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 학대와 아동보호 사업>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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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아동 학대와 아동보호 사업>   6조

2 ◉ 목 차 ◉ 1.아동학대의 이해 2.아동학대 예방 사업의 의의 와 목적 3.아동학대 예방 사업의 내용
◉ 목 차 ◉ 1.아동학대의 이해 2.아동학대 예방 사업의 의의 와 목적 3.아동학대 예방 사업의 내용 4.아동학대 예방센터 활동 5.아동보호 관련법 6.아동학대관련 서적 및 영화목록 7.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3 1. 아동학대의 정의 및 유형 1.아동학대의 이해 1.정의 및 유형 1) 아동학대의 정의 2) 아동학대의 유형
  1.정의 및 유형 2.아동학대의 징후 및 후유증 3.아동학대의 원인 4,아동학대의 현황 5.아동학대의 사례 1. 아동학대의 정의 및 유형 1) 아동학대의 정의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함 (아동복지법 제2조제4호) 2) 아동학대의 유형 (1)신체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신체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한 모든 행위 (2)정서학대 : 보호자나 양육자가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함 (3)성학대 :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미성숙한 아동과 함께 하는 모든 성적행위를 말함 (4)방임 : 방임은 보호자가 아동에게 고의적, 반복적으로 아동양육 및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써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말함 (5)유기 : 유기는 성인이 보호받아야 하는 아동을 버리는 행위를 말함 2.아동학대 예방 사업의 의의와 목적 3.아동학대 예방 사업의 내용 4.아동학대 예방센터 활동 5.아동보호 관련법 6. 아동학대관련 서적 및 영화목록 7.앞으로 나아 가야 할 방향

4 <표 1>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의 신체적‧행동적 징후들
2. 아동학대의 징후 및 후유증 1) 아동학대의 징후 <표 1>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의 신체적‧행동적 징후들 1.아동학대의 이해   1.정의 및 유형 2.아동학대의 징후 및 후유증 3.아동학대의 원인 4,아동학대의 현황 1.아동학대의 이해   1.정의 및 유형 2.아동학대의 징후 및 후유증 3.아동학대의 원인 4,아동학대의 현황 5.아동학대의 사례 신체적 징후 행동적 징후 【신체학대】 ∙설명하기 어려운 상처 - 발생 및 회복에 시간차가 있는 상처 - 사용된 도구의 모양이 그대로 나타나는 상처 ∙설명하기 어려운 화상 - 담배불자국, 뜨거운 물에 잠겨 생긴 화상자국 ∙설명하기 어려운 골절 - 시간차가 있는 골절, 복합 및 나선형 골절 ∙설명하기 어려운 절상 - 입, 입술, 치은, 눈, 외음부 상처 ∙어른과의 접촉회피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부모에 대한 두려움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위험에 대한 지속적인 경계 【정서학대】 ∙성장장애 ∙신체발달저하 ∙언어장애 ∙특정물건을 계속 빨고 있거나 물어뜯음 ∙행동장애(반사회적, 파괴적 행동장애) ∙신경성 기질 장애(수면장애, 놀이장애) ∙정신신경성 반응(히스테리, 강박, 공포) ∙극단행동, 과잉행동, 발달지연, 자살시도 【방 임】 ∙지속적인 배고픔, 열악한 위생상태 ∙계절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옷차림 ∙의학적 치료와 치과 치료의 불이행 ∙지속적인 피로, 불안정감 ∙수업 중 조는 태도 ∙음식을 구걸하거나 훔침 ∙비행 또는 도둑질 ∙학교에 일찍 등교하고 집에 늦게 귀가함 2.아동학대 예방 사업의 의의와 목적 3.아동학대 예방 사업의 내용 4.아동학대 예방센터 활동 5.아동보호 관련법 6. 아동학대관련 서적 및 영화목록 7.앞으로 나아 가야 할 방향

5 <표 1>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의 신체적‧행동적 징후들(계속)
2. 아동학대의 징후 및 후유증 <표 1>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의 신체적‧행동적 징후들(계속) 1.아동학대의 이해   1.정의 및 유형 2.아동학대의 징후 및 후유증 3.아동학대의 원인 4,아동학대의 현황 5.아동학대의 사례 신체적 징후 행동적 징후 【성학대】 1)신체적 지표 ∙학령 전 아동의 성병감염 ∙임신 ∙걷거나 앉는데 어려움 2)생식기의 증거 ∙아동의 질에 있는 정액 ∙찢기거나 손실된 처녀막 ∙질에 생긴 상처나 긁힌 자국 ∙질의 홍진(紅疹) 3)항문 증후 ∙항문 괄약근의 손상 ∙항문주변의 멍이나 찰과상 ∙항문 내장이 짧아지거나 뒤집힘 ∙항문 입구에 생긴 열창 ∙항문이 좁아짐 ∙회음부의 동통과 가려움 4)구강 증후 ∙입천장의 손상 ∙인두(咽頭)임질(pharyngeal gonorrhea) 1)성적(性的) 지표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행동 ∙해박하고 조숙한 성지식 ∙명백하게 성적인 묘사를 한 그림들 ∙타인과의 성적인 상호관계 ∙동물이나 장난감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인 상호관계 2)비(非)성적인 행동지표 ∙수면장애 ∙유뇨증/유분증 ∙위축, 환상, 유아적 행동(퇴행행동) ∙자기 파괴적 또는 위험을 무릅쓴 모험적인 행동 ∙충동성, 산만함 및 주의집중장애 ∙혼자 남아 있기를 거부 ∙특정 유형의 사람들 또는 성에 대한 두려움 ∙방화/동물에게 잔혹함(주로 남아의 특징) ∙섭식장애(폭식증/거식증) ∙비행, 가출 ∙자기 파괴적 행동(자살시도) ∙범죄행위 ∙우울, 사회관계의 단절 ∙늘 외톨이로 친한 친구가 없음 2.아동학대 예방 사업의 의의와 목적 3.아동학대 예방 사업의 내용 4.아동학대 예방센터 활동 5.아동보호 관련법 6. 아동학대관련 서적 및 영화목록 7.앞으로 나아 가야 할 방향

6 2. 아동학대의 징후 및 후유증 1.아동학대의 이해 1.정의 및 유형 2.아동학대 예방 사업의 의의와 목적 3.아동학대 예방
  1.정의 및 유형 2.아동학대의 징후 및 후유증 3.아동학대의 원인 4,아동학대의 현황 5.아동학대의 사례 2.아동학대 예방 사업의 의의와 목적 3.아동학대 예방 사업의 내용 4.아동학대 예방센터 활동 5.아동보호 관련법 6. 아동학대관련 서적 및 영화목록 7.앞으로 나아 가야 할 방향

7 2. 아동학대의 징후 및 후유증 1.아동학대의 이해 1.정의 및 유형 2) 아동학대의 후유증 (2) 성학대 후유증
  1.정의 및 유형 2.아동학대의 징후 및 후유증 3.아동학대의 원인 4,아동학대의 현황 5.아동학대의 사례 2) 아동학대의 후유증 (1) 신체· 정서학대 및 방임 후유증 ○ 아동학대의 결과는 단순한 타박상, 골절 등에 그치지 않고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기도 함 ○ 신체·정서학대 및 방임의 후유증은 다음과 같음 - 중추신경계 장애 - 골 성장판 손상 및 사지 변형 - 공격·파괴적 행동, 과잉 행동, 자학 행동, 파괴적 행동, 청소년의 반사회적 행동 및 비행, 자살 - 자신감 결여, 자아기능 손상, 위축, 대인관계 기피, 불면증, 급성불안 반응, 심한 공황상태 - 성장발달 지연, 언어발달의 장애, 집중력 장애, 정신지체 (2) 성학대 후유증 ○ 성학대는 아동학대의 여러 유형들 중 가장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을 남김 ○ 특히, 신체적 상해 외에 심한 정신적 충격과 함께 지나친 성적인 자극을 아동에게 주게 되어 다양한 정신적 문제를 유발함 ○ 성학대로 인한 후유증은 시간 경과에 따라서 달라지며, 학대 지속기간, 만성화 정도, 학대 당시의 연령, 학대 이후 주변의 반응(특히, 가족의 태도), 학대의 심각성 및 폭력성 등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 그 정도가 달라짐 2.아동학대 예방 사업의 의의와 목적 3.아동학대 예방 사업의 내용 4.아동학대 예방센터 활동 5.아동보호 관련법 6. 아동학대관련 서적 및 영화목록 7.앞으로 나아 가야 할 방향

8 3. 아동학대의 원인 1.아동학대의 이해 1) 부모요인 2) 아동요인 3) 가정적 사회적 요인 1.정의 및 유형
  1.정의 및 유형 2.아동학대의 징후 및 후유증 3.아동학대의 원인 4,아동학대의 현황 5.아동학대의 사례 1) 부모요인 (1) 부모의 미성숙 (2) 아동양육에 대한 지식 부족 (3) 지나친 기대 (4) 사회적 고립 (5) 알코올,약물중독 2) 아동요인 (1) 미숙아, 기형아 (2) 만성 혹은 급성질환아 (3) 신체적,정신적,기절적으로 특이하거나 장애를 가진 아동 (4) 심하게 보채거나 밤에 잘 자지 않는 아동 등.. 3) 가정적 사회적 요인 (1) 가족관계의 문제 (2) 가족구조의 문제 (3) 폭력에 대한 가치와 규범 2.아동학대 예방 사업의 의의와 목적 3.아동학대 예방 사업의 내용 4.아동학대 예방센터 활동 5.아동보호 관련법 6. 아동학대관련 서적 및 영화목록 7.앞으로 나아 가야 할 방향

9 4. 아동학대의 현황 1.아동학대의 이해   1.정의 및 유형 2.아동학대의 징후 및 후유증 3.아동학대의 원인 4,아동학대의 현황 5.아동학대의 사례 오랫동안 덮여져 왔었던 아동학대의 문제가 여성참정권이라든가, 인권문제 등과 같은 다른 사회문제들과 함께 차츰 주목을 받게 되었으며, 우리나라에 서도 아동학대의 발생률이나 빈도에 대한 전국적인 자료는 없지만, 초등학 교아동 4,200명여명을 대상으로 한국이웃사랑회에서 실시한 아동학대 실태 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조사대상 아동의 39,5%가 한달에 2-3번 이상 상습 적인 구타를 31,9%는 신체에 상해를 주는 심한 신체학대를 10.4%는 극단 적인 신체위협을 경험하였으며 물리․교육․정서적 방임을 경험한 아동은 50.1%이며 불쾌한 성자극이나 왜곡된 성인식을 갖게 하는 경험을 한 아동 은 37.7%로 보고 되었고,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인천지회에서도 인천광역 시 일반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중 79%의 아동이 최소한 1년 에 1회이상 부모로부터 신체적 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널리 퍼져 있으나 숨겨져 있는 아동학대 및 방임은 아동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폐해를 가져올 수 있다. 어떤 형태로든 아동에게 가해지는 학대 는 신체적 손상뿐만 아니라 마음에 깊은 상처가 남고 자아존중감과 타인에 대한 신뢰감을 상실하게 되어 가출 및 청소년 비행과 연결이 되는 악순환을 거듭하게 되며 아울러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폭력의 악순환을 깨는 이 시대의 중요한 과업이라고 본다. 2.아동학대 예방 사업의 의의와 목적 3.아동학대 예방 사업의 내용 4.아동학대 예방센터 활동 5.아동보호 관련법 6. 아동학대관련 서적 및 영화목록 7.앞으로 나아 가야 할 방향

10 4. 아동학대의 현황 1.아동학대의 이해   1.정의 및 유형 2.아동학대의 징후 및 후유증 3.아동학대의 원인 4,아동학대의 현황 5.아동학대의 사례 ▣ 상담신고 접수 연도별 상담신고건수 (단위:건, %) 년도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아동학대 의심사례 건수 2,606 (63.1) 2,946 (71.7) 3,536 (71.0)  4,880 (69.7) 5,761 (72.0) 6,452 (72.5) 7,083 (74.7) 일반상담 건수 1,527 (36.9) 1,165 (28.3) 1,447 (29.0) 2,118 (30.3) 2,239 (28.0) 2,451 (27.5) 2,395 (25.3) 계 4,133 (100.0) 4,111 4,983 6,998 8,000 8,903 9,478 2.아동학대 예방 사업의 의의와 목적 3.아동학대 예방 사업의 내용 4.아동학대 예방센터 활동 5.아동보호 관련법 ◉ 2007년 한 해 동안 신고 접수 된 건수는 총 9,478건이며, 이 가운데 아동학대의심사례건수는 7,083건(74.7%), 일반상담건수는 2,395건(25.3%)이었음. 2006년과 비교해볼 때, 상담신고건수는 8,903건에서 9,478건으로 약 6.5% 증가하였고, 아동학대의심사례건수도 6,452건에서 7,083건으로 약 9.8% 증가추세를 보임. 6. 아동학대관련 서적 및 영화목록 7.앞으로 나아 가야 할 방향

11 4. 아동학대의 현황 1.아동학대의 이해 1.정의 및 유형 2.아동학대 예방 사업의 의의와 목적 3.아동학대 예방 사업의 내용
  1.정의 및 유형 2.아동학대의 징후 및 후유증 3.아동학대의 원인 4,아동학대의 현황 5.아동학대의 사례 ▣ 신고자 유형 전체 신고자 유형 (단위:건, %) 신고의무자 비신고의무자 계 시설 종사자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교사 의료인 학원교사 소방구급대원 소계 부모 이웃․ 친구 친 인 척 경찰 종 교 사회 복지 관련 낯선 사람 아동 본인 익명 기타 374 (5.3) 953 (13.4) 771 (10.9) 157 (2.2) 26 (0.4) 3 (0.0) 2,284 (32.2) 1,294 (18.3) 856 (12.1) 471 (6.7) 275 (3.9) 77 (1.1) 1,165 (16.5) 88 (1.2) 50 (0.7) 11 (0.1) 512 (7.2) 4,799 (67.8) 7,083 (100.0) 2.아동학대 예방 사업의 의의와 목적 3.아동학대 예방 사업의 내용 4.아동학대 예방센터 활동 5.아동보호 관련법 6. 아동학대관련 서적 및 영화목록 ◉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2,284건(32.2%)으로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의한 신고건수가 953건(13.4%)으로 가장 높았으며, 교사 771건(10.9%), 시설종사자 374건(5.3%), 의료인 157건(2.2%)의 순으로 나타남. 비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4,799건(67.8%)으로 부모에 의한 신고가 1,294건(18.3%), 사회복지관련종사자 1,165건(16.5%), 이웃․친구 856건(12.1%)의 순으로 신고가 이루어짐 7.앞으로 나아 가야 할 방향

12 4. 아동학대의 현황 1.아동학대의 이해 1.정의 및 유형 2.아동학대 예방 사업의 의의와 목적 3.아동학대 예방 사업의 내용
  1.정의 및 유형 2.아동학대의 징후 및 후유증 3.아동학대의 원인 4,아동학대의 현황 5.아동학대의 사례 유형별로는 두 가지 이상의 학대가 중복해 발생한 경우를 포함할 경우 ‘방임’(보호자의 양육과 보호가 소홀해 아동의 정상적인 심신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이 3,018건(37.6%)으로 가장 많았다. ‘정서적 학대’(언어적 위협과 감금 행위)가 2,420건(30.1%), ‘신체 학대’ 2,095건(26.19%), ‘어른에 의한 성학대’가 409건(5.1%)이었다. 무엇보다 방임은 4년 연속 아동학대 사례의 35% 이상을 차지해 사회적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해마다 늘고는 있지만, 아동학대 신고는 여전히 저조해 피해 아동들이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우리나라 아동인구 1,000명 당 학대 피해아동 보호인원은 0.52명으로 미국의 11.9명(2004년)이나 일본의 1.6명(2005년)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복지부는 “신고율이 선진국에 비해 낮아 발견되지 않은 학대사례가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2.아동학대 예방 사업의 의의와 목적 3.아동학대 예방 사업의 내용 4.아동학대 예방센터 활동 5.아동보호 관련법 6. 아동학대관련 서적 및 영화목록 7.앞으로 나아 가야 할 방향

13 4. 아동학대의 현황 1.아동학대의 이해 1.정의 및 유형 2.아동학대 예방 사업의 의의와 목적 3.아동학대 예방 사업의 내용
  1.정의 및 유형 2.아동학대의 징후 및 후유증 3.아동학대의 원인 4,아동학대의 현황 5.아동학대의 사례 ▣ 아동학대 발생장소 및 발생빈도 ◉아동학대 발생장소를 살펴본 결과, 5,581건의 아동학대사례 가운데 4,445건(79.6%)이 가정 내에서 발생하였음. ◉아동학대 발생빈도는 학대가 거의 매일 발생한 경우가 2,815건(50.5%)으로 가장 많았고, 2～3일에 한번 발생한 경우가 600건(10.8%)의 순으로 나타남. ▣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단위:건) 2.아동학대 예방 사업의 의의와 목적 3.아동학대 예방 사업의 내용 관계 부    모 조부 모 외조부모 친인척 형제자매 부모의동거인 교사 학원강사 시설종사자 이웃 낯선사람 기타 총계 친부 친모 계부 계모 양부모 소계 건수 2,788 1,520 50 145 21 4,524 (81.1%) 158 47 123 26 88 53 11 234 95 48 174 5,581 4.아동학대 예방센터 활동 5.아동보호 관련법 6. 아동학대관련 서적 및 영화목록 7.앞으로 나아 가야 할 방향

14 5. 아동학대의 사례 생모에게 전화한다고 어린 이 폭행하여 살해한 아버지 친 엄마가 보고싶다며 전화를
1.아동학대의 이해   1.정의 및 유형 2.아동학대의 징후 및 후유증 3.아동학대의 원인 4,아동학대의 현황 5.아동학대의 사례 생모에게 전화한다고 어린 이 폭행하여 살해한 아버지 친 엄마가 보고싶다며 전화를 건다는 이유로 초등학교 4학 년 11살 난 딸을 때려 숨지게 한 아버지와 그 아버지의 동거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도 북제주군 애월읍에는 아버지와 동거녀, 그리고 딸이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아버지는 초등학교 딸아이를 학교에 가지 못하게 했다. 그리고는 동거녀와 하루 종일 딸아이에게 기합을 주고 때렸다. 또한 아버지와와 동거녀는 앉았다 일어서기 등 기합을 주며 아이를 윽박지르다가 주먹과 각목까지 휘둘렀다. 딸을 때린 이유는 딸아이가 부산에 사는 이혼한 친 엄마에게 자주 전화를 한다는 것 때문 이였다. 10시간 가까이 고통을 받던 아이는 저녁 무렵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고 아버지와 동거녀는 병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2.아동학대 예방 사업의 의의와 목적 3.아동학대 예방 사업의 내용 4.아동학대 예방센터 활동 5.아동보호 관련법 6. 아동학대관련 서적 및 영화목록 7.앞으로 나아 가야 할 방향

15 5. 아동학대의 사례 대구 달서경찰서는 23일 초 등학생을 흉기로 위협, 돈을 뺏고 성폭행한 중학생 이모
1.아동학대의 이해   1.정의 및 유형 2.아동학대의 징후 및 후유증 3.아동학대의 원인 4,아동학대의 현황 5.아동학대의 사례 대구 달서경찰서는 23일 초 등학생을 흉기로 위협, 돈을 뺏고 성폭행한 중학생 이모 군(15)에 대해 강간 등의 혐 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군은 지난 6월 1일 오후 5시30분께 대구 달서구 이곡동 모 아파트 8층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곳에 사는 A양(초교 6학년)에게 문구용 칼을 들이대며 위협, 성추행하는 등 지금까지 모두 10명의 초등학생을 상대로 강제추행과 성폭행 등을 일삼은 혐의다. * 지난 15일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서울초등학교 B양(10)은 운동장에서 만난 40대 안모씨(42)로부터 학교 내에서 성추행을 당했다. 안씨는 B양에게 이야기 좀 하자고 접근한 뒤 학교 화장실로 끌고 가 성추행했다. 지난해 말에도 서울초등학교 5학년 C양(12)이 빈 교실에서 이름 모를 남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2.아동학대 예방 사업의 의의와 목적 3.아동학대 예방 사업의 내용 4.아동학대 예방센터 활동 5.아동보호 관련법 6. 아동학대관련 서적 및 영화목록 7.앞으로 나아 가야 할 방향

16 1.아동학대의 이해 1.아동학대 예방사업의 의의 2.아동학대 예방사업 의의와 목적 1. 아동학대 예방사업의 의의 2. 아동학대 예방 사업의 목적 ○아동학대예방사업은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여 아동의 권익을 증진시키고, 건강한 가정과 사회 속에서 아동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사업임 ○ 궁극적으로 어린이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것임 3.아동학대 예방 사업의 내용 4.아동학대 예방센터 활동 5.아동보호 관련법 6. 아동학대관련 서적 및 영화목록 7.앞으로 나아 가야 할 방향

17 1.아동학대 예방사업의 목적 1.아동학대의 이해 2.아동학대 예방사업 의의와 목적 1. 모든 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
1. 아동학대 예방사업의 의의 2. 아동학대 예방 사업의 목적 1. 모든 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 ○아동학대예방사업은 일차적으로 모든 아동이 모든 형태의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있음 - 아동학대 피해아동에게 전문적인 치료 및 서비스를 제공하여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우며 지원함 - 학대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아동을 보호하고, 모든 아동이 학대를 받지 않도록 예방함 - 학대가 일어났던 가정에서 다시 학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함 2. 아동의 권익 및 안전 최우선 추구 ○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고 예방하여 모든 아동들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추구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모든 권익에서 가장 최우선으로 추구하도록 함 3. 가족기능 강화 및 가족보존 ○학대행위자에게 치료 및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이 자신의 역할 수행을 적절히 할 수 있도록 함 ○ 아동을 포함한 전체 가족기능을 강화하고, 아동의 안전보장원칙에 따라 가족보존서비스를 실시함 4. 아동이 행복한 사회 조성 ○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회적 인식 및 분위기 조성 ○궁극적으로 아동이 행복한 사회를 조성 3.아동학대 예방 사업의 내용 4.아동학대 예방센터 활동 5.아동보호 관련법 6. 아동학대관련 서적 및 영화목록 7.앞으로 나아 가야 할 방향

18 3. 아동학대 예방 사업내용 3.아동학대 예방 사업의 내용 1.아동학대의 이해 2,아동학대 예방 사업의 의의와 목적
1. 아동학대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 실시 ○ 아동학대 긴급 신고전화(1391) 24시간 운영 ○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사례를 접수받아 신속하게 대처 ○ 접수받은 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실시 ○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처치와 적절한 배치 2.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및 연계 ○피해아동의 특성 및 학대유형에 따라 다양하고 전문적인 치료 및 서비스 제공 ○학대행위자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고 전문적인 치료 및 서비스 제공 ○피해아동이 포함된 가족의 기능을 강화하고, 가족보존을 위한 다양하고 전문적인 치료 및 서비스 제공 ○전문적인 치료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사회의 여러 기관과 긴밀한 협력관계 형성 3. 아동학대예방센터 전산시스템 체계 확립 ○ 아동학대사례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및 활용 ○ 전국아동학대사례에 대한 월별, 분기별, 연도별 현황 파악 ○ 아동학대사례에 대한 다양한 분석 및 모니터링 3.아동학대 예방 사업의 내용 4.아동학대 예방센터 활동 5.아동보호 관련법 6. 아동학대관련 서적 및 영화목록 7.앞으로 나아 가야 할 방향

19 3. 아동학대 예방 사업내용 3.아동학대 예방 사업의 내용 1.아동학대의 이해 2,아동학대 예방 사업의 의의와 목적
3.아동학대 예방 사업의 내용 4.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 학대행위자 교육 ○ 일반 부모교육 ○ 피해아동 재학대 예방교육 ○ 일반아동 아동학대예방교육 ○ 신고의무자 교육 ○ 자원봉사자 모집, 교육 5.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 ○ 아동학대 인식을 개선하고,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 활동 ○공익광고, 신문, 잡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알리고, 이에 따른 아동학대예방의 필요성 홍보 6.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교육인적자원부, 경찰청, 시·도 행정기관, 대한의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 등 협력체계 구축 4.아동학대 예방센터 활동 5.아동보호 관련법 6. 아동학대관련 서적 및 영화목록 7.앞으로 나아 가야 할 방향

20 1. 아동학대 예방 센터의 조직체계 1.아동학대의 이해 2.아동학대 예방 사업의 의의와 목적 3.아동학대 예방 사업의 내용
4.아동학대 예방센터 활동  1.아동학대 예방센터 조직체계 2.중앙아동보호 전문기관 3.아동학대 사례판정위원회 및 자체사례회의 4.아동학대사례 업무진행도 5.아동학대 예방협력체계 6.아동학대 예방센터 상담원들이 갖추어야 할 적성 및 능력 5.아동보호 관련법 6. 아동학대관련 서적 및 영화목록 7.앞으로 나아 가야 할 방향

21 2. 중앙 아동보호전문기관 1) 조직도 및 주요업무 1.아동학대의 이해 2.아동학대 예방 사업의 의의와 목적 3.아동학대 예방
사업의 내용 1) 조직도 및 주요업무 4.아동학대 예방센터 활동  1.아동학대 예방센터 조직체계 2.중앙아동보호 전문기관 3.아동학대 사례판정위원회 및 자체사례회의 4.아동학대사례 업무진행도 5.아동학대 예방협력체계 6.아동학대 예방센터 상담원들이 갖추어야 할 적성 및 능력 5.아동보호 관련법 6. 아동학대관련 서적 및 영화목록 7.앞으로 나아 가야 할 방향

22 3. 아동학대 사례판정위원회 및 자체사례회의 1) 아동학대 사례판정위원회 1.아동학대의 이해 2.아동학대 예방
3. 아동학대 사례판정위원회 및 자체사례회의 2.아동학대 예방 사업의 의의와 목적 3.아동학대 예방 사업의 내용 1) 아동학대 사례판정위원회 ○ 설치목적 -아동학대예방센터에서 조치 결정의 객관성 확보와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함 ○ 구 성 -아동학대예방센터 상담원(사례담당자 등 2인 이내), 관계공무원 및 의료·법률·교육·아동(사회)복지 분야의 전문가 각 1인 이상을 위촉하여 시·도별 아동보호전문기관(아동보호종합센터)의 경우 10인 이상, 시·군·구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경우 5인 이상으로 구성할 것. 단, 광역시의 경우 시·도별 아동보호전문기관(아동보호종합센터)와 시·군·구별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동일한 사례판정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음 -아동학대 사례판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아동학대예방센터 장이 겸임 ※ 아동학대 사례판정위원회 구성분야 ① 행정분야 : 아동복지·가정복지 담당 공무원, 관련부서장 ②의료분야 : 의사(소아과, 내과, 외과, 치과, 소아정신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가정의학과 등), 간호사, 의료사회사업가 등 ③ 법률분야 : 판사, 검사, 변호사, 법학교수 등 ④아동·사회복지분야 : 아동·사회복지관련 교수, 아동·사회복지 관련기관의장 및 실무자, 임상심리사 및 치료전문가 ⑤ 교육분야 : 어린이집·유치원 교사(원장), 초·중·고 교사, 교육장 4.아동학대 예방센터 활동  1.아동학대 예방센터 조직체계 2.중앙아동보호 전문기관 3.아동학대 사례판정위원회 및 자체사례회의 4.아동학대사례 업무진행도 5.아동학대 예방협력체계 6.아동학대 예방센터 상담원들이 갖추어야 할 적성 및 능력 5.아동보호 관련법 6. 아동학대관련 서적 및 영화목록 7.앞으로 나아 가야 할 방향

23 3. 아동학대 사례판정위원회 및 자체사례회의 1.아동학대의 이해 2.아동학대 예방 사업의 의의와 목적 3.아동학대 예방
3. 아동학대 사례판정위원회 및 자체사례회의 2.아동학대 예방 사업의 의의와 목적 3.아동학대 예방 사업의 내용 4.아동학대 예방센터 활동  1.아동학대 예방센터 조직체계 2.중앙아동보호 전문기관 3.아동학대 사례판정위원회 및 자체사례회의 4.아동학대사례 업무진행도 5.아동학대 예방협력체계 6.아동학대 예방센터 상담원들이 갖추어야 할 적성 및 능력 ○ 역 할 -아동학대사례로 판정하기에 모호하고, 자체사례회의에서 판단이 어려운 사례에 대한 판정 - 부모가 이의를 제기하는 사례에 대한 판정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뢰하는 사례에 대한 판정 - 아동학대사례에 대한 개입 및 처리방향에 대한 논의 및 조언 - 기타 아동학대예방센터 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례에 대한 논의 ○ 운 영 -비상설로 개최 - 회의내용과 결과를 기록한 회의록 작성 및 비치 -아동학대예방센터는 아동학대 사례판정위원들에게 아동학대사례와 관련하여 전문가적 지식을 자문(supervision)받고 진행과정 및 결과자료를 제공 5.아동보호 관련법 6. 아동학대관련 서적 및 영화목록 7.앞으로 나아 가야 할 방향

24 3. 아동학대 사례판정위원회 및 자체사례회의 1.아동학대의 이해 2.아동학대 예방 사업의 의의와 목적 3.아동학대 예방
3. 아동학대 사례판정위원회 및 자체사례회의 2.아동학대 예방 사업의 의의와 목적 3.아동학대 예방 사업의 내용 2) 자체사례회의 ○ 구 성 -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소장, 팀장 및 상담원으로 구성 ○ 역 할 - 아동학대사례 여부가 불명확한 사례 논의(불명확성) -사례판정위원회로부터 판정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정도로 응급한 사례 논의(응급성) -사례의 개입, 평가, 종결, 사후관리 등 진행과정 전반에서 처리방향이 모호하거나 사례담당 상담원 혼자서 처리하기 곤란한 사례 논의 -아동학대 사례판정위원회의 소집 요구 - 사례 전반에 대한 논의 : 진행사항이나 개입방향 논의 ○ 운 영 - 자체사례회의는 정기 및 비정기 사례회의로 나눠 운영 - 정기사례회의는 팀장이 소집하고 진행하며, 비정기 사례회의는 사례담당 상담원의 요청으로 소집·진행 - 회의내용과 결과를 기록한 회의록 작성 및 비치 4.아동학대 예방센터 활동  1.아동학대 예방센터 조직체계 2.중앙아동보호 전문기관 3.아동학대 사례판정위원회 및 자체사례회의 4.아동학대사례 업무진행도 5.아동학대 예방협력체계 6.아동학대 예방센터 상담원들이 갖추어야 할 적성 및 능력 5.아동보호 관련법 6. 아동학대관련 서적 및 영화목록 7.앞으로 나아 가야 할 방향

25 4. 아동학대 사례 업무 진행도 1.아동학대의 이해 2.아동학대 예방 사업의 의의와 목적 3.아동학대 예방 사업의 내용
4.아동학대 예방센터 활동  1.아동학대 예방센터 조직체계 2.중앙아동보호 전문기관 3.아동학대 사례판정위원회 및 자체사례회의 4.아동학대사례 업무진행도 5.아동학대 예방협력체계 6.아동학대 예방센터 상담원들이 갖추어야 할 적성 및 능력 5.아동보호 관련법 6. 아동학대관련 서적 및 영화목록 7.앞으로 나아 가야 할 방향

26 5. 아동학대 예방 협력 체계 1.아동학대의 이해 2.아동학대 예방 사업의 의의와 목적 3.아동학대 예방 1) 행정기관
사업의 내용 1) 행정기관 <보건복지부> ○ 아동학대예방업무와 관련한 법·제도적 정책 개발 ○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지정 승인 ○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인력 및 자격관리 ○ 아동복지사업 보조금 집행 및 평가 ○중앙차원의 교육인적자원부, 경찰청, 법무부, 여성부 등 공식적 협력체계 구축 지원 <16개 시·도 >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정 신청에 대한 검토 ○시·도에 설치·지정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지도 및 감독 ○피해아동이 3일 이상의 장기격리가 필요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으로 부터 아동복지법 제10조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보호조치를 의뢰 받았을 때, 이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 실시 ○ 아동학대예방과 아동보호전문기관 활동에 관한 홍보와 지원 ○ 아동복지사업 보조금 집행 <234개 시·군·구>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지정신청 접수 ○ 시·군·구에 설치·지정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지도 및 감독 ○아동학대예방센터의 피해아동 및 보호자 또는 학대행위자의 신분조회 요청에 대한 협조 부터 아동복지법 제10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보호조치를 의뢰 받았을 경우, 이에 ○ 빈곤으로 인한 아동학대 발생가정에 공적 부조 제공 4.아동학대 예방센터 활동  1.아동학대 예방센터 조직체계 2.중앙아동보호 전문기관 3.아동학대 사례판정위원회 및 자체사례회의 4.아동학대사례 업무진행도 5.아동학대 예방협력체계 6.아동학대 예방센터 상담원들이 갖추어야 할 적성 및 능력 5.아동보호 관련법 6. 아동학대관련 서적 및 영화목록 7.앞으로 나아 가야 할 방향

27 5. 아동학대 예방 협력 체계 2) 사법경찰 3) 의료기관 1.아동학대의 이해 2.아동학대 예방 사업의 의의와 목적
3.아동학대 예방 사업의 내용 4.아동학대 예방센터 활동  1.아동학대 예방센터 조직체계 2.중앙아동보호 전문기관 3.아동학대 사례판정위원회 및 자체사례회의 4.아동학대사례 업무진행도 5.아동학대 예방협력체계 6.아동학대 예방센터 상담원들이 갖추어야 할 적성 및 능력 2) 사법경찰 ○ 아동학대예방센터와 아동학대사례개입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 1391에 의해 접수된 신고사례에 대해 현장조사 시 동행 협조 ○ 아동학대사건 중 학대행위자의 형사재판을 요하는 사례에 대한 수사 전담 ○ 응급조치를 요하는 아동학대 사례를 일시보호시설 또는 의료 기관에 조치 의뢰 ○ 아동학대예방센터로부터 의뢰받은 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및 조사 이후 현장조사서 사본 송부(관할 아동학대예방센터) 3) 의료기관 ○ 의료행위 시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에 대해 아동학대예방센터에 신고 및 센터에 신고된 사례 중 의료적인 처치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종합적인 치료 제공 ○「병원 내 학대아동보호팀」운영 ○ 아동학대 판정을 위한 의학적 진단서 작성 및 수사과정에 의료적 소견 진술 ○ 입원치료, 퇴원 등 아동처우와 관련한 사례회의에 센터 담당자가 참석하여 피해아동의 신속한 회복을 함께 도모 ○ 센터 내 아동학대사례판정위원회 참석 및 사례에 대한 자문 ○ 의료기관과의 연계체계에서 아동학대예방센터는 아동을 대변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이므로 의료기관 입원, 일시/장기보호 및 가정귀가와 관련한 행정적인 업무를 수행 5.아동보호 관련법 6. 아동학대관련 서적 및 영화목록 7.앞으로 나아 가야 할 방향

28 5. 아동학대 예방 협력 체계 1.아동학대의 이해 2.아동학대 예방 사업의 의의와 목적 3.아동학대 예방 사업의 내용
4.아동학대 예방센터 활동  1.아동학대 예방센터 조직체계 2.중앙아동보호 전문기관 3.아동학대 사례판정위원회 및 자체사례회의 4.아동학대사례 업무진행도 5.아동학대 예방협력체계 6.아동학대 예방센터 상담원들이 갖추어야 할 적성 및 능력 4) 교육기관 ○ 아동학대 의심사례 조기 발견 및 아동학대예방센터 또는 경찰에 신고 ○ 피해아동과 부모에 대한 치료적 개입 및 협조 - 피해아동의 학교생활, 가족력 등 관련자료 제공 - 피해아동에 대한 학교사회사업 서비스 제공 - 학대행위자의 예방, 치료계획을 위한 지원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과과정의 포함 등 교육지원 - 초·중·고 교과과정 포함 및 교육을 통한 예방 및 홍보 - 부모교육프로그램 실시 ○ 부모로부터 분리된 피해아동의 보호 - 피해아동의 입학, 전학 등의 신속한 조치와 편의도모 - 악의의 학대행위자로부터 아동보호를 위한 아동관련 정보 비밀유지 5) 법률기관 ○ ‘아동의 최선의 이익 우선 원칙’에 따른 사법적 소송 진행 ○피해아동의 법률적 보호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 등에 대한 아동학대예방센터와의 긴밀한 협조 ○ 수사기관의 중복 조사로 인한 아동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전담검사제도 실시 ○학대행위자의 처벌 및 보호처분을 포함한 판정, 친권의 상실 또는 친권의 일시정지 선고, 후견인의 지정, 부모로부터의 아동 격리, 학대행위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 5.아동보호 관련법 6. 아동학대관련 서적 및 영화목록 7.앞으로 나아 가야 할 방향

29 5. 아동학대 예방 협력 체계 1.아동학대의 이해 2.아동학대 예방 사업의 의의와 목적 6) 기타 협력 기관들
<문화관광부> ○방송언론매체를 통한 아동학대예방캠페인과 1391 홍보로 국민적 인식 제고 ○ 피해아동의 성명, 주소, 사진 등의 언론 공개를 규제 <노동부> ○ 아동노동 및 아동에 대한 상업적 노동력 착취의 금지 ○ 유해하거나 위해한 근로환경으로부터 아동보호 <행정자치부> ○ 광역 기초 자치단체 관련 부서의 협조 및 지도·감독 ○ 아동학대예방 관련 프로그램개발을 위한 지역사회자원동원 및 지원 ○ 관련 정보제공 <여성부> ○ 가정폭력예방과 아동성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 아동 성차별 금지 ○ 가정폭력예방과 아동성학대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청소년보호위원회> ○ 성학대예방과 성학대 피해아동 보호를 포함한 협력체계의 구축 <사회복지기관> ○아동학대예방센터와 연계하여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를 위한 전문치료 프로그램 제공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가정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학대의 감소 및 예방 도모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를 위하여 지역사회에서 아동학대예방캠페인을 실시하 고, 지역주민교육 등에 적극적인 동참 ○전문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아동학대 사례를 유관기관(지역 사회복지관, 전문상담소)에 의뢰할 때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3.아동학대 예방 사업의 내용 4.아동학대 예방센터 활동  1.아동학대 예방센터 조직체계 2.중앙아동보호 전문기관 3.아동학대 사례판정위원회 및 자체사례회의 4.아동학대사례 업무진행도 5.아동학대 예방협력체계 6.아동학대 예방센터 상담원들이 갖추어야 할 적성 및 능력 5.아동보호 관련법 6. 아동학대관련 서적 및 영화목록 7.앞으로 나아 가야 할 방향

30 6.아동학대 예방센터 상담원들이 갖추어야 할 적성 및 능력
1.아동학대의 이해 6.아동학대 예방센터 상담원들이 갖추어야 할 적성 및 능력 2.아동학대 예방 사업의 의의와 목적 3.아동학대 예방 사업의 내용 구성요소 내 용 지 식 - 인간 행동 - 아동/성인 발달 단계 - 가족 체계 - 의사소통이론 - 아동학대문제에 대한 이해 -사회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 -약물남용문제에 대한 이해 -배우자학대에 대한 이해 -아동보호 관련법 및 정책 -적절한 권한 사용 -위기사정 가족사정 -지역사회 자원 -특정문제에 대한 치료법 기 술 - 적극적 경청 - 내담자와 신뢰관계형성 - 전문적 면접 기법활용 - 정보의 수집 정리분석 - 수집한 정보에 대한 분석 능력 -시간계획 및 시간관리 -협력 관계 형성 -정확하고 시기적절한 판단 -갈등상황에 대한 대처 -내담자의 협조 동원기술 -내담자를 위한 옹호 -적극적인 사례계획수립 -효과적인 의사소통 -신고사례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 품 성 자 질 -인간에 대한 관심과 이해 -정직 윤리 -성실성 -논리성 -헌신적 -수용적 -자기인식 -정서적 안정 -자신감 -사명감 -구체적 사고 및 통찰력 -융통성 -객관성 -직관성 -인내와 끈기 가 치 -자기결정 -통제된 정서적 관여 -비밀보장 및 보호 -생산적 질적 서비스 존중 -생활양식, 문화, 신념, 관습에 있어서의 다양성 존중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 존중 -의도적인 감정표현 -내담자의 참여와 지향 -개별화 4.아동학대 예방센터 활동  1.아동학대 예방센터 조직체계 2.중앙아동보호 전문기관 3.아동학대 사례판정위원회 및 자체사례회의 4.아동학대사례 업무진행도 5.아동학대 예방협력체계 6.아동학대 예방센터 상담원들이 갖추어야 할 적성 및 능력 5.아동보호 관련법 6. 아동학대관련 서적 및 영화목록 7.앞으로 나아 가야 할 방향

31 5.아동보호 관련법 5. 아동보호 관련법 1.아동학대의 이해 2.아동학대 예방 사업의 의의와 목적 3.아동학대 예방
법조항 관련내용 처벌 비고 보호조치 (제10조)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구역 안에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보호조치 실시 1. 아동복지지도원 또는 아동위원에게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도를 행하게 하는 것 2.보호자 또는 대리양육을 원하는 연고자에 대하여 그 가정에서 보호양육 할 수 있도록 조치 3. 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자에게 보호를 위탁 4.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 5.약물 및 알콜중독․정서장애․발달장애 등으로 특수한 치료나 요양 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하여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시키는 것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일시 위탁하여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보호 가능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발견하였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 ∙실직이나 빈곤, 또는 학대로 인하여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친권상실 선고등의 청구 (제12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선고 청구 ∙아동의 친권자가 그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 그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당해 아동의 의견존중 아동의 후견인 선임청구 (제13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후견인의 선임 또는 그 해임을 청구 아동학대 신고의무와 절차(제26조) ①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1.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 2.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3.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그 장 4. 장애인복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3.아동학대 예방 사업의 내용 4.아동학대 예방센터 활동 5. 아동보호 관련법 6.아동학대 관련 서적 및 영화목록 7.앞으로 나아 가야 할 방향

32 5.아동보호 관련법 5. 아동보호 관련법 1.아동학대의 이해 2.아동학대 예방 사업의 의의와 목적 3.아동학대 예방
법조항 관련내용 처벌 비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와 절차(제26조) 5. 영유아보육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종사자 6.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이나 그 종사자 7. 모․부자복지법 제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모․부자복지상담소의 상담원 및 모․부자복지시설의 종사자 8.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폭력관련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의 종사자 9. 아동복지지도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③ 신고인의 신분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어서는 안됨 - 금지행위 (제29조) 1.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 ∙상습범의 경우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함(양벌규정) 2.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 3.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4.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5. 아동을 타인에게 매매하는 행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미수범 동일처벌) 6.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3.아동학대 예방 사업의 내용 4.아동학대 예방센터 활동 5. 아동보호 관련법 6.아동학대 관련 서적 및 영화목록 7.앞으로 나아 가야 할 방향

33 5.아동보호 관련법 <아동학대 관련 서적> <아동양육일반서적> 1.아동학대의 이해 2.아동학대 예방
사업의 의의와 목적 <아동학대 관련 서적> 책이름 저자 출판사 어둠의 아이 (* 추천도서) 데이빗 펠처 생각의 나무 사랑을 주세요 치즈 히토나리 북하우스 그것은 아동학대에요 이소희 동문사 3.아동학대 예방 사업의 내용 4.아동학대 예방센터 활동 5.아동보호 관련법 <아동양육일반서적> 6.아동학대관력 서적 및 영화목록  1.아동학대 관력서적 2.아동양육 일반 서적 3.아동학대 부모를 위한 서적 4.아동학대 관련 영화 책이름 저자 출판사 사랑으로 자녀를 변화시키는 법 베키A. 베일리 학원사 아이를 사랑으로 꾸짖는 방법 타고 아키라 투영 SOS! 부모들을 위한 지침서 Lynn Clark 교육과학사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강문희 다음세대 좋은부모가 되는 7가지 전략 문미옥 현대의 적극적 부모역할 훈련 Michael H.Popkin 당당한 부모 당당한 아이 이리나 프레콥, 크리스탈 슈바이처 7.앞으로 나아 가야 할 방향

34 5.아동보호 관련법 <아동학대 부모를 위한 서적> <아동학대 관련영화> 1.아동학대의 이해
2.아동학대 예방 사업의 의의와 목적 책이름 저자 출판사 학대받는아이에서 학대하는 어른으로 낸시 벤벵가 생활성서사 성학대 피해아동과 청소년 어떻게 도울 것인가 Celia Doyle 하나의학사 학대받은 아동을 위한 치료전략 Chery L.Karp 양지(김소정) 기다림속에서 희망을 찾았습니다. 스즈끼 히데꼬 인터넷과 아동학대 Carlos A. Arnaldo 시그마 프레스 3.아동학대 예방 사업의 내용 4.아동학대 예방센터 활동 5.아동보호 관련법 6.아동학대관력 서적 및 영화목록  1.아동학대 관력서적 2.아동양육 일반 서적 3.아동학대 부모를 위한 서적 4.아동학대 관련 영화 영화명 1 돈 크라이 마미 (Bastard Out Of Carolina, 1996) (*추천영화) 2 나비 효과 (The Butterfly Effect) 3 아이엠 샘 (I Am Sam) 4 푸줏간 소년 (The Butcher Boy) 5 아무도 모른다 / 誰も知らない(2004) 6 고해 (한국) 7.앞으로 나아 가야 할 방향

35 7.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1.아동학대의 이해 2,아동학대 예방 사업의 의의와 목적 지금까지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체계의 보완을 중점적으로 언급했지만, 아동학대의 예방은 법제도의 개선에 선행하여 부모들이나 아동을 돌보는 이들의 발상의 전환이 먼저 요구된다. 아동이 미숙하고 의존적이라는 것과 그들이 성인의 소유불이거나 마음대로 해도 좋은 대상이라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이다. 아동은 성인 즉 부모와 완전히 동등한 인격을 가진 존재로서 부모가 존중받고 싶은 것과 똑같이 존중되어야 할 개체이다. Adler와 같은 심리학자는 아동도 성인과 똑같이 가족의 기능을 나누어 받아야하며 책임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엄격한 훈육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지만 자녀에 대한 존중과 어린이의 능력에 맞는 책임분담을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부모들에 대한 교육과 상담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을 건전하게 양육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동학대는 그것이 아동에게 끼치는 심각한 영향과 문제 때문에 가족의 문제로만 둘 수 없고 사회적 개입을 요하게 된다. 그럴 경우 아동들을 가장 잘 알수 있는 사람들에 의한 강제적인 신고와 강제적인 확인조사는 불가피하고 어떤 면에서는 더 많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일이기도 하다. 3.아동학대 예방 사업의 내용 4.아동학대 예방센터 활동 5.아동보호 관련법 6. 아동학대관련 서적 및 영화목록 7.앞으로 나아 가야 할 방 향

36 저희 조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다음은 기관방문 코너입니다!