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협력사업 평가론 2019년 봄 송 양 훈 충북대학교 농업경제학과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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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발협력사업 평가론 2019년 봄 송 양 훈 충북대학교 농업경제학과 대학원

2 K-MOOC: 국제개발협력의 이해 (학부 입문)
v1:ChungbukK+CK_Chungbuk_ _02/about

3 KOICA ODA 교육원 정규 교육과정 http://oda.koica.go.kr/course/General.do
일반교육 기본과정: 국제개발협력의 이해 심화1과정: 국제개발협력 주요 분야 이슈 심화2과정: 국제개발협력 범분야 이슈 사업관리교육 기본과정: KOICA 프로젝트의 이해(2일, 12시간) 심화과정: 개정 중 지역교육 동남아 중남미 아프리카 섹터별 교육 교육과 개발 보건과 개발 농업농촌과 개발(교육과정 없음) * 12시간 수강으로 불가능, 심화과정 없음  동 강의 한학기 동안, 강의계획 이해 위하여 국제개발협력사업 시행 및 평가 흐름을 이해할 필요

4 충북대 농경과 대학원 국제개발(협력) 관련 교과과정
프로젝트 시행 관련 교과목 프로젝트 성과관리 및 평가 관련 교과목 교과목 번호 교과목 명 개설 학기 추천 과정 강의 내용 해외농업개발 투자론 봄, 석사 해외 진출한 우리나라 농기업 및 농장의 기획-투자 방법론 개발협력사업기획관리론 가을, Project 또는 Program의 형성 및 기획, PDM, PCM 교과목 번호 교과목 명 개설 학기 추천 과정 강의 내용 국제개발협력 특론 봄, 석박사 국제개발협력 심화 과목, 변화이론-Logframe 심화분석, 비용편익분석(CVM), Game Theory, System Dynamics, Econometrics의 응용을 통한 정량분석 농업농촌개발과 국제개발협력 농업분야 성과관리 기법 강의, GIS(Google Earth Pro), 드론-ImageJ, 토양분석기기, 영상편집 등을 활용한 사업관리 및 성과 분석기법 개발협력사업평가론 가을, 석사 성과관리모형, 성과지표, 기초-중간-종료선 조사 기법, 관련 통계 분석법 ⑦ ④ ② ⑤ 공통/기본 교과목 ③ 교과목 번호 교과목 명 개설 학기 추천 과정 강의 내용 국제개발협력 세미나 봄, 석사 국제개발협력 기본 과목, 학부 수준의 기본소양 개발학입문 가을, 박사 개발학 전반 가을 학기에는 프로젝트 시행 관련 강의②를 주로 하되, 성과관리 및 평가 관련 강의③를 일부 추가 봄 학기에는 기본과목①, 다음 봄학기에는 시행-평가 관련 기법 ④와 ⑤ 강의 ① ⑥

5 Assessment vs. Evaluation

6 로그프레임과 OECD DAC 평가기준 Input-Output-Outcome과 Activities는 수학의 변수와 함수관계와 유사, Output에서 Outcome으로 발현시키기 위한 활동 집중 관리 필요 𝑜𝑢𝑡𝑐𝑜𝑚𝑒 𝐴 2 ′ 𝐴 2 𝑜𝑢𝑡𝑝𝑢𝑡

7 Assessment on Project Formulation Project Implementation
국제개발협력사업 시행 및 평가의 흐름도 Project Formulation (PCP: Project Concept Paper) Id of core problem Id of direct causes Solutions Activities 시행(PC) (Implementation) Assessment on Project Formulation (사업형성평가) F/S study (타당성조사, 실시협의, RD) 행동경제학 사업관리(PM) (Monitoring&Evaluation) Bidding Endline (종료선) Midline (종료선) Baseline (기초선) 영향평가 Ex-post (사후평가, 장기성과) Prelim. Ex-post (예비사후평가) End-of-project (종료평가, 중기성과) Interim (중간평가, 단기성과) Inception Report (착수보고/평가) Contract Ex-post Mngmt 사후관리 Impacts Outcomes Activities Outputs Activities Inputs Inception Logframe/PDM PC社 : Project Contractor, Implementing Agency PM社: Project Management Agency PMC: PC+PM, 소규모 사업(10~30억원) Project Implementation

8 국제개발협력과 행동경제학 Overview: Human decision making and development policy (21) Part 1: An expanded understanding of human behavior for economic development: A conceptual framework Chapter 1: Thinking automatically (13) Chapter 2: Thinking socially (13) Chapter 3: Thinking with mental models (10) Part 2: Psychological and social perspectives on policy Chapter 4: Poverty Chapter 5: Early childhood development Chapter 6: Household finance (11) Chapter 7: Productivity (11) Chapter 8: Health Chapter 9: Climate change Part 3: Improving the work of development professionals Chapter 10: The biases of development professionals (6) Chapter 11: Adaptive design, adaptive interventions (7)

9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영향평가 Impact Evaluation
PART ONE. INTRODUCTION TO IMPACT EVALUATION Chapter 1. Why Evaluate? (15) Chapter 2. Determining Evaluation Questions (6) PART TWO. HOW TO EVALUATE Chapter 3. Causal Inference and Counterfactuals (7) Chapter 4. Randomized Selection Methods (17) Chapter 5. Regression Discontinuity Design (10) Chapter 6. Difference-in-Differences (9) Chapter 7. Matching (6) Chapter 8. Combining Methods (10) Chapter 9. Evaluating Multifaceted Programs (4) PART THREE. HOW TO IMPLEMENT AN IMPACT EVALUATION Chapter 10. Operationalizing the Impact Evaluation Design (18) Chapter 11. Choosing the Sample (21) Chapter 12. Collecting Data (8) Chapter 13. Producing and Disseminating Findings (8) Chapter 14. Conclusion (5)

10 강의-토론 계획 (2019 봄) (최종 행동 목표: 독자적으로 평가사업 제안서를 쓸 수 있다)
주차 행동경제학 발표자 1 강좌 소개 및 계획 Overview of [Mind, Society and Behavior] 송양훈 2 Chapter 1: Thinking automatically (13) TBA 3 Chapter 2: Thinking socially (13) 4 Chapter 3: Thinking with mental models (10) 5 Chapter 6: Household finance (11) 6 Chapter 7: Productivity (11) 7 Chapter 10: The biases of development professionals (6) Chapter 11: Adaptive design, adaptive interventions (7) 주차 영향평가 발표자 8 Chapter 1. Why Evaluate? (15) TBA 9 Chapter 2. Determining Evaluation Questions (6) Chapter 3. Causal Inference & Counterfactuals (7) 10 Chapter 4. Randomized Selection Methods (17) 11 Chapter 5. Regression Discontinuity Design (10) Chapter 6. Difference-in-Differences (9) 12 Chapter 7. Matching (6) Chapter 8. Combining Methods (10) Chapter 9. Evaluating Multifaceted Programs (4) 13 Chapter 10. Operationalizing the Impact Evaluation Design (18) 14 Chapter 11. Choosing the Sample (21) 15 Chapter 12. Collecting Data (8) Chapter 13. Producing and Disseminating Findings (8) Chapter 14. Conclusion (5) 16 Final Evaluation

11 [참고] 개발학, 국제개발, 국제개발협력 개발학(Development Studies)
학제간(inter-disciplinary) 연계 사 회과학 분야. 대부분 대학의 석사과정에 개설 1990년대 초 이후 각광 주로 제3세계 및 식민 경영 경험 이 있는 나라들(예: 영국)에서 출발 이 분야 학생들은 UN, WB, NGOs, 사설컨설팅회사, 기업의 CR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부서에서 일하고 있음 출처: Wikipedia

12 [참고] 개발학, 국제개발, 국제개발협력 (계속)
국제개발(Int’l Dev’t) 국제적 관점에서 개발/발전 수준의 광의의 개념 선진국(developed), 개도국(developing), 후진국(least developed)을 분류하는 기준 역사적으로 주로 경제개발과 동일 시 되어왔음, 하지만 국 가의 개발정도를 규정하는 많은 이론 존재  인간개발 (Human Development; 삶의 질, 주관적 복지) 국제개발은 2차세계대전 이후 제기된 기관(UN 등) 및 제 도-정책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단순한 개발과 다름 이들 기관들은 식민지들에서의 빈곤 감소와 생활환경 향 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International(국제적): 국가간 관계(정치적) 의미, Global(세계적-지구적): 공간적(자연적) 의미, Overseas(해외의): 자국관점에서 국외 1970년 이후 인구복지지표의 향상 출처: Wikipedia

13 [참고] 개발학, 국제개발, 국제개발협력 (계속)
중심(적)-준주변(자주)-주변(청) 국제개발(Int’l Dev’t) 이론 근대화이론(Modernization Theory): 사회의 근대화 과정 설명하기 위해 이용, 근대화는 전근대 또는 전통사회에서 근대사회로 이전되는 것을 말함. Max Weber(1864–1920)로 부 터 기인. 전통국가들은 선진국들의 도움을 받아 선진국들이 발전한 것과 같은 방법(투자, 기술이전, 세계화)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국내적 요인을 들여다 봄 년대 주류 이론, 후퇴했다가 90년대 재등장했으나 논쟁 지속 종속이론(Dependency Theory): 자원이 가난한 주변국(Periphery)에서 중심국(Core)으로 흘러 들어가 주변국 착취, 세계체제로 편입되어 발생하는 현상, 근대화이론에 대한 반발, 개도국의 차별성 강조(특히, 시장경제 후발주자), 현재는 지지자 감소, 하지만 세계적 부의 편중에 대한 비판적 시각은 유효 세계체제론(World Systems Theory): 국가단위가 아닌 세계단위로 분석, 중심(core)-준주 변(Semi-Periphery)-주변국(Periphery)으로 분류, 세계 모든 국가(nation, 민족)들이 어떻 게 중심(core)국가에 의지하게 되었는지 연구, 중심국가들은 고도기술-자본집약적 생산하 고 주변국들은 저기술-노동집약적 생산과 원자재 제공  중심국 지위 지속적 강화, 하지 만 교통발달로 지위가 바뀔 수 있음(ex: 네덜란드영국미국)

14 [참고] 개발학, 국제개발, 국제개발협력 (계속)
국제개발협력(Int’l Dev’t Cooperation) 이러한 국제개발목표(예: MDGs, SDGs)을 달성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 및 노력을 국제개발협력이라고 함 강의목표 동 강의에서는 국제개발협력 중 프로젝트(사업) 및 프로그램을 통 한 협력을 어떻게 기획하고 시행하며 관리하는지에 대하여 강의- 토론하여 독자적으로 사업 제안서/계획서 작성 역량 취득 타 대학과 같은 이론적 강의보다는 KOICA ODA교육원의 교육과 정과 같은 실무적 강의로 진행하되 이론적 강의로 보강 그런데 국제개발협력이란??

15 [참고] Glocalization (世方化;글로벌지역주의)
Glocalization (Globalization/世界化 + Localization/地方化) [글로벌리즘] 교통, 통신수단 등의 발달로 사람들의 생활권이 국가의 틀을 넘어서 지구 규모가 되고, 동시에 경제문제를 비롯한 환경문제, 평화문제 등에서 국익을 초월한 이익실현이 요구되고 있음. [로컬리즘/리저널리즘] 한편, 국가에 대해서 지역성의 회복, 지역의 독자성의 요 구에 대한 움직임이 강해졌으며 또한 국가를 대신하는 단위로서의 지역에 관심 이 기울여지고 있음. [글로벌지역주의] 상호의존이 높아지는 와중에 지역의 역할 확대가 기대되고 있 는 움직임. [네이버 지식백과] 글로컬 [Glocal] (21세기 정치학대사전, 한국사전연 구사) 지자체(도)에 외교부와 유사한 기능 부서 생기고 있음  국제협력이 더 이상 중 앙정부만의 기능이 아님.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국제교류 및 협력 시행 중

16 [참고] 국제개발과 국제개발협력의 소개 Int’l Dev’t and Int’l Dev‘t Cooperation
[국제개발]: 과거 경제적 발전 수준으로 국가 분류하여 개발/발전 정도를 가늠: ex) 선진국(Developed), 개도국 (Developing), 후진국(Least Developed), 현재는 경제적 수준 뿐 아니라, 보건, 교육 등의 수준까지 모두 고려하는 전 반적 인간개발(Human Development)로 진화 이러한 국제개발을 위한 국제적 노력을 [국제개발협력] 이라고 함 *SDGs부터는 선진국도 같이 개발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부흥을 목적으로 미국의 원조 (마샬플랜)가 근대적의미의 국제개발협력의 시작, 국제 개발협력은 과거 ‘원조(Aid)’로 불리웠음 UN은 MDGs(새천년개발목표, ) 및 SDGs (지속 가능개발목표, ) 설정하여 국제개발협력 노력  특히 SDGs 달성을 위해서는 막대한 [개발재원] 필요

17 [참고] ODA는 개발재원의 일부분 개발재원(Development Resources): Non-ODA + 개인해외송금(Personal Remittances) + ODA(공적개발원조, Official Dev’t Assistance, 2015 DAC 140조원) 2015 전체개발재원에서 ODA는 16.5%에 불과,  SDGs 달성 위해서는 공적개발원조(ODA) 뿐 아니라 다른 개발재원 확보 필요(Beyond ODA) ($ BN) 1,100 1,000 900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개도국 총개발재원액(십억불, $Bn) 개인해외 송금 Remittance $383Bn Non-ODA $523Bn 기업 해외 직접투자 ODA(DAC+기타) $180Bn(200조원) 출처: 출처:

18 [참고] 한국은 다른 나라를 도와줄 능력이 되는가?
한국수출액규모 세계 6위(835억 불), 1위 중국의 1/3.6 수준 (2017, WTO) 총생산액(GDP)의 질과 양에서 한 국을 앞서는 나라는 6개국 (IMF) 우리나라는 원조를 받다가 (순) 원조를 주는 최초의 나라 세계시민 및 경제대국으로서 책 무, 인도적 책무 경제협력 및 교역을 증진하는 부 수적 효과도 있음 =Quantity of GDP USA China Japan Germany India Brazil S. Korea France Italy Canada Russia *북한 총GDP $124억(2011), 남한의 1/100 인구 남: 5,145만, 북:2,537만(2016)  남북한 1인당 GDP = $20,181 Spain Australia =Quality of GDP

19 [참고]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현황 (지원규모)
OECD DAC 전체 ODA 지원 세계는 1950년대 이후 지 속적으로 ODA 확대 90년대 중반 회의론(원조피 로) 등으로 정체되었으나 2000년 이후 지속적 증가 우리나라도 1990년 이후 느리게 증가하다가 2009년 OECD DAC가입 이후 지속 적으로 증대시키고 있음 OECD DAC(Dev’t Assistance Committee, 개 발원조위원회) OECD>DAC>IATI MDGs 우리나라 ODA 지원 KOICA 설립 OECD DAC 가입 출처: www2.compareyourcountry.org/oda?cr=20001&cr1=oecd&lg=en&page=1

20 [참고] 한국의 ODA 규모 비교 한국은 2018년 43개 기관이 1,372개 사업 시행, 3십억불(3.05조원) 지출
2017년 ODA 지출규모로는 15위, 총소득(GNI, 지출능력) 중 비중으로는 25 위  이 정도면 많이 하는 것인가? * 한국 2018 정부예산 429조원 지출규모 15위 지출능력대비 지출 25위 ‘20년 0.20%, ‘30년 0.30% 계획  ‘17’년 2.7조(15위), ’18년 현재 3.1조 출처: www2.compareyourcountry.org/oda?cr=oecd&lg=en

21 [참고]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계획 지원규모는 꾸준히 증가 ODA/GNI는 등락 (2018년 현재 0.17%)
2030 Target ODA/GNI=0.3 2020 Target ODA/GNI=0.2 2018 2016 2012 2015 2017 2013 2014 4.1 6.4

22 [참고]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현황 (주체별, 분야별)
주체별: ODA(정부, 공공기관) + 민간공여(Grants by CSOs) ODA 지원 형태별: 유상(Loan) vs. 무상(Grant), 양자 vs. 다자(국제기구) ODA 주체: 중앙정부(KOICA/외교부, EXIM/기재부 등) + 지방정부 분야: 소득증대, 교육, 보건의 3개 주요 분야 + 환경, 기술, 성평등 등 다분야 특히 개도국의 주요 산업이 농업인 바,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업개발 및 농촌개발 사업이 주로 시행되고 있음 농촌개발은 지역개발의 의미로 농업개발을 포함하여 보건, 교육 등 다분야 사업이 프로그램 형태로 시행되는 대규모 사업

23 [참고]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사업 현황 정부 공여(ODA) 민간공여(Private Grants)
'18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국무 조정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매년 발간 ’18년 (요구액 기준) 43개 공공기관, 총 3.2조원, 1,372개 사업 농림수산 분야 2,020억원(유상 392억원, 무상 1,628억원) 아시아 35.1%, 아프리카 18.4%, 중동- CIS 11.2%, 중남미 7.5%, 다지역 및 미지 정 27.0% 민간공여(Private Grants) 2015 한국 국제개발협력 CSO 편람, 국 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3년마다 발간, ‘18 재발간 예정 ’15년 127단체, 해외사업 4,916억원(국 내 4,711억원, 행정비 5,701억원), 2,177 개 사업 농림업 56개 사업 (2.6%), 46.5억원(1%); 농촌개발(기타다부문) 240개 사업 (11%), 818억원(16%) 아시아 29.3%, 아프리카 28.3%, 중동-유 럽 3.1%, 중남미 4.2%, 다지역-기타 35.0%

24 [참고]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형태 (KOICA)
프로젝트/프로그램은 국별협력(양자), 혁신적개발 협력, 민관협력의 주요 사업시행 형태이나 다른 형태에도 적용 (ex: 국제기구와의Multi-bi/다자성 양자 사업, KOICA-WFP 농촌개발사업)

25 [참고] 프로젝트란? Project vs. Program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 생산 위한 1회성 활동, 시작과 끝 기간내, 예산내, 원하는 결과 도출 프로그램 작업 계획의 틀, 프로젝트로 구성 개별 프로젝트 진행보다 통합 진행이 유 리할 때(규모의 경제) 기관 차원의 전반적 성과 향상 위해, 프 로젝트간 조정 정책 및 절차 필요 비교 기준 PROJECT PROGRAM 정의 특정 목적을 가진 제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한 임시적 활동 통합된 시너지 효과를 위해 상호 연계된 프로젝트의 집합 초점 내용(Content) 맥락(Context) 기간 단기(기간 특정) 장기 또는 연속 제공되는 것 특정 상품 (제품 또는 서비스) 제공된 편익(Benefits) 수행 조직 단일 조직 다중 조직 수행 관점 기술적 전략적 생산되는 것 산출물(Output) 성과물(Outcome) 성공-완수 지표 (제품 관점) 품질, 적시 완료, 비용대비 효과 비율, 소비자 만족 수준  Doing things right (기관 관점) 소비자의 필요 및 편익에 대응한 정도  Doing the right things

26 [참고] 프로젝트란? Project vs. Program vs. Portfolio
Program = ∑ Projects Portfolio = ∑ Programs Project/Program/Portfolio (PPP) Cycle Management (CM) 국제개발협력사업에서 프로젝트 관리 틀 표로 만들면 Project Design Matrix (PDM), 흐름도로 만들면 Logframe Portfolio Mngmt (KOICA) Program Cycle Mngmt (PM) Logframe = PDM (4x4) PCM Project Cycle Mngmt (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