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관계 속의 제도: GATT와 WTO가 세계 무역에 미치는 영향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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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관계 속의 제도: GATT와 WTO가 세계 무역에 미치는 영향의 이해
Judith L.  Goldstein, Douglas Rivers and Michael Tomz (2007) 2차 세계대전 이후의 GATT/WTO와 그 외 무역 협정의 효과를 평가

2 Institutional standing
국가, 영토 또는 비 정부 단체는 제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권리와 의무를 어느 정도까지 소유할 수 있다. GATT/WTO는 비회원 국가들에게도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기 때문에 이 제도가 일으킬 수 있는 효과는 매우 크다. “Standing (권리와 의무)”과 회원의 자격을 비교하면; 권리와 의무는 정식 회원 국가들에게뿐만 아니라, 협정에 서명을 한번도 하지 않았던 영토 및 단체에게도 부여된다. 모든 회원국들이 협정 내용을 전부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 (선택적 예외 조항) 국제 협정은 어떻게 무역을 장려하였는가 GATT/WTO 원칙인 호혜주의와 무 차별성이 죄수의 딜레마를 완화. GATT/WTO는 지도자들이 국내 정치의 압력에 대응하여 보호주의를 복위 시킬 확률을 줄인다. 분쟁해결조치의 존재

3 Underestimating the Reach of the GATT/WTO
1947년 10월 23개 국가가 일반협정에 서명: 관세 인하와 최혜국대우를 공약 WTO의 회원국은 기존 회원국과 신규회원국으로 나눈다. 많은 국가들이 1940년대 말까지 식민 지배 하에 있었다. 일반협정은 독립한 국가들이 기관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었다. 제 26조 5. (a): 정부는 협정 수락 시…독자적 관세영역을 제외한 자신의 본 영토 및 자신이 국제적 책임을 지는 영토에 관하여 이 협정을 수락한다. 제 33조: 협정의 당사자가 아닌 정부, 또는 대외상거래관계 및 이 협정에서 제시되는 나머지 문제의 처리에 있어서 완전한 자치권을 가지는 독자적 관세영역을 위하여 행동하는 정부는…체약당사자단간에 합의되는 조건에 따라 이 협정에 가입할 수 있다. 식민지에 GATT협정을 적용, 독립 후 모국의 보증만으로 GATT에 가입가능 신생 독립국들 (개도국)은 선진국들의 양허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체약국단과 참관국의 차이는 투표권 행사에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총의에 의하여 의사결정이 이루어짐.

4 Overestimating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Formal Members
GATT협정상의 의무는 선택적 예외 조항이 있기 때문에 특정 체약국들 사이에서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이는 많은 무역 협정들이 세이프가드 조항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GATT 의 주요한 선택적 예외 조항 제 35조: GATT의 기존 가맹국이 신규 가맹국과의 사이에 GATT 관계를 맺기로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 이 두 국가 간에는 GATT 체약국이면서도 GATT 협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이다. 이것으로 상대국을 관세 ·수입제한 같은 면에서 GATT 관계국에 대해서 보다 엄격한 차별을 할 수 있다. 가맹국 중에서도 약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있고, 비가맹국이라도 무역 레짐의 많은 혜택을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5 Institutional Embeddedness
1980년대와 1990년대 PTAs (특혜무역협정)의 증가 PTA가 GATT/WTO를 통해서 다변적으로 확대되면 그 이득은 더욱 커진다. PTA가 증가하면 PTA와 GATT/WTO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 로비를 하는 이권추구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 Colonial Preferences (식민지 특혜) 세계경제공황에 대응책으로 식민지적 무역 지대를 건설하였다. GATT/WTO는 이미 존재하는 막강하고 지리적으로 제한된 식민지 협정을 보충 Preferential Trade Agreements (특혜 무역 협정) GATT/WTO가 설정한 자유화 정도와 상품 적용범위의 기준에 맞으면 관세동맹, 자유무역구역을 형성을 허락. (GATT 제 24조) 상임 위원회는 각 PTA를 조사, 단 하나도 기관의 규율에 맞지 않은 경우가 없었다고 판정. Unidirectional Trade Agreements: GSP (단일 방향성의 무역 협정: 일반특혜관세제도) - 개도국은 모든 무역에 대해서 요구되는 기준 없이 PTAs 형성을 허락되었다. 개도국의 선진국가 시장으로의 진입 허용 단일 방향성의 무역 협정 중에서 GSP가 가장 일반적이다.

6 다자간 무역협상 라운드

7 Empirical Results 자료 GATT&WTO는 회원국가들과 비회원 참가국들의 무역 증진에 기여
1946년부터 2004년까지의 자료 수집. 나라 구분: 기존 회원국, 비회원 참관국, 비 참가국. 161개 국가 대상 GATT&WTO는 회원국가들과 비회원 참가국들의 무역 증진에 기여

8 GATT 발족 후 2년 동안 무역을 136% 증대=>Torquay Round후에 93%=>Kennedy Round후에 26%=>Tokyo Round후에 24% 증대
GATT/WTO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무역을 모두 늘렸다. 개도국의 무역 증진 책 개도국들에게 다른 참가국들에 대한 MFN관세를 확장하도록 요구 개도국들에게 그들의 관세를 낮추거나 묶어 놓도록 장려 개도국들에게 자국의 무역 정책을 자유화 한 나라 등 다른 참가국들의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9 식민주의: 1980년 초까지 모두 없어짐 통화통합: 통화태환성의 증대와 자본시장의 확대로 무역 확대에 미치는 영향은 점차 줄어듦 GATT/WTO: PTAs가 증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GATT/WTO의 효과는 제거되지 않았다. PTAs: FTA등의 증가로 점차 늘어나고 있음

10 결론 GATT/WTO제도는 무역을 장려한다.
통계 분석을 통하여 어느 나라에게 어떤 시기에 협정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지에 대한 앞으로의 연구과제를 제시하였다. GATT/WTO는 모든 회원국들에게 이익을 주었다. 기존의 정식 회원국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무역에만 초점을 맞춘 자료를 보면 GATT/ WTO가 세계 무역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주장도 있지만 분석을 비회원 참관국들까지 포함함으로써 제도가 전후 무역을 일변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단순한 상품 무역을 넘어, 재정 협정, 환경 조약, 군사동맹 등의 다른 영역을 연구하여 비회원 참관국들의 행동들이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야 한다. 주권을 가지지 않는 나라, 정부를 분석에 포함시킴으로써 GATT/WTO가 세계 2차 대전 후 국제 무역에 미친 영향을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세계가 복잡해 지면서 연계성이라는 컨셉의 중요성이 강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