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현황 및 정책과제 2006. 5.02.

Presentation on theme: "해외자원개발 현황 및 정책과제 2006. 5.02."— Presentation transcript:

1 해외자원개발 현황 및 정책과제

2 순 서 1. 세계자원 시장의 새로운 양상 2. 우리의 해외자원개발 추진현황 3. 해외자원개발의 성과와 문제점
순 서 1. 세계자원 시장의 새로운 양상 2. 우리의 해외자원개발 추진현황 3. 해외자원개발의 성과와 문제점 4. 향후 해외자원개발 정책과제

3 1. 세계 자원 시장의 새로운 양상

4 新 고유가 시대의 도래 고유가시대 OPEC 주도 저유가시대 소비국 주도 新고유가시대 Big Player 주도
10 40 20 50 60 30 고유가시대 OPEC 주도 저유가시대 소비국 주도 新고유가시대 Big Player 주도 ’73~’85 ’86~’01 ’02~ 제2차 파동 걸프사태 ’98년 폭락 9.11 테러 ’04년이후 급등 공급 위협요인 다기화 - 전쟁, 테러, 파업, 허리케인 - 산유국의 공급능력 제한 중국의 수요급증 및 세계경제 호조 고유가(40$/B이상) 지속 전망 공급 불안 - 중동전(OPEC 감산) - 이란혁명(수출중단) 고유가로 인한 세계경제 위축 유가의 단기 급상승

5 산업원료광물 가격 급등 o 연평균 가격동향: LME현물 <전기동> <아연> <니켈>
<알루미늄>

6 자원확보가 21C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라는 인식 확산
석유·가스회사 국영화·대형화 * 가스프롬 : Sibneft社 인수(120억불) 외국기업 참여제한 (新 지하자원법) 우크라이나, 그루지아 가스공급 제한 석유기업 인수 시장에서 큰 손 정상외교를 바탕으로 자원 있는 곳은 어디든 진출 (러, 아프리카, 중남미 등) 자금력을 앞세운 일본과 치열한 경쟁 (동시베리아 송유관, 동중국해 가스전) 국영기업 영향력 지속 확대 지역내 정세 불안 가중(이라크, 이란) 무차별 매입으로 중국과 과열경쟁 나이지리아 유전 한국지분인수 로비

7 2. 우리의 해외자원개발 추진현황

8 해외자원개발사업 추진현황 ’77년부터 본격 착수, ’05년말까지 총 321 사업에 진출하여 현재 179개 사업 진행중
구   분 유전(석유․가스) 일반광물 진출국 사업   ㅇ 진행 사업 26 65 29 114     - 생  산 15 25 8     - 개   발 6 7 18 44     - 탐  사 (조 사) 17 33 20 45   ㅇ 종료 사업 35 72    총 진출사업 42 142 39 179 ’05년말까지 총 투자 약 82억불(’05년 최초 1조원 돌파) 정부는 이중 25%인 20억불을 에특회계에서 지원 구  분 ～‘00 ‘01 ‘02 ‘03 ‘04 ‘05 계(백만불) 석유 가스 총투자 3,198 371 437 561 642 953 6,162 에특융자 718 59 84 118 156 180 1,315 일반 광물 1,570 81 65 89 135 154 2,111 413 47 45 52 46 49 647

9 해외자원개발사업 추진 현황 (일반광물) 광 종 생 산 개 발 조 사 합 계 유연탄 14 5 24 동 1 4 10 연아연 3 2
광 종 생 산 개 발 조 사 합 계 유연탄 14 5 24 동 1 4 10 연아연 3 2 7 우라늄 희토류 알루미늄 금 11 29 41 형석 마그네사이트 망간 기타 17 22 합계 25 44 45 114 투자 금액 광 종 별 사 업 수 1억불 이상 유연탄(2), 연아연(1) 천만불 ~1억불 유연탄(9), 연아연(4), 동(1), 기타(2) 백만불 ~ 천만불 유연탄(7), 연아연(2), 동(6), 우라늄(1), 철(1), 희토류(1), 금(6), 알루미늄(1), 기타(6) 만불 ~ 백만불 유연탄(3), 동(2), 금(10), 형석(2), 망간(1), 기타(4) 만불 미만 유연탄(3), 동(1), 금(25), 망간(2), 알루미늄(1), 기타(10) 합 계 23개 광종 114개 사업

10 ’05년도 주요 광종별 자주개발현황 석유 가스 유연탄 철광 희토류 42백만배럴 10.4억배럴 4.1 % 15.4백만톤
자주개발량 총 수입량 자주개발률 석유 가스 42백만배럴 10.4억배럴 4.1 % 유연탄 15.4백만톤 69.5백만톤 22.2 % 철광 4.5백만톤 43.5백만톤 10.4 % 희토류 415톤 7,398톤 5.6 %

11 1 2 해외자원개발 지원제도 현황 정부의 자금지원 기타 정책금융 지원 성공불 융자지원제도 : 리스크가 큰 탐사사업에 집중 지원
수요기업 참여시 우대, 대상광종 확대(16개  34개) ’06년 융자규모 : 해외유전(1,743억원), 해외광물(505억원) 출자자금 지원 : 해외자산(개발 또는 생산광구) 매입 등에 직접 출연 - ’06년 출자규모 : 석유공사(1,645억원), 광진공(334억원) 2 기타 정책금융 지원 수출입은행 : 자원개발 융자(’06년 2,500억원) 수출보험공사 : 자원개발 보증보험(자원개발 + 플랜트 연계형)

12 3 4 5 자원개발 세제 인센티브 자원개발 기반연구 해외 자원개발 정보 제공
해외자원개발 투자 배당소득의 법인세 감면 : 이중과제 방지 차원 자원개발 투자세액 감면 : 투자금액의 3%를 법인세에서 감면 4 자원개발 기반연구 지질연구, 탐사기술 개발 등 : ’06년 103억원(지질자원연구원) 가스하이드레이트 등 차세대 에너지원 개발 : ’06년 149억원 5 해외 자원개발 정보 제공 석유공사(PETRONET), 광진공(KOMIS) 등 정보제공을 통해 국내기업의 해외자원 개발 촉진

13 3. 해외자원개발의 성과와 문제점

14 그간의 해외자원개발사업 전반적 평가 (일반광물)
’77년 산안토니오 파라과이 우라늄 탐사사업을 시작으로 지속 성장 외환위기로 인해 자원개발 사업기반 급속히 붕괴 * 신규사업수 축소 (’99년 4개), 해외광산 매각 : 시가레이크, 벵갈라 등 최근 적극적인 정상외교에 힘입어 양적·질적으로 크게 변모 소형 유전 대형 유전 (1억배럴) (10억배럴 이상) 단순 지분참여 위주 운영권 사업 증가 북미, 동남아 중심 중앙아, 중남미 <사업당 평균 탐사비용> <참여사업중 운영권 사업 비중> <참여사업 및 진출국> 65 500억원 (사업수) 55 51 26 90억원 (진출국) 40% 22 21 20% ’03년 이전 탐사완료 사업 ’03년 이후 탐사진행 사업 ’02년까지 ’03년 이후 ’02 ’03 ’05 현재

15 최근 해외자원 개발 성과 자원 전략지역에 성공적 진출 : 중남미 대규모 철광석 확보 도입선 다변화로 자원안보 확대
최근 해외자원 개발 성과 자원 전략지역에 성공적 진출 : 중남미 대규모 철광석 확보 도입선 다변화로 자원안보 확대 인도 브라질 7억톤 호주(65%) 14 신규사업수 민간기업의 진출확대로 인해 신규사업수, 투자규모 증가 * 최근 6년간 신규사업수 64개 (‘00년 이전 6년간 38개) %증가) 12 20 11 10 10 7 9 6 4 4 4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자주개발율 향상 * 유연탄 22.2% (확보가채매장량 960백만톤) * 철 10.4% (확보가채매장량 106백만톤) * 아연 3.9% (확보가채매장량 22천톤) 22.2% 10.4% 3.9% 유연탄 철 아연

16 <대한광업진흥공사와 세계 주요 광업회사의 비교>
우리의 여건 및 문제점 투자규모의 차이가 해외자원 개발 결과로 귀착 93 117 116 56 109 72 10 6.7 7 4 페트로 차이나 한국 한국 페트로 차이나 한국 일본 스페인 엑슨 모빌 엑슨 모빌 프랑스 투자규모(억불, ’04년) 확보매장량(억배럴, ’04년) 자주개발율(%) <대한광업진흥공사와 세계 주요 광업회사의 비교>      회 사 명 자산규모 (US$백만) 매출액 연간투자비 비 고 광진공 597.1 51.5 7 투자비는 해외투자비 BHP Billiton(호주) 42,110 31,107 9,547 ‘01.3 BHP와 Billiton 합병 Codelco(칠레) 8,833 8,204 836 세계 1위 동 생산 회사

17 이태리, 스페인 등 석유자원 빈국은 ENI, Repsol 등 Major급 E&P 전문기업이 에너지 확보를 주도
우리 석유산업은 하류 중심의 불균형 구조 - 정제량 對 생산량 : (이) 320 b/d 對 160 b/d, (스) 208 對 117, (한) 285 對 11 자원개발 전문기업 부재 기술력 전문인력 부 족 자원개발 기술력은 선진국의 50∼60% 수준 인력은 지난 20년간 최소수준 투자 명으로 축소 석유공사(300명), SK(23명), CNPC(417,000명) 행정기능 취 약 정부내 자원정책 조직 축소 정책기획, 추진능력 한계 (‘92) 1국 4과 → (’98) 2과 → (’99∼’05) 1개과 → (’06년) 3개팀 일본 자원에너지청 인원 : 1,100여명

18 4. 해외자원개발 정책과제

19 과제 5 해외자원 확보를 위한 자원협력 확대 자원개발과 에너지 산업 동반진출 촉진 자원개발 투자재원 확충 및 기술 혁신
신성장 동력산업의 핵심 광물자원 확보 과제 5 자원개발 주체별 역할정립과 유기적 협력

20 해외자원 확보를 위한 자원협력 확대 전략적 자원외교의 지속 추진
아프리카 자원의 전략적 가치 중동지역과의 지속적 유대관계 나이지 사업 착수, 이라크 개발 유망 원료광물 광산 발굴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 중앙아 새로운 에너지원 개발 및 안정적 공급 확보 연구,개발 기술 도입 Oil Sand 사업 참여 신재생 에너지 기술개발 탐사, 개발 기술 등 캐나다 · 미국 등 다자간 정상회의(APEC, ASEAN + 3)도 자원확보 기회로 활용 러시아, CIS 등 19개 자원부국과 자원협력위원회 운영 및 개최 장소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한국 우즈벡(정상방문) 페루, 인니,나이지 베트남, 호주 칠레, 미얀마 해당국 - 카자흐 아르헨, 멕시코 러시아, 필리핀, 몽골, 콩고 오만, 중국, 브라질, 우즈벡

21 정상 자원외교 성과 구체화 러시아 카자흐 우즈벡 인도 베트남 남 미 서캄차카 유전개발 - 본계약 체결(상반기중), 시추준비
한 러 가스협력협정 - 러 UGSS 수립동향을 감안, 연내 체결 잠빌광구 개발 - 본계약 체결(2월중), 탐사착수 카자흐 브제노브스코예 우라늄광 - 합작법인 설립(상반기중), 탐사착수 아랄해 해상유전 - 생산물분배계약 체결(2월), 탐사착수 우즈벡 자파드노 금광개발 - 합작계약 승인에 따른 탐사착수 인도 베트남 인도 철광석 개발 - 제철소 기공식(하반기중) 및 개발착수 베트남 유전개발 - 11-2광구 생산시설 준공(11월중) 브라질 해상광구 - BMC 30/32광구 탐사시추(하반기중) 남 미 멕, 아르헨 자원협력위 - 신규 동광 확보 추진(7월중)

22 총 투자액의 10% 이상 (약1조6천억원)을 유전개발 펀드를 통해 조달
자원개발 투자재원 확충 및 기술 혁신 유전개발펀드의 도입 추진 유전개발사업의 높은 투자위험도, 불확실한 수익예측 등 제약사항 고려 자주개발율 18% 달성을 위해서는 약 16조원 이상의 신규 투자 필요 총 투자액의 10% 이상 (약1조6천억원)을 유전개발 펀드를 통해 조달 (유전개발펀드) 정부재정지원 민간+공기업 참여 최소한 현재 국내에서 운용중인 펀드 수준의 유인책 제공 ※ 선박펀드 : 배당소득 비과세(3억원 한도), 분리과세(초과분, 15.4%) 세제지원 안정성 강화를 위해 석유공사를 통한 보증 제도를 운용 * 원금의 일정부분 보장만큼, 유전개발 일정수익을 운용기관이 수취 안정화 제도 상반기 법개정 * 해외자원개발사업법 ’06. 7월 제1호 펀드 출시 목표 ㅇ 셋째, 대규모 신규투자소요를 감안하여 투자재원을 확충하고, 기술기반을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ㅇ 민간의 풍부한 유동자금이 해외자원개발에 투자될 수 있도록 유전개발펀드를 적극 도입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중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7월경 초기 펀드 출시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관계부처와도 지원방안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23 정부 에특회계 재원 확충 ’06년 이후 연간 5천억원 확대 효과 ’06년 해외자원개발예산 4,300억원 33%증가
* 석유 및 LNG수입부과금 단계적 인상 추진(’06.2) : 1,950억원 * 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환급 폐지(’05.3) : 1,100억원 * 일부 신재생에너지사업의 전력산업기금 이관 : 총 2천억원 규모 교통세 중 일부를 에특회계로 전입 추진(’07년 이후) ㅇ 지난해 노력으로 총 5천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를 거둔 정부의 에특회계 재원도 지속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해외자원개발예산은 총 4천3백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3%가 증가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해외 한국계 전력분야 수출전문인력 DB구축 용역 등 해외진출을 위한 인력 양성도 지원하겠습니다. * 교통세의 5% 수준 전입시 매년 5천억원 추가 확보 가능 타부처 관련 사업 지원비를 일반 회계로 이관 연간 8백억원 확보

24 진출국 다변화 제조기술확보 신성장 동력산업의 핵심 광물자원 확보
연료전지, LCD 등 핵심소재원료로서 희토류 등 확보 ’13년 자주개발 10% * 희토류(rare earth elements) : 세륨, 이트륨 등 주로 세라믹 및 光산업용 원료로 활용 중국 세계 1위 * 서안맥슨 진출 - 섬서성(세륨 등) 장기적으로 잠재력 큰 유망광산 진출 * 호주, 몽골, 카자흐, 베트남 등 진출국 다변화 제조기술확보 고부가가치 희토 가공제품 제조기술력 확보 * 자원개발기업과 LCD업체 등 기술협력 산업적 가치가 높은 전략 광물 보유국 조사 및 진출 확보 전략 마련 Needs 파악 및 보유국 조사 진출 지역별 유망사업 발굴 확보전략 및 지원대책 마련 ㅇ 아울러, 디지털, 반도체 등 신성장 동력산업의 핵심소재원료로 활용되는 광물자원 확보에도 주력하겠습니다. ㅇ 현재, 세라믹, LCD 등에 주로 활용되는 희토류 광물의 수요 증대에 부응하는 한편, 제조기술력 확보를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25 유연탄 · 철광 · 동 등 6대 전략광종의 자주개발목표 실현
유망프로젝트 발굴로 자주개발목표 실현 유연탄 · 철광 · 동 등 6대 전략광종의 자주개발목표 실현 구 분 유연탄 (백만톤) 철광 우라늄 (톤U) 동 (천톤) 아연 희토류 (톤) 2005년 실적 (개발량) 22.2% (15.4) 4.5 (10.4%) - 1.2 (0.1%) 244 (31.9%) 415 (5.6%) 2013년 목표 35% 20% 10% 40% ㅇ 정상자원외교 및 동반진출은 이미 2013년 자주개발율을 10.5%를 증가시켜, 자주개발율 18% 달성을 크게 견인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ㅇ 이와 함께, 유연탄과 철광 등 6대 주요 전략광종의 자주개발 목표를 실현하고,    플랜트 수출 200억불도 달성하게 될 것입니다. 에너지산업 동반진출로 플랜트 수출 200억불 달성

26 과제 5 자원개발 주체별 역할정립과 유기적 협력 자원개발 전문기업 : 인력양성 등 인프라 구축을 통해 육성
에너지 플랜트 기업 : 대형화를 통해 해외자원 확보견인 에너지 수요기업 : 해외 현지 투자 등 자원개발 동참 석유공사, 광업진흥공사 세계적 에너지, 광물전문 기업화 * ’13년까지 30만b/d 자원개발 전문기업으로 육성 Kotra 해외 네트워크 적극 활용 자원 정상외교 및 자원협력위 등을 통해 민간 해외진출 발판 마련 중동·중앙아 전략지역 산유국과 장기적, 체계적 협력 추진 * 산유국 주요인사 초청·연수 및 기술협력 등 對산유국 협력예산 7억원 확보 ㅇ 아울러, 민간기업, 공기업, 정부 등 각 주체별 역할을 정립하고, 유기적인 협력을 이루도록 에너지산업 해외진출 협의회를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상시적 · 종합적 정보교환 지역별 해외진출 로드맵 수립 대형 프로젝트 컨소시움 구성 과당경쟁 자율조정

27 ’06년도 주요 프로젝트(일반광) 국 가 사 업 명 광 종 한국 지분 추정 매장량 ‘06년 계획 호 주 뉴 팩 유연탄
호  주 뉴    팩 유연탄 9.75% 24백만톤 본계약, 지분인수 미네르바 15%  27백만톤 타로보라 100% 300백만톤 본계약, 기초탐사 중 국 왕행장 20% 188백만톤 본계약, 지분인수, 증산투자 카  작 부제노브스코예 우라늄 25%    30천톤 본계약, 지분인수, 탐사 미얀마 모 니 와 동 567백만톤 몽  골 에르데넷  68백만톤 타당성조사, 개발투자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