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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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국의 경찰

2 I. 일반 현황 1. 국가 구성 4개 국가 연합체(UK) - England, Scotland, Wales, Northern Ireland 2. 정부 구조 의원내각제 하의 입헌군주국 실질적 국정운영 주체: 내각(Cabinet) - 총리(의회 다수당의 당수) - 장관(상/하 양원 의원 중 총리가 임명)

3 3. 법체계 보통법(Common Law)과 성문법(Statute Law)의 조화 형평법(Equity)으로 보통법과 성문법의 미비점 보충

4 II. 영국경찰의 역사 중세 1) 앵글로색슨 시대 자치치안(10호반, tithing) 전통 형성
9세기 알프레드 대왕이 10호반 의무화 10호반의 확대  100호반 - 100호반의 감독은 컨스터블(constable) (주민선출설, 지방귀족 임명설) 100호반의 확대  shire - shire reeve(국왕 임명설, 주민선출설)가 통치

5 2) 노르만시대 <1066. 노르망디 공 윌리엄 영국 정복> 중앙집권적 치안체제 구축 - frankpldege 제도 이용, 왕과 귀족에 대한 충성 강화 - 범죄를 국가에 대한 죄로 규정 - 전국을 55개 군사지역 분할, 왕이 임명한 ‘샤이어 리브’가 통치 (샤이어 리브는 경찰업무만 수행, 판사는 별도로 임명, 최초로 경찰과 사법업무 분리)

6 <12세기> 헨리 1세: 형법 제정, 국가형벌주의 확립 헨리 2세: 배심원제도 도입(시죄법 대체) <13세기초> 존 왕: 대헌장(Magna Carta) 제정 - 지방자치 부활, 인권, 배심재판, 적법절차 보장 <13세기말> 에드워드 1세: 윈체스터 법령 제정 - 도시의 경찰활동을 최초로 조직화 - 야경제도(야경대원+컨스터블) 이후 약 500년간 이러한 체제 지속 - 14세기 치안판사 제도 도입 세기 인신보호율 제정

7 2. 근대(18-19세기) 경찰개혁 산업혁명의 영향 - 도시문제, 범죄율 급증 - 기존의 컨스터블 체제 기능 상실
- 사경비 등장 - 정부는 형벌 강화로 대응 필딩(H. Fielding) - 보우가 경찰대(런던 최초의 형사대, 유급) 콜훈(P. Colquhoun) - 템즈강 경찰대(상인들이 자금조달)

8 필(Robert Peel)의 경찰개혁 - 수도경찰법. 1829  수도경찰청 (영국 최초 근대 경찰조직) - 근대경찰의 원칙 정립 런던 이외 도시 도시운영법  인구 2만 이상의 시 및 특별시(borough)에 경찰조직 창설, 각 지역 경찰위원회에서 감독 농촌 카운티경찰법  시 및 특별시 이외 지역에 경찰조직 창설, 주민세금으로 경비부담

9 3. 현대(20세기) 1964. 경찰법(Police Act) 제정
- 내무부장관, 경찰청장, 경찰위원회의 3원체제(Tripartite System) - 소규모 지방경찰청 통폐합 - 내무장관이 지방청 상호간 인력 및 장비지원 명령 권한 보유 - 내무장관 관장 사무로 경찰교육, 과학수사, 무선통신, 연구 등 규정

10 1976. 경찰법 개정 - 경찰민원위원회: 민원업무의 독립적 감독 1984. 경찰과 범죄증거에 관한 법 - 검문검색권, 압수/수색권, 구금권 명문화 1985. 범죄사건의 기소에 관한 법 - 왕립기소청(Crown Prosecution Service) 창설 -> 기소업무 전담

11 1992. 국립범죄정보국(NCIS) 창설 1997. 국립범죄수사대(NCS) 창설 1998. 런던 자치정부수립 법안 통과로 수도경찰청이 자치경찰로 전환  영국이 형태상 완전 자치경찰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