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구름산지구(구 소하지구) 도시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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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명 구름산지구(구 소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집단환지 설명회 광 명 시

2 1 주민설명회 개최배경 2 환지, 무엇인가요? 3 집단환지 개념 4 집단환지에 대한 설명 5 유형별 토지에 따른 비교 6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1 주민설명회 개최배경 2 환지, 무엇인가요? 3 집단환지 개념 4 집단환지에 대한 설명 5 유형별 토지에 따른 비교 6 집단환지 종합의견 7 집단환지 관련 공지사항

3 1. 주민설명회 개최배경 주민설명회 개최 배경 추진경위
1. 주민설명회 개최배경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배경 광명 구름산지구 (구 소하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공동주택지에 대한 집단환지 신청을 받고자 집단환지에 대한 주요사항을 설명하고 토지소유자의 궁금증을 해소하여 집단환지 신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함 추진경위 : 개발제한구역 추가 해제 결정 고시 : 광명시 소하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 실시설계 및 환지계획 수립용역 착수 : 문화재지표조사 완료 : 측량완료 현재 : 지장물조사, 지반조사, 교육환경평가,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진행중 1

4 2. 환지, 무엇인가요? ★ 환지방식 개념 필지별 면적을 줄여서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과 체비지 확보 환지 전 환지 후
2. 환지, 무엇인가요?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 환지방식 개념 환지 전 환지 후 ‘ ‘ ‘ ‘ ‘ ‘ ‘ 필지별 면적을 줄여서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과 체비지 확보 ※체비지(替費地)란? 사업시행자금 마련을 위해 외부인에게 매각하는 땅 2

5 2. 환지, 무엇인가요? ★ 환지방식 개념 정리 보류지 = 체비지 + 공공시설 환지 전∙후 면적/자산 비교
2. 환지, 무엇인가요?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 환지방식 개념 정리 환지 전 환지 후 보류지 = 체비지 + 공공시설 환지 전∙후 면적/자산 비교 공공시설 설치, 사업비 조달(체비지) 등으로 인해 토지 면적은 감소 환지사업 완료 시 토지가격이 상승하므로 총 자산은 증가 ※ 사업시행 중 토지 매매 가능! 3

6 ★ 환지의 종류 개별환지 : 단독주택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집단환지 : 공동주택용지(아파트 용지) 집단환지계획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 환지의 종류 개별환지 : 단독주택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집단환지 : 공동주택용지(아파트 용지) ※아파트 입주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집단환지계획 근린생활시설용지 토지소유자 신청에 의하여 공동주택용지(아파트)에 권리지분으로 환지 받는 것 집단환지 미신청 토지는 일반적인 환지기준에 따라 개별환지로 지정되고, 과소토지는 금전 청산 4

7 4. 집단환지에 대한 설명 공동주택지를 계획한 이유 집단환지 신청 대상 집단환지로 지정 받은후 토지 이용 방안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공동주택지를 계획한 이유 · 사업구역내 지장물 및 거주자가 많아 높은 사업비 지출 예상 · 공동주택용지가 단독주택용지보다 가격이 높아 토지 평균 감보율 감소, 사업성 제고 집단환지 신청 대상 · 사업구역내 환지대상 토지소유자는 누구나(소유 면적 규모에 관계 없이, 과소 토지도 가능)신청 집단환지로 지정 받은후 토지 이용 방안 · 공동주택 건설사업자에게 매각하는 방법 · 토지소유자와 공동주택 건설사업자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방법(지주공동사업) ※ 집단환지 지정을 받은 토지소유자 다수가 요청하면 토지소유자의 소집·시공사 및 매수자 알선 등 우리시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할 것임. 5

8 금전청산 대상이므로 환지처분시 (2021년 이후) 청산 가능
5. 유형별 토지에 따른 비교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1) 소규모 토지 과소토지이므로 개별환지 지정 불가, 집단환지는 신청 가능 ※ 과소토지기준은 150㎡ ~ 500 ㎡ 범위내에서 정하도록 되어있음 건설사에 매각 현금 (환지예정지 지정이후인 2018년부터 가능) 집단환지 신청 지주공동사업 공동주택(아파트) 건설 및 분양 집단환지 미신청 금전청산 대상이므로 환지처분시 (2021년 이후) 청산 가능 ※ 사업준공이 지연될 경우 환지처분시기가 지연될 수도 있어 2021년 이후가 될 수 도 있음 6

9 권리면적이 과소토지기준 이상일 경우 개별환지(단독주택지) 지정
5. 유형별 토지에 따른 비교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2) 중규모 토지 개인별 권리면적을 알 수 없어, 단독과 공동주택지를 결정하기 어려운 유형 단독과 아파트 주거 유형을 결정 건설사에 매각 현금 (환지예정지 지정이후인 2018년부터 가능) 집단환지 신청 지주공동사업 공동주택(아파트) 건설 및 분양 집단환지 미신청 권리면적이 과소토지기준 이상일 경우 개별환지(단독주택지) 지정 ※단독주택지 공급이 부족할 경우 환지기준을 정하여 지정 개별환지를 지정받지 못할 경우 환지계획수립전 집단환지 신청할 수 있음 7

10 5. 유형별 토지에 따른 비교 (3) 대규모 토지 권리면적이 크더라도 개별환지를 여러 필지 지정 받을 수 없음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3) 대규모 토지 권리면적이 크더라도 개별환지를 여러 필지 지정 받을 수 없음 집단환지 신청할 경우 권리면적 전부를 환지로 지정받음 건설사에 매각 현금 (환지예정지 지정이후인 2018년부터 가능) 집단환지 신청 지주공동사업 공동주택(아파트) 건설 및 분양 • 개별환지(단독주택지) 지정 • 감환지된 토지는 금전으로 청산 (2021년 이후 예정) 집단환지 미신청 ※분양받을 수 있는공동주택 평형과 분담금은 향후 건설사와 별도 계약을 통하여 알 수 있음 8

11 5. 유형별 토지에 따른 비교 (4) 공유지분인 토지 (2명 이상의 토지주)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4) 공유지분인 토지 (2명 이상의 토지주) 토지에 있는 소유권, 지상권 등 모든 권리가 환지에 그대로 이전 집단환지 지정후 토지주별로 건설사와 개별 계약 가능 건설사에 매각 현금 (환지예정지 지정이후인 2018년부터 가능) 집단환지 신청 지주공동사업 공동주택(아파트) 건설 및 분양 • 공유지분으로 개별환지(단독주택지) 지정 • 감환지된 토지는 금전으로 청산 (2021년 이후 예정) 집단환지 미신청 9

12 5. 유형별 토지에 따른 비교 (5) 2필지 이상 소유한 경우 모든 필지의 가치를 합산하여 권리면적 산정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5) 2필지 이상 소유한 경우 모든 필지의 가치를 합산하여 권리면적 산정 집단환지와 개별환지를 구분하여 신청 가능 건설사에 매각 현금 (환지예정지 지정이후인 2018년부터 가능) 집단환지 신청 지주공동사업 공동주택(아파트) 건설 및 분양 • 권리면적이 과소토지기준 이상일 경우 개별환지 지정 • 감환지된 토지는 금전으로 청산 (2021년 이후 예정) 집단환지 미신청 10

13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11

14 6. 집단환지 종합의견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장점 · 환지 청산금의 지급시기(2021년 이후)보다 집단환지 매각시기(2018년 이후)가 더 빠름 · 집단환지 지정받은 소유자가 건설사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경우 일반분양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분양 및 입주가능 · 공유지분 토지는 집단환지 지정후 개별적인 소유권 행사(건설사와 계약) 가능 · 대규모 토지는 권리면적이 크더라도 권리면적 전부를 집단환지로 지정(감환지 없음) · 여러 필지 소유일 경우 일부만 집단환지 신청도 가능 (현금과 환지를 동반 충족) 단점 · 건설사를 선택하거나 지주공동사업시 토지주간의 이견이 발생할 수 있음 · 부동산 경기에 따라 집단환지 매각 또는 주택건설사업시기가 지연될 수 있음 12

15 7. 집단환지 관련 공지사항 집단환지 신청율이 적을 경우 유의사항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집단환지 신청율이 적을 경우 · 집단환지 신청율이 적을 경우 토지주의 환지면적을 줄이고 (감환지), 감한 면적은 금전으로 청산함 · 감환지 비율을 줄이기 위하여 공동주택용지를 단독주택용지로 변경하면, 토지평균감보율이 높아지고 사업성이 떨어지게 되어 사업 추진이 지연 될 수 있음 유의사항 · 과소토지기준, 단독주택의 유형, 감보율, 권리면적, 금전청산액, 환지기준, 환지위치 등은 내년 2017년 중반 이후에 계획(안) 수립 예정이므로 궁금하시더라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매주 목요일 2시~5시까지 주민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더욱 자세한 사항은 방문하여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13

16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