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유치원 학부모 교육용 아동학대, 제대로 알고 대처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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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비유치원 학부모 교육용 아동학대, 제대로 알고 대처합시다!

2 목 차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필요성 아동학대의 이해 바람직한 훈육방법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역할 Q&A 아동학대의 정의 및 원인
1 2 3 4 아동학대의 정의 및 원인 아동학대의 유형 및 처벌 아동학대의 후유증 아동학대의 발생원인과 대처방안 아동학대의 이해 바람직한 훈육방법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역할 Q&A

3 StepⅠ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필요성

4 Ⅰ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필요성 ‘도깨비 앱’ 사례
26개월 아들을 둔 엄마 오모씨는 얼마 전 아이가 신종플루에 걸렸을 때 스마트폰 ‘도깨비 앱’의 도움을 톡톡히 보았다. 억지로 먹인 약을 울고 발버둥치며 토해내 버린 아이가 ‘도깨비 앱’ 을 켜자마자 얌전해져 순순히 약을 먹었던 것이다. ‘도깨비 앱’이란 말을 듣지 않는 아이에게 도깨비로부터 영상전화가 걸려와 야단치는 것 같은 효과를 내는 애플리케이션으로 우리나라 TV 육아 예능 프로그램에도 등장해 큰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최근 낮잠을 안 자려 하는 세 살 아이에게 ‘도깨비 앱’ 을 사용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법원이 정서적 학대를 이유로 유죄판결을 내렸고, 아이의 행동을 교정하기 위해 겁을 주는 행위가 학대에 속하는지 부모 간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아동심리 전문가들은 ‘도깨비 앱’ 과 같은 ‘겁주기 훈육’이 명백한 아동학대라고 입을 모았다.

5 Ⅰ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필요성 아동인권(아동의 4가지권리)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데 필요한 권리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데 필요한 권리 보호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참여권 자신의 나라와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

6 StepⅡ 아동학대의 이해

7 아동은 만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함 (아동복지법 제3조제1항)
Ⅱ 아동학대의 이해 아동학대의 정의 아동은 만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함 (아동복지법 제3조제1항) 아동학대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7항)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 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아동학대범죄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항) ·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를 말함. · 형법상 범죄(상해, 폭행, 유기, 학대, 체포, 강간, 강요, 재물손괴 등), 복지법상 범죄(신체, 정서, 성, 방임), 다른 법률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죄, 아동학대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아동학대치사, 중상해, 상습범)

8 Ⅱ 아동학대의 이해 개인적 요인 가족적 요인 사회적 요인 아동학대의 발생원인
정신장애, 과거 학대경험, 약물중독, 자녀에 대한 비현실적 기대, 충동, 부모역할에 대한 지식 부족 등 가족적 요인 빈곤, 실업, 사회적 지지 체계 부족, 원만하지 못한 부부관계, 가정폭력, 부모-자녀간 애착부족 등 사회적 요인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여김, 체벌의 수용, 피해아동에 대한 법적 인 보호 부재 및 미비 등

9 Ⅱ 아동학대의 이해 양육자의 문제 : 기본 정보 부족 및 교육장면 아동학대의 해결방안
유아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부족, 양육방식에 대한 이해 부족, 잠만 재우거나 TV시청은 두뇌 발달 저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 받아 잘못된 방식으로 양육,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다그치거나 체벌, 정서적 학대 발생(지나친 기대심리, 스트레스) 사회성 부족을 아이에게 책임을 씌워 훈육, 조급함, 사랑의 매 해결방안 아이의 신체적 능력에 대한 사전 교육 필요 100일전 : 생물학적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항상 보살핌 필요 2세까지 : 아이의 요구를 수용해주고 만족시켜주는 것이 더 중요 3세이전 : 절대적으로 혼자 긴 시간을 보내지 않도록 함 심리검사 등을 통해 아동의 능력파악이 우선

10 Ⅱ 아동학대의 이해 양육자의 정서적 문제 아동학대의 해결방안 산후 우울증
시댁, 남편과의 스트레스로 인한 정서적 불안, 우울 발생 임신적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경우 해결방안 우울증 상태의 경우 스스로 빠져 나올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주변의 도움 필요 어머니의 치료가 우선임 다른 보호자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함 양육자 교체 등을 고려해야 함

11 Ⅱ 아동학대의 이해 부모 아닌 양육자 문제 아동학대의 해결방안 보모들이 귀찮고 돌보기 싫어 방임하는 경우가 많음
보모의 정서적, 경제적 문제 등 해결방안 CCTV 혹은 아이의 사소한 변화에도 부모가 민감하게 반응해야 함

12 Ⅱ 아동학대의 이해 아동의 문제 아동학대의 해결방안
정상적인 부모에서 아이 양육이 너무 힘들다고 느껴지면 반드시 아동의 문제를 확인해야 함 부모가 진단하고 판단하여 하는 행위들에서 학대가 많이 발생 해결방안 꾸중이나 훈육 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서 해결해야 함

13 Ⅱ 아동학대의 이해 아동학대의 해결방안 반항적, 충동적, 말을 듣지 않는 아이
-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 ADHD일 경우 병원 치료가 우선 밤에 잠을 못 자거나 너무 예민한 아이 - 부모가 지치고 피곤하여 방치하거나 반사적으로 때릴 수 있음 기질이 너무 예민한 경우 - 전문가와 상의 거짓말을 하는 아이 - 전문가와 상의하여 그 이유를 밝혀야 함

14 Ⅱ 아동학대의 이해 아동학대의 유형 아동학대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및 유기

15 Ⅱ 아동학대의 이해 아동학대의 유형 신체학대 · 아동에게 행하는 신체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해하는 행위, 도구를 사용하여 신체에 가해하는 행위, 신체에 유해한 물질로 신체에 가해하는 행위, 완력을 사용하여 신체를 위 협하는 행위 등 아동복지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 처벌법상 상해, 폭행, 특수폭행, 폭행치상 등으로 처리 가능함 특히 아동학대치사 시, 무기징역 및 5년 이상 징역

16 Ⅱ 아동학대의 이해 아동학대의 유형 사례 1 11개월 영아 뇌사사건( ) 김씨가 어린이집에서 돌보던 아이는 2014년 11월 엎드려 누워 호흡이 멈춘 상태로 발견됐다. 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져 산소호흡기를 달았지만 12월 뇌사 판정을 받고 세상을 떠났다. 검찰은 김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이후 김씨가 아이를 이불로 감싸고 엉덩이로 15분 여간 누르는 등 학대 의심 행동을 한 것을 발견하고 아동학대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17 Ⅱ 아동학대의 이해 부천 영아 학대 사망 사건(2016. 03.)
아동학대의 유형 사례 2 부천 영아 학대 사망 사건( ) 태어난 지 3개월이 된 딸을 학대해 다치게 한 뒤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숨지게 한 사건으로 부부는 지난 1월 26일부터 3월 8일까지 한 달 반에 걸쳐 생후 2개월이 된 피해자를 주 3회 가량 꼬집고 때려 온몸에 멍과 골절상 등을 입혔다. 또한 치료를 받게 하지 않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자꾸 울길래 화가 나서 바닥에 떨어뜨려 사망하게 하였다. “원치 않던 출산으로 딸에 대한 애정이 많지 않았다” 는 진술.

18 Ⅱ 아동학대의 이해 신체 학대 후유증 정서적 문제, 행동상의 문제, 학습문제 등을 야기함
아동학대의 유형 신체 학대 후유증 정서적 문제, 행동상의 문제, 학습문제 등을 야기함 타인을 신뢰하지 못하고 버려질 것에 대해 불안해하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긴장이나 공격성을 보임 성인기 자아 개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자신의 자녀를 학대할 가능성을 높임 성인기의 분노와 공격성, 수면장애, 약물중독, 자살충동에 영 향을 미침

19 Ⅱ 아동학대의 이해 아동학대의 유형 정서학대 ·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폭력, 정서적 위협, 감금, 억제 기타 가학적인행위
· 언어적 폭력행위, 정서적 위협,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 차별, 편애, 왕따 시 키는 행위, 아동에게 비현실적인 기대 또는 강요를 하는 행위 등 아동복지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 처벌법상 체포/감금(미수), 중체포/감금(미수), 특수체포/감금(미수) 체포감금치상, 협박(미수), 특수협박(미수) 등으로 처리 가 능함

20 Ⅱ 아동학대의 이해 아동학대의 유형 사례 머리를 쥐어박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꾸중,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동, 매 끼니를 인스턴트 음식으로 때우는 것,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는 것 - 아주 사소하게 부모가 자신도 모르게 하는 말과 행동도 아동 학대가 될 수 있음

21 Ⅱ 아동학대의 이해 정서 학대 후유증 유아기의 정서학대는 치명적인 후유증을 겪게 함
아동학대의 유형 정서 학대 후유증 유아기의 정서학대는 치명적인 후유증을 겪게 함 낮은 자아존중감, 의존성, 우울증, 도벽, 거짓말, 낮은 학업성취, 타인에 대한 공격성 등과 같은 문제 행동과의 관계가 입증됨 가정폭력, 성인기 정신건강 문제, 약물중독이 가정에서 빈번 하게 나타남

22 Ⅱ 아동학대의 이해 아동학대의 유형 성학대 ·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성적 행위
·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을 관찰하거나 아동에게 성적 노출을 하는 행위, 아동을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 아동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는 행위, 성교를 하는 행위, 성매매를 시키거나 성매매를 매개하는 행위 등 아동복지법상 성희롱, 성폭력 등의 학대행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 매매, 음행 등의 행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 처벌법상 강간(미수), 유사강간(미수), 강제추행(미수), 준강간, 미성년자약취/유인, 추행 등 목적 약취/유인, 인신매매 등으로 처리 가능함

23 Ⅱ 아동학대의 이해 아동학대의 유형 사례 친권상실 아빠의 만행 사건 딸이 9살 때부터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데려가 목욕을 시키며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의 성학대를 한 친부 법원은 미성년자인 딸을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검찰이 청구한 친권상실도 받아들였다.

24 Ⅱ 아동학대의 이해 성학대 후유증 신체적 상해 이외의 자해, 우울증, 자아존중감 상실, 성충동 조
아동학대의 유형 성학대 후유증 신체적 상해 이외의 자해, 우울증, 자아존중감 상실, 성충동 조 절의 문제 등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을 유발할 수 있음 아동의 나이, 지속기간, 학대수준, 고의성, 위협이나 강압의 정 도 등에 따라 성학대 후유증의 심각성이 좌우됨

25 Ⅱ 아동학대의 이해 아동학대의 유형 방임 및 유기 · 물리적 방임 :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상해와 위험으로부
터 아동을 보호하지 않는 행위 등 · 교육적 방임 : 보호자가 아동을 학교(의무교육)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무 단결석을 허용하는 행위 등 · 의료적 방임 :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는 행위 등 · 유기 :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아동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사라 진 경우 등 아동복지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 처벌법상 유기, 영아유기, 학대, 아동혹사, 유기 치상 등으로 처리 가능함

26 Ⅱ 아동학대의 이해 아동학대의 유형 2014년 자료 : 만 7세 이하 아동학대가 전체 아동학대에서 약 25%를 차지, 실질적으로는 학대가 드러날 가능성이 적어서 더 많이 차지할 수도 있음. 7세 미만에서 제일 많은 학대는 ‘방임’

27 Ⅱ 아동학대의 이해 아동학대의 유형 사례 홍성 영아 학대치사 사건 생후 9개월의 영아가 울어 돌보기 힘들다는 이유로 깜짝볼을 머리에 던져 머리 손상 등으로 영아를 사망케 한 친모 친부도 매일 집에서 흡연하며 온라인 게임을 하고, 아이들을 집에 내버려둔 채 친모와 장시간 외출하며 술을 마시는 등 방임행위를 함

28 Ⅱ 아동학대의 이해 방임 및 유기 후유증 수동적이며 사회적으로 위축된 모습을 보이는 경향이 있음
아동학대의 유형 방임 및 유기 후유증 수동적이며 사회적으로 위축된 모습을 보이는 경향이 있음 방임이 지속되면 사회적 기능, 대인관계, 학업 성취 등에서 심 각한 손상을 초래함 영유아기 주양육자와 안정적인 애착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면 이후 발달사의 문제를 초래함 저학년기 학습 준비도가 떨어짐, 고학년기 심각한 학습장애

29 Ⅱ 아동학대의 이해 신체 학대의 신체적 증후 넘어져서 생기기 어려운 부분의 상처, 할퀴거나 손으로 맞은 것 같은 자국
아동학대의 증후 신체 학대의 신체적 증후 넘어져서 생기기 어려운 부분의 상처, 할퀴거나 손으로 맞은 것 같은 자국 체벌 도구가 그대로 드러나는 상처 대부분의 화상 자국은 아동학대와 연관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 깊게 관찰함(뜨거운 물, 다리미 자국 등)

30 Ⅱ 아동학대의 이해 신체 학대의 행동적 증후 어른과의 접촉 회피 다른 아동이 다가올 때 공포를 나타냄
아동학대의 증후 신체 학대의 행동적 증후 어른과의 접촉 회피 다른 아동이 다가올 때 공포를 나타냄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양육자에 대한 두려움 집(유치원, 어린이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 함 위험에 대한 지속적인 경계

31 Ⅱ 아동학대의 이해 정서 학대의 증후 발견이 어려워 아동을 유심히 관찰해야 함 귀가 거부, 우울, 좋지 못한 언행 사용 등
아동학대의 증후 정서 학대의 증후 발견이 어려워 아동을 유심히 관찰해야 함 귀가 거부, 우울, 좋지 못한 언행 사용 등 폭언, 모욕, 감금, 심각한 비교 등을 하는 경우가 모두 해당됨 신체적 증후 : 발달지연 및 성장장애, 신체발달 저하 행동적 증후 : 특정 물건을 계속 빨고 있거나 물어 뜯음, 신경 성 기질 장애(놀이장애), 정신신경성 반응(히스테리, 강박, 공 포), 언어장애, 극단행동, 과잉행동, 자살시도, 실수에 대한 과 잉 반응, 양육자와의 접촉에 대한 두려움

32 Ⅱ 아동학대의 이해 성학대의 증후 연령대에 맞지 않는 성 지식과 행동(성놀이)를 보임
아동학대의 증후 성학대의 증후 연령대에 맞지 않는 성 지식과 행동(성놀이)를 보임 평소와 다른 행동, 좋아하던 것에 관심이 없음 죄의식에 사로잡힌 자책 행동을 보임 어른에 대한 갑작스런 거부 섭식장애 대처요령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대하기 입장을 이해할 수 있다는 태도로 대하기 일상적이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 아동진술 오염방지를 위해 상담하지 말고 바로 신고

33 Ⅱ 아동학대의 이해 성학대의 행동적 증후 아동학대의 증후 성적(性的) 행동지표
·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행동 · 해박하고 조숙한 성지식 · 명백하게 성적인 묘사를 한 그림들 · 타인과의 성적인 상호관계 · 동물이나 장난감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인 상호관계 비(非) 성적인 행동지표 · 위축, 환상, 유아적 행동(퇴행행동) · 자기 파괴적 또는 위험을 무릅쓴 모험적인 행동 · 충동성, 산만함 및 주의집중장애 · 혼자 남아 있기를 거부 또는 외톨이 · 특정 유형의 사람들 또는 성에 대한 두려움 · 방화/동물에게 잔혹함(주로 남아의 특징) · 비행, 가출 · 약물 및 알콜 남용 · 자기 파괴적 행동(자살시도) · 범죄행위 · 우울, 불안, 사회관계의 단절 · 수면장애 · 유뇨증/유분증 · 섭식장애(폭식증/거식증) · 야뇨증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 저조한 학업수행

34 아동의 위생상태나 의복, 냄새 등으로 비교적 쉽게 확인 가능
Ⅱ 아동학대의 이해 아동학대의 증후 방임 및 유기의 증후 위생상태 불량, 계절에 맞지 않는 옷 영양실조 몸에 머릿니, 빈대 등이 있음 학교(유치원)나 병원을 보내지 않음 아동의 위생상태나 의복, 냄새 등으로 비교적 쉽게 확인 가능

35 StepⅢ 바람직한 훈육방법

36 Ⅲ 바람직한 훈육방법 바람직한 훈육방법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발달단계별 특징을 알고 그에 맞는 훈육방법으로 아동들을 대해야 한다. 훈육이란? · 사전적 의미 의지나 감정을 함양하여 바람직한 인격형성의 주 목적을 달성하는 교육 체벌이란? · 일정한 교육적 목적으로 육체적 고통을 수반한 행위 고통을 줌으로써 아동의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를 억제하려는 것

37 Ⅲ 바람직한 훈육방법 연령별 유아발달 이해하기 연령 특징 훈육방법 1-3세 ․ 신발을 혼자 신거나 벗을 수 있음
․ 공을 찰 수 있음 ․ 주의력이 오래 지속되지 못함 ․ 어른의 행동을 모방함 ․ 감정이나 생각을 더 구체적으로 표현함 ․ 친구들과 잘 어울림 ․ 유아의 욕구를 민감하게 파악하고 반응해야함 ․ 어른의 행동을 발 모방하며 주의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호자의 일관성 있는 반응과 인내심이 필요함 3-5세 ․ 운동능력이 향상되어 활동량이 많아짐 ․ 작은 물건들을 다루는 능력이 향상됨 ․ 현실과 상상을 혼돈하여 거짓말을 하기도 함 ․ 호기심이 많아짐 ․ 꾸중을 들으면 토라짐 ․ 다른 사람과 노는 것을 좋아함 ․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이 늘어나고 활동적이어서 사고가 종종 발생하므로 할 수 있는 행동과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분명하게 알려줘야 함 ․ 꾸중을 들으면 토라지기 시작하므로 꾸짖기보다는 올바른 행동에 대해 모범 예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함

38 Ⅲ 바람직한 훈육방법 훈육방법 정중한 요청 · 문제나 갈등이 생길 때마다 엄격하게 훈육할 필요는 없음
특히 아동과의 관계가 긍정적으로 맺어져 있다면 요청하는 것만으로도 문제나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음 · 그러나 우리는 아동에게 함부로 말하는 경향이 있음 아동에게 어떤 요청을 할 때는 정중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도록 함 · 만약 유아가 정중하게 요청한 대로 따르겠다고 해놓고 실행하지 않더라도 친절하게 다시 한 번 환기시켜 주는 것이 필요함

39 Ⅲ 바람직한 훈육방법 훈육방법 나 - 전달법 · 정중한 요청으로 유아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없을 때, 조용하나 단호한
나 - 전달법 · 정중한 요청으로 유아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없을 때, 조용하나 단호한 목소리로 나 – 전달법을 사용하여 표현하면 효과적임 예시 “OO야! 네 주변을 어지럽히고 청소하지 않으니, 주변이 지저분해져 문제란다. 다른 사람들이 지저분한 환경으로 인해 불쾌하고, 다른 사람들이 너를 대신해서 치워야 하니 시간도 걸리고 피곤하기 때문이야. 네가 무언가 하고 나면 곧바로 잘 정리하고 깨끗이 청소해야겠지?”

40 Ⅲ 바람직한 훈육방법 훈육방법 보상 · 긍정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자주 보상해 줌, 아동이 특정 행
동을 하고 보상을 받으면 그 행동은 강화됨 · 부정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우연히라도 보상하지 않으며, 적극적으로 무 시함, 즉, 부정적인 행동에 대하여 전혀 관심을 나타내지 않는 것 예시 사회적 보상 활동적 보상 물질적 보상 미소, 안아주기, 등 두드려주기, 칭찬하기, 쓰다듬어 주기 등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놀기, 만화 영화 보여주기, 선생님과 공놀이 또는 카드놀이 하기 등 아이스크림, 공, 돈, 책, 오락기, 옷, 학용품, 장난감 등

41 “숙제를 해오지 않으면 교실에 남아서 못한 숙제를 하고 집에 간다” (O)
Ⅲ 바람직한 훈육방법 훈육방법 논리적 결과 · 아동을 지도할 때 항상 정중한 요청 또는 ‘나-전달법’이 매번 효과적인 것은 아님, 때에 따라서는 문제행동을 다루면서 동시에 책임감을 교육하 기 위하여 논리적 결과를 이용하도록 함 · 아동이 그릇된 행동을 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에 대해 논리적으로 수반 되는 대가를 받도록 함 예시 “숙제를 해오지 않으면 교실에 남아서 못한 숙제를 하고 집에 간다” (O) “낙서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공놀이를 못하게 된다” 와 같은 표현은 피해야 함, 결과는 항상 논리적으로 타당해야 효과적이다.

42 Ⅲ 바람직한 훈육방법 훈육방법 칭찬 통장 · 은행통장처럼 아이들 각각에게 칭찬통장을 만들어 줌
과제를 잘했거나 태도가 좋을 경우, 분실물을 습득해 신고하거나 기타 선행을 한 경우에는 스티커 형식의 칭찬머니를 줌 · 떠들기, 친구와 다투기 등의 잘못을 저지르면 감액을 당함 효과 · 바람직한 행동은 칭찬머니로 보상함으로써 강화 · 잘못한 행동은 칭찬머니를 감액당함으로 감소하게 되는 효과

43 StepⅣ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역할

44 Ⅳ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역할 학대행위자와 아동의 관계 매년 학대행위자의 80% 이상이 부모 학대행위자에게 나타나는 두드러지는
81.8% 친인척 5.6% 대리 양육자 9.9% 타인 1.2% 기타 1.5% 매년 학대행위자의 80% 이상이 부모 학대행위자에게 나타나는 두드러지는 특성은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33.1%)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부모 교육과 가족 기능 강화를 위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함

45 Ⅳ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역할 학대의 원인 및 결과 구분 원인 결과
정신장애 / 학대경험 / 약물중독 / 자녀에 대한 비현실적 기대 / 충동 / 부모역할에 대한 지식 부족 등 √ 학대로 인한 사망. √ 아동에게 깊은 상처를 줌. √ 아동 자신을 무가치하게 느낌. √ 아동의 신뢰가 파괴됨. 개인 빈곤, 실업 사회적 지지 체계 부족 원만하지 못한 부부관계 / 가정폭력/부모-자녀간 애착부족 등 √ 비가해가족의 죄책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 부모의 자녀 양육 기능 저하 √ 부모 및 형제와의 다툼 증가 √ 가출 가족 사회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여김 / 체벌의 수용 / 피해아동에 대한 법적인 보호 부재 및 미비 등 √ 아동학대의 세대간 전이 √ 학교폭력, 비행, 자살이 증가함 √ 약물 남용 및 중독 √ 성매매 등 각종 범죄가 증가함.

46 Ⅳ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역할 아동학대 가해자 처벌 및 피해아동 보호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정 및「아동복지법」개정으로 아동학대 처벌 및 피해아동 보호절차 대폭 강화 ( 공포, 시행) 아동학대 가중처벌 규정 신설 (학대치사)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학대중상해) 3년 이상 징역 (상습범 및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 시) 형량의 1 / 2 가중 처벌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 10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운영 금지 중상해 및 상습학대행위자는 검사가 친권상실 청구 신고의무자 제도 강화(과태료 500만 상향조정, 아이돌보미 등 직군 확대) 현장조사권 강화 – 학대행위자 임시조치(친권제한,격리 등 – 최장 4개월) 피해자 국선변호사 및 진술조력인 제도 도입 (기존은 성폭력 사건만 혜택)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이 법원에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 가능

47 Ⅳ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역할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55개소
학대 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설치된 기관임 (아동복지법 제45조) 아동복지법 중앙 1 서울 7 인천 2 경기 10 강원 3 충북 3 대전 1 충남 2 대구 2 경북 4 전북 3 광주 1 전남 3 부산 2 울산 1 경남 2 제주 2 아동보호전문기관 55개소

48 Ⅳ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역할 아동보호전문기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제46조제1항)
·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관리·감독·지원 ·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관리·운영 ·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대한 정책연구 ·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역량강화 · 아동학대 유관기관(경찰 등) 직무교육 ·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자료 제작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제46조제2항) · 24시간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 피해아동 및 부모․가족 심리치료 및 상담․교육 · 학대재발 모니터링 ·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 설치∙운영 및 자체사례회의 운영 ·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

49 Ⅳ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역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3. 아동복지법 제 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4.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7.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8.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9.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소방구급대의 대원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구조사 1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13.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직원 및 강사 14. 의료기사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 16.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정신보건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8.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19.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0. 교직원, 전문상담교사 및 산학겸임교사 등 21.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22. 학원의 운영자, 강사, 직원 아이돌보미 24.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

50 Ⅳ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역할 신고불이행 과태료 부산시는 전국 최초로 과태료 120만원을 부과함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3조제1항제2호에 근거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기존)아동학대를 ‘알고도’신고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친모가 아동을 맡겨둔 채 수개월간 연락이 끊겼으나 이 사실을 알면서도 담당 구청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피해아동을 어린이집에서 계속 보육한 어린이집 원장” 부산시는 전국 최초로 과태료 120만원을 부과함 처벌

51 Ⅳ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역할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주의사항★ 신고 절차
학대 의심징후 (상흔, 증언 등) 발견 응급상황 시, 아동의 안전 및 신병 확보 아동학대 신고 (112) 사후지원 및 서비스 협조 현장조사 및 사례개입 협조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주의사항★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 신고시, 보호자에게 신고내용을 알리는 등 아동학대 증거가 은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52 Ⅳ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역할 신고 시 유의사항 가능한 한 증거 사진 등을 확보한다. (얼굴이 나오도록)
어떤 상황에서도 아동이 불안하지 않게 차분하게 대하며, 아동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시킨다. 성학대의 경우 증거 확보를 위해 씻기거나 옷을 갈아 입히지 않는다. 학대 상황을 다그치거나 유도 질문을 하지 않는다. (진술 오염의 위험이 있음. 진술이 오염되면 증거로 불 채택)

53 Ⅳ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역할 착한 신고 앱(APP) 착한신고 앱 소개
아동학대신고의무자의 범위 확대, 신고의무강화 및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정보를 보다 쉽게 알리고 국민의 인식 향상 도모 를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와 중앙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함께 제작한 모바일 앱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 현황 및 아동학대예방에 관련된 다양한 자료가 담겨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에서 ‘아동학대’를 검색해보세요.

54 StepⅤ Q & A

55 Ⅴ Q&A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가장 형량이 높은 아동학대치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아동학대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형벌이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행위 10개 조항을 위반한 경우 죄의 심각성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56 Ⅴ Q&A 아동이 학대로 인한 충격으로 심적으로 불안해합니다. 조사를 받으면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참여할 방법은 없나요?
피해아동을 조사할 때 아동 또는 법정대리인이 조사관에게 신청하면 신뢰 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피해아동이 동석을 원치 않거나 신뢰관계인의 동석이 피해아동에게 불리할 경우 제외됩니다.

57 Ⅴ Q&A 아동이 나이가 어려서 피해 사실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합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학대 피해 아동은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피해자 보호, 지원기관인 해바라기센터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바라기센터에는 아동, 장애인 등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기 어려운 피해자들을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기법을 익힌 전문 수사 경찰관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의사 소통을 보조하는 진술조력인 참여도 가능합니다.

58 Ⅴ Q&A 옆집에서 아이가 우는 소리가 나서 아동학대 신고를 했지만 제가 신고했다는 사실이 옆집 부모에게 알려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아동학대 특례법상 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현장 조사 과정에서도 누가 신고했는지를 노출시키지 않도록 유의하고 있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알 수 있는 사실을 타인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보도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59 아동학대는 아이들에게 씻을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 상처를 남깁니다. 우리 아이들을 학대의 그늘로부터 지켜주세요.

60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