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한국은행 국정감사 추경호 국 회 의 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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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 한국은행 국정감사 추경호 국 회 의 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2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대비철저 美 FRB의장,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 시사(9.28)
국회의원 추경호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대비철저 美 FRB의장,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 시사(9.28) - 12월 인상 확률 : 60%(금리 선물시장) - (現) 0.25~0.5% → (전망) 금년말 0.6%, 내년말 1.1% ’13년 5월 Taper Tantrum(긴축경련) 시기, ’15년말 25bp인상 시기 → 신흥국 대규모 자본유출, 통화가치급락, 증시급락 등 미국 금리인상에 다양한 대비책 마련, 점검 필요

3 가계부채 증가세 대응 강화 필요 가계신용 증가율(%, 전년동기비, 한은): 가계신용 증가율 변화 추이 국회의원 추경호
(13)5.7%→(14)6.5%→(15)10.9%→(16.1Q)11.4%→(16.2Q)11.1% 가계신용 증가율 변화 추이 2006.4Q 11.8% 2016.1Q 11.4% *자료 : 한국은행, ECOS

4 「가계부채총량제」도입 필요성, 한은 입장은? 한국은행법 제28조(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의결)
국회의원 추경호 「가계부채총량제」도입 필요성, 한은 입장은? 한국은행법 제28조(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의결)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상항을 심의·의결한다. 18. 극심한 통화팽창기(通貨膨脹期) 등 국민경제상 절실한 경우 일정한 기간 내의 금융기관의 대출과 투자의 최고 한도 또는 분야별 최고한도의 제한

5 ※참고 : 과거 일본의 총량제 시행(’90.3월) 사례
국회의원 추경호 ※참고 : 과거 일본의 총량제 시행(’90.3월) 사례 부동산 대출 급증, 부동산 가격 폭등 금융기관의 부동산업 대출 증가율을 총 대출 증가율 이내로 제한 조치 시행 *시행관련 특이사항 : 일본은행 통화정책 긴축기조와 맞물려 부동산 가격 급락 <<총량제 실시를 주장하는 경제전문가>> →우리나라, 통화정책 완화기조 지속 전망, 일본과는 다를 것

6 국회의원 추경호 저성장·저고용·저물가 장기화 뉴노멀 시대에 걸맞는 거시정책조합 요구 구조개혁 / 규제개혁 필요

7 거시정책조합 : 통화·재정 ※2017년 정부예산안 증가율 3.7% 확장적 ? or 긴축적? or 균형적?
국회의원 추경호 거시정책조합 : 통화·재정 통화신용정책 : (’12)3.25%→(’16)1.25% *2012.6월 이후 0.25%p씩 8차례에 걸쳐서 기준금리 인하 재정정책 : 건전성 유지하되 확장적으로 운용 ※2017년 정부예산안 증가율 3.7% 확장적 ? or 긴축적? or 균형적?

8 국회의원 추경호 46개월 연속 물가안정목표 하한선 미달 (%) 월 *자료 : 통계청(소비자물가조사), 한국은행

9 유가 하락세 완화 추세에도 소비자물가는 하락세 지속
국회의원 추경호 유가 하락세 완화 추세에도 소비자물가는 하락세 지속 (%) (%) *자료 : 통계청(소비자물가조사), 국제금융센터(경제·금융지표)

10 OECD일부 선진국 : 중앙은행 역할로서 고용을 포함
국회의원 추경호 OECD일부 선진국 : 중앙은행 역할로서 고용을 포함 미국 최대고용, 물가안정, 적정 장기 이자율을 목표로 함 호주 통화가치 안정, 완전고용 유지, 경제적 번영 및 복지 증진 영국/캐나다/오스트리아 등 성장·고용 등도 고려, 정부의 경제정책 지원 한은법 개정 → 고용안정(확대) 추가 ※제1조(목적), 제4조(정부 정책과의 조화 등)에 포함 *자료 : 한국은행 제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