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 장 타당성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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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6 장 타당성분석

2 타당성 분석이란 적용분야에 따라 해당 사업이나 프로젝트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제도적 측면에서 합리적인 사업인가, 재무적으로 수익성 있는 사업인가, 또는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사업인가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 타탕성 분석은 고려중인 프로젝트가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되는 지 또는 수익성 있는 사업인지를 평가하기 위한 것 고려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실행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공식적으로 내리는 것

3 타당성 분석이란 Miles, Berens, and Weiss 타당성을 확실성을 제공하지 않는다.
타당성은 분석 이전 설정된 프로젝트의 명료한 목적에 대한 충족 여부에 따라 결정. 타당성 분석은 선택된 수단의 적합성을 실험하는 것. 타당성 분석이란 제약 하에서 프로젝트의 적합성을 실험하는 것. 재무적 측면에서 보는 타당성분석을 사업성 분석 공공입장에서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경제성 분석

4 사업성 분석 사업성 평가지표 시장가격(market price)이 기준
세금이나 이자 또는 이전비용(transfer payment)에 대한 고려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 재무적 할인율이 사용 수익성 지수는 프로젝트로부터 발생하는 할인된 전체수입을 할인된 전체비용으로 나눈 값 1보다 클 (작을) 때 해당 프로젝트는 사업성이 있는 (없는) 사업

5 사업성 분석 순현재가치는 프로젝트로부터 발생하는 할인된 전체수입에서 할인된 전체 비용을 빼준 값
순현재가치가 0보다 클 때 프로젝트의 사업성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반대로 0보다 작을 때 그 프로젝트의 사업성은 없는 것으로 평가. 내부수익률은 수입과 비용을 동일하게 만들어 주는 할인율 일종의 평균 수익률

6 사업성 분석 비용 및 수입 추정 투입비용은 토지비 및 소유권 이전 등기비용, 공사비, 설계비, 철거비, 감리비, 모델하우스 건립 및 운영비, 광고선전비, 제세공과금, 부가가치세, 미술장식품비, 예비비 등 수입항목은 프로젝트의 최종산물(output)로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세부항목은 비용에 비해 간단.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분양수입과 분양이자

7 사업성 분석 사례 사업성분석 체계

8 사업성 분석 사례 분석의 전제 사업의 개요 - 기업 K는 도시 내 일정구역을 도시개발예정구역으로 지정받아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하려 한다. 기업 K의 프로젝트는 도시개발예정구역을 택지로 개발하고, 개발된 택지를 일반 건설업자들에게 분양하는 것. 투자계획 및 분양계획

9 사업성 분석 사례 할인율 - 일반적으로 금융이자

10 사업성 분석 사례 조성원가 산정

11 사업성 분석 사례 조성원가 산정

12 사업성 분석 사례 조성원가 산정

13 사업성 분석 사례 사업성 평가

14 경제성 평가 경제성 분석이란? 프로젝트의 경제성 분석은 기업측면이 아니라 사회적 측면에서 평가하는 것
분석의 대상은 일반적으로 공공투자사업이나 정책 한마디로 말해 상식을 체계화시키는 과정

15 경제성 평가 경제성 분석의 5단계 과정 제1단계 : 정책과정의 단계 - 정책 시나리오
- 무투자 대안(doing nothing alternative) - 정책효과의 공간 범위 - 정책의 제약조건(예산측면, 사회측면, 환경측면, 기타) - 통제변수 - 할인율 및 분석의 시간범위

16 경제성 평가 경제성 분석의 5단계 과정 제2단계 : 분석체계 수립단계 - 정책효과의 항목화 - 항목평가 (이전소득, 이중계산)
- 계량분석의 범위(계량화 불능효과, 가치화 불능효과, 시장재 효과) - 분석구조설정 - 민감도 분석 파라메타 선정 - 수집될 자료 결정

17 경제성 평가 경제성 분석의 5단계 과정 제3단계 : 자료수집 단계 - 분석을 위한 실제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
4. 제4단계 : 분석실시 단계 - 정책의 효과를 비용과 편익으로 구분하고 각 효과를 실질적으로 측정하는 단계 - 계량화할 수 없는 효과에 대해 분석자는 최소한 정성적(qualitative)인 수준에서 그의 효과를 나타내야 한다.

18 경제성 평가 경제성 분석의 5단계 과정 선택 및 결정 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