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장 환경문제와 환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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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2장 환경문제와 환경법

2 제12장 환경문제와 환경법 제1절 서 론 ◇ 환경문제는 더 이상 ‘성장의 부수비용’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임
제12장 환경문제와 환경법 제1절 서 론 ◇ 환경문제는 더 이상 ‘성장의 부수비용’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임 ◇ 한국 환경문제는 산업화, 도시화로 인한 선진국형 환경문제의 비 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 환경문제가 국가 최우선 과제이자 전 지구적 문제로 대두된 만큼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이라는 과제 대두는 당연 ◇ 환경법은 공해방지법, 즉 공해방지를 위한 경찰법으로 부터 독립 내지 결별을 전제로 함

3 제2절 환경법의 기초 1. 환경권과 국가의 환경보호 임무 ◇ 환경권의 헌법적 확립
제2절 환경법의 기초 1. 환경권과 국가의 환경보호 임무 ◇ 환경권의 헌법적 확립 - 환경권이 헌법상 기본권으로 제창된 데에는 제2차세계대전 이후 급속한 과학기술 혁신에 따른 산업발전에 배경을 이룸

4 - 1980년 헌법은 환경권을 기본권의 하나로 명시 보장
- 1980년 헌법은 환경권을 기본권의 하나로 명시 보장 *헌법 제35조제1항 “모든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 - 환경권의 법적성질에 관하여 자유권적 성격과 생존권 또는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성격을 갖는 종합적 기본권으로 봄이 지배적임

5 ◇ 환경권의 내용 - 환경권이 헌법상 보장되어 있을지라도 그내용과 행사에 관한 사항 이 법률에 유보되어 있는 이상 행사방법 등이 구체화 되어야 함 - 환경정책기본법은 제6조에서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 및 지자체의 환경보전 시책에 협력하고 환경보전에 노력하여 야 한다.”고 규정 - 환경권의 대상이 되는 환경의 의미는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포함 - 자연환경이란 지하, 지표및 지상의 모든생물과 비생물적인 것 포함 하고, 생활환경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 진동, 악취, 일조등을포함

6 ◇ 환경권에 대한 판례 - 대법원, 결정에서 헌법 제35조 제1항의 환경권을 기본권 의 하나로 승인 판결은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확인 * 결국, 환경권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환경침해배제청구권과 쾌적한 환경조성청구권,일조권,조망권,경관권, 자연환경 향유권등 고려가능

7 ◇ 국가의 환경보호 임무 - 헌법 제35조 제1항 후단, 국가와 국민의 헌법적 의무를 부과 -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 국가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 -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할 국가의 헌법적 의무는 특히 규제완화의 압력으로 부터 도전받고 있음 - 환경규제는 경제의 외부효과 제거해 자원배분의 왜곡 시정하는것 . 규제완화가 규제의 포기나 자유방임과 혼동되어선 안됨

8 2. 환경법의 전개와 환경법 체계 ◇ 환경법 전개 - 한국의 환경법은 공해방지법을 대체하기 위해 1977년 환경보전법
제정을 계기로 발전 - 이점에서 환경입법이 지자체의 주민운동을 중심으로 추진된 일본 과 의회의 이니셔티브에 해 ‘국가환경정책법’이 추진된 미국과 다름 *1969년 미국 국가환경정책법(NEPA) - 1990년 환경청이 환경처로 승격되고 같은해 7월 환경6법 제정 *환경6법 : 환경정책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 진동규제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

9 ◇ 환경법의 체계 - 환경법 체계는 헌법 전문, 제10조, 제35조및제37조등 헌법적 규정 과 환경정책기본법 등 환경관련 법률로 구성 년대 들어 두가지 주목할 변화 있음 ① 지속가능 발전 이념의 법제화 년 지속가능발전기본법 ② 기후변화에 대한 입법적 대응 년 녹색성장기본법

10 - 1990년대 후반. ’독도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관한 특별법’,
- 1990년대 후반 . ’독도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관한 특별법’,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및 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정 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 2002년 ‘낙동강수계물관리및 주민지원등에 관한법률’ 2004년 ‘야생동.식물보호법’, ‘남극활동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등 환경부 관련 법률이 총 40개를 넘어섬 - 환경부 이외 타 부처 소관 환경관련 법률50여개 상회 . 관련 부처도 15개 부처 이상에 달함

11 <다른 부처 소관 환경 관련 법령>
부문별 법령명 대기오염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원자력안전법, 에너지 이용합리화법, 대체에너지개발및 이용.보급촉진법 수질오염 지하수법, 하천법, 공유수면매립법, 골재채취법, 공유수면관리법, 해양환경관리법, 연안관리법 소음 도로교통법, 학교보건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일반 국토기본법, 건축법, 도시개발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농업 농약관리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정비법 축산 축산법, 낙농진흥법, 초지법 산림 산림기본법, 어촌.어항법, 항만법

12 ◇ 오늘날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전 지구적 차원에서 노력지속
3. 환경법의 국제적 차원 ◇ 오늘날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전 지구적 차원에서 노력지속 - 1972년 스톡홀롬 유엔인간환경회의의 “인간환경선언” - 1992년 브라질 리우데 자네이루 ‘환경과개발에관한유엔회의 (UNCED)에서 채택된 “환경과개발에관한리우선언” - “21세기를 위한 세부실천강령”, “기후변화 협약” -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 규제등에관한 법률” - 2015년 1월 시행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세계를 6분동안 침묵시킨 소녀’, 20년후의 인터뷰 11:36) 1992년 12세 소녀 리우회의서 환경문제 연설, 20년후인 2002년 리우+20회의 참석

13 1. 환경행정의 조직 ◇ 국가. 지방자치단체 제3절 환경행정의 조직과 환경보호의 법적 수단 ① 국가
- 환경보호 행정의 주체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임 - 헌법제35조,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는 환경보전의 국가책무를규정 - 정부조직법 상 환경관련 최고부서인 환경부는 1994년 환경처에서 승격 - 1990년 서울, 부산등 6개지역에 지방환경 설립 - 1994년 4대강에 수계별 환경관리청 설치

14 ② 지방자치단체 - 국가 다음으로 환경보전의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임 - 환경정책기본법(제4조)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 ◇ 기타 공공단체 - 지방자치단체 이외 특별지방행정기관. 영조물법인등 공공단체도 그 근거법상 목적 및 권한 범위내에서 환경행정 업무를 수행

15 ◇ 법적수단 일반 2. 환경 보호의 법적 수단 - 환경정책기본법상 ‘환경기준의 설정과 유지’, ‘환경영향평가’,
‘상시조사’, ‘특별대책지구등의 지정’, ‘배출부과금 및 비용부담’, ‘환경친화적 기업지정’ 등 ◇ 명령적 규제와 경제유인적 규제 - 명령적 규제 : 수질.수생태계보전법상 배출허용기준 등 - 경제유인적 규제 : 배출부과금제, 배출권거래제, 적립금제도, 자금 원조 등

16 ◇ 녹색성장을 위한 법적 수단 ①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의 제정 *2010. 1월 제정, 2010. 4월 시행
- 정부의 추진체계 구축, 중앙및 지방 녹색성장위원회와 정부 추진 계획 수립등 - 녹색산업의 육성및금융지원등 기업에관한 제도적 기반구축 - 기본법의 핵심내용은 모니터링.등록.검증체제,배출권거래제 조항 마련 - 교통과 건축, 국토개발등 분야별 감축위한 정책수단 법제화

17 ② 녹색상장을 위한 환경법적 수단들 - 교토체제에서 제시된 공동이행제도(JI), 청정개발 체제(CDM) 등
신축적 환경관리수단, 자율환경 관리방식등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녹색성장 환경관리정책으로 각광 ③ 배출권 거래제 - 경제 유인적 수단들 중 가장 전형적인 예 - 시장 및 가격기구를 통해 환경오염 문제의 효율적인 해결을 가능 하게 하는 제도 - 유사제도인 배출상쇄제(보상모델)는 총량규제를 전제로 배출시설 상호간의 배출조정 내지 상쇄를 유도하는 제도

18 ◇ 현행법상 환경보호 수단들 ① 환경계획 - 환경보전의 실행 수단으로서 사전배려 원칙을 실현시키기 위한 가장 적합한 수단 - 유형은 종합적환경계획, 영향권별 환경관리계획, 부문별 환경계획 등 법정계획과 물관리 종합대책 등 비법정계획이 있음

19 - 기준설정 : 법령이나 행정결정에 따라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구제
② 환경관련 기준 설정 - 기준설정 : 법령이나 행정결정에 따라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구제 나 그 밖의 행정적 조치의 근거로 삼는 것으로, 환경정책기본법상 환경기준과 지역환경기준, 수질.수생태계보전법 상 배출허용기준, 방류수수질기준등 - 환경질 기준 : 쾌적한 환경을 보전하고 사람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요구되는 환경조건을 수치화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유지되 어야 할 환경상의 조건에 관한 기준”을 말함 - 배출허용 기준 : 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해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 는 법적 허용 한도로서, 환경기준과 달리 직접 구속력을 가짐

20 <환경관련 기준의 종류> 구분 환경관련 기준 근거 법령 수질
수질환경 기준, 먹는물수질기준,방류수수질기준,폐수배출허용기준 환경정책기본법, 수질.수생태계보전법, 대기 대기환경기준, 대기배출허용 기준,제작차배출허용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 소음환경기준, 자동차의소음허용기준 소음.진동관리법 토양보전및 유독물관리 토양오염우려기준및 대책기준, 유독물및 관찰물질의지정기준 토양환경보전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21 ③ 환경영향 평가(EIA) - 사전 배려 또는 예방의 원칙에 배경을 둔 효과적인 환경보전 수단 년 미국’국가환경정책법’에서 도입 - 우리나라, 1977년 환경보전법에 의해 도입되었고, 1993년 환경영향평가법 제정 ④ 직접적 규제수단들 - 인.허가제, 배출 규제, 행정 제재적 명령.조치 등 ⑤ 배출부과금 -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공해배출량이나 잔류량에 일정 단위당 부과 금을 곱해 산정되는 금전적 급부의무

22 1. 환경규제와 규제실패 ◇ 규제의 개념 제4절 환경법과 규제실패
- 규제는 엄밀히 한정된 법적 개념아님, 행정학, 정치경제학에서도 통일 개념 없음 - “규제란 바람직한 경제사회 질서의 구현을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 기업과 개인행위 제한”하는것(정치행정학적 관점) (2020년 새 기후체제 출범, 각종 환경규제 강화 01:40) (“산업계 위해 환경규제 무력화”…환경단체 반발 02:34)

23 ◇ 규제의 실패 - 규제의 실제결과를 평가하는데 여러 난점 있음. 규제효과가 상대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 규제의 실패 - 규제의 실제결과를 평가하는데 여러 난점 있음 . 규제효과가 상대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 위독물질 규제에 대한 과도한 비용은 어떻게? . 규제의 편익과 비용 평가시 가치와 사실에 관한 견해차 심함 . 규제의 비용과 편익을 평가하기 곤란한 경우 다수 . 규제가 의도된 결과와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하는 이른바 “규제의 패러독스”가 발생하는 경우 있음 → 이러한 현상을 통틀어 ‘규제의 실패’개념으로 이해

24 ◇ 환경규제의 법적 과정 2. 환경규제의 법적 과정과 규제 실패
- 법은 민주적 정당성을 지닌 의회, 즉 입법권자에 의해 구속적 행위 규범으로서 정립됨 - 법규범은 명령 및 금지의 형태를 띠며, 입법권자는 환경규제의 목 적실현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평가한 일정한 범주의 허용되는 행위 를 특정

25 ◇ 환경규제의 실패 ① 환경문제의 해결수단으로서 환경법의 적정성 - 우리나라 환경입법은 다른나라 또는 다른 법 분야에 비해 비교적 충실한 내용과 체제를 갖춘 것으로 평가 - 환경법규의 적실성, 타당성의 문제 물음 있음 - 환경법규 실체적 적정성의 문제는 . 정부조직법상 환경부 위상에 관련된 문제(1994년 환경부 승격) . 지방환경청과 지방자치단체의 환경행정 부서간 역할분담 또는 권한 배분 필요

26 ② 환경에 대한 법적 규제의 복잡 세분화 - 환경법규는 전문기술성으로 일반적인 행위규범에서 나타나는 사 회화를 통한 규범의 내면화 효과를 결여한다는 점에서 특색 지님 - 환경법규의 탄력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문제에 대해 의회가 스스로 세부적인 입법 곤란 - 의회는 대강만을 정하고 세부사항은 법규명령, 행정규칙에 위임 경향

27 ③ 환경법의 실효성 문제 : 집행결함의 문제 - 환경법규가 잘 완비되어도 실효성 없을 경우 문제해결 기대 곤란 - 실효성 문제는 특히 환경법 분야에서 현저하게 나타남 (실효성 손상사례) . 환경보전 업무가 다수 정부부서에 분산, 환경부가 타부처 총괄 곤란 . 환경부의 전담부서 이외 부서나 타 부처의 경우 본래 업무로 환경 업무에 전담 곤란

28 ④ 환경법의 비공식적 회피 - 환경규제는 일선 행정기관과 규제를 당하는 피규제자간의 상호작 용을 통해 실행됨 - 수범자는 규제법규의 일반적 구속력에 의해 행정기관에 의존하며, 행정기관은 규제를 위한 정보나 자료의 획득을 수범자에게 의존 ⑤ 환경법과 권리구제의 문제점 -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방지, 구제를 위한 효과적인 분쟁해결수단 강구는 대단히 중요 . 적정성이나 실효성 못지않게 중요

29 - 환경오염으로 인해 피해 입은 주민은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 직접 가해자와 타협하거나
- 환경오염으로 인해 피해 입은 주민은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 . 직접 가해자와 타협하거나 . 관계 행정기관에 피해발생 알리고 해결 촉구 .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 . 법원에 제소등 방법 통해 피해구제를 구함 - ‘공해소송은 오래 걸린다’, 절차의 복잡성 과다비용 때문에 ‘승산이 불확실하다’는 체험적 법의식이 존재하는 한 정규적인 분쟁절차를 외면할 것

30 <환경소송의 현실적 애로> 1972 진해화학 사건 – ◇ 1972년 진해화학 공해로 어민들이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 14년만인 1986년 최종 판결 받음 ◇ 소송 진행중 원고측은 재판비용 감당하지 못해 중도 포기 사례 속출 - 특히 장기간 소송으로 어민2명 자살 사건 발생 ◇ 재판제도를 통한 환경상 권리구제제도의 불충분성 노정 사례

31 ◇ 환경법상 규제실패의 극복방안 - 환경법의 적정성 확보 - 환경법의 복잡 세분화에 따른 폐단을 제거하고 피규제자들의 환경 법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환경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환경법의 비공식적 회피를 막을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