 개별적 문제가 아닌, 서로 밀접한 연관이 있는 복합적 문제
빈곤  의료비부담으로 인한 건강약화, 주거문제 등의 발생  자녀 및 배우자와의 갈등 및 학대로 인한 문제 복합적 노인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OECD 수준에 상응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 정립 필요 빈곤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 의료 및 주거, 요양서비스 등의 문제가 해결 될 수 없음 포괄적이고 연속적이며 통합적인 사회복지서비스가 확충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